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5. 3. 1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 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 1 2.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 2 3. 상속세 납부의무 3 4. 간주상속재산 과세방식 변경 4 5. 공익법인 및 공익신탁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 5 6.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합리화 6 7.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 범위 합리화 7 8.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방법 조정 8 < □ 공제제도 개편 > 1.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 개편 9 2. 배우자 상속공제 합리화 10 3.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11 4.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12 5. 영농상속공제 공제방법 조정 13 6.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14 7.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방법 조정 15 8.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 16 9.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 17 10. 상속공제 적용 배제 18 < □ 세액공제 > 1.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 19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조정 20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방법 조정 21 < □ 납세절차 > 1.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 22 2. 상속세 신고방법 조정 23 3.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과세방법 규정 24 4.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보완 25 5.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추가 26 < □ 조세회피 대응 > 1.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조정 27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 28 3.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 29 < 국세기본법 >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31 2.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상증법 §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 ㅇ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 (현행과 같음)
<신 설>	□ 상속인‧수유자별 귀속재산을 지칭하는 용어 신설 ㅇ (상속취득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수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에 관한 정의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	□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로 간주
ㅇ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ㅇ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ㅇ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상속재산	ㅇ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

<개정이유>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납부의무(상증법 §3의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납부의무 ㅇ 상속인‧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 납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	□ 상속세 납부의무 조정 ㅇ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
□ 연대납세의무 ㅇ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ㅇ ①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②위장분할*한 경우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다른 분할 ※ 우회상속시 연대납세는 별도 규정(§27의2)
	- (조세채권 확보 곤란)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를 상속인간 연대납세 * 주소․거소 불분명, 상속세 납부 능력 없음, 비거주자 등 - (위장분할) 실제 귀속에 따른 상속세를 위장분할과 관련된 상속인·수유자간 연대납세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부의무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간주상속재산 과세방식 변경(상증법 §8, §9, §10)

현 행	개 정 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그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각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상속취득재산에 합산 과세)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귀속 변경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및 공익신탁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상증법 §16, §17)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 및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상속세 면제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체 변경
ㅇ 출연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ㅇ 출연재산가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피상속인 출연) 공익법인등 - (상속인 출연) 상속인
□ 주식 초과출연 등의 경우 초과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체 변경
ㅇ 초과보유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ㅇ 초과보유가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피상속인 출연) 공익법인등 - (상속인 출연) 상속인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합리화(상증법 §1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산

ㅇ  (합산대상)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취득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수유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기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

- (기타) 합산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해당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7.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 범위 합리화(상증법 §2, §14)

현  행

개  정  안

□ 사인증여의 범위

ㅇ 민법 §562에 따른 사인증여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의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진 증여채무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증여채무 합산기간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를 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그 증여채무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인증여에 포함하지 아니함

8.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14)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취득재산가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공과금 등 공제 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공제제도 개편

1.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 개편(상증법 §18, §20, §21)

현  행

개  정  안

□ (기초‧일괄공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의 개별 상속취득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일괄공제) 5억원

- (요건) 기초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

* 단,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배제

ㅇ 상속인(배우자 제외)

- (직계존비속) 5억원

- (기타) 2억원

ㅇ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 상속포기로 상속받는 후순위 상속인 포함

-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

*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등 포함

- (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추가공제

ㅇ (자녀) 1명당 5천만원

ㅇ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ㅇ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ㅇ (연로자)  1명당 5천만원

□ 상속인‧수유자별 추가공제 적용

ㅇ 기본공제로 통합

	ㅇ (좌 동)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인적공제제도 개편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합리화(상증법 §19)

현 행	개 정 안
□ (공제방법)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공제 ㅇ ‘실제 상속금액’에서 사전증여재산 제외(공제 대상에서 배제)	□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ㅇ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 포함(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①․② 중 작은 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분 제외) ② 30억원	□ 한도 조정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분 포함) - 다만, ①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한도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② (좌 동)
□ (최소공제액)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최소공제액 폐지
□ (공제요건) 분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 ㅇ (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 미분할시 공제범위 명확화
<신 설>	ㅇ 다만,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 상당액(10억원 이내) 공제 ※ (현행) 분할기한 내 분할하지 않은 경우 5억원 공제(국세청 통칙)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배우자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상증법 §20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ㅇ (적용요건)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한 경우 ㅇ (적용대상)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상속인 ㅇ (최저한 추가공제액) 그 미달한 금액

<개정이유> 기존 공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ㅇ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중견 기업의 상속	□ 공제방법 등 변경 ㅇ (좌 동)
ㅇ (공제방법)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ㅇ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별 300~600억원	ㅇ (현행과 같음) - 공동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가업상속 재산가액 비율(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로 한도 안분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영농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18의3)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 공제방법 등 변경
ㅇ (대상)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초지･산림지 등	ㅇ (좌 동)
ㅇ (공제방법)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영농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한도) 30억원	ㅇ (현행과 같음) - 공동 영농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영농상속 재산가액 비율(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로 한도 안분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22)

현  행

개  정  안

□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제방법 등 변경

ㅇ (공제방법) 순금융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과세가액에서 공제

* 금융재산 – 금융부채

ㅇ (공제방법) 순금융재산가액을 상속인별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금액) 다음 금액

- 순금융재산≤2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2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ㅇ (공제한도) 2억원

	ㅇ 현행 공제금액 및 한도를 상속인별 순금융재산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 후, 상속인별 순금융재산 비율*로 안분 * 분할기한내 상속재산 미분할시 법정상속비율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7.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방법 등 조정

ㅇ (공제방법) 상속재산에서 공제

ㅇ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금액) 주택가액

ㅇ (공제한도) 6억원

	ㅇ 현행 공제금액과 한도를 해당 상속인의 주택지분비율만큼 적용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8.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23)

현 행	개 정 안
□ 재해손실공제 ㅇ (공제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방법 조정 ㅇ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상증법 §19, §20)

현 행	개 정 안
□ 제한적 납세의무*만 있는 경우 공제 적용 제한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해 납세의무	□ 제한적 납세의무*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기본공제만 적용 *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해 납세의무
ㅇ (적용) 기초공제(2억원)	ㅇ 배우자공제 및 기본공제 - (배우자) 2억원 - (배우자 외 상속인) 1억원 - (수유자*)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ㅇ (적용 배제) 그 외 모든 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공제 적용 배제(상증법 §24)

현  행

개  정  안

□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가액

* (적용대상) 모든 상속공제

□ 상속공제 적용배제 방식으로 규정

ㅇ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ㅇ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ㅇ 수유자 및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은 인적공제만 적용

ㅇ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분 차감)

*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ㅇ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적용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상증법 §28)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조정(상증법 §29)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방식을 상속인‧수유자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 조정
ㅇ (요건) - 피상속인이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ㅇ 세액공제 대상자 조정 - 상속인‧수유자가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30)

현 행	개 정 안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시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포함	□ 공제방법‧적용범위 변경 등 ㅇ (좌 동)
ㅇ (공제방법) - 재상속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방법 보완 - 해당 재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단기 재상속 받은 경우는 각 상속인이 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재상속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4		납세절차

1.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상증법 §6)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과세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인 경우 :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등

ㅇ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

□  과세관할 규정 보완

	ㅇ (좌 동)

- 상속재산이 복수의 관할구역에 소재시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

*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

- 주된 재산 소재지 판단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화

<추 가>

- 상속재산이 국외에만 존재시 각 상속인･수유자의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등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 효율을 고려한 과세관할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신고방법 조정(상증법 §67)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신고기한

ㅇ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ㅇ  (예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현행과 같음)

	ㅇ (좌 동)

□  상속세 신고방법

ㅇ  상속인‧수유자 모두 신고의무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하면 나머지는 신고의무 면제*

* 법령해석(서면-2015-상속증여-0779)

□  납세자별 신고하되, 공동신고 허용

ㅇ  상속인‧수유자 각자 신고하되,  상속인‧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신고도 가능

<신 설>

□  상속세 신고의무 승계 명확화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수유자 사망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신고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과세방법 규정(상증법 §67, §76, §7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속재산 분할기한 설정 ㅇ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ㅇ (예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①분할기한 + 6개월 또는 ②소송‧심판청구 종료일 + 6개월 * ① 상속인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ㅇ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수유자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신고 ㅇ (분할기한 내 분할시)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분할기한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의무 부여 및 경정청구 허용 ㅇ (분할기한 내 미분할시) 상속인‧수유자가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
	□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경정 ㅇ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결정 허용 ㅇ (분할기한 내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분할기한 설정 등 신고․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보완(상증법 §4)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당초보다 상속분이 증가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당초보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이 증여 ㅇ 상속재산의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 증여세 과세 사유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않아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예외) 분할기한 또는 소송‧심판청구 종료일부터 6개월 ** 법정상속분(상속인) 또는 유증분(수유자)으로 확정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 보완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추가(상증법 §79)

현  행

개  정  안

□ 경정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 허용

ㅇ  (청구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①신고한 자 또는 ②결정‧경정 받은 자

ㅇ  (청구사유)

-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 변동

- 상속개시 후 1년내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하락

□ 경정청구 특례 사유 추가

	ㅇ (좌 동)

<추 가>

-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미분할상속재산을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예외)  분할기한 또는 소송‧심판청구 종료일부터 6개월

<개정이유>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사유 추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회피 대응

1.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조정(상증법 §15)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처분･채무부담 시 해당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
ㅇ (과세방법)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ㅇ (과세방법) 다음에 따라 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에 산입 -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입 - 사적채무*로서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경우 : 해당채무를 상속취득재산 에서 차감한 상속인 등에 산입 *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개정이유>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상증법 §3의2, §10의2)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시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부과 ㅇ (납세의무자) 영리법인의 주주･출자자	□ 유증받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친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ㅇ (납세의무자) 지배주주･친족* *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영리법인이 수유자일 것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일 것	- 피상속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ㅇ (과세방법)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 과세 *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10%)]× 상속인･직계비속의 지분율	ㅇ (과세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 만큼(➊×➋)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아 과세 - ➊ 특정법인의 이익 : 법인이 유증받은 재산가액 (법인세 상당액 제외) - ➋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
	※ (납세자별 과세한도) 지배주주등이 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액(법인세 상당액 제외)

<개정이유> 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상증법 §27의2, §7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속세 추가 과세 ㅇ 적용요건 - (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대상)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 - (세액비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ㆍ유증ㆍ증여(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이 감소한 경우 (⇒ 감소액만큼 과세) ㅇ (납세의무) 우회상속인의 추가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

<개정이유> 우회상속을 통한 조세회피 추가 과세제도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령 §12의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추가

ㅇ  (원칙) 10년

ㅇ (좌 동)

ㅇ  (예외) 15년

- 부정행위*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 무신고

-  상속세 거짓‧누락신고

ㅇ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거짓‧누락신고 사유(시행령§12의2②)

▪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

▪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

▪ 금융자산 신고 누락

※ 거짓‧누락신고 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위장분할로 사실상 귀속자 및 명의자가 실제 분할과 다르게 신고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 면제 사유 추가
<추 가>	ㅇ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분할기한 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세액 ※ 기한 후 신고시 당초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
<추 가>	ㅇ 우회상속의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으로 증가된 세액 ※ 우회상속인의 우회상속 外 상속세 무신고 등은 가산세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