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1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023. 12. 2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회 계 기 준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3

Ⅱ. 논의 범위 및 용어	4

Ⅲ. 회계처리 감독지침	5

1. 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 대상	5

2.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7

가.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관련 회계처리	7

나. 판매계약 관련 회계처리	9

다. 판매계약 이외 배분 관련 회계처리	12

라. 발행 후 유보(reserved) 토큰 회계처리	13

마. 토큰 증권(STO) 발행 시 회계처리	14

3.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15

가. 토큰 취득시 인식과 최초 측정	15

나. 후속 측정 및 손상평가	17

다. 토큰 처분	19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21

가. 고객이 위탁한 토큰 회계처리	21

나.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24

다. 토큰 처분	24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25

가. 활성시장의 가격 적용	25

나.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 적용	29

다. 기타 공정가치 적용	30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32

[참고1] 가상자산 관련 용어	33

[참고2]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Q&A	35

[참고3] 토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세부 검토	38

[참고4] 관련 회계기준	42

Ⅰ. 추진배경

□ (현황)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新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이 활발히 거래되어 여러 회계이슈 발생

* 블록체인을 ’(거래)저장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를 잘 저장하는 것이 제1의 목적

➀ 現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

*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Agenda decision, ‘19.6월)은 가상자산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단편적 내용 제공

➁ 한편,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법 內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

* 토큰 증권(Security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금융위, ‘23.2.6)

⇨ 국내에 널리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가상자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

□ (주요 골자) 그간 「회계기준적용 실무지원반(가상자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시 고려할 주요 사항을 보고

◦ 가상자산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하되, 국내 회계처리 쟁점이 큰  유틸리티 토큰(재화 · 서비스 이용권리 부여) 중심으로 검토(증권성 토큰 등 제외)

* 전자적 거래·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가상자산법 §2➀)

◦ 아울러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되어 널리 유통될 토큰 증권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지침을 안내

Ⅱ. 논의 범위 및 용어

□ (가상자산의 일반적 정의) 감독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임*

*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 (참고) 국내 가상자산*의 주요 유형 >

①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②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 결제 수단, 송금 또는 가치 이전을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③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금융위, ‘23.2.6)

* 가상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가상자산”임

※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과 토큰이 있음.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나, 토큰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으며 코인을 기반으로 생성됨. 감독치침에서는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토큰’으로 기재 (☞참고1. 가상자산 관련 용어)

□ (감독지침 구성)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를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지침이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구분	토큰 유형	페이지
1. 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 대상	-	p5
2.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가.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관련 회계처리 나. 판매계약 관련 회계처리 나. 판매계약 이외 배분 관련 회계처리 다. 발행 후 유보(reserved) 토큰 회계처리 라. 토큰 증권(STO) 발행 시 회계처리	▪ 유틸리티 토큰*, 토큰 증권** * 국내 발행되는 대부분의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 ** ‘23.2.6 국내 도입을 발표(금융위)	p7 ~ p14
3.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가. 토큰 취득시 인식과 최초 측정 나. 후속 측정 및 손상평가 다. 토큰 처분	▪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토큰 증권 등 * 토큰 증권 세부내용 : ☞ 참고 3	p15 ~ p20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가. 고객이 위탁한 토큰 회계처리 나.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다. 사업자가 토큰 처분시 회계처리		p21 ~ p24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가. 활성시장이 가격 적용 나.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 적용 나. 기타 공정가치 적용	▪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토큰 증권 등	p25~31

Ⅲ.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1		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 대상

□ (감독지침의 성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님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IFRS 및 동 감독지침을 준수하여 회계처리 및 공시

□ (적용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이하 “토큰 등”)

*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CBDC)는 법에 의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➊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➋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➌ 대체가 가능(Fungible)

	가상자산의 정의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도 감독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토큰 증권과 동일(금융위, ‘23.2.6)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 (시행시기) ’24.1.1.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단, (4) -가.의 경우 ´24. 7. 19.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여(예시, ’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공시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 가. 고객이 위탁한 토큰 회계처리

□ (경과 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발행하였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회계정책(기준서 제1008호) 변경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거나,

◦ 이 지침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도록 소급하여 적용 가능(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거래에 대하여 동 지침의 영향으로 인해 변동되는 각 재무제표 항목 금액 및 변동 이유 공시

2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가.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관련 회계처리

□ (쟁점) 발행자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및 토큰*을 개발하면서 발생된 개발원가를 비용 처리할지 또는 자산화할지

* 국내 기업들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

□ (안내사항) 플랫폼 및 토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의 자산화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상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 개발활동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개발비(자산) 인식 가능)

연구활동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다만, 무형자산 기준서 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활동에 해당하여 플랫폼 및 토큰 개발활동에서 지출된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자산의 창출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

- 따라서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른 개발활동에 해당하고, 개발활동 조건* 중 특히, 플랫폼(토큰)을 통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요건➃)을 제시할 수 있는지 기업·감사인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

* K-IFRS 제1038호 문단 5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11.20

< K-IFRS 제1038호 문단 57 >

□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

①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를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움)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플랫폼 및 토큰 등의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K-IFRS 적용시)에 대하여 공시 필요

※ 공시 요구사항(예시)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 상황

◦ 발행자인 회사의 사업모델과 프로젝트의 목적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시 지출원가 관련 회계정책, 발행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예: 시장위험, 기술적 위험) 등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시, 지출된 원가를 자산화 했다면 그 근거*

* 무형자산 기준의 개발활동 6가지 요건 중 특히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시, 지출된 원가를 비용화 했다면 그 근거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

<단계별 용어의 정의>

▪ 발행 : 토큰의 생성물량 및 백서(White Paper)를 통한 사용목적 등이 확정

▪ 배분 : 판매계약, 무상배포, 지급, 지급예약 등을 통해 토큰을 이전하거나 사실상 이전

▪ 유보 : 토큰이 생성되었으나 보유(예정)자가 결정되지 않아 발행자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

나. 판매계약 관련 회계처리

□ (쟁점) 발행자가 토큰 판매계약*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수익인식 방법

* TPA(Token Purchase Agreement), ICO(Intial Coin Offering) 등 약정에 따라 현금이나 다른 토큰을 수취하고 토큰을 전송

□ (안내사항)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수령자가 발행자의 고객*이라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를 적용하며, 회사의 수행의무 이행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 만약, 발행자가 토큰을 고객에게 전송하였으나 아직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대가를 자산(비용) 및 계약부채로 인식 후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

◦ 식별된 수행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

- 회사는 아래의 예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

<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행의무 예시 및 수익인식 시기 >

구분	수행의무 예시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
예시1	가상자산(토큰)의 이전	가상자산 이전 시
예시2	회사(발행자)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
예시3	‘가상자산 결제를 통해 얻게 되는 재화나 용역’을 토큰 보유자에게 이전	해당 재화나 용역 제공 시

➊ (수행의무 식별)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백서(White Paper)*나 판매 관련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플랫폼 및 토큰 발행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프로젝트의 내용 및 토큰 배분 계획 등을 포함 (☞참고1. 가상자산 관련 용어)

- 또한 백서나 판매 관련 약정 이외에 수행의무와 관련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➋ (수행의무 판단) 백서나 판매관련 약정 등에서 회사의 수행의무를 판단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

㉠ 계약이나 법률 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지

*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을 통해 고객에게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는 경우

㉡ 해당 활동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인지*

* 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활동이나 그 활동 자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예: 계약을 준비하는 관리 활동)에는 수행의무가 아님

< (참고) 수행의무 예시의 판단 지표 >

(예시1) 가상자산의 이전

□ 토큰이 플랫폼과 완전히 별개이고 프로젝트의 론칭 및 플랫폼의 성공에 대해 발행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이 전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만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예: 비트코인 등 지불형코인)

□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무는 아님

➀ 발행자가 구축 또는 운영(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 포함)하는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➁ 백서 또는 발행 관련 약정이 프로젝트의 론칭 또는 생태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

➂ 발행자는 백서에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구현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보증

➃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발행자가 부담하는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및 가상자산 이전이 이러한 수행의무와 구별되어 자체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➄ 토큰은 발행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된 여러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발행자가 그 결제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임

(예시2) 플랫폼의 구현

□ 플랫폼의 구현이 수행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

➀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을 실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거나)하기로 약속

➁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발행자의 수행의무는 토큰 구매자 모두에게 효익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임

※ 다만, 플랫폼이 언제 활성화되었는지는 회사 판단 사항임

(예시3) 재화나 용역을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

□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수행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

➀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실현과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이전한다는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거나)하기로 약속

➁ 참여자들에게 모두 효익이 있는 플랫폼 생태계의 활성화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발행자가 관여

➂ 구현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발행자가 공급

□ 상기 사례가 모든 토큰 및 플랫폼의 개발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수행의무가 식별될 수도 있음

ㅇ 이 경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의무의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발행사의 의무와 이행시점에 대해 충분히 공시해야 함

□ 발행자는 토큰 판매계약 개시 시점에 관련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계약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

ㅇ 특히, 백서에 기술된 내용의 실현가능성 등 백서 상 약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판매계약 개시 시점에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하여야 함

ㅇ 판매계약 개시 시점에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약변경에 의한 수행의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판매자의 의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명확화된 경우

- 백서의 변경이나 회사 정책의 대외 발표 등에 따른 중요한 판매계약 변경시에만 수행의무 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반증 가능)

ㅇ 계약 조건, 법적 기준 및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의무를 고객에게 이행 완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하기 어려움*

*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익을 조기 인식할 수 없음

다. 판매계약 이외 배분 관련 회계처리

□ (쟁점) 발행자가 플랫폼 및 토큰 개발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거나 토큰의 활성화를 위해 판매계약 이외의 약정에 따라 토큰을 배분하는 경우 회계처리

□ (안내사항) 유틸리티 토큰에 내재된 권리의 유무 및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ㅇ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

* 예)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계약대가로 인식

① (개발팀원)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근로를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의제의무 포함)를 부채로 인식하고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

② (용역대가) 개발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경우, 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원가를 회계처리

➂ (무상배포) 발행자가 무상배포(airdrop)한 토큰은 배포 시점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에서 고려*(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와 유사하게 회계처리)

* (예) 회사가 고객에게 토큰을 최초발행(80단위)하면서 100원을 받고, 이후 각 고객에게 토큰 20단위를 무상으로 배포한 다음,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토큰 40단위를 수령하는 경우, 100원의 40%(40단위/100단위)만큼 수익을 인식

- 인식한 부채는 토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토큰 배분 수익으로 인식*(☞ 나.의 수행의무 예시 참조)

* 거래상대방을 회사의 고객으로 볼 경우 회사가 비현금대가를 받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 플랫폼 및 토큰 개발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여 발행자에게 토큰이 배분되는 경우 배분시점에는 회계처리하지 않음

※ 공시 요구사항(예시)

□ 토큰 등의 발행 계약의 주요 내용,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진행 상황

◦ 발행자인 회사의 사업모델과 프로젝트의 목적

◦ 계약상대방이 발행자인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고 구매하였는지, 받은 대가의 유형(예: 현금, 다른 가상자산)과 금액

◦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와 그 이행 상황(특히 백서상 공표한 약속 중 발행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백서상 각 약속의 이행 주체는 누구인지 등)

◦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여 수익을 인식했다면, 그 의무의 이행 방법

◦ 발행자의 의무범위에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사항

◦ 토큰 등 발행 관련 회계정책과 그러한 정책을 적용한 회사의 판단사항

-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토큰 등의 판매대가 인식에 대한 회계정책

* 특히 발행자인 회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약속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무엇인지 등

- 토큰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판단 근거 및 계정분류 등 회계정책

-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수익인식의 시기 및 형태)

◦ 토큰 등 판매 계약 또는 기타 유의적인 목표치의 달성 또는 실패(보고기간 후 사건)

라. 발행 후 유보(reserved) 토큰 회계처리

□ (쟁점) 발행자가 발행한 토큰 중 정해진 수량을 배분하고, 유보된 잔여토큰(유보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

□ (안내사항) 배분되지 않고 발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유보(Reserved) 토큰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없음

◦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관련 수행의무 제공과 결합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므로 유보 토큰 단독으로는 가치가 성립할 수 없음

◦ 유보 토큰이 추가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이미 배분되어 있는 토큰의 공정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배분계획 등의 정보가 중요

※ 공시 요구사항(예시)

□ 발행된 토큰 중 유보(reserved) 토큰에 대한 정보

◦ 발행된 토큰의 총 수량 및 유보(reserved) 토큰 수량, 시세정보(거래 거래소 등 거래현황)

◦ 유보(Reserved) 토큰에 대한 향후 활용·발행 계획

마. 토큰 증권(STO) 발행 시 회계처리

□ (쟁점) 금융위 보도자료(‘23.2월)에서 다루는 토큰 증권을 기업이 발행한 경우, 토큰 증권은 회계기준상 금융부채인지, 자본인지

□ (안내사항) 토큰 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토큰 증권 발행 기업」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 따라) 발행된 토큰 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결정해야 함

➡ 토큰 증권의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건별 분석 필요

◦ 통상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토큰 증권에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➀ 또는 ➁)

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➁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대부분 토큰 증권은 회계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큰 발행 기업」은 다른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참조하여 회계처리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관련 회계처리(2-가), 토큰 발행 시 회계처리(2-나), 토큰 발행 후 보유 회계처리(3-가~3-다)

◦ 토큰 증권 발행비용 회계처리는 통상적인 부채 또는 자본 관련 비용 회계처리와 동일

※ 공시 요구사항(예시)

□ 발행된 토큰 증권에 대한 주요 계약상 정보

◦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주요 내용(필요시, 묵시적 계약 상 토큰증권 발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 투자를 받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한 여타 약정 등

□ 발행된 토큰 증권을 금융부채로 인식한 경우 주요 근거 및 관련 부채의 주요 위험

◦ 만기분석 등 금융부채로 분류된 토큰 증권의 유동성 위험 정보

◦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무

□ 발행된 토큰 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한 경우 주요 근거

3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 가상자산을 무형자산(IAS 38)이나 재고자산(IAS 2)으로 본다는 IFRS 해석위원회 논의(‘19.6월)는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않는 지불형 토큰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이하,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에서 다루는 대상은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을 모두 포함

가. 토큰 취득시 인식과 최초 측정

가-1. 일반원칙

□ (쟁점) 토큰 보유 기업이 취득한 토큰은 무엇으로 분류하는지

□ (안내사항) 취득한 토큰이 금융상품*인지, 취득목적이 판매목적인지, 판매목적 外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 토큰증권의 대부분이 증권 범주에 포함되며,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23.2.6.) 참조

ㅇ 취득한 토큰의 분류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짐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토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음

※ (참고) 과거 질의회신 사례

- (2018-G-KQA006) 가상통화 회계처리

-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개요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기타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무형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만 분류 가능

가-2. 최초 측정

□ (쟁점) 토큰의 최초 취득을 위해 발생한 원가의 회계처리

□ (안내사항) 투자자는 매우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토큰을 취득할 수 있음

ㅇ 토큰 최초 취득원가는 취득 방식과 경로에 따라 상이함

➀ (유상취득) 토큰을 유상취득(예 : ICO, TPA, 거래소를 통한 제3자 취득)하는 경우, 구입가격(매입가격)에 토큰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취득금액을 산정

- 토큰 배분 이후 유상매입 등을 통해 수행의무 완료 이전 단계에 발행자에게 재유입되는 경우, 계약부채의 잔액이 있다면 우선 계약부채와 지급대가를 상계함

* (예) 토큰을 매각(단위당 10원에 100단위 매각)할 당시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계약부채 1,000원을 계상한 후, 수행의무 이행 전에 10단위를 각 12원에 매입한 경우 120원을 계약부채(계약부채 잔액 1,000원)와 상계

➁ (플랫폼 운영, 채굴을 통한 취득)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발생 비용**이 토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라면 이를 토큰 취득 금액으로 인식

* 스마트계약에 의한 사항은 ③을 적용하나, 기업집단의 플랫폼 내 스마트계약이라면 제3자와의 계약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

** 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가동비 등

< (참고) 플랫폼 운영 및 채굴 사례 >

□ (플랫폼 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자동(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 협의체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가상자산 수령

*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회사’가 포함되기도 함

□ (채굴) 블록체인 內 노드(node)*들이 합의된 알고리즘에 의해 거래 검증을 완료하면, 노드는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블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장치를 의미하며, P2P 네트워크 上 노드들이 블록체인 장부를 공동으로 분산하여 관리함(☞참고1. 가상자산 관련 용어)

➂ (용역제공대가 또는 기타 교환에 따른 취득) 토큰을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

-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큰의 공정가치로 토큰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

- 다만, 토큰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➃ (무상 수령)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자가 토큰을 무상배포(airdrop) 하는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시 영(0)으로 인식

* 대규모 무상배포로 배포 전 형성된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토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기타 발행자 외 제3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로 무상 수령한 토큰의 경우,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영(0)으로 인식

* 발행자가 수행의무 이행 전에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무상배포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

< (참고사항 : 질의회신(2017-I-KQA009) 상표권(무형자산) 무상 취득 시 회계처리 >

□ 과거 질의회신(‘17년, 기준원)에서 무형자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 측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사항*으로 회신한 바 있음

* 원가를 영(’0‘)으로 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

➄ (토큰 증권 취득) 금융자산인 토큰 증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제1109호 문단 5.1.1)

* STO : Security Token Offering

※ 공시 요구사항(예시) (☞ 나. 토큰 보유시 공시 사항 참고)

나. 후속 측정 및 손상평가

□ (쟁점) 토큰을 보유하는 경우* 후속 회계처리

*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안내사항)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

ㅇ (재고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 중개기업이 취득한 경우, 동 토큰이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고 국제시세 등으로 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가상자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ㅇ (무형자산)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K-IFRS 적용시)을 선택 가능. 다만, 특정 유형*의 토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면, 같은 유형의 토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함

*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유형을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 가능

-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원가 보다 상승한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보다 하락한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다만, 국내 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활성시장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필요(☞ 5. 가-1.의 활성시장의 판단 참조)

**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존재할 경우만 적용가능하며,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

-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동일한 토큰을   다수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

ㅇ (기타자산) 질의회신(2018-G-KQA006)에 의해 토큰을 재고자산, 무형자산 외 기타자산(K-GAAP의 경우)의 계정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토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금융자산)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금융부채’ 기준서를 적용하여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후속 측정함

-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

- 토큰 증권이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토큰 증권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시 기대신용손실 인식

※ 공시 요구사항(예시)

□ 토큰의 취득, 보유 현황

◦ 취득 목적 및 회사의 영업에 활용 계획, 처분계획

□ 취득토큰 등의 계정분류, 인식 및 측정 등 회계정책

◦ 취득 토큰 등의 계정분류 및 판단근거(토큰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 등 포함)

◦ 보유 토큰 등의 취득원가 및 보고기간말 평가금액, 관련 손익현황(인식된 기타포괄손익 포함)

◦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토큰 등의 현황 및 판단근거

◦ 토큰 등의 처분현황 및 처분손익 회계처리 현황

◦ 취득 및 보유토큰의 거래소 시세(회사가 거래 가능한 시세) 등 공정가치 평가방법

□ 토큰 보유에 따라 노출된 위험

◦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사항(예: 거래소, 측정시점 등)과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정보

◦ 토큰 보유에 따른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보

□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토큰 증권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위험

◦ 토큰 증권의 범주별 장부금액(예: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 토큰 증권의 보유에서 생기는 위험(신용위험 등)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절차

◦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 측정 방법

◦ 보고기간말 현재 토큰 증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

다. 토큰 처분

□ (쟁점) 토큰을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면서 발생된 손익의 재무제표 표시(영업손익 vs 영업외손익)

□ (안내사항) 보유자가 토큰을 매각할 때, 토큰 매각 행위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라면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토큰의 종류별 영업손익 표시 사례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재무제표上 손익 표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영업손익(매출 등)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기타자산*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무형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만 분류 가능

◦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

-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생산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토큰 최초 인식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관련 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손익에 해당

- 다만, 회사가 토큰 등을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外로 취득했다면, 아래 모두를 충족할 경우 처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할지 고려

① 식별된 영업활동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서 규정하는지

②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는지

③ 식별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이 회사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지

◦ 특정 거래가 1회성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관상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참고] 영업손익 분류의 예 >

□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

□ 지분법손익도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

◦ 따라서 회사가 취득한 토큰을 판매할 때,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가능

* ① 식별된 영업활동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서 규정, ②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 ③ 식별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이 회사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

※ 공시 요구사항(예시)

□ 당기에 토큰 처분으로 발생된 손익(토큰별 구분)

◦ 당기 중 보유한 토큰 처분에 따른 손익 효과

◦ 토큰 처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 그 판단근거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가. 고객이 위탁한 토큰 회계처리

□ (쟁점)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가 고객위탁 토큰을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된 업무 : ①가상자산 매매거래 중개와 ②가상자산을 보관 · 관리하는 전자지갑 서비스 등

ㅇ 토큰에서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 권리와 관련된 자산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토큰 반환의무와 관련한 부채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

ㅇ 고객위탁토큰 범위는 매매를 위해 예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포괄적으로 해석

□ (안내사항) 사업자 보유 고객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

*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ㅇ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아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➊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➋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보호방안

ⅰ)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과 전자지갑 주소를 이용자 명부에 기재(§7①)

ⅱ)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및 현실적 보유(§7②)

ⅲ)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이용자가 결정(임의적 차단 금지)(§11)

ⅳ)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8)

➌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ㅇ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 하는지 판단 (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님)

- 사업자의 파산·해킹 등의 상황 발생 시 위탁 고객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고객위탁토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ㅇ 고객위탁토큰을 사업자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평가손익은 상쇄하여 계상하고 주석에 관련내용을 공시

*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토큰 반환의무와 관련한 부채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자사거래소 가격을 적용

<참고> 경제적자원의 통제에 대한 판단

□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에 대한 통제를 판단할 때, 다음의 지표를 참고

➊ 사업자와 위탁 고객 간 사적 계약

㉠ 계약 상 약정에 따라 토큰의 권리, 이자 또는 법적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지

㉡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위탁 고객의 동의나 통지 없이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예치된 토큰을 판매, 이전, 대출, 저당 또는 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 계약에 따라 위탁 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체, 인출 가능한지

㉣ 위탁 고객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 계약이 존재하는지

㉤ 위탁고객이 토큰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효익을 받을 때, 사업자에 의해 제약이 발생하는지

㉥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 누가 혜택을 받는지

(사례) 사업자에게 위탁토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권리가 있을 경우

→ 사업자에게 사용권리가 있다면 사업자 자산에 해당하여 토큰자산 및 이용자에 대한 부채 인식 필요

➋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 사업자와 위탁 고객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토큰의 소유자를 명시하는지

㉡ 사업자가 파산, 청산 또는 해산될 경우 위탁고객의 법률 상 권리가 존재하는지(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 파산재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법률 상 위탁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예치된 토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사례) 사업자에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위탁토큰에 대한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기 곤란

➌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제3자의 운영상 침해, 사이버 보안 공격, 도난 또는 사기로 인해 개인키를 분실하여 예치된 토큰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손실위험을 부담하는지

㉡ 고객 위탁 토큰이 별도로 보관되는지 다른 고객 위탁 토큰과 혼합되어 보관하는지

㉢ 고객 위탁 토큰의 블록체인 주소가 추적 가능한지

* 모든 거래를 전용 블록체인 주소로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주소를 추적가능하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위탁 토큰을 제3의 보관업자가 보관하는지, 제3자가 위탁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토큰의 거래를 기록하는지

* 만일 토큰을 제3자가 보유한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거래소가 위탁고객의 암호자산을 핫월렛*1 또는 콜드월렛*2에 보관하는지*

*1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갑(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인키가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음)

*2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되는 지갑(하드웨어 장치에 개인키를 보관하고, 거래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에서 개인키 서명을 한 뒤 생성된 트랜잭션 코드만 온라인으로 전송)

* 만일 토큰을 콜드월렛에 보유하거나 핫월렛에 보관하더라도 해킹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 장치(예를 들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를 마련한다면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고객 위탁 토큰은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나, 사업자가 위탁받은 토큰은 통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ㅇ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공시 요구사항(예시)

□ 고객위탁 토큰의 총수량 및 시세정보 등

◦ 고객위탁 토큰 등의 종류, 수량, 기말 공정가치(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와 그 외로 구분)

◦ 고객위탁 토큰 중 고객 소유자산이라고 판단한 경우 근거

◦ 고객위탁 토큰을 사업자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정책

□ 고객위탁 토큰 등의 계약관계 및 위험 관리 현황

◦ 계약관계상 사업자의 권리·의무(매매중개, 스테이킹 등 서비스별로 기재)

◦ 사업자 청산 시 고객의 청구권 행사관계

◦ 해킹위험 등에서 고객위탁 토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 고객위탁 토큰등과 사업자 소유 토큰 등을 분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 위탁정책 및 위탁현황(사업자가 외부에 위탁한 토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기관 현황 등)

◦ 고객별 보유토큰 등의 거래원장 관리정책 및 주기적 검증절차 실시내역

◦ 전자지갑 등 고객토큰 등의 보관정책

나.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 (쟁점) 가상자산 사업자(‘사업자’)가 자기 소유로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 (안내사항) 가상자산의 보유목적을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토큰 보유 목적(사업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일반) 관련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K-IFRS 적용시)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후속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후속회계처리는 3-나. 참조)

◦ (매도 또는 중개 목적) 중개기업인 사업자가 일반상품(Commodity)인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고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기타자산 가능)으로 분류 후,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중개기업) 타인을 위해 자기(사업자)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인 가상자산을 매입 후 단기간* 내에 매도

* 단기간이 얼마인지는 기준서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판단에 따름

- (일반상품)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동 가상자산이 일반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함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상품(commodity)으로 취급

◦ (영업에 사용)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 min(① 취득원가, ②순실현가능가치)로 후속 측정

(☞ 토큰 보유기업 회계처리는 3-가~3-다 참조)

※ 공시 요구사항(예시) (☞ 3-가~3-나 토큰 보유기업의 공시사항 첨부파일 참조)

다. 사업자가 토큰 처분시 회계처리

□ 사업자 보유 토큰*의 처분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사항은 일반적인 「토큰 보유기업」의 토큰 처분 시 안내사항을 참조(☞ 3-다. 참고)

*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 토큰

5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 (배경)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

분류	상황	참조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공정가치 측정)	가.
	원가모형 적용시 손상의 회수가능액 산정(순공정가치 측정)	가.~다.
일반상품 중개기업 보유 재고자산	순공정가치 측정(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가.~나.
기타자산*	공정가치 적용
사업결합	취득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가.~다.
증권 토큰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이 질의회신(2018-G-KQA006)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 경우

□ (안내사항) 가상자산의 분류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

가. 활성시장의 가격 적용

가-1. 활성시장의 판단

□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 ➊활성시장*이 있을 경우에만 ➋활성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국내외 시장 모두 포함)

ㅇ 통상적으로 가상자산은 같은 유형(類型)* 내의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어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표시**

*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임

**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함

ㅇ 활성시장이 없어 원가로 표시한 이후,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전진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75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서의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81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84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후의 측정일에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ㅇ (활성시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성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양적 평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가상화폐가 거래되어야 함

- (거래 빈도) 보고기간동안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상자산 특성상 일별로 거래가 단절된 경우 활성시장으로 보기 어려움

- (거래 규모) 거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규모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일별 시가총액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 일별 거래량회전율(거래량/유통주식수) 등은 시장의 유통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음

- 거래 빈도와 규모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래 빈도는 지속적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 또는 거래 규모는 크나 거래 빈도가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활성시장이라 볼 수 없음

㉡ (질적 평가) 가격결정 정보를 확보할 때 데이터 원천의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원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

- (신뢰성) 공인된 신뢰성 있는 시장 자료를 이용해야 함

-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 해당 시장에서 공정가치 측정의 기초가 되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시장은 활성시장이 아님*

* 법정화폐로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여 거래소 간 차익이 발생(공시가격이 조정)하므로 법정화폐로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활성시장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가-2. 공정가치 측정

□ (공정가치) 측정일 현재 ➊접근 가능한 ➋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➌시장참여자 사이의 ➍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➊ (접근 가능)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거래 가능하지 않은 가격을 투입변수로 공정가치 측정 불가

ㅇ 기업의 활동에 따라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업 별로 접근(거래) 가능한 시장은 다를 수 있으며, 기업 관점에서 고려

➋ (시장)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

*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도가 가장 잦은 시장

**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고려)하는 시장

ㅇ (우선순위) 주된 시장에 접근 가능할 경우 주된 시장의 가격(1순위)을, 주된 시장에 접근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근가능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2순위)을 사용

- 가장 유리한 시장을 판단할 경우에는 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모두 고려하나, 공정가치 측정 시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음

ㅇ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시장 정보를 고려하되 반증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임

- 다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통합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신뢰성이 높은 통합 사이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정보가 있고 통상 거래하는 시장과 다를 경우

➌ (시장 참여자)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자전 거래 등으로 거래소 등에서 형성된 시장의 공시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될 수 없음

* 특수관계자는 시장참여자가 아님. 특수관계자 거래는 충분한 규모와 빈도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소 등에서 형성된 가격이 특수관계자 또는 자전 거래로 형성된 가격인지 면밀히 검토 필요

➍ (정상거래) 아래의 상황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가격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측정일 전 일정기간동안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를 위한 충분한 시장 노출이 없었음

㉡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 마케팅활동을 수행

㉢ 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음(재무적 어려움)

㉣ 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도할 것을 요구받음(매도가 강제)

㉤ 거래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임

□ (공정가치 측정) 측정 대상 가상자산과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공시가격의 존재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아래와 같이 측정*

* 동일한 또는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무형자산을 원가로 측정

ㅇ 동일한 가상자산은 측정일에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 활성시장인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과 다르다면 전송원가(운송원가)를 투입변수로 고려

나.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 적용

□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고려)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가능

ㅇ 토큰 간의 정상적인 거래 규모와 빈도가 충분하여 신뢰성 있는 교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사하다고 간주

ㅇ 비교 대상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과 교환에 따른 전송원가 등(2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경우 모두 포함)을 투입변수로 하여 공정가치 측정

ㅇ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경우에도 양적·질적 평가요건이 충족되고, 시장참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여야 함

□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적용)  탈중앙화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접근가능한 공신력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ㅇ 탈중앙화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지표가 공정가치로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질의회신 2018-G-KQA006를 적용하여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거래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

<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수준 2 투입변수

81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82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⑴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83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⑴	자산의 상태나 위치

⑵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투입변수가 관련되는 정도(문단 39에서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함)

⑶	투입변수를 관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BC169	IFRS 13에서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된다. IASB는 비록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한 정의는 기존에 다른 기준서의 활성시장에 대한 정의와 일관된다고 결론 내렸다.

⑴	IAS 36, 38 및 41에서 활성시장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이라고 기술하였다.

㈎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homogeneous)이다.

㈏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	가격이 공개되어 구할 수 있다.

⑵	IAS 39와 IFRS 9에서는 ‘거래소, 딜러, 중개인, 산업집단, 가격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을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 거래를 나타내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기술하였다.

다. 기타 공정가치 적용

□ K-IFRS 제1113호에서 요구에 따라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

ㅇ (가치평가기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측정

- (시장접근법)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

- (원가접근법) 가상자산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현행대체원가)에 진부화를 반영

- (수익접근법) 미래 금액(현금흐름, 수익, 비용)의 현재 할인된 금액

ㅇ (상황에 적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상황 상 시장접근법이 가장 적절

*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가능

- 다만, 특정 상황이나 사실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토큰 증권)

※ 공시 요구사항(예시)

□ 공정가치 측정 투입변수 등

◦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 측정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는 수준(수준1, 2,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에 이동한 금액과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

사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甲사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A~E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A~E가 거래되고 있으며 甲사는 거래소에 접근 가능함.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일부 가상자산은 동일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환이 가능하나, 네트워크가 다를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동질적(homogeneous)이지 않음. 거래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다고 가정함. 또한, 해당 거래소 이외의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시가격은 모두 정상거래 가격이라 가정함.

가상자산	거래 빈도와 규모 (양적조건)	법정화폐 교환 (질적조건)	네트워크	가상자산 교환	교환비율	거래소 공시가격	거래 수수료	네트워크전송 수수료
A	충족	가능	a-20	B와 교환 가능	B와 1:2로 교환 가능	100	5	8
B	충족	불가능	a-20	A, C와 교환 가능	A와 1:0.5로 교환 가능 C와 1:2로 교환 가능	60	3	4
C	불충족	가능	a-20	B와 교환 가능	B와 1:0.5로 교환 가능	20	1	2
D	불충족	가능	d-2	A, E와 교환 가능	E와 1:0.5로 교환 가능 A와 1:1.2로 교환 가능	80	5	9
E	충족	불가능	d-2	D와 교환 가능	D와 1:2로 교환 가능	50	2	3

A: 양적 조건과 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활성시장이 존재.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투입변수로 하여 100으로 공정가치 측정 (재평가금액으로 가. 적용 가능)

B: 질적 조건을 불충족하므로 B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동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A와 교환 가능하며, A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므로 A의 공시가격과 전송수수료를 투입변수로 하여 B의 공정가치를 46(100×0.5 - 4*)으로 추정 (손상 검토시 회수가능액으로 나. 적용 가능)

* 공정가치 측정 시 거래수수료는 조정하지 않으나 타 네트워크 전송 수수료(운송원가)는 조정

C: 양적 조건을 불충족하므로 C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C는 B와 교환 가능하나 B 또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질적조건 불충족) B를 통해 A로 교환 가능하므로, A의 공시가격 B와 C의 교환비율, B와 C의 교환비율, 2개의 전송수수료를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19(100*0.5*0.5-4-2)로 추정 (손상 검토시 회수가능액으로 나. 적용 가능)

D: 양적 조건을 불충족하므로 D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D는 E와 교환 가능하나, E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질적조건 불충족). 또한, D는 A와 교환 가능하나 A는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D와 동질적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가, 나.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가격정보를 고려하여 손상의 회수가능액에 다.의 적용여부를 판단)

E: 질적 조건을 불충족하므로 가상자산 D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E는 D와 교환가능하나, D 또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가, 나.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가격정보를 고려하여 손상의 회수가능액에 다.의 적용여부를 판단)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기업이 보유·발행하게 될 가상자산(토큰 증권 포함)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ㅇ 특히 토큰 증권을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신종금융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토큰 증권의 경제적 실질과 보유자들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가능

⇨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

ㅇ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

참고1		가상자산 관련 용어

□ (토큰 vs 코인) 둘 다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나, 토큰**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진 코인을 기반으로 생성(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음)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PR), 바이낸스 코인(BNB), 도지코인(DOGE) 등

**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ERC-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니스왑(UNI), 시바이누(SHIB), 샌드(SAND) 토큰 등을 개발. ERC-20 토큰은 ERC-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가능

□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 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된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 (노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블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서버, 즉 참여자를 말하며, 개개인의 노드들이 모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함

□ (플랫폼)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 (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변경으로 새로운 규칙, 신규 기능, 시스템 등을 업데이트하는 것

ㅇ (소프트 포크) 기존의 규칙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기능을 수정하는 부분적인 업데이트로 블록 호환이 가능하며 가상자산 또한 동일

ㅇ (하드 포크)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이 되지 않으며 체인 분리의 성격(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다른 네트워크)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진행

* 하드포크 사례: 비트코인 →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 이더리움 클래식

□ (증명) 분산원장을 감독하는 중앙 관리자가 없어 원장 업데이트의 동의를 위해 진행되는 합의 매커니즘으로, 대표적인 증명방식으로 작업증명(Proof of Work/PoW)과 지분증명(Proof Of Stake/PoS)이 있음

ㅇ (작업증명) ‘채굴자(miners)’가 블록체인에 다음 블록을 추가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을 보상받음 (예, 비트코인)

ㅇ (지분증명) 채굴자 대신 ‘검증인(validators)’이 가산자산을 ‘스테이킹(staking)’ 후, 새로운 거래 블록을 검증하여 보상 받음. 더 많은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할수록 선택될 가능성도 더 커짐 (예, 이더리움)

참고2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Q&A

※ 필요시,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계속 Q&A를 개발 예정

□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내용연수 결정은?

➡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한계가 없다면,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 ‘비한정(indefinite)’이라는 용어는 ‘무한(infinite)’을 의미하지 않음

**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88~96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한편,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제한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내용연수 결정

□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선택할 때 실무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 가상자산은 매우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

➀ 해당 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가 충분한지?

➁ 해당 시장에서 확인되는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지?

➂ 해당 시장에서 확인되는 시장가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

□ 가상자산 시장은 장 마감시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운용되는데,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공정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 가상자산 시장이 연속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한 기준 시점*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

* 예 : ① 기업의 영업시간 종료시점, ② 특정 협정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③ 그밖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마감시간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독지침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가능한지?

➡ 가상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가능 (☞질의회신 요약 2018-G-KQA006 가상통화 회계처리 참조)

*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호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 가상자산 전송비용은 발행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선급비용 계상 후 소진됨에 따라 인식하는지?

➡ 가상자산 전송비용은 미래에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는 자원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발생 당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 통합사이트(코인마켓캡 등)의 가격이 공정가치로 허용되는 것인지?

➡ “활성시장의 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고려하여 측정하는데,

통합사이트의 가격이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의 가격과의  괴리가 크다면, 활성시장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의 적용에는 고려할 수 있음

□ 토큰보유기업의 최초 측정 “플랫폼 운영·채굴” 관련, 취득한 토큰 취득원가 산정시 “용역제공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 분산원장의 스마트계약에 의해 “플랫폼 운영·채굴”로 토큰을 취득하고, 취득한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측정 가능

□ 자사 거래소를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의 자기거래 금지규정과 충돌되는데, 접근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객 위탁 토큰을 사업자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의 토큰 반환의무를 고려하여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10-20)은 사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회계처리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음

□ NFT에 대하여 적용을 해야 하는지?

➡ 동 지침의 적용대상의 요건 중 하나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대체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NTF는 적용대상이 아님

*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위험성에 대한 공시는 내재적 위험성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관련 일반특성과 보고기간 중 최고·최저가격정보를 고려한 가격변동률 등의 정보 공시를 고려

증개기업이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을 취득시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일반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취득하는 가상자산이 상품거래소(Commodity Exchange)에서 상품으로 인정되어 거래되는 경우로 제한적 적용

참고3		토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세부 검토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3.3.2)

1. 검토 배경

□ (개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IFRS 일부 지침* 및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따라,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Agenda decision, ‘19.6월)

** 2018-G-KQA006 가상통화 회계처리

ㅇ 다만, 해당 지침에서 다룬 가상자산은 ➊발행자가 없고, ➋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에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일부에 한정

□ (’토큰 증권‘ 제도 도입)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內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금융위, ‘23.2.6)

** 토큰 증권(Security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 STO(Security Token Offering) >

□ 금융위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

[토큰 증권의 개념]

➡ 토큰 증권 발행(STO)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에 담거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발행 가능)

ㅇ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음(금융위 보도자료(2.6) 발췌)

-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임

※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현재 국회 입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임(금융위)

□ 토큰 증권은 現 IFRS 일부 지침에서 논의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특성에 따라 적용 회계기준을 검토함

2. 검토 내용

2.1. 관련 회계기준

□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제1032호 문단 11)

ㅇ  금융자산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거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를 의미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2.2. 금융위의 STO 허용 취지

□ (보도자료에 따르면) STO를 전격 허용하게 된 배경 및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음

➀  現전자증권법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음

➁  최근 조각 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上 유통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 거래가 어려웠음

➂  증권 시장 측면에서,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 증가

➡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

2.3. 토큰 증권이 금융자산인지?

□ (성격) 토큰증권의 일반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https://www.upbitcare.com/academy/education/coin/179)

◦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미러링)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음

◦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소유권 변동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만으로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보유하는 증권을 통한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 가능

□ (원칙) 토큰 증권이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별로 검토해야 함

➡ 특히 디지털자산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전통적 증권의 6가지 유형*과 같이 향후 발행될 투자계약증권 계약서 등으로 토큰 증권이 거래 당사자에게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의무를 갖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➀채무증권, ➁지분증권, ➂수익증권, ➃투자계약증권, ➄파생결합증권, ➅증권예탁증권

□ (회계기준) 토큰 증권이 금융자산인지는 발행자·투자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수취해야 하는 권리·의무가 실질적이고 집행가능 해야 함

※ 토큰 증권이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위 보도자료 별첨에서 기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증권판단 예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토큰증권 보유자가 토큰에 연동된 실물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귀속받을 (실질적인)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거나, 해당 실물자산에 대한 분산 소유에 따라 잔여재산청구권이 있다면 → K-IFRS상 금융자산 O

ㅇ 토큰 증권 발행자가 (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거나, 발행자의 광범위한 책임 면제 조항이 있으면 → K-IFRS상 금융자산 X

참고4		관련 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통제

4.19	통제는 경제적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할 경제적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제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며, 통제하지 않는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4.20	기업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을 통제한다.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4.21	기업은 경제적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을 그들의 활동에 투입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

4.22	경제적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통제는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지킬 수 있는 현재능력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등록된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4.23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당사자가 아닌 그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통제의 이러한 측면은 모든 상황에서 해당 자원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원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4.24	경제적자원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유의적인 변동에 노출된다는 것은 기업이 해당 자원을 통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4.25	어떤 경우에는 한 당사자(본인)가 본인을 대신하고 본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다른 당사자(대리인)를 고용한다. 예를 들어, 본인은 자신이 통제하는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다. 또한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자원을 제삼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대리인에게 있는 경우 이전될 경제적자원은 대리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자원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대리인의 부채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138.6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가상자산이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동 문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한다.

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포함)

㈏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정보

㈑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또는 기중 거래(예: 매각)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분류

㈒ 보유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예: 법적, 기술적, 물리적 위험 및 과거 유의적인 가격변동 등)와 중요한 계약내용(예: 권리 제한 등)

⑵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용약관 포함)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

㈑ 보관에 따른 위험(예: 물리적 위험) 및 위험 관리 활동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한 경우 그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⑶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험 포함)

㈏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정책 및 진행 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금액

㈓ 발행 후 내부 유보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한 계약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 발행 후 재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재취득방식(예: 매입 등), 수량, 적용한 회계정책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한139.4  2023년 10월에 문단 한138.6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3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한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물.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이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5 중개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한다. 문단 3⑵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7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기타 원가

15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33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14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5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추이를 알기 위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문단 14에서 제시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기간 내에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16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⑵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8 문단 19~31은 문단 17의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20 이 기준서의 제정 목적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문단 12에 따라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의 회계변경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소급적용

22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소급적용의 한계

23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2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2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26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부터 적용한다. 기초 및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과거기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비교표시된 재무제표의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영향은 비교표시된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본 중 영향받는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자본중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자본 중 이익잉여금이 아닌 구성요소에 조정될 수도 있다(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경우).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 등 과거기간에 관련된 정보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하여 조정한다.

27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문단 25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시점 이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변경된 회계정책을 과거의 회계기간부터 실무적으로 전진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은 변경할 수 있다. 문단 50~53은 실무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공시

29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⑵	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⑶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⑷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⑸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없는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8 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개발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1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활동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개발활동 전이나 개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각각의 해당손익계정에 분류한다.

5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와 ‘개발’은 정의되어 있지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목적상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5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⑶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⑷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60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사용하여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을 평가한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적용한다.

61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사용하며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적 자원 및 재무적 자원 등과 그러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대출자의 자금제공 의사표시를 통해 외부자금조달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62 원가계산시스템으로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등의 지출을 원가계산시스템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⑵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⑶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⑷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7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⑵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⑶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7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BC85 이 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개별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⑴ 연구 관련 지출이라면 발생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문단 57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이라면 발생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⑶ 문단 57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개발 관련 지출이라면 취득된 IPR&D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BC86 이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여 영업권과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의 처리가 개정 전 IAS 38에서는 모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연구, 개발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나 개발단계에서의 지출과 관련된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그러한 규정은 외견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후속지출을 다루는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나 완성 후의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다음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다.

⑴ 그 지출은 최초에 평가된 성과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⑵ 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자산에 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후속지출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2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있거나, 폐물 가치(scrap value)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달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고객은 문단 27⑴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재화나 용역은 그 자체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재화나 용역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이거나, 고객이 그 기업에서 이미 획득한 자원(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미래에 이전하게 되어있는 재화나 용역 포함)이거나 다른 거래나 사건에서 이미 획득한 자원을 말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는 다양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통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한다는 사실은 그러함을 나타낼 것이다.

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⑵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소,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⑵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⑶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30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행의무의 이행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2	문단 22~30에 따라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문단 38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비현금 대가

66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67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또는 고객층)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기업 약속의 성격을 판단함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⑵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⑶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문단 25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10	문단 B2는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자산이나 부채

11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자산의 상태와 위치

⑵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12	특정 특성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특성을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13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⑴	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예: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비금융자산)

⑵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예: 현금창출단위나 사업)

14	인식 목적이나 공시 목적을 위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인지,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인지는 회계단위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는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개별 기준서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15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6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⑵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17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

18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그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더라도)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19	측정일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나 부채라고 하더라도 기업별(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해당 시장 참여자)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하며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된다.

20	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거나 특정 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1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거래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시장참여자

22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23	그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시장참여자를 식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 모두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시장참여자를 구분하는 특성을 식별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

⑵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⑶	그 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시장참여자

가격

24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25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정된 것이어서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6	거래원가에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치가 자산(예: 일반상품(commodity)의 경우)의 특성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에 드는 원가가 있을 경우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그 원가만큼 조정한다.

가치평가기법

61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6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63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괏값(공정가치에 대한 각각의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값들의 범위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해 그 결괏값들을 평가한다.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 내의 값이다.

64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이며 후속 기간에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괏값이 거래가격과 같아지도록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한다. 보정은 가치평가기법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하는 것이며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예: 가치평가기법이 반영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 인식 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하나의 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평가기법들이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예: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를 반영해야 한다.

65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예: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가치평가기법에 적용하는 조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이러한 변경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⑴	새로운 시장이 발달한다.

⑵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⑶	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⑷	가치평가기법이 개선된다.

⑸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66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의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일반 원칙

67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68	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거래소시장, 딜러시장, 중개시장, 직거래시장(문단 B34 참조)을 예로 들 수 있다.

69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 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 참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에 근거한 투입변수

70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예: 딜러시장의 투입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 2, 3, 문단 72~90 참조) 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산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입호가를, 부채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도호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1	이 기준서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에서 중간 시장 가격결정이나 그 밖의 가격결정 관례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72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73	어떤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같은 수준의 공정가치서열체계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한다. 측정치 전체에 대한 특정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을 위한 처분부대원가와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얻기 위한 조정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어느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

74	관련 투입변수의 사용 가능성과 이들 투입변수의 상대적인 주관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단 61 참조).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산출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그러한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에 따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75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추정할 때 자산의 매각 제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면 기업은 그 제약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공시가격이 수준 2의 투입변수이고 그러한 조정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서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경우라면, 그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수준 1 투입변수

76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77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78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⑴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⑵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79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⑵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⑶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문단 39 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80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일일 정상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수준 2 투입변수

81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82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⑴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⑵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⑶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	내재변동성

㈐	신용스프레드

⑷	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83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⑴	자산의 상태나 위치

⑵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투입변수가 관련되는 정도(문단 39에서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함)

⑶	투입변수를 관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84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수준 2 투입변수를,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85	문단 B35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2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3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10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5.12	문단 5.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5.13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주석공시

5.21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과 그 근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⑶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교재무제표상의 수정금액

⑷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⑸	회계변경연도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계산된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