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27.(수) 16:00	배포	2024. 11. 27.(수) 15:00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다자간 정보교환협정(MCAA) 서명

- 암호화자산 관련 글로벌 조세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에 기여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1)(´24년, 회원국 171개국) 총회(11월26일~11월28일)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2)에 공식 서명하였다.

1) 국제 조세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 이행을 위해 ‘09.9월 설립된 OECD 산하기구

2) MCAA CARF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팀 장	김성수	(044-215-4670)
	국제조세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qwer0318@korea.kr)

참고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개요 및 CARF 주요내용

□ (개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암호화자산이용자(비거주자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과세관청에 보고 → 과세관청은 이를 가입국 간 매년 상호교환(자동정보교환)

□ CARF 주요내용

암호화자산 (Crypto Asset) 정의	거래의 검증‧보호를 위한 분산원장기술(또는 유사 기술)에 기반하여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외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자산 형태의 파생상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등 포함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조세회피 위험이 낮은 다음 3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자산 * 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RS 적용대상에 포함) ② 특정 전자화폐 상품(CRS 적용대상에 포함) ③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하게 판단한 암호화자산
보고의무자	암호화자산사업자: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교환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단체*(해당 교환거래 상대방 혹은 중개인 역할을 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 암호화자산 거래소, 암호화자산 브로커, ATM 운영자 등
보고대상 사용자	보고대상 거래*를 한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인 고객 *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의 ①교환(암호화자산-법정화폐 간, 암호화자산 간 교환) 및 ②이전(한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주소‧계좌에서 또는 계좌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이동) ※ 소매결제(재화‧서비스 대가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이전)의 경우 5만불 초과 시로 한정
보고제외자	증권시장 상장단체(+그 관련 단체), 정부단체, 국제기구, 중앙은행
보고 정보	(개인 사용자)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출생일 등 (단체 사용자*)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 실질적 지배자 존재시, 그 역할,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출생일 등 (사업자)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이름·주소·식별번호 (거래 정보) 해당 연도 각 보고대상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별 거래내역 - 암호화자산 이름, 거래 유형, 거래의 총 지급 · 수취 금액, 암호화자산의 총거래량, 거래 횟수 등
실사 절차	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문서 수집, 유효한 본인확인서* 취득 및 검토 등을 통해 보고대상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 (단체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지, 보고대상자인지 판단) * 이름, 거주지 주소, 세법상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등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 (기존 사용자) 규정 발효일 이후 12개월까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함 - (신규 사용자) 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즉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함
교환 시기	해당 정보와 관련된 1역년(1.1.~12.31)의 정보를 역년 말 이후 9개월 이내에 국가 간 교환 ※ ‘26년 귀속 정보를 ’27년부터 교환 예정

참고 2		서명식에 참석한 48개 국가·지역

호 주 바베이도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케이맨제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일본	저지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바하마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라트비아 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