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본회의 의결시	배포	2025. 5. 1.(목)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추경규모는 정부안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

-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연내 신속하게 집행 예정

’25.5.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1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 국회 확정 추경안의 주요 특징 >
□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통과(4.21일 제출 →5.1일 의결) * ’06년 1회 추경은 국회 심의에 12일 소요(8.18일 제출 → 8.29일 의결) ⇒ 산불,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적기·신속 대응 □ 추경안 제출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 ⇒ ➊~➍민생지원에 역점 +➎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 어려움 감안, 건설경기 보강 증액 반영 * 건설투자(전기비, %) : (’24.1Q)3.3 (2)△1.7 (3)△3.6 (4)△4.5 (‘25.1Q) △3.2<전년비 △12.2> ➊ 등록금 인상(’24년 대비 +4.1%)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최대 +7% 인상 ➋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26→’25내), 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➌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가 확대(+1,000억원) ➍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000억원) ➎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반영(+0.8조원) □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을 증액하여 12.2조원 → 13.8조원으로 추경 규모 확대

참 고		‘25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심의 변경내용

Ⅰ. ’25년도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규모		(정부안) 12.2조원 → (국회확정) 13.8조원(+1.6조원)
			(정부안)			(국회확정)		(증감)
주요내용		[ 합 계 ]	+12.2조원			+13.8조원		+1.6
		□ 재해ㆍ재난 대응	+3.2조원			+3.3조원		+0.1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1.4		+0.03
		‣ 재해ㆍ재난 예방ㆍ대응력 강화	1.9			1.9		+0.09
		□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4.5조원		+0.1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2.1		+0.01
		‣ AI 생태계 혁신	1.8			1.9		+0.1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0.5		+0.02
		□ 민생 지원	+4.3조원			+5.1조원		+0.8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2.6		-
		‣ 영세ㆍ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2.0		+0.4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0.6		+0.4
		□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2조원			+1.0조원		+0.9
		‣ 건설경기 보강	-			0.8		+0.8
		‣ APEC 정상회의 등	0.2			0.2		+0.04
		□ 국회 감액 (국고채 이자 등)	-			△0.2조원		△0.2

Ⅱ. 국회 확정된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 본예산673.3 → 추경687.1조원 (전년대비 +4.6%)

ㅇ (총수입) 본예산 651.6 →  추경 652.8조원(본예산 대비 +1.3조원)

ㅇ (총지출) 본예산 673.3 → 추경 687.1조원(본예산 대비 +13.8조원)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3%, 국가채무 48.4%

ㅇ (관리재정수지) 본예산 △73.9 → 추경 △86.4조원(본예산 대비 △12.5조원)
GDP 대비 △2.8 → 추경 △3.3%(본예산 대비 △0.5%p)

ㅇ (국가채무) 본예산 1,273.3 → 추경 1,280.8조원(본예산 대비 +7.4조원)
GDP 대비 48.1 → 추경 48.4%(본예산 대비 +0.3%p)

								(단위: 조원)
	’24년 본예산	‘25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대비 (C-A)	정부안대비 (C-B)
				정부안(B)		국회확정(C)
◇ 총수입	612.2	651.6		652.8		652.8		+1.3	-
(증가율)	(△2.2)	(6.4)		(6.6)		(6.6)
◇ 총지출	656.6	673.3		685.5		687.1		+13.8	+1.6
(증가율)	(2.8)	(2.5)		(4.4)		(4.6)
▪통합재정수지	△44.4	△21.7		△32.6		△34.3		△12.5	△1.6
(GDP대비,%)	(△1.8)	(△0.8)		(△1.2)		(△1.3)		△0.5%p	△0.1%p
▪관리재정수지	△91.6	△73.9		△84.7		△86.4		△12.5	△1.6
(GDP대비,%)	(△3.6)	(△2.8)		(△3.2)		(△3.3)		△0.5%p	△0.1%p
▪국가채무	1,195.8	1,273.3		1,279.4		1,280.8		7.4	1.4
(GDP대비,%)	(47.4)	(48.1)		(48.4)		(48.4)		+0.3%p	+0.1%p

Ⅲ.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증액 반영 : +1.8조원

□ 재해·재난 대응 : +0.1조원

ㅇ (산불피해)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

- 주택전파 이재민에 주거비 총지원금 1억원 이상(現 20~36백만원) 지원,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복구 재생사업 신설(+100억원)

*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복구·개선 및 공동시설 조성 지원(추경에 5개소 반영)

- 피해 농민의 영농 재개를 위해 임대농기계(444대) 구입 지원(+24억원)
및 송이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최대 1억원) 보조(+59억원)

-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공장·상가 철거·복구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골목형 상권 활성화* 지원(+20억원)

* 특별재난지역 10개소 중 2개소 공모로 선정 후, 공동시설 조성·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

ㅇ (재해대비)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 정비 등 확대(+512억원),
국립공원의 산불대응력 제고를 위해 대형헬기 1대 신규 도입(+110억원)

-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소, 69.6km) 금년 내 조기 착공(+287억원)

□ 통상 리스크 및 AI 경쟁력 제고 : +0.1조원

ㅇ (공급망안정)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 조기 달성*(+153억원)

* 몰리브덴 비축량 : (본예산) 40일분 → (정부안) 95일분(+55) → (국회확정) 100일분(+5)
↳ 스테인리스강, 초합금 등에 사용되어 항공우주·원자력·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활용

ㅇ (AI 경쟁력)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
추가 반영*(+400장, +88억원) 및 NPU 실증 과제 확대(6→10개, +40억원)

* GPU 임차 물량 : (본예산) 550 → (정부안) 1,150(+600) → (국회확정) 1,550장(+400)

-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반영(+250억원),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165억원)

□ 민생 지원 : +0.8조원

ㅇ (대학생) 저소득·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 한도액 차등 인상*(+1,157억원)

* 소득구간별(9구간 제외) 지원한도 최대 7% 차등 인상

ㅇ (소상공인) 지역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000억원)

ㅇ (농어업인) 농어업 매출기반 확보 및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추가 반영(+1,000억원)

- 농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255억원, 총 85만톤)

ㅇ (민생범죄)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추진(+107억원)

- 특히, 최근 통신사 보안사고 등에 대응하여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탐지시스템 조기 구축(40억원, ’26년→’25년내), SW 취약점 제거 개발(+20억원)

ㅇ (취약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 확대(11.5→12.8만명, +690억원)

□ 기타(건설경기 보강, APEC 등) : +0.9조원

ㅇ (건설경기 보강) 최근 주택·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하여 주택부문 공적 역할 강화, 도로·철도 안전 강화 등 SOC 투자 확대(+8,122억원)

- 지방 미분양 등으로 위축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
(5.5→6.0만호)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1.5→2.0만호) 공급확대(+4,888억원)

- 노후 고속·일반철 시설개량 및 경부·호남선 운행이 집중되어 추가
선로 구축이 시급한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3,234억원)

ㅇ (APEC)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회의장·숙박시설 개선,
야외 만찬행사·뮤직페스타 등 문화행사 개최 지원(+101억원)

2. 감액 반영 : △0.2조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3개 사업 총 △2,381억원 감액

3. 재원조달방안

☐ 증액소요 1.8조원이나, 감액분(△0.2조원) 고려시 추경규모는 +1.6조원 증가

☐ 추경 규모 확대분(+1.6조원)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0.1조원) 및 추가 국채 발행(1.4조원)을 통해 확보

Ⅳ. 향후 계획

□ 정부는 5.2(금) 10:3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감안,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

ㅇ 중대본 심의를 거쳐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5월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 추진

ㅇ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배정
즉시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집행 예정

ㅇ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는 5월중 신청·접수 후 6월중 지급하고,
고성능 GPU 구입은 연내 도입 목표로 5~6월중 사업 공모 계획

ㅇ 부담경감크레딧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선불카드 우선 → 신용·체크카드)

붙 임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4년 본예산		’25년 본예산		‘25년 1회 추경안(A)		’25년 1회 추경(B)		증감 (B-A)
◇ 총 지 출		656.6		673.3		685.5		687.1		+1.6
1. 보건·복지·고용		237.6		248.7		249.1		249.7	+	+0.6
2. 교 육		95.2		98.5		98.5		98.6		+0.1
3. 문화·체육·관광		8.7		8.8		8.8		8.8		+0.1
4. 환 경		12.5		13.0		13.1		13.2		+0.0
5. R&D		26.5		29.6		29.7		29.7		+0.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2		34.1		34.0		△0.2
7. SOC		26.4		25.4		25.6		25.9		+0.3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26.4		26.6		+0.1
9. 국 방		59.4		61.2		61.2		61.2		-
10. 외교·통일		7.5		7.7		7.7		7.7		+0.0
11. 공공질서·안전		24.4		25.0		25.7		25.8		+0.1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0.7		111.6		112.0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