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문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1997. 3. 28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1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법 제24조의2 (자문위원)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자문위원)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사건심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하도급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위촉방법) ①자문위원 위촉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

②정기위촉은 위촉대상분야의 전문가를 일정한 위촉기간을 설정, 일괄하여 위촉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정기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2연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수시위촉기간은 당해업무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 4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던자

4. 건설, 제조 등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경제·법률 또는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제6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자문위원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도급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2.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등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수당등) ①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및 관련자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의거 지급한다.

④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