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 - 22 호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국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연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제3조【계약체결전 심사요청】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체   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   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별    표양식에 따른 심사요청서(계약서초안이 있는 경우 번역본과 함께    첨부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계약체결후 심사요청】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별     표양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당해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    다) 1부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심사요청에 대한 회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통보한 계약의 심사요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공정거  래위원회고시 제1995-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