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국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연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 산업재산권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구입처 제한 산업재산권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가  제공한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산업재산권 도입자(이하 "도입자"라 한다)가 생산하는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 등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 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ㅇ 도입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도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수출지역의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 제품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의  수출가능 또는 수출금지 대상국가를 지정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수출량 또는 수출금액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계약체결 당시 제공자의 기득권지역(당해 산업재산권  등록지역 등)에 대하여 기득권지역의 국내법에 의해 계약제품의  수출이 제한되는 범위내에서 제공자가 도입자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ㅇ 제공자가 제공자의 국내법에 의해  계약제품의 수출이 금지된 지역에 대하여 도입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계약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의 판매(재판매) 가능 상대방 또는 금지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

4. 거래수량 제한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도입자로 하여금 그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최소 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도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독점계약으로서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고 도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공자가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5. 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재판매) 가격 지정

제공자가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6. 경쟁기술(제품, 업종)(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 사용  또는 취급(이하 "취급"이라 한다)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기술(제품, 업종)과 유사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할 경우 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7. 병행수입의 방해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사업자(상표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상표사용권도입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상표권자)와 국내 사업자가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외국사업자(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가 당해 계약제품을 국내판매를 위해 수입하면서 당해 국내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8. 특허권 등 권리소멸후 사용제한

계약기술(제품)의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또는  도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이 공지의 사실이 된 후 도입자가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당해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9. 계약제품이외의 제품에 대한 기술료 부과 및 일괄기술도입

계약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경우

10. 기술개량제한 및 연구개발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량을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도입자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량을 할 경우 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11. 개량기술이전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제공자에게 대가없이 소유권 또는 독점(비독점) 실시권을 주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개량에 소요된 기술개발비 및 예상수익을 포함한 대가를 받고 제공자에게 공동소유권 또는 독점(비독점)실시권을 주는 경우

ㅇ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각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계약상대방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거나 상호대등한 조건으로 독점(비독점)실시권을 주는 경우

ㅇ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도입자가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이룩한 기술개량을 계약기술(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도입자가 개량기술을 사용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12.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제공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도입자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

13. 기술료 산정 및 최소기술료 부과

기술료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제공자가 기술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제공자가 도입자에게 일정액의 최소기술료를 부과하는 경우

14.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거나 기술료의 지급불능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제공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5. 부쟁의무부과

제3자가 계약기술의 유효성 또는 공지성 여부를 다툴 경우  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제4조【저작권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저작권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노우하우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노우하우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호는 다음과 같다.

8. 공지후 사용제한

도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우하우가 공지의 사실이  된 후 도입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해당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제6조【프랜차이즈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따른다.  단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자 또는 중간가맹사업자를 말한다.

②프랜차이즈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특히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자에 대한 영업활동 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1. 거래수량 제한

가맹사업자가 취급상품의 최고판매량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그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가맹사업자가 취급상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포의 설비구입강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포의 통일된 이미지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강제하거나 가맹사업자가 공동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 정당한 이유없이 통일된 이미지확보에 필요한 점포설비를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3.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의 제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 계약자의 취급상품 또는 용역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

ㅇ 가맹사업자가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가맹사업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판매가격을 가맹계약자에게 권장하는 경우

4. 상품 등의 구입처 또는 영업지역의 제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판매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중간가맹사업자가 영업지역외의 제3자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것을 제한하는 경우

ㅇ 가맹사업자의 동의없이 가맹계약자가  영업지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5. 영업지원 등의 거절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자가 거래기간중에 판매상품이나 원재료,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거래기간중에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가맹사업자가 마련한 훈련과정에  가맹계약자나 또는 가맹계약자의 직원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참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6. 일방적 의무 부과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동의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의 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자에 허여된  지적재산권등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가맹계약자가 법적대응을 하거나 또는 침해자에 대한 법적대응에 있어 가맹사업자를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7. 종료후 겸업금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제7조【공동연구개발협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공동연구개발협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연구개발의 주제이외의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공동연구개발시에 이미 갖고  있던 기술의 사용이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ㅇ 공동연구개발에서 분담한 연구의  진척상황을 참가자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2.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사용의 제한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을 이용한 다른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을 개량한 기술 등을 다른 참가자에게 양도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다른 참가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에 대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ㅇ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

3.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제한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판매지역이나 생산·판매수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한 제품의 원재료 또는 부품의 구입처나 제품의 품질 또는 규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한    제품의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거나 연구개발결과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에 한해 이러한 제품의 원재료 또는 부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경우

제8조【수입대리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수입대리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외국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외국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ㅇ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외국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국내판매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시장을 분할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국내판매지역을 제한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계약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판매(재판매) 가능 또는 금지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

3. 거래수량 제한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고판매량을 설정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그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국내사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소판매목표양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독점계약으로서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고 국내사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사업자가 비독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 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재판매)가격 지정

외국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5. 경쟁제품 취급제한

비독점계약으로서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외국사업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이 종료된후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국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6. 병행수입의 방해

수입대리점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7.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외국사업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

8.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는 경우

제9조【합작투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합작투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관련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

외국투자가가 합작투자회사로 하여금 부품 등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외국투자가가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합작투자회사로 하여금 부품 등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ㅇ 합작투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가 지정하는 자가 부품 등을 합작투자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2. 판매지역제한

외국투자가의 계약체결 당시의 기득권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합작투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외국투자가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제한

외국투자가가 합작투자회사로 하여금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제품을 수출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ㅇ 합작투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가 지정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타당한 가격  및 조건으로 적기에  인수하는 경우

4.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