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세무안내

- 조세지원 및 지켜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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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을 묵묵히 운영하시는 공익법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및 공익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과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한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으니 아무쪼록 이 책자가 공익사업의 운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 공익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9 9 9. 1.

차 례

Ⅰ. 공익법인이란	1

1. 공익법인의 개념	1

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	3

Ⅱ.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8

2.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원	11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19

Ⅲ.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21

1.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1

2. 출연재산 매각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23

3.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25

4.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한 사후관리	29

5.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37

6. 공익사업 수혜자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40

7.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41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42

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42

2.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43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45

부 록

공익법인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Ⅴ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Ⅵ

세무확인 보고서식 및 작성요령

Ⅶ

Ⅰ.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개념

1

세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각 특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조세지원에 있어서도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2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 및 그와 비슷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재삼 46014-1914, '95. 7. 25)

2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 생활보호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모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재단의 설립허가 내용과 사업목적에 따라 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ㅇ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②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⑤ □□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6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예술·문화의 개념이 다의적이므로 그 해석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내용, 정관의 목적사업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재삼 01254-3105, '92. 12. 8)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재삼 46330-1189, □95. 5. 17)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１12…1]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9	1호 내지 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사업등의 범위]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②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③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④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⑤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⑥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⑦ (사)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⑧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⑨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⑩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⑪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⑫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⑭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⑮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98. 3. 20 신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98. 3. 20 신설)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98. 3. 20 신설)

→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공익법인으로 봄 (부칙 제2항)

Ⅱ.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은 사실상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므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의 내용·임원의 임면·이사회운영·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1

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16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면제받은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1)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회원들의 납부하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회원의 의무에 따라 강제된 재산의 제공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인 출연재산이라 할 수 없으나,

-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됨

(2)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출연하면 됩니다.

□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기본통칙16１13…2]

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4)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5) 상속재산중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주식(출연자가 출연일로 부터 5년이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총발행 주식수의 5%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94.1.1이후 출연분부터 적용하되, 5%초과여부는 '93.12.31이전 출연·취득분을 포함하여 계산함

→ '93년이전에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추가취득분부터 적용

사 례

ㅇ '98. 4. 1 상속인 A가 B기업 주식 3%를 C공익법인에 출연시

- 출연당시 C공익법인이 B기업 주식 3% 보유시 → 1% 과세

-    〃         〃         〃      5% 보유시 → 3% 과세

-    〃         〃         〃     10% 보유시 → 3% 과세

-  출연자 A가 '93.8.1 D공익법인에 B기업 주식 3%를 기출연시

→ 1% 과세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는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 (5)□의 경우과 같이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면제와 관련한 사후관리사항은 □Ⅲ.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감법)에 의한 지원

2

가. 법인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등×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

(가)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세법시행령 §56 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소득 (법인세법제29조제1항)

①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

-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구 조감법 제6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주무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재)예술의 전당,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② 50% 손금산입 대상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위 □①□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세법 §24 ②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①□의 금액 및 같은법§13 .1호의 이월결손금과 §24 ②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다) 준비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① 고유목적준비금의 사용  (법인세법 §29 ②)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 (법인세법 §29 ②)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56 ⑥)

-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29 ③)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익금산입 사유

·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이자상당가산액 Ａ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급산입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법인세 차액	×	손금산입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4/10,000의 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 46012-3312, '96. 11. 2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차장설치비와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3149, '96. 11. 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사업연도에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1326, '95. 5. 15)

(2)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62조)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법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는 필요없음

나. 특별부가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제99조 제3항 제 1호 단서, 시행령 제140조 제3항)

취득가액은 토지 등을 출연한 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거나, 1년이상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당시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특례

(법인세법 제103조, 제104조)

수익사업(사업소득)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아래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

②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방법 (법인세법제103조 제2항)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면제

(가) 신고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합니다.

(나)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① 토지·건물

② 발행주식 총액의 5%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3년간 1%이상을 양도하는 상장주식

*  '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상장 주식

- 소득세법시행령 §157 ⑤ 1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14(구법§13)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주식 등은 제외됨

* '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봄

④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법시행령 §158 ① 1호, 4호(주식 등에 한함), 제5호의 자산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학교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구조감법 제73조)

사립학교법인이 2000. 12. 31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1.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면제요건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대체 취득하여야 합니다.

③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대체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면제세액의 추징

① 추징 사유

-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때

* 1회·3년의 범위안에서 세무서장이 사용기간의 연장승인 가능

-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다른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한 때

*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② 추징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면제세액에 교육사업 또는 대체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상당 가산액 Ａ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일까지의 기간	×	1일 0.04% 또는 0.03%

- 징수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 0.04 %

- 징수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초과 : 0.03 %

(4) 사회복지법인 등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구 조감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한국보훈복지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등이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2000. 12. 31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가) 면제요건

① 대상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

-  교육기본법에 의한 중·고·대학교(대학원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용기숙사로 토지를 사용하는 공익법인

-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

②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그 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면제세액의 추징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미사용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회·3년의 범위안에서 세무서장의 사용기간 연장승인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3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 16호, 시행령 제37조)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

③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노동부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한국방송작가협회      ·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 한국음반협회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4호)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 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호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사원·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Ⅲ.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조세지원제도를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두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운영되는 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산 사후관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1)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목적사업 등」이라 함은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자체가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출연시부터 수익사업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１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2)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여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받은 재산(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을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을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②1호 단서)

나. 공익목적외에 사용하거나 3년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관리 내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매각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함은 □가(1)□ 에서의 「공익목적사업 등」과는 달리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말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장학사업·사회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임대사업용 건물을 매각하여 다른 임대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중 대체취득한 금액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１38…3]

영 제38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학교의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병원□고아원□탁아소□도서관□학교 등을 말한다)의 수선비, 전기료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한다.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각 재산가액중 그 미달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가액 Ａ
매각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용 재산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분은 제외	)	×	미달사용금액 □□□□□□□□□□□□ 사용기준금액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37조 제4항)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준금액 산출방법 : (□ - □) × 50%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정자산등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처분·평가로 발생한 소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영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출연재산 매각  금액·출연받은 재산·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계산방법 (재산 46014-630, '95. 3. 15)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은 당해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3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각각 3년간 평균하여 그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직전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에는 2개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음(재경원 재산 46014-127, '96. 3. 13)

계산 사례

ㅇ 공익법인 (갑)의 매년 출연재산가액,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3년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	100	120	80	100
②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註)	70	50	45	55
③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50% (94.12.31 이전 60%)	50	60	40	5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미달	적합	적합

(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실제사용한 금액을 말함.

ㅇ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96년 당해연도만을 볼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에 미달하나

-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실적(55)이 사용의무기준(50)을 초과하므로 세법상 사용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님.

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금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중 그 미달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Ａ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	미달사용금액 □□□□□□□□□□□□□ 사용기준금액

□ 출연재산의 평가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중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한 사후관리

4

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내국법인 발생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5%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 :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 : □□□의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 : K법인 및 K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 5% 초과여부 판정시기

- '96.12.31이전에는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5%를 초과하였더라도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만 초과분을 처분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 '97.1.1이후 부터는 주식의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5% 초과여부를 판정함

□ 공익법인 보유주식 등의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１37…1]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당해 출연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 (시행령§13 ⑤ 1호)

법인

최대

출자

□□□

개 인 출자자	□□□□□□	친 족
	□□□□□□	사용인
	□□□□□□	출자법인의 임 원

30%이상 출자 □□□□□□□□□□□□□	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 or 설립재산출연 □□□□□□□□□□□□□	비영리법인

50%

이상

출자

□□□

영리

법인

법인

최대

출자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기업집단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 자	□□□□□□□□□	기업집단 소속기업
	□□□□□□□□□	소속기업의 임원
	□□□□□□□□□	친 족

법인

최대

출자

□□□□□

영리법인	□□□□□□□□□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자

(2) 5%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포함합니다)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1)□의 경우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5%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이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내에 5%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 : 취득하는 K법인의 주식

□ : □□□의 주식을 취득하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 : K법인 및 K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가(1)□을 참조

(2) 5%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를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의 제한 규정

- '90. 12. 31 이전 :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가 없음

- '91. 1. 1∼□93. 12. 31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 '90. 12. 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 '94. 1. 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 '93. 12. 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 '90.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91.1.1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증여세가 과세됨    (재경원 재산 46014-300, '96. 9. 3)

□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이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삼 46014-872, '96. 4. 3)

유상증자에 의하여

□ □②□와 같은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삼 46014-1519, '95. 6. 23)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초과 출연사례 1

구 분	'90. 7	'93. 3	'93.12	'94.12	'95. 9	'95.12
·주식보유 ·주식출연 ·다른재산으로 주식매입 ·유상증자	20% 5% - -	- - 5% -	- - - -	- - - 3%	- - - 5%	- - - -
·매 각	-	-	5%	-	-	5%
누 계	25%	30%	25%	28%	33%	28%
과세 여부	면제	면제	-	과세(3%)	-	면제

* 주주명부 폐쇄일 : 12월 31일

∀ 주식초과비율 과세여부 검토

- '90. 7월 : 해당 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  '93. 3월·'95. 9월  : 주식매입 및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으나 주주명부 폐쇄일전에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 '94. 12월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임.

주식초과 출연사례 2

구 분	'96. 3	'96. 12	'97. 9	'98.10	'98.12
· 주식 보유 · 주식 출연 · 다른 재산으로 주식매입 · 유상 증자 · 주식 매각	15% 3% - - -	- - - - 3%	- - 3% - -	- - - 5% -	- - - - 5%
누 계	18%	15%	18%	23%	18%
과 세 여 부	면제	면제	과세(3%)	면제	-

* 주주명부 폐쇄일 : 12월 31일

∀ 주식초과비율 과세여부 검토

- '96. 3 : '93.12.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15%)에 해당하고,    3%초과 출연분도 주주명부폐쇄일('96.12.31) 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 '97. 9  : 초과취득분(3%)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98. 10 : 유상증자에 의한 5% 초과취득분을 주주명부폐쇄일 이전('96.12.31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은 '90. 12. 31 과 '93. 12. 31 상속세법 개정시 각각 발행주식수의 20%와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기 보다는 보유주식을 유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는 것이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도 낮아지게 되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되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 12. 31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토록 하는 주식보유기준을 '96.12.31 상속세법 개정시 신설하였습니다.

*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주식보유기준이내 보유의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1) 5% 초과보유의 판정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 :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법인)의 주식수

□ : K법인 및 K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2) 주식 처분유예기간

- 5% ∼ 20% 이하 보유 : 3년내 → '99.12.31 까지 처분

- 20% 초과보유 : 5년내 → 2000.12.31 까지 처분

(3)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 성실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및 동 공익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과 아래의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성실도 판정기준에 적합한 공익법인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가액의 5%』와 『운용소득의 80%』중 큰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말하며 매년 성실도 판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 와□중 큰금액)

□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은 제외)의 평가액 × 5%

□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 80%

† 출연재산의 평가 : 위 □3의 (나)□와 같습니다.

(나) 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② :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③ : 정부투자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④ :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4) 주식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종목의 주식과 합하여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유예기간의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20%를 1회에 한하여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가산세 Ａ 5% 초과보유주식의 액면가액 × 20%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에 대한 사후관리

5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이 츨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유형

- 출연일로부터 3월이내에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한 연구시험용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특수관계에 있는자 등의 범위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4.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친족

5. 출연자의 사용인(출연자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포함)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연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8. 출연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6 ④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1□의 법인과 그 지배주주 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1□의 법인과 그 지배주주 등 및 □2□의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자기내부거래 예시

(갑)출연자				□□□□ 토지출연	(을)공익법인				□□□→ 토지 무상임대	(병)대기업

특수관계＞출연자(갑)이 (병)법인에 30%이상 출자

* 대기업(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임

□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１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증여세 과세방법

ㅇ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ㅇ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시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그 공익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혜자범위를 한정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7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연재산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서류

① 출연재산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

②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 (별지 제24호서식)

③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별지 제25호, 부표1호, 부표2호, 부표3호 서식)

④ 주식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⑤ 각 사업연도 결산서

* 공익법인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준하여 작성한 결산서로 합니다.

⑥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⑦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나. 제출기한

ㅇ 결산보고일이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 그 결산 보고일까지

ㅇ 결산보고일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관련 예규] 출연받은 재산명세의 제출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임.              (재삼 46014-1295, '97. 5. 23)

□ 수년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년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삼 46014-22, '96. 1. 6)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합니다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2

공익법인은 과세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후 10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면제

다음의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가 면제됩니다.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출연자별 출연재산 가액이 5%미만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

나.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크 등의 보존장치를 포함합니다.

다.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  당해년도(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3

'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의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3인이상의 외부전무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96.12.31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자산총액 50억이상 여부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96.12.31이전 설립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예시)

유형	사업연도	자산총액	세무확인 대상여부
1	'97.1.1∼12.31 '98.1.1∼12.31	50억 이상 50억 이상	○	'97·'98 사업연도 모두 세무확인 대상임
2	'97.1.1∼12.31 '98.1.1∼12.31	50억 미만 50억 이상	○	'97·'98 사업연도 모두 세무확인 대상임
3	'97.1.1∼12.31 '98.1.1∼12.31	50억 이상 50억 미만	×	세무확인 대상아님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출연자 1인당 출연가액이 전체 출연가액의 5% 미만인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종교단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세무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 세무확인 기간

매 2년마다 한 번씩 2년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습니다. 즉,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2년분에 대한 세무확인을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한편, '97.1.1이후 설립되는 공익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세무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세무확인 시기 및 제출기한

1. '96년 이전 설립법인 : '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시

- '98. 12말  법인의 경우

→ '97·'98사업연도의 세무확인서를 '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

2. '97년 이후 설립법인 : 설립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시

- '97.7.1 설립된 12월말 법인의 경우

→ '97.7.1∼'99.12.31기간의 세무확인서를 '9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

*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결산보고일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결산보고일까지 제출

라. 외부전문가 (3인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는데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자

2. 공익법인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이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3. 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외부전문가가 소속괸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마.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 지 여부

-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4) 세무확인 보고서식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공익법인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Ⅴ

[별지 제23호서식]
출 연 재 산 명 세 서
제출자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소 재 지		(☞ )
	□대 표 자				□사 업 연 도
출연자	□성명(법인명)				□주 민 등 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출 연 일				⑩상 속 개 시 일
	⑪출 연 목 적
	⑫출 연 방 법
출 연 재 산 명 세
⑬종 류		⑭재산의 소재지		⑮수 량(면적)		가 액		비 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1. 출연자가 1인이상일 때에는 출연자별로 작성합니다. 2. 제출자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란은 출연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22226-772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명세서 작성요령

□ 법 인 명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공식명칭을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 사업연도 :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

예) 결산일이 따로 없는 경우 및 12월말인 경우 → 96. 1. 1∼96. 12. 31, 2월말인 경우 96. 3. 1∼97. 2. 28

⑥ 성명 또는 법인명 : 재산을 출연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출연한 개인의 성명, 출연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재산을 출연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출연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⑧ 주    소 : 출연자의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를 기재

⑨ 출 연 일 : 출연한 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

⑧ 상속일자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법정상속일자를 기재

⑪ 출연목적 : 출연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장학금 지급, 학교건물 신축 등

⑫ 출연방법 : 출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증여, 유증, 모금, 특별회비 등

⑬ 종    류 : 출연재산의 종류를 기재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답, 임야, 건물) 주식(□□산업(주)), 유가증권(지하철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⑭ 재산의 소재지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지번, 주식 및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인 경우는 발행회사

⑮ 수    량 : 수량단위는 현금은 원, 부동산은 □, 주식은 주, 현물출연인 경	우는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를 기재

가    액 :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되, 현물출연인 경우에는 출연시 시가로 평가된 공익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재

※ 당해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사용계획서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소 재 지		(☞ )
□대 표 자				□사 업 연 도
사 용 계 획
□구 분	□재 산 종 류		□용 도		□기 간		⑩금 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⑥란에는 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2226-773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공익법인명 : 공익법인(공익사업)의 공식명칭을 기재

예)  (재)소공장학재단, (학교)소공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 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

③ 주    소 : 공익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

⑤ 사업연도 :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

예) 결산일이 따로 없는 경우 12월말인 경우 → 95. 1. 1 ∼ 95. 12. 31

⑥ 구    분 : 출연재산 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재산의 종류 : 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 순으로 기재하고 출연재산인 경우 출연재산명세서의 ⑬과 같음.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 답, 임야, 건물), 주식(○○산업(주)), 유가증권(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⑧ 용    도

□출연받은 재산이 사용되는 사업명을 기재

예) 장학사업, 종교의 보급, 교화, 교육사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예) 교육사업 중 교사신축, 도서관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임대건물 등

⑨ 기    간 : 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의 사용계획기간을 기재

예) 현금 10억원을 93. 3. 1 출연받아 9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계획인 경우 → 93. 3. 1 ∼ 96. 2. 28

⑩ 금    액 : 출연재산명세서 과 같음

공익법인의 취득시 장부가액을 기재

[별지 제25호서식]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공 익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소 재 지	(☞ )
□대 표 자			□사 업 연 도
진 도 상 황
□구 분	□기 준 액	□사 용 액		⑨사 용 내 역
⑩출연재산3년내사용
⑪운 용 소 득 사 용
⑫매 각 재 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부표 1) 2.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부표 2) 3. 매각재산사용명세서(부표 3)
※ 기준액(⑦란) 작성방법 ⑩ 출연재산 3년내사용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1□의 ⑥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⑪ 운용소득사용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2□의 ②사용기준액을 기재합니다. ⑫ 매각재산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3□의 ⑥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2226-77411보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작성요령

□ 공익법인명 : 공익법인(공익사업)의 공식명칭을 기재

예) (재)소공장학재단, (학교)소공학원

② 사업자등록번호 : 공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③ 주    소 : 공익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

⑤ 사업연도 :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

예) 결산일이 따로 없는 경우 및 12월말인 경우 → 95. 1. 1 ∼ 95. 12. 31

⑦ 기준액

⑩ 출연재산 3년내사용 :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1의 □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재

⑪ 운용소득사용 :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2 □ 사용기준액을 기재

⑫ 매각재산 :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3 □ 직접공익목적 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⑪, ⑫ :

당해사업연도 사용액이 부족되었을 때는 3년간을 평균한 기준액으로 함(이하 사용액도 같음)

⑧ 사용액

⑩ 출연목적에 3년내 사용 :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1 ⑧ 사용가액과 같음

⑪ 운용소득사용 :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2 ③ 사용실적과 같음

⑫ 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3 ⑧ 당해연도 실제사용액과 같음

⑨ 사용내용 :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장학금지급, 학교운영비, 사회복지회관 사용, 정기예금 등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① 출 연 연월일	② 출연자	출 연 재 산				사 용 내 역
		③ 종 류	④ 소 재 지	⑤수량 (면적)	⑥ 가 액	⑦ 사용일자	⑧ 사용가액	⑨ 비 고
합 계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1. 출연재산은 당년도에 출연후 3년이 경과되는 재산을 기재합니다. 2. ⑨란에는 □수익용□ 또는 □고유목적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2226-775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 출연년월일 : 출연한 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

② 출 연 자 : 출연한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

③ 종    류 : 출연재산의 종류를 기재

예) 현금, 부동산(대지, 전, 답, 임야, 건물), 주식(○○산업(주)), 유가증권(지하철공채, 수익증권, CMA), 의료기기 등

④ 소 재 지 :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의 지번, 주식 및 유가증권등 금융상품인 경우는 발행회사

⑤ 수    량 : 수량단위는 원, 부동산은 □, 주식은 주, 현물출연인 경우는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를 기재

⑥ 가    액 :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되 현물출연인 경우는 출연시 시가로 평가된 공익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재

⑦ 사용일자 :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기간 및 사용완료일자를 기재

⑧ 사용가액 : 당해연도에 사용한 가액을 기재

⑨ 비    고 : □수익용□ 또는 □목적사업용□으로 기재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구 분	금 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년도출연재산 운 용 소 득
② 사 용 기 준 액 50 ( ① × □□□□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 부 족 액 (③-②)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 ①란의 □운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22226-776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무수익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 소득)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 별지운용소득 조정 명세서의 란을 기재

□ 사용기준액 : 사용하여야 할 기준액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의 50%임(94. 12. 31까지는 60%임)

□ 1년내 사용실적 : 당해연도에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기재

□ 과부족액 :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 〔□-□〕의 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는 □표시 기재하며 이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
매 각 재 산 사 용 명 세 서
□ 매 각 연월일	매 각 재 산				□사 용 기 준 금 액 (□×80%)	사 용 명 세			미사용 금 액
	□ 종 류	□ 소재지	□수량 (면적)	□ 매각금액		□ 사용일자	□ 사용금액	□ 사용처
합계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매각재산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재산을 기재합니다. 2. □란에는 고유목적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22226-777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별지 제26호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사 업 연 도
⑥주식발행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 발 행 주 식 수	공 익 법 인 보 유 주 식
		⑧ 주식수	⑨ 지분율	⑩ 취득일		⑪ 취득구분	⑫가 액
							장부가액		액면가액
( )
( )
( )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2226 778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 작  성  방  법

1. ⑥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    )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⑦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발행교부된 총 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3. ⑨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 지분율을 기재합니다.

⑧주 식 수

□□□□□□□□□□□□□□ × 100%

⑦총발행주식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4. ⑩란은 출연 또는 매입 등에 의해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년 월 일을 기재합니다.

예) 95년 12월 21일인 경우 → 95. 12. 21

5. ⑪란에는 출연·매입·유상증자·무상증자·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⑫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장부가액 : 대차대조표상가액을 기재

□

□ 액면가액 : 주식액면가액을 기재

[별지 제27호서식]
세 무 서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세무서장 □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기 본 사 항			과 세 내 용
□법 인 명 (공익사업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세목 및 세 액	□과세사유	□납부기한
22226-779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별지 제28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세무서장 발신 : □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기 본 사 항			통 보 내 역
□법 인 명 (공익사업명)	□주소	□대표자 성 명	설 립 허 가		시정명령·설립허가 취소		과세사유 해당
			□년월일	□출연재산	□년월일	□사 유	□년월일	□사 유
22226-78011일 210□×297□ 1997. 2. 25승인 (신문용지 54ｋ/□

이 사 선 임 명 세 서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연 도
(령 § 3의2 □ 1호)
□이사의 성 명	□ 주 소	⑧주 민 등록번호	□이사선임일자	⑩출연자 와의관계	⑪출연법인 과의관계		⑫다른이사 와의 관계		⑬ 비고
			해 임 일 자
⑭이 사 현 원			⑮특 별 관 계 이 사			비 율(⑮/⑭)
명			명			%
년 월 일 제출자 □ 세무서장 귀하
0203-198일(근거:법인종합관리규정) 190□×268□(신문용지 54ｋ/□) □91. 11. 4승인

이사선임명세서 작성요령

⑥ 이사의 성명 : 공익법인 이사의 성명을 기재

⑦ 주    소 : 공익법인 이사의 주소를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 : 공익법인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⑨ 이사선임일자 또는 해임일자 : 이사에 선임된 일자 또는 해임일자를 기재

⑩ 출연자와의 관계 : 이사와 출연자와의 특별한 관계 여부를 기재(영§3의 2④ 해당여부)

예) 출연자 본인, 출연자 ×××의 형, 출연자 ×××의 사용인, 특별관계 없음등

⑪ 출연법인과의 관계 : 이사와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과의 특별한 관계여부를 기재

예) 출연법인 ×××에 대한 출연자 또는 출자자, 출연법인 ×××에 대한 출연자의 형, 출연법인 ×××의 사용인, 특별관계 없음등

⑫ 다른 이사와의 관계 : 공익법인의 다른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

예) 이사 김×××의 형·제·자·이사×××의 사용인, 특별관계 없음등

⑬ 비    고 :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재

⑭ 이사현원 : 당해사업연도 기간중 이사현원을 기재

예) 甲이사가 퇴임하고 乙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인원은 1명으로 함

⑮ 특별관계이사 : 영§3의 2④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인원을 기재

비    율 : 6월이상 계속된 특별관계이사의 비율로서 연도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재

운 용 소 득 조 정 명 세 서
□법 인 명					②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연 도
(령§38④⑤)
구 분				금 액
				당해 연도		직전 연도	직전전 연 도		3년간의 평 균
수익사업소득	⑥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⑦ 익 금 가 산
		⑧ 손 금 가 산
	⑨ 차감소득금액
	⑩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⑪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가산액	⑫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⑬
	⑭ 소 계(⑫+⑬)
공제액	⑮ 출연재산 양도차액
	소 계(⑮+)
법 인 세 등
이월결손금
차감후 운용소득금액(⑪+⑭---)
년 월 일 제출자 □ 세무서장 귀하
0203-19932일(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190□×268□(신문용지 54ｋ/□) □97. 11. 4승인

운용소득조정명세서 작성요령

⑥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함. 다만, 법인세전액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함.

□ 익금가산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계산된 세무조정에 의한 금액을 기재

□ 손금가산 □

□ 차가감 소득금액 : □+□-□

⑩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수익사업소득에서 지정기부금한도를 초과한 금액

⑪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⑩

⑫∼⑬가산액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되나 수익사업소득에 계산되지 아니한 금액

(예) 예금이자소득을 분리과세소득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

⑮∼ 공제액 : 수익사업소득에 계산되었으나 운용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

법인세등 : 당해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주민세)의 합계

차감후 운용소득금액 : (⑪+⑭---)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법 인 명				②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연 도
(령§38)
구 분			금 액
			□ 당해연도		□ 직접연도	□ 직전전연도		□ 3년간의 평균
1. 공익목적사업용사용액 합계
2. 직 접 공 익 목 적 사 업 용 자 산 취 득	소 계
	□토 지 □건 물
3. 직 접 공 익 목 적 사 업 비	소 계
년 월 일 제출자 □ 세무서장 귀하
0203-19933일(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190□×268□(신문용지 54ｋ/□) □97. 11. 4승인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작성요령

1. 공익목적사업용 사용액 합계 : 2+3

2.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자산취득비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고정자산, 장비와 기구, 비품의 구입에 소요된 자금을 기재하되, 명목만 고유목적 사업용일 뿐 사실상 직접사용되지 않는 자산취득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직접공익목적 사업비

학술, 장학법인의 경우 학술·장학금지급,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비 등과 같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을 말함. 공익법인운영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등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Ⅵ

公益法人 등의 稅務確認 規程 (案)

제1조＿목 적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 □ 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 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3조＿세무확인 대상ａ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제4조	＿세무확인사항ａ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 지 여부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5조＿세무확인기간ａ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무확인 결과보고ａ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산보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ａ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자 또는 출연자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자

2.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3.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외부전문가의 의무ａ ①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확인 보고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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