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1998. 10.

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건       명 :

□대 지 위 치 :

□대 지 면 적 :         □(       평)

□지역·지구 :

□용       도 :  주용도-              부속용도-

□구       조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업무범위 및 기간

업 무 범 위	업 무 기 간	비 고
	∼
	∼
	∼

□계 약 금 액 : 총        원(｀          )

□발  주   자 :

□용역대가의 지급

구 분	지 급 시 기	금 액	비 고

□지체상금율 :        %

□하자보수보증금액 :         %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19    년     월      일

□갑□과 □을□은 위 내용과 별첨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원사업자  (갑) 주       소 :

사 무 소 명 :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성       명 :                 (인)

전화/FAX :

수급사업자(을) 주       소 :

사 무 소 명 :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성       명 :                 (인)

전화/FAX :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인도) ① □을□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업무기간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② □갑□은 □을□이 설계도서를 인도한 경우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갑□이 계약상의 성과물 제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검사등) ① □갑□은 □을□이 작성하여 인도한 설계도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를 이유로 □갑□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을□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갑□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하자담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을□은 설계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갑□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용역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 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지급 방법에 따라 □을□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되,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갑□이 용역대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용역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의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갑□에게 총 용역대가의 30%의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가 □을□에게 직접 용역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0조(용역대가의 조정)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용역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갑□은 용역대가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② □갑□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지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업무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한 업무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대가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역무내용과 다른 경우

2.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을□이 위탁받은 업무의 착수를 지연시켜 약정기간내에 설계도서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치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인도한 설계도서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기간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의한 하자담보

제1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회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