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歸屬 -

標準所得率 調整(案)

□99. 3

이 보도자료는 所得標準審議會 審議(案)이므로 □99. 3. 25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國   稅   廳

【 국세청 소득세과 : 직통 720-4222, 397-1374∼5 】

		목 차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2. 표준소득률 율수준 조정원칙

3. 율수준 인하내용

4. 율수준 인상내용

5. 업종분류체계 개편

※ 참고자료

가. 용어설명

나. 주요 문답자료

1. 今年度 標準所得率 調整方向

□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

- 어려웠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소득률을 대체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검토

- 금년에는 300여 종목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년보다 조정종목수를 대폭 확대

□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부녀자 부업소득관련 영세업종과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 건설업, 자동차관련업종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율수준을 인하

□ 상대적 호황업종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지난해에도 상대적 호황을 누린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등과 과세양성화가 미흡하고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표준소득률이  낮은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를 대폭 개편

- 표준소득률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합(999종목 → 900종목)

- 그동안 표준소득률 적용에 혼선이 있던 종목과 신종업종 등에 적용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

2. 標準所得率 率水準 調整原則

率水準 調整基準

□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

- 표본조사종목 선정 등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표본조사를 통해 종목별 실소득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율수준을 조정

□ 종목별 표본조사 결과와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率水準 調整幅

□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 5∼±10% 범위내	에서 조정

-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율수준이 현저히 낮은 종목은 실효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 조정

調整內容 總括

전 체 종 목 수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현 행	조 정	계	인 하	인 상	신 설
999	900	222	148	66	8

3. 率水準 引下內容

◑ 生計維持型 零細事業者에 대한 標準所得率 全般的 引下

- 수혜자 52만명

□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외판원 등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지난해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나 부녀자들이  신규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 이들의 생활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간이음식점, 신발 및 의복수선업, 비디오·만화·서적 대여 등의 율수준을 인하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구멍가게 522079 ·신발 및 의복수선 526002 ·간이음식점 552109 ·개인택시 602201 ·모범택시 602203 ·용달차 602307 ·비디오대여 713001 ·서적·만화대여 713001 ·가사서비스업 950000 ·화장품외판원 940908 ·기타외판원 940908	7.2 10.8 11.1 12.5 21.2 10.8 33.0 33.0 27.7 33.0 33.0	6.9 10.2 10.5 11.9 20.1 10.4 31.5 31.5 26.3 30.0 30.0	(△ %) 5 5 5 5 5 5 5 5 5 10 10

◑ 農·畜·水産業關聯 事業者에 대한 標準所得率 全般的 引下

□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 극심한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축산업 관련종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비용 증가, 엘니뇨·라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련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낙농,육우사육 012101 ·양 돈 012201 ·산란계, 육 계 012202 ·양봉,양잠,기타가금사육 012203 ·낙농품 제조업 152001 ·연유등 기타유제품 152002 ·저인망 051101 ·통발어업 051102 ·트롤 051103 ·안강망, 선망, 선인망 051104 ·채낚기, 잠수기 051104 ·기타 해면어업 051104 ·내수면 양식 052103	4.2 5.5 5.5 8.3 5.7 11.4 4.3 3.9 5.1 4.9 4.9 4.9 10.4	4.0 5.2 5.2 7.9 5.4 10.3 4.1 3.7 4.8 4.7 4.7 4.7 9.9	(△ %) 5 5 5 5 5 10 5 5 5 5 5 5 5

◑ 不動産 景氣沈滯로 어려움이 큰 建設關聯業種을 稅政支援

□ 지난해 IMF 한파로 타격이 큰 건설관련업종의 소득률 감소를 반영하여 건설관련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하여 세정지원

- 특히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자금난으로 부도업체가 급증한 영세전문건설업에 대한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일반건축공사 451000 ·일반토목공사 452000 ·준설공사 453200 ·포장공사 453300 ·배관·난방공사 454101 ·전기공사 454101 ·상하수도설비공사 454102 ·석공사·미장공사 454103 ·토공사 454203 ·구조물해체공사 454301 ·조적공사 454302	9.3 10.4 10.4 10.4 8.3 8.3 11.5 7.8 7.8 8.2 7.8	8.8 9.9 9.9 9.9 7.9 7.9 11.0 7.5 7.5 7.8 7.5	(△ %) 5 5 5 5 5 5 5 5 5 5 5

◑ 産業構造調整으로 어려움을 겪는 自動車關聯業種 引下

□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업단축, 노사분규, 부도·휴폐업 등 어려움이 큰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내수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 판매관련업종의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 유가상승으로 차량운용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를 반영하여 화물운송업의 율수준을 인하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자동차제조업 341002 ·자동차부품제조업 343000 ·자동차소매 501201 ·자동차중개 501301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자동차용품소매 503004 ·화물차운송(6톤미만) 602301 ·화물차운송(6톤이상) 602302 ·덤프트럭(12톤미만) 602303 ·덤프트럭(12톤이상) 602304 ·트레일러 602305 ·내항화물운송 611002	11.0 10.9 11.9 38.5 31.0 16.6 8.8 10.4 13.2 23.1 10.4 13.2	10.4 10.4 11.3 36.5 29.5 15.7 8.4 9.9 12.5 22.0 9.9 12.5	(△ %) 5 5 5 5 5 5 5 5 5 5 5 5

◑ 長期不況을 겪고 있는 中小製造業 關聯業種 率水準 引下

□ 지난해의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 외환위기이후 고금리·자금난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44개 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원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음식료품제조 (4개종목) ·섬유공업제품 (3개종목) ·나무·종이관련제품 (7개종목) ·화학공업제품등 (6개종목) ·비금속광물제품 (4개종목) ·1차금속제품 (3개종목) ·조립금속제품 (5개종목) ·기계 및 장비제품 (6개종목) ·전기기계제품 (3개종목) ·운송장비제조 (3개종목)	7.4∼9.3 7.6∼9.6 6.7∼13.0 8.5∼21.8 9.0∼11.5 9.5∼10.4 9.3∼15.2 9.0∼12.8 10.4∼11.9 5.3∼7.1	6.7∼8.9 6.8∼9.2 6.3∼12.3 8.0∼20.7 8.1∼10.5 9.0∼9.4 8.8∼13.7 8.5∼11.4 9.4∼11.3 5.0∼6.8	(△ %) 5∼1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5

◑ 其他 率水準 引下要因이 있는 14개 種目에 대해 下向 調整

□ 표본조사 결과 및 동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현황에 비추어 현행 표준소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  종목에 대하여 율수준을 인하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표구제품제조 369503 ·정원수도매 512131 ·생화, 분재도매 512132 ·화장품 도매 513320 ·연, 주물 도매 514291 ·요업제품식기소매 523330 ·건축자재(하드보드) 523494 ·서적및신문 소매 523519 ·귀금속 소매 523922 ·레코드, 테이프 소매 523980 ·자동판매기운영 525910 ·농산물창고 630202 ·폐기물수집처리 900100 ·예술관련산업활동 921401	17.0 11.3 7.8 8.0 6.9 11.0 11.5 8.4 28.6 11.5 18.0 27.6 15.6 23.7	16.0 10.7 7.4 7.6 6.6 10.5 11.0 8.0 27.1 11.0 17.1 26.2 14.8 22.5	(△ %) 5 5 5 5 5 5 5 5 5 5 5 5 5 5

4. 率水準 引上內容

◑ 實所得水準에 비추어 標準所得率이 낮은 高所得 專門職種의 率水準 引上

□ 경기침체하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종목에 비해 율수준이 낮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을 인상

- IMF체제 이후 법원의 경매, 가압류 신청사건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 법무사 등

- 의료기술의 발달 및 환경오염 등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병과

□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의 율수준을 상향 조정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변리사 741104 ·법무사 741107 ·집행관 741108 ·기술사 742104 ·안과 851205 ·이비인후과 851206 ·치과의원 851211 ·컴퓨터학원 809002 ·이·미용, 양재학원 809002	37.4 44.0 44.0 23.8 23.0 20.3 30.1 15.9 15.9	39.3 46.2 46.2 25.0 25.3 22.3 33.1 17.5 17.5	(+ %) 5 5 5 5 10 10 10 10 10

◑ 最近 好況業種에 대한 標準所得率 引上

□ 생활패턴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청소년관련업종, 일부 소비성서비스업종 및 업황, 영업형태, 신고수준, 무기장 추계신고인원비율 등에 비추어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 표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상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중국음식 552102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일반다방 552303 ·노래방·비디오방 921903 ·고시원·독서실 923100 ·일반미용업 930203 ·대중탕 930902 ·온천탕 930903 ·사우나탕 930904 ·물품취급장비제조 291502 ·서적및인쇄물도매 513421 ·비료소매 523995 ·신문보급소 749908 ·가구수선업 526001	17.0 20.2 15.9 36.0 18.7 17.2 13.2 22.0 24.2 9.0 4.5 3.1 3.1 8.8	18.7 22.2 17.5 37.8 20.5 18.9 14.5 25.3 25.3 9.4 5.0 3.4 3.4 9.7	(+ %) 10 10 10 5 10 10 10 * * 5 10 10 10 10

◑ 現行 標準所得率이 實所得水準에 비해 낮은 種目에 대한 率水準 引上

□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세부담이 아주 미미하거나 대부분 과세미달 수준인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율수준에 따른 실효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

종목명(코드번호)	현 행	조정안	조정폭
·연탄및무연탄제조 231002 ·곡물도매 512111 ·라면도매 512274 ·식용유도매 512283 ·지금도매 513933 ·석유류도매 514121 ·비료도매 514930 ·담배소매 522080 ·연탄소매 523611 ·우표·버스표소매 523984 ·인지소매 523985 ·농우소매 523991 ·국공채매매 671201	1.8 2.5 2.9 2.5 2.9 2.7 2.1 1.6 2.1 1.7 0.4 2.1 0.2	2.2 3.0 3.5 3.0 3.5 3.2 2.5 2.1 2.5 2.2 0.6 2.5 0.3	(+ %) 20 20 20 20 20 20 20 30 20 30 * 20 *
·쌀·기타곡물(법정) 512112 ·생화(법정) 512133 ·과실(법정) 512214 ·채소(법정) 512215 ·고추·마늘(법정) 512216 ·생선(법정) 512234 ·냉동수산물(법정) 512235 ·기타수산물(법정) 512236 ·농·수산물중개(법정) 749923	1.0 2.7 2.3 2.7 3.4 2.5 2.3 3.1 17.6	1.2 3.2 2.7 3.2 4.1 3.0 2.7 3.7 21.1	20 20 20 20 20 20 20 20 20

5. 業種分類體系 改編

◑ 生産性 提高를 위한 類似種目 統合

□ 과도한 종목세분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종목을 통합하여 적용상의 오류와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종목통합 기준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통합

- 신고인원이 10명 미만인 업종은 유사종목에 통·폐합

□ 통합에 따른 율수준은 종목별 사업자수, 수입금액 비중 및 표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93개종목을 86개종목으로 통·폐합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전체종목	조정안	통합종목	신설·분리종목
999	900	△107	8

※ 통합종목 예시

현 행			조 정 안
코드번호	세세분류	기본율	코드번호	세세분류	기본율
141002	석회석	7.2	141002	석회석 규 사	7.2
141005	규 사	7.2

◑ 事業實狀을 反映하여 業種分類體系 調整

□부동산매매업 업종분류기준 정비

-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가 줄어든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분류체계를 현실정에 맞게 조정

- 토지보유기간을 5년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현행 3단계)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율수준을 10% 인하

□ 연예인 업종 세분화

-  연예인은 활동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중점관리

-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는 10% 인하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관련 서비스업 분류기준 명시

-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정비

구 분	종 목	적 용 종 목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특수소매업의 통신판매업 적용 (525100, 13.8%)
	온라인 정보제공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코드 신설 (724000, 34.6%)
기타인터넷관련서비스	인터넷 게임방	오락관련서비스업의 전자오락실 적용 (921902, 44.0%)
	기 타 인 터 넷 관 련 서 비 스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적용 (729000, 35.6%)

◑ 新種業種 新設 및 分類基準 明示

□ 파이낸스업 적용기준 명시 : 29.7%

-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권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파이낸스업을 기타금융업(659900)의 적용범위에 명시

□ 연구·개발업 신설 : 22.0%

-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표준소득률 코드 신설(730000)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설 : 25.4%

-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고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는자동차운전전문학원(809011)을 일반자동차학원(23.1%)에서 분리

□ 자동사진촬영기운영업 : 25.4%

- 청소년층에 선풍적인 인기로 호황을 누리는 스티커사진 촬영기운영업으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 코드를 신설(749401)

□ 기타 신설·분리종목

- 전화방 : 924904, 39.5%     - 폐차처리업 : 900300, 15.6%

-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업 : 749934, 26.4%

□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신종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비

- 캐릭터대여업(산업재산권중개 및 임차서비스업 적용, 26.4%)

- 데이터베이스백업전문점(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적용, 35.6%)

- 대형할인점(종합소매업의 백화점 적용, 7.5%)

업태별 조정종목 코드수

업 태 별	종 목 수			율수준 조정안
	현 행	조정후	증감	계	인하	인상	신설
계	999	900	△99	222	148	66	8
축 산 업, 수 렵, 임 업	11	11	-	4	4	-	-
어 업	11	11	-	5	5	-	-
광 업	27	17	△10	3	3	-	-
제 조 업	317	265	△52	85	72	13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	5	-	-	-	-	-
건 설 업	27	18	△ 9	16	13	3	-
도 매 업 · 소 매 업	318	304	△14	50	22	28	-
음 식 업 · 숙 박 업	26	25	△ 1	4	1	3	-
운 수 업 · 통 신 업	47	45	△ 2	11	11	-	-
금 융 업 · 보 험 업	16	13	△ 3	2	1	1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2	86	△ 6	17	6	8	3
교 육 서 비 스 업	8	7	△ 1	5	3	1	1
보 건 업	24	24	-	3	-	3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66	67	+ 1	16	6	6	4
가 사 서 비 스 업	1	1	-	1	1	-	-
기 타 소 득·산 림 소 득	3	1	△2	-	-	-	-

참 고 자 료

가.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2) 기본율과 차등률

(3) 수입금액 차등률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5) 경감률

(6) 가산율

(7)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

나. 주요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한가?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문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문6]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7]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문8] 업종분류체계 개편중 주요통합종목 및 통합기준은?

[문9] 영세업종 표준소득률 인하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문10] 금년도에 새로 신설·분리되는 업종은?

가.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로 구분됨

□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3) 수입금액 차등률

□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5) 경감율

□ 경감율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하여 기본율에 일정비율을 감산하는 비율로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20%의 경감율을 적용함

- 외화획득사업자

- 장기계속사업자

- 장애자

(6) 가산율

□ 가산율은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율로서 다음의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적용함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10% 가산)

-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20% 가산)

(7)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

□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는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자를 말함

나. 주요 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한가?

□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매일의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업종별 경기지표와 각종 소득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 표본조사결과와 경기변동요인, 사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3인, 경제단체 3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2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국세청 차장, 직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에는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 또한,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세정지원 등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경감률과 2개의 가산율제도를 두고 있음

□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문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예를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간주하는 것임

□ 참고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문6]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예년의 통상적인 조정범위보다 조정종목수를 대폭 확대하였음

- 이를 위해 300여 종목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율수준의  적적성을 검증하였고

-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경기가 어려웠던 산업분야 및 영세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하였음

□ 반면,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 그동안 지나치게 표준소득률이 낮게 설정되어 실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미미하거나 과세미달 수준인 업종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 대하여는 율수준을 인상하였음

□ 또한 국내산업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유사종목을 통합하고 신종산업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업종분류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문7]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지난해는 모든 업종이 어려웠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인하하였고

□ 반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그동안 표준소득률이 실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서 세부담이 아주 미미한 업종을 중심으로 인상 조정하였음

주요 인하종목	종목수	인하폭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수산업 관련종목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장기불황종목 하향조정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건설관련업종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관련업종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부녀자들의 부업관련업종 ·표본조사결과 등에 의한 율수준 인하종목	11 44 10 12 9 14	5∼10 5∼10 5 5 5∼10 5

* 종목통합에 따른 인하종목 : 48개 종목

주요 인상종목	종목수	인상폭
·실소득수준에 비추어 표준소득률이 낮은 일부전문직종 ·최근 호황업종 등 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표본조사결과 현행 율수준이 실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종목	8 14 22	5∼10 5∼10 20∼30

* 종목통합에 따른 율수준 인상종목 : 22개 종목

[문8] 업종분류체계 개편중 주요통합종목 및 통합기준은?

□ 금년도 업종분류체계 개편내용중 가장 큰 특징은 표준소득률 적용의 현실적합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99종목을 900종목으로 통합하였음

□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은 율수준이 비슷한 유사종목에 통합하였으며, 건설업은 개정법상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특수공사를 전문공사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가 없는 일부 광업이나 전체사업자가 10명 미만인 업종은 유사종목에 통합하였음

□ 통합에 따른 율수준은 종목별 사업자수, 수입금액 비중과 표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문9] 영세업종 표준소득률 인하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 금년에 표준소득률을 인하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다수인관련 부업소득은 9종목으로 최근 2년간 조정되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종목을 위주로 인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혜자가 약 52만명임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구멍가게 : 18만명  ·신발 및 의복수선업 : 3만명

·간이음식점 : 7만명  ·택시·용달차 : 15만명

·비디오·서적·만화대여등 : 2만명

·화장품외판원, 기타외판원 등 : 7만명

[문10] 금년도에 새로 신설·분리되는 업종은?

□ 최근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산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신설하거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직원과 납세자들간에 발생할 혼란을 예방하였음

□ 연구·개발업(22.0%)을 신설하여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고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25.4%)을 일반자동차학원(23.1%)에서 분리하여 10% 높은율을 적용하였음

□ 지난해 청소년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스티커사진 촬영기운영업(25.4%)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적용종목이 명확하지않았던 전화방(39.5%), 폐차처리업(15.6%),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업(26.4%)을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 또한 지금까지 하나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음악가 및 연예인 업종을 활동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세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배우, 탈렌트, 개그맨등 방송분야 종사업종(35.5%), 가수(35,5%),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분야종사자(31.9%)로 3개업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