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1999. 4. 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 조의2(과태료)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기업결합신 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지연신고한  자, 허위신고한 자,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

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등(이하 "신고의무 등"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  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위반회수의 산정)

① 위반횟수는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신고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 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  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 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  정하는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신고의무 등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횟수 는 위반횟수 산정시 합산한다.

제5조(가중사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100분의50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 기 위하여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인지한 경우

제6조(과태료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199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 사건처리기준(1997.5.20)은 폐지한다.  다만, 1999년  4월 1일이전에  당해 기업결합의 신고기한이  만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업결합신고 규정위반사건처리기준에 의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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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분   □관련법조    □1회 위반□2회 위반□3회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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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前□·이행행위완료후  □법 제12조   □   1,500□  4,000 □   7,000만원 □

□申告□  신고한 경우     □제1항,제4항 □    만원□   만원 □            □

□違反□                  □단서규정,   □        □        □            □

□    □                  □제5항       □        □        □            □

□    □·법정기간내 신고 □            □        □        □            □

□    □  하였으나 이행행 □            □        □        □            □

□    □  위 금지기간을   □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지연신고하였으나 □            □     750□  3,000 □   6,000만원 □

□    □ 이행행위를 하지  □            □    만원□   만원 □            □

□    □ 아니한 경우      □            □        □        □            □

□□□□□□□□□□□□□□□□□□□□□□□□□□□□□□□□□□□□□□

□事後□ 신고지연기간이   □법 제12조 제□     300□   2,500□   5,500만원 □

□申告□ 15일 이상인 경우 □1항, 제4항  □    만원□    만원□            □

□違反□ 이상인 경우      □본문        □        □        □            □

□    □□□□□□□□□□□            □□□□□□□□□□□□□□□□□□

□    □ 신고지연기간이   □            □     100□   2,000□   5,000만원 □

□    □ 15일 미만인 경우 □            □    만원□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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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虛僞申告        □법 제12조   □           7,000만원             □

□                        □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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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신고지연기간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고서를 제출한 날(미신고의 경우에는 인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