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

제    정 1969.12.29 내 무 부 훈 령 제 156호

한 글 화 1971. 1.29 내 무 부 훈 령 제 271호

전문개정 1994.11.26 내 무 부 훈 령 제1120호

일부개정 1999. 3.30 행정자치부훈령 제  2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자산평가 및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의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

2. 자산평가후 5년마다 그 공기업 자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평가□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맞는 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평가액□이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당해 자산의 새로운 장부가액을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공기업의 자산평가 및 재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의 평가는 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요령에 의한 재평가는 평가후 매5년마다 실시하되,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평    가

제5조(평가대상) 공기업자산에 대한 평가는 당해 사업의 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의 방법)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실제취득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많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건물, 차량, 중기, 입목, 선박, 건물의 특수부속설비, 구축물,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등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이 공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평가일 현재 당해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실제취득가액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을 때에는 실제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3.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이 공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연도지수를 취득연도지수로 나눈 배수(이하 □유별자산배수□라 한다)를 곱하여 수정한 취득가액에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4. 건설중인 자산 등 당해 자산이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평가일 현재까지 자산에 투입된 원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5.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평가일 현재의 재조달가액으로 평가한다.

6. 전화전용시설이용권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취득가액에서 약정기간에 대한 경과년수 해당의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7. 임차보증금 등과 같이 해약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반환 등을 할 경우 반환금이 확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은 환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8. 법적용을 받게 된 사업이 평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수금 등 채권은 그 자산의 건전성을 판단하여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9. 법적용을 받게 된 사업은 평가일 현재 당해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모든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적절히 계상하여야 한다.

10. 환치자산에 대하여는 평가일 현재의 재조달가액으로 평가한다.

11.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에 대하여 개량 등의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취득가액과 추가적인 지출액에 대하여 각각 유별자산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2. 할부매입한 고정자산으로서 할부금을 완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준일 현재에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할부금의 지급기일 도래분의 합계액으로 그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13. 타회계 또는 사기업 등과 공유하고 있는 자산은 자기의 지분을 그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7조(진부화된 자산 등의 평가) 진부화된 자산 또는 불용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평가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각예상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과도한 사용 또는 수선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이 현저히 마모되어 있는 경우

2. 그 형식이 구형이고 효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

제8조(소액자산평가의 특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이 10만원이상이고, 내용년수가 1년이상인 공구, 기구, 비품, 운반구와 재조달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기계 및 장치로서 그 종류, 취득의 시기, 내용년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그 취득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내용연수 경과자산의 평가) 내용년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동설비자산은 상각완료연도부터, 중고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연도부터 5년간 각각 균등상각한다.

제10조(취득가액 불명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 취득가액이 불확실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가장 오랜 기록에 기재된 가액

2. 당해 자산과 동일한 연도 또는 2년이내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자산의 취득가액

3. 당해 자산의 구조 또는 형식에 의하여 추정되는 취득가액

□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과 형식, 기능 및 능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취득시기 불명자산의 취득시기 의제) □ 취득시기가 불명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그 취득의 시기로 할 수 있다.

1. 당해 자산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의 년도

2. 당해 자산에 대하여 평가일 이후의 사용가능년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 년수를 당해 자산의 법정 내용년수에서 공제한 년수를 평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년도

□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정된 년도를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1. 사업설비로서의 당해 자산과 일체가 되는 다른 자산의 취득시기

2. 당해 자산의 구조 또는 형식에 의하여 추정되는 취득시기

3. 당해 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그 제작시기

4. 당해 자산이 속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건설시기

5. 당해 자산이 그 사용수익에 제공된 사업의 개시시기

6.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의하여 추정되는 시기

제12조(평가절차) □ 법적용을 받게 된 사업이 소유관리하는 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자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별표 2〕의 실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사표는 각 개별자산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당해 계정과목별로 분류·집계한다.

□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과 취득년도가 모두 불명인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취득년도를 먼저 정한 다음 제10조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제13조(보고 등) 자산을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사업의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대장의 작성)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자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재 평 가

제15조(재평가 대상자산) □ 지방공기업은 재평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환치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 재평가대상 고정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1. 타 회계 또는 사기업 등과 공유하고 있는 자산의 지분

2. 특허권, 전신전화용시설이용권과 같이 당해 자산의 성격상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형자산 등

제16조(재평가액의 산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다음 각호에 의한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

2. 건물, 차량, 중기, 입목, 선박, 건물의 특수부속설비, 구축물,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등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이 공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일 현재 당해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3.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등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공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유별자산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임차보증금 등의 예와 같이 해약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반환 등을 할 경우 반환금이 확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은 환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증축, 개량 등의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과 추가적인 자본적지출액을 안분한 금액에 각각 유별자산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17조(재평가절차) 지방공기업의 그 자산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대장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2〕의 고정자산 실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재평가결과 보고 등) 재평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평가적립금 등) □ 지방공기업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원시자본금에의 전입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3. 외화환산차손의 금액과 상계

제20조(보칙) 자산재평가에 관하여 제3장(제15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의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 정 자 산 실 사 표

자체실사일련번호                                  고정자산번호

작업내용 작업구분	소속		목			절		취 득 년월일			취득 가액		내용 년수	년 간 상각율		년 간 상각액		장부 가액		담당 자		확인 자
일차작업
확 정
작업내용 작업구분	자산 명칭	단위		용도	규격		구조		부수 품	제 조 회사명		제 조 년월일			설치 (취득, 년월일)		경 과 년월일		잔 존 년월일		담당 자	확인 자
자체실사
대조결과
확인실사
확 정
비 고

〔별표 1-1〕

평가(재평가)계산표

① 자산번호	② 자산명칭	③ 규 격 및 구 조	④ 단 위	⑤ 면 적	⑥ 취득년도	⑦ 내용년수	⑧ 경과년수	⑨ 잔존년수	⑩ 취득가액	⑪ 장상 부각 상누 감계 가액	⑫ 장부가액	⑬		⑭ 잔존가액	⑮ 년 간 상 각 액	상각누계액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수정액

(주)

⑥ : 취득년도가 명백한 것은 그 취득년도로, 불명한 것은 연관자산의 경과년도에 준한다.

⑧ : 재평가기준년도-⑥ 단, ⑦을 초과할 수 없다.

⑨ : ⑦-⑧

⑩ : 취득가액이 있는 것은 장부가액을 기입하고 장부상 금액기록이 없는 것은 재평가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입한다.

⑪ : (⑩/⑦)×⑧

⑫ : ⑩-⑪

⑬ : ⑩×유별자산배수

⑮ : ⑬/⑦

: ⑮×⑧

: ⑬-

: -⑫

〔별표 1-2〕

집    계    표

소  속

□□□□□□□□□□□□□□□□□□□□□□□□□□□

계 정 과 목	절	금 액	비 고

직    명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