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9 - 2 호

기업결합심사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9년 4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4 및 Ⅱ-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심사기준에서 같다)간에 이 기준 Ⅴ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국내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를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Ⅳ.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지배관계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Ⅴ.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나.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로부터 공급  받되, 동 취득회사는 주요 원자재의 생산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로서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Ⅵ.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 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 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 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 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

(1) 시장집중도

(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50/100이상인 경우

②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10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2위가 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30/100 미만이고 1위의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ⅱ) 3위가 되는 경우 : 1, 2위간 또는 2, 3위간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격차가 있는 경우

ⅲ) 1위, 2위간 및  2위, 3위간 각각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은 4위가 있는 경우

(나) (가)-②에 규정된 "상당한 격차"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상위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 (가)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증가가  근소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근소한 경우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증가분이  5/10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라) (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 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가 취득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취득회사등이 대규모회사이고 대량구매사업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라)에 규정된 "대량구매사업자"라  함은 당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  거래 분야에 공급된 총금액(당해상품의  수입판매액을 포함한  국내총판매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변화추세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  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다)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라)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마)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2)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신규진입의 가능성

(1)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나)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다)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라) 입지조건

(마) 원재료조달조건

(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사) 제품차별화의 정도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나)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 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 수량·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용이해지는 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들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3)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상당히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및 판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   한지 여부

(5)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마.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 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시장의 봉쇄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1)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가)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1)-(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시장의 봉쇄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기업결합의 목적

(나)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라)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마)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바)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 기타 고려사항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3.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잠재적 경쟁의 저해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일 것

(2) 취득회사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진입자일 것.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취득회사등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할 것

(4)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대다수 경쟁사업자간에 사업규모,    자금력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을 것

나. 기타 고려사항

(1)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   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  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  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   여야 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            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            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  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의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2)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 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  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 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  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 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 지 여부

(5)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6)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   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   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 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

Ⅸ.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의한 기업결합은 방법 또는 절차 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 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결합을 말한다.

기업결합의 방법 또는 절차 등이 다음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 본다.

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거나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편승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히 유인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용을 훼손시켜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이에 편승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다.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라. 다른 회사의 주주를 강요, 협박, 기망 또는 부당유인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마. 상대회사 임원에 대한 배임증뢰, 공무원에 대한 증뢰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바. 회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지침□기업결합심사요령"

(1981.9.2)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