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所得稅  確定申告 問答資料

1999. 4. 26.

國    稅    廳

[ 국세청 소득세과 직통 720-4222, 3971-442∼4 ]

□99 확정신고관련 문답자료

1. □99.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은?

2. 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4.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7.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8. 우편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시행 하는가?

9.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10.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가?

11. 부동산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는가?

12.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

13. 일시재산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14. 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15.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16. 지난해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17. 신고대상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이나 신고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18.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  하는가?

19.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20. 간이신고서란 무엇인가?

21. 현지 신고센타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22. 간이소득금액계산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활용하는가?

23.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가?

24.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해도 되는가?

25. □9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6.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27. 국민주택규모 초과 APT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 모두를 가족이 거주하면서 방1칸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28.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29.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30.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31.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32. 장부를 기장하면 장부기록대로 신고해도 인정되는가?

33.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3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35.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36.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37.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자진납부할 세액을 5월말까지 한꺼번에 나부하여야 하는가?

38.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문1 ] □99.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은 ?

□ 금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은 지난해 (□98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됨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다만,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문2 ] 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말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 문3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

다만,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신고대상이 됨

-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이미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직전년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

-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자

-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자

[ 문4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

□ 또한, 사업의 규모로 보아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증된 높은 표준 소득률로 과세를 받게 됨

※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기장을 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기장한 필요경비)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문5 ]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96년부터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 따라서 □98귀속 소득세를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 납부한후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무신고 무납부시에는 가산세 20% 부과됨)

□ 기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됨

[ 문6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 □98.1.1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 되었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 없이 금년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음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소득)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문7 ]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조정계산서

-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 주요계정명세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도 가능)

- 합계잔액시산표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사업자만 제출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 1부,

-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감면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수첩 사본) 등

[ 문8 ] 우편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시행 하는가?

□ 우편신고제도란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납세자가 세무서에 왕래하는 불편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편하게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임

□ 소득세 신고납세제로 전환된지 4년째이나 납세자들이 자기작성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데 따른 신고창구 혼잡, 신고대기 등 납세자의 불편과 종사공무원의 접촉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개혁차원에서 금년부터 우편신고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문9 ]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됨.

- 기재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됨.

[ 문10 ]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가?

□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연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임

□ 납세자는 팩스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가 확실히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음

〔 문11 〕부동산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는가?

□ 부동산매매업자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배우자의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또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문12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함

□  주된 소득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함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②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 문13 ] 일시재산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 □96년귀속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광업권·영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기타소득으로 보는 광업권·어업권·상표권 등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문14 ] 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 대학교수 자신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을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은 당해교수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므로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문15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 소득세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다만 주소지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접수 받은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주므로 기한내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임

〔 문16 〕지난해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

□ 소득세를 신고하는 날 현재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문17 ] 신고대상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이나 신고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안내문이나 신고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98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과 서식을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혹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책임(의무)가 있는 것임

[ 문18 ]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 신고안내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PC통신, 세무서 민원봉사실,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신고서류를 수령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은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여 작성하면 됨.

[ 문19 ]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  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자율적인 신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신고대리를 의뢰하는 경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 각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친절하게 상담을 하며, 시장, 집단상가, 대리점모임, 동업자조합 등 자율적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신고서 작성이나 소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신고안내 함

* 상담전화는 관할세무서 해당국번 - 2100번

□  세무서 회의실 등에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내방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함

- 자기작성 교실에는 신고서 견본,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상시 비치  하고 안내요원이 작성지도 함

[ 문20 ] 간이신고서란 무엇인가?

□ 금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신고서식을 대폭 개선하여 기재항목을 단순화하고,

순서에 따라 기재항목을 쉽게 풀어 쓴 간이신고서를 새로 만들었음

또한, 신고서 작성에 이해하기 쉽도록 신고서작성요령을 별도로 만들어 간이신고서와 같이 보내줌

[ 문21 ] 현지 신고센타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 현지 신고창구는 세무서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신고기간중 농·어촌지역(주로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마을회관 등)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 금년에는 시장 등 납세자 밀집지역에서도 현지 신고센타를 설치하여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문22 ] 간이소득금액계산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활용하는가?

□ 모든 사업자는 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 증빙서류 등에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류  즉,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이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감안하고 세무대리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규모미만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문23 ]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가?

□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이상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일정규모미만사업자가 첨부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 추가부담하게 됨

[ 문24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해도 되는가?

□ 소득세 신고납세제의 시행으로 모든 사업자는 복식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거래증빙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작성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문25 ] □9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98년도 신규개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문26 ]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98년도 중에 주택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3주택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임

-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임

* 소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적용

* 농어촌지역(군부지역 및 통합시의 읍, 면지역)소재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주택보유명세서 출력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예〉농어촌지역 주택 1채와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2채 보유는 과세제외 됨

-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고급주택과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 등은 1주택보유자(과세제외  2주택 소유자 포함)라도 과세대상임

□ 고급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주택이라 함

-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264□)이상이거나 주택부수토지 연면적이 150평(495□) 이상으로서 □98.12.31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기준시가)이 5억원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 :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50평(165□)이상으로서 □98.12.31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 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문27 ] 국민주택규모 초과 APT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 모두를 가족이 거주하면서 방1칸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APT를 2채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 또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문28 ]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3주택을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에 해당 되나, 농·어촌소재 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어 신고대상이 안됨

* 2주택보유의 경우 :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

[ 문29 ]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 보증금·전세금 이외에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문30 ]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 소득세 신고납세제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와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조정계산서가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조정의무를 부여한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 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98. 3. 6고시)

업 종 별	직전년도(□97)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개·위탁매매·도급업	4천 8백만원 미만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매매업	1억 5천만원 미만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2억원 미만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산림소득	3억원 미만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탄 도·소매업	4억원 미만

* 직전연도에 사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단

〈산식〉직전연도 주업종수입금액+종된업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eqn: {주업종의 기준금액 } over {종된업종의 기준금액 }]

* 직전년도(□97년)중 신규사업자 또는 휴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년간환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문31 ]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 회계장부가 없는 납세자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제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됨.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회계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함.

[ 문32 ] 장부를 기장하면 장부기록대로 신고해도 인정되는가?

□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본인이 장부에 기장한 내용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임

□ 세무당국은 장부에 의거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장부대로 인정해줄 뿐만아니라 결손금 이월공제 등 유리한 혜택을 누릴수 가 있음.

다만, 고의 등으로 명백히 중대한 기장누락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임

[ 문33 ]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 장부는 하지 않고 증빙서류등에 의해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던 제도는 이번 5월 소득세 신고시까지만 유효함

□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간편장부제도가 도입되었음. 따라서 지금까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금년부터는 복식기장이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여야 함

[ 문34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러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 비거주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개인을 말하며,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 문35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예시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영업권 등의 대여료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대여포함)

·위약금과 배상금

·강연료 및 라디오, TV해설료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종류는 소득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문36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의 과소·과다신고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6월이내 수정신고시는 신고불성실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문37 〕자금사정이 어려운 데 자진납부할 세액을 5월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가?

□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세액 >

-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진납부세액의 100분                                                 의 50 이하금액

[ 문38 ]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인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취득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