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무처리 요령 (국세청, 1999/5)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의 內容 ㅇ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옵션"이라 함)이란 - 회사와 임직원(특수관계자는 제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 임직원이 장기근속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自社 株式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매입가액)으로 매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ㅇ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도 옵션을 부 여할 수 있도록 규정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ㅇ 주식평가보상(SAR : Stock Appreciation Rights) 방식에 의한 스톡옵션을 포함 * SAR이란 약정된 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는 것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1) 옵션行使利益 ㅇ 옵션부여시에는 일정기간 거치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뿐이므로 소 득이 발생하지 않음 ㅇ 옵션부여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거치기간 경과후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비로 소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옵션행사이익)이 발생 2) 옵션 行使利益의 所得區分 ㅇ 갑종근로소득 - 당해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ㅇ 을종근로소득 -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母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 母법인의 주식을 옵션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경부 국조46017-143, '98. 10. 17) ㅇ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 춘 자가 -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3) 所得의 歸屬時期 ㅇ 옵션행사이익의 귀속연도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임 *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님 ㅇ 종업원 또는 회사의 임원이 퇴직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 득에 해당 4) 所得稅 源泉徵收方法 ㅇ 갑종근로소득 - 옵션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 ( 세액계산 사례 별첨, 참고1) ㅇ 을종근로소득 -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세 액을 계산하되 납세조합세액공제(3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ㅇ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5) 株式讓渡時 讓渡差益 課稅方法 ㅇ 옵션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ㅇ 양도차익은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옵션행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15 조 제4항) 6) 所 得 處 分 ㅇ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격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상여 등으로 처분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 課 稅 特 例 內 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요건(4. 과세특례 적용요건 참조)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신주 인수권 포함)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 3천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옵션에 한함 ( 1999.12.31.이전부여받은 것은 5,000만원 범위내 비과세) 2) 稅 額 減 免 의 申 請 ㅇ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임원 포함)은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 소득세감면신청서(참고2)를 원천징수의무자(창업법인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다만,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로서 -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당해 법인의 종업원과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의무가 없음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 과세특례 적용요건 1) "創業法人 등"이 賦與하는 것일 것 ㅇ "창업법인 등"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서 옵션부여에 관한 사항(옵션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을 정관에 기재 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법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인 내국 법인(참고3) *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업무운용규정 별표3의 업종 (참 고4)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내국법인에 한함)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제외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업종 제한 없음 ㅇ 정관변경 등의 신고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업협회(협회등록법인)에 신고 -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 株主總會 特別決議를 거쳐 "從業員 등"과 約定한 것일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 ㅇ 주주총회 결의사항 - 옵션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 ㅇ "종업원 등"의 범위 -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및 임원 - 임직원 외의 자로서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 (이하 "교원 등"이라 함. 참고5)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벤쳐기업에 한함 * '99. 1. 1 이후 최초로 부여되는 옵션부터 적용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株式의 買入價額이 다음의 價額 以上일 것 ㅇ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 *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ㅇ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당해 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없는 것일 것 옵션을 賦與받은 날로부터 3년이 經過한 後에 行使하는 것일 것 ㅇ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退職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함 同一人에게 發行株式 總數의 10% 範圍 안에서 賦與하는 것일 것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 과세특례 적용한도 ㅇ 주식매입가액(옵션행사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ㅇ 주식평가보상(SAR) 방식에 의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 받은 주식을 옵션행사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 □ 事 例 ㅇ 옵션 부여일(1999. 5. 1), 매입약정가액 5,000원, 주식수 10만주(총발행주식수의 3%), 옵션행사기간(2002. 5. 1 이후 3년이내) ㅇ 주식시가 : 2002년 5월 1일 8천원, 2003년 5월 1일 7천원 ㅇ 2004년 5월 1일에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전부 양도 □ 源泉徵收 對象所得金額 計算方法 ㅇ 옵션을 2002년 5월 1일에 전부 행사하는 경우 - 옵션행사이익(3억원) = 10만주 × [시가(8천원) - 매입가격(5천원)]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2억7천만원 ㅇ 주식을 2002년 5월 1일 1만주, 2003년 5월 1일 9만주 매입하는 경우 - 1차 : 주식매입가액이 5천만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없음 - 2차 · 옵션행사이익(180백만원) = 9만주 × [시가(7천원) - 매입가격(5천원)]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1억6천만원 □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課稅 : 소득세법 제94조 ㅇ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양도차익 비과세 ㅇ 기타 법인 : 양도차익 과세 □ 法人의 稅務會計 《 自己株式을 賣却하는 경우 》 ㅇ 법인이 2001년 5월 1일 자기주식 10만주 매입(주당 시가 7천원) <차변> 자기주식 7억원 <대변> 현금 7억원 ㅇ 옵션을 2002년 5월 1일에 전부 행사하는 경우 <차변> 현금 5억원 <대변> 자기주식 7억원 자기주식 처분손실 2억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억7천만원 익금산입후 상여처분 ㅇ 옵션을 2002년 5월 1일 1만주, 2003년 5월 1일 9만주 매입하는 경우 - 1차(2002년 5월 1일) <차변> 현금 5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7천만원 자기주식 처분손실 2천만원 *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없음 - 2차(2003년 5월 1일) <차변> 현금 4억5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6억3천만원 자기주식 처분손실 1억8천만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1억6천만원 익금산입후 상여처분 《 株式評價報償方式인 경우 》 ㅇ 2002년 5월 1일 현금 3억원 또는 자기주식 37,500주(3억원/8천원)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 성과급 3억원 <대변> 현금 3억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2억7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 성과급 3억원 <대변> 자기주식 262,500천원(37,5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37,500천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2억7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ㅇ 옵션을 2002년 5월 1일 1만주, 2003년 5월 1일 9만주 행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1차(2002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3천만원 <대변> 현금 3천만원 *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없음 - 2차(2003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1억8천만원 <대변> 현금 1억8천만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1억 6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1차(2002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3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26,250천원(3,750주) 자기주식 처분이익 3,750천원 *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없음 - 2차(2003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1억8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1억8천만원 (25,714주)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1억 6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 과세특례 적용배제 ㅇ 종업원 전부에 대해 옵션을 부여한 경우 ㅇ 옵션을 부여한 법인이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옵션을 부여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ㅇ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옵션을 부여한 경우 및 지배주주 등에게 옵션을 부여한 경우 - 옵션을 수차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률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에 부여한 옵션부터 과세특례 배제 ㅇ 종업원(임원 포함)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ㅇ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는 경우 ㅇ 종업원(임원 포함)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후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3월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1. 每月分 給與에 대한 源泉徵收方法 원천징수할 세액 = ① × ② - ③ ①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외의 급여 합계액) /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 ㅇ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 상여금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분의 급여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 ㅇ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사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2. 源泉徵收事例 가. 事 例 ㅇ 기본공제 대상자 4명, 월 기본급 2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적용 ㅇ 사전에 정해진 상여금 : 연간 450% - 지급대상기간 있는 상여금 : 매분기 마지막 달에 100%씩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설날상여금(50%)를 2월에 지급 ㅇ 5월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발생 - 주식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옵션행사이익 5천만원 나. 원천징수방법 (註) 방법1과 방법2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 다. 산출근거 【 1, 4, 7, 8, 10, 11월 】 : 당월 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 【 2월 】 - 2월분 상여금 100만원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이므로 지급대상기간은 1 ~ 2월로 보는 것임 - 상여금을 포함한 1 ~ 2월의 월평균 급여액 250만원(500만원 / 2월)에 대한 간이세액은 141천원 - 2개월분 간이세액 합계액 282천원(141천원 × 2)에서 1월에 징수한 세액 57,450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224,550원임 【 3월 】 - 상여금을 포함한 1∼3월의 월평균 급여액 300만원(900만원 / 3월)에 대한 간이세액은 242천원 - 3개월분 간이세액 726천원(242천원 × 3)에서 1 ~ 2월에 징수한 세액 282천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 은 444천원임 【 5월 】 -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므로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지급월의 다음달인 3월부터 5월까지가 지급대상기간이 됨 - 3 ∼ 5월의 월평균 급여액 19,333천원(58백만원 / 3)에 대한 간이세액은 6,146,663원 - 3개월분 간이세액 18,439,989원(6,146,663원 × 3)에서 3 ~ 4월에 이미 징수한 세액 501,450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17,938,539원임 【 6월 】 - 상여금 지급대상기간(4 ∼ 6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액 19,333천원(58백만원 / 3)에 대한 간이세액은 6,146,663원 - 3개월분 간이세액 18,439,989원(6,146,663원×3)에서 4 ~ 5월에 이미 징수한 세액 17,995,989원을 차감하면 당월 에 징수할 세액은 444천원임 【 9월, 12월 】 - 9월과 12월의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각각 7 ~ 9월 및 10 ~ 12월임 -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 2,667천원(8백만원 / 3)에 대한 간이세액은 173천원 - 지급대상기간의 간이세액 519천원(173천원×3)에서 7 ~ 8월 또는 10 ~ 11월에 이미 징수한 세액 114,900원을 차감하면 당월 징수할 세액은 404,100원임 【 연말정산시(다음해 1월) 】 -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5,220천원이므로 1∼12월간 납부한 세액 20,203,989원을 차감하면 환급할 세액은 4,983,989원 【 1∼2월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지급대상기간에 안분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 - 1 ~ 2월 총급여액은 3월 상여금중 1 ~ 2월에 안분한 금액(666,667원× 2)과 1 ~ 2월 지급액 5백만원이므로 월 평균 급여액은 3,166,667원 - 1 ~ 2월에 징수할 세액(간이세액)은 각각 274천원임 【 3월, 4월, 6 ~ 12월】 - 당월 급여액 2,666,667원(기말 상여금중 해당 월에 안분한 금액 666,667원 포함)이므로 당월에 징수할 세액 은 173천원임 【 5월 】 - 스톡옵션행사이익 50백만원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이므로 지급대상기간은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지급월(2월)의 다음달부터 5월까지임. - 3∼5월총급여액은 3∼5월의 급여 합계액(58백만원)과 6월상여금중 4∼ 5월에 안분한 금액(2백만원 × 2 / 3)임 - 월평균 급여액 19,778천원[(2백만원 × 2 / 3 + 58백만원) / 3]에 대한 간이세액은 6,324,440원 - 지급대상기간의 간이세액 합계액 18,973,320원(6,324,440원 × 3월)에서 3 ~ 4월에 징수한 세액 346천원을 차감 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18,627,320원임 【 연말정산시(다음해 1월) 】 -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5,220천원이므로, 여기서 1∼12월간 납부한 세액 총액 20,732,320원을 차감하면 환급할 세액은 5,512,320원임 □ 創業者의 範圍 ㅇ 창업자라 함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ㅇ 창업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법 제3조 및 령 제2조, 제3조) -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 - 제외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별표3) : 參考4 참조 ㅇ 창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 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동종 사업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 ·다만,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아니함 □ 新技術事業者의 範圍(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ㅇ 다음 사업(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랑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2에 규정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ㅇ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사용 종업원이 1천명이하 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이하인 기업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ㅇ '99. 1. 14 이전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A,B) * 종묘생산업(01123) 및 농업용기계장비서비스업(01422) 제외 - 금융 및 보험업(J) -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7411, 7412) - 전문 및 일반강습소(80904, 80905) - 의료업, 수의업(851, 852)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의 여신금지업종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3694중) ·콘도미니엄업(551중, 제주도 소재 업소의 시설자금은 제외) ·건평 또는 대지 330㎡ 초과 식당업(5521중, 기관 구내식당, 관 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은 제외) ·주점업(5522), 다방업(55232), 전당업(65929중) ·부동산업(70, 공장건물, 서민주택 임대업과 시장임대업 제외) ·댄스홀, 댄스교습소(92191중) ·전자오락실 운영업(92193), 헬스클럽(92431중) ·골프장운영업(92434), 당구장 운영업(92437) ·도박장 운영업(92496), 욕탕업(93092, 대중탕 제외) ㅇ '99. 1. 14이후 - 숙박 및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H) * 다만 55101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은 제외 -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70) - 무도장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2191) - 골프장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2434) - 도박장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2496) - 미용업, 점술업, 욕탕업 등 기타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30)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 분야, 기초기술분야, 산업기술분야 또 는 공공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인문사회분야는 제외)의 연구원 ㅇ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 원 및 과학기술혁신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원 ㅇ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ㅇ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ㅇ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