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관세제도

(수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1999.5

제1장 호주 관세청 업무 개요

제1절 조직 및 기능

호주 관세청은 호주 정부내 Attorney-General 부서의 Minister for Justice and Customs 아래에 있으며, 약 4,000명의 세관공무원(관세청에 약800명, 세관에 약 3,200명)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판매세(SALES TAX)의 징수, 마약, 총기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방지 및 기타 국경선에서의 불법 밀입국, 어선침범 등의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관세청은 종전에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1998년 11월 제2기 자유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10.18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같은 Attorney-General의 산하 기관으로 변경되었음. 이처럼 조직이 변경된 것은 호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주로 마약문제)를 관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종전에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던  내국소비세(Exice Tax)의 징수기능을 1999.2.1부터 국세청으로 이관하였고,산업지원 기능(관세의 환급, 보세공장제도 운영, 수출물품 제조 원재료의 관세징수 유예제도:Tariff Export Concesion Scheme)도 1999.3.1부터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음

) 판매세(SALES TAX)라 함은 매상세라고도 일컫는데 물품을 매매할 때 징수하는 세금을 말함. 판매세는 특정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를 도매상(whole saler)과 소매상(saler)으로 구분하여 소매상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도매상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단계에 징수하고 있음. 판매세는 단단계 소비세이고,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차이가 있으며, 호주에서는 현 내각이 선거 공약으로 2000.6.1부터 부가가치세의 도입 시행을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그 결과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함

따라서 관세청의 조직도 크게 감시국(Border Section)과 통관국(Commercial Section)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국에서는 화물의 선적과 하역상태 및 화물분배장소(Depot)에서 마약 등의 밀수입을 감시하는 등 사회보호기능(Social Protection punction)을 수행하는  화물감시업무, 여행자 관리업무, 국경감시 및 마약적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업국에서는 수출입통관 및 징수업무, 관세평가와 관세율표업무 및 보세창고, 면세점, 보세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호주 관세청은 Office of Business Systems라는 별도의 국을 신설하였으며, 이 국에서는 장기계획으로 화물관리와 수출입통관절차를 하나의 전산체계로 묶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 이외에 관세청 내에 정보관리과, 인사과, 예산과, 법무과, 덤핑과, 범죄조사과 등을 두고 있다.

) 화물분배장소(Depot)라 함은 우리나라의 OFF DOCK CONTAINER YARD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과 같이 화주가 여러 명인 화물을 분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호주에는 이러한 화물분배장소가 많이 있고 장치기간도 화물 반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Office of Business Systems는 민간 부분에서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원래 1997.3부터 화물관리의 개혁(Cargo Reengineering)이라는 목표로 추진하던 개혁작업을 화물관리 부분의 개혁만 따로 분리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 개혁작업을 확대 개편하여 장기계획으로 화물관리와 수출입통관관리를 하나의 전산망(ONE STREAM LINE)으로 묶는 작업을 말함(후술함)

제2절 특징

호주 관세청은 `98.11월 제2기 자유당 및 국민당 연합정권(하워드정권)이 출범하면서 종전의 산업자원관광부 산하에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한 부서를 이루는 법무관세부(ATTORNY GENERAL)에 편입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조세의 징수, 불법부정 무역물품의 반입단속, 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대체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항만의 입출국장에서 입출국사열 업무도 세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점과 해안 국경선에서 세관공무원이 COAST WATCH라는 밀수방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외국 어선에 의한 불법 어로의 단속, 밀입국자의 단속기능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호주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재경부 관계처럼 관세업무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재경부 같은 부서가 따로 있지 않고, 수출입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청이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 정책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정책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덤핑에 관한 문제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섭업무에 있어서도 주요 의제가 되는 통관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관세청과 협의하고 관세청 공무원이 대표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호주 관세청의 업무분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감시국에서는 사회보호기능업무를 통관국에서는 수출입관리 및 관세등의 징수기능을 수행하고 그러한 활동에 관련된 보세구역, 보세운송, 면세점, 체화의 관리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출입통관 전산화와 함께 항공화물 및 해상화물의 전산화를 통관국에서 관장하고, 다만, 항공화물 및 해상화물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호활동과 관련된 검사대상 화물(우리나라의 관리대상 화물과 같음)의 선별과 검사기능을 감시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의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세관 통관국에서 결정하는 수입검사의 기능도 세관 감시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호주 관세청을 종전의 산업자원관광부 관할에서 법무관세부로 개편한 이유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기능보다는 마약밀수 방지와 같은 사회보호기능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99.2.1부터 관세청에서 수행하던 EXICE TAX의 징수기능을 국세청에 이관하였으며, `99.3.1부터는 산업지원기능으로 수행하던 관세환급제도, TEXCO제도(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함) 등을 산업자원관광부에 이관 또는 공동 수행키로 결정하였다.

제2장 수출통관제도

제1절 수출의 의의

1. 수출의 개념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호주안에 있는 물품이 호주 영토 밖의 장소로 탁송을 위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on board a ship or aircraft)되어야 하고,

- 그 장소를 향하여 실제로 항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호주라 함은 다음 지역을 포함하고,

- 호주의 각주와 본토

- 호주 연안의 각 도서

- 호주 연근해 제도

- 법적으로 호주의 영토인 연근해 도서(Asmore와 Cartier제도) 및

- 바다부표설치법에 의하여 호주의 일부로 간주되는 연근해 부표

다음의 호주 외부 영토는 포함하지 않는다.

- 호주 남극영토

- 크리스마스섬 등 특정의 섬들

2.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상의 수출개념과의 차이점

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수출개념(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수출개념(관세법 제2조제2항)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제4항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 우리나라 수출개념과의 차이점

호주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수출의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에 의하여 수출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며, 물품을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실제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어떤 경우에 이동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수출개념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고 하고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과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하여 외국으로의 반출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어떤 것이 반출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이 없는 점과 물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호주의 경우는 수출의 개념을 해석에 의하여 정의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개념(국경선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과 관세법에 의한 개념(관세선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별개의 개념은 수출의 개념을 사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무역을 규율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호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법과 별도의 대외무역법을 함께 운영하지 않고 관세법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외무역법의 내용이 무역대금의 결제를 통제하거나 별도의 자금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법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중 대금의 결제에 관하여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 관세법에 흡수하여 일원화 하는 것이 대외무역을 증진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세관의 역할

수출에 있어서 호주세관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적법한 허가나 승인없이는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일과 호주의 무역통계를 적정하게 기록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호주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제공하는 일이다.

)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 통계업무에 대하여도 통계국에서 수행하고 있음

제2절 수출의 제한

1. 개요

수출에 관한 첫째 역할인 수출통제를 위해서 세관은 수출제한을

- 절대적으로

- 특정의 조건하에

- 특정한 장소에 한하여 하거나,

- 특정조건이나 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관세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특별한 통제를 위해서, 예컨데 호주 수출물품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품질조건과 관련되거나 희귀 동식물을 보전하거나 호주의 전략적, 외교정책상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건부로 수출이 제한된 경우는 관련 허가 당국의 하가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수출통제(제한)에 관한 관세규정

수출통제(제한)에 관한 관세규정은 일부 폐기된 규정이 있지만 현재는 특정상품의 수출제한과 특정상품의 특정국가로의 수출제한이 규정된 부칙1에서 15까지를 포괄하는 13개 규정이 있다.

3. 다른 기관의 수출허가

) 여기서 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에서 수출검사 결과 어떤 품목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통제에 관한 관세규정 이외에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많은 물품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협회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고, 수출업체에게는 수출허가기관(Permit Issuing Agencies)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의 수출허가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역소가 있으며, 육류, 낙농품,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고 있다.

수출허가기관의 허가(검사)결과는 수출전산시스템(EXIT)상의 호주 품목분류체계에 Y(검사가 필요함), N(허가가 불필요함), M(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의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M으로 분류된 것은 신고품목중 일부품목은 허가가 필요하고 일부품목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수출검사 결과를 세관으로 통보되지는 않고 있으며, 수출신고시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허가번호를 입력하면 수출허가기관에서 매일 그 수출신고수리결과를 전산으로 자료를 수령하여(Down) 허가한 내용과 사후에 확인하고 있다.

< 표1. 호주 수출허가기관별 허가 내용 >

해당 법령	허가 내용	허가기관
1982년 수출통제법	- 육류 - 게임기, 가금류 및 토끼육류 - 가공식품 - 신선한 과일 및 야채 - 곡물, 농장생산품 - 산 동물 - 목재 및 목재칩 등	- 산업 및 에너지부 - 검역소
1987년 원예조합법	- 원예생산품	- 호주원예조합
1980년 포도주조합법	- 포도제품(포도주등)	- 호주포도주조합
1982년 야생생물법	- 야생동물 및 식물과 CITES 해당 물품	- 환경 및 스포츠부의 야생생물 보호국
1986년 동산문화재법	- 이동가능한 호주의 동산 문화재 (다른 나라 문화재의 반환을 포함한다)	- 통신 및 예술부의 문화재 보호국
1988년 금융거래법	- 10,000불 이상의 금융 수출입	-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
1989년 오존층보호법	- 오존층의 감소를 유발하는 물품의수출입 및 제조	- 환경 및 스포츠부의 환경보호국
1989년 유해폐기물법	- 유해 폐기물의 호주내 정박 및 수 출입	- 환경 및 스포츠부의 환경보호국
1989년 밀판매법	- 밀의 수출
1989년 치료물품법	- 치료물품의 사용 및 수출	- 건강 및 가족부의 치료물품국
1905년 상품(상표 및 표시)법	- 허위 상표 및 상품표시 물품의 수출	- 연방소비자보호국, 공정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4. 우리나라 수출허가제도와의 차이점

호주는 과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었던 자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유지정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농산물 등 1차 상품의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2차 상품의 수출을 주로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수출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수출신고

1. 수출신고의 대상

휴대하지 않은 개인과 가정용품, FOB 기준 $50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탁송되는 것, FOB 기준 $2,00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우편 탁송품 등 몇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신고는 송화인(Consignor)과 수하인(Consignee)과의 관계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명의 송하인(또는 화주)(여러가지 물품)과 1명의 수하인 = 1회의 수출신고

- 1명의 송하인(또는 화주)과 3명의 수하인 = 3회의 수출신고

- 3명의 송하인(또는 화주들)과 1명의 수하인 = 3회의 수출신고

2.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 수작업에 의하여 수출신고서식(별지 1 및 별지 2서식)을 제출하는 방법(이것은 세관직원에 의하여 EXIT에 입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 등록된 EXIT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하는 방법

- 인터넷에 있는 수출신고서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수출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관에서는 예정된 컴퓨터 사용정지를 하지 않는 한 24시간 수출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작업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보다 전산에 의하여 신고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산에 의한 수출신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확하게 제출되는 한 접수시점으로부터 10분이내에 신고수리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산신고서의 처리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수출신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확하게 제출되는 경우 접수 후 익일 근무시간의 종료시점까지는 신고수리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수출신고수리 번호 발급

EXIT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신고서가 접수되면 세관의 주전산망에서는 수출신고수리번호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통관(Clear), 잘못됨(Errored), 대기(Embargoed) 상태를 표시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보내지며, 통관을 표시하는 수출신고수리번호를 받은 자는 적법하게 수출을 이행할 수 있으며, 잘못되거나 대기를 표시하는 수출신고번호를 받은 자는 물품이 수출되기 전에 기다려야 한다.

수출물품 관련서류에 수출신고번호가 나타나면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출신고번호가 나타난 적하목록을 세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출항수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하목록과 수출물품의 상세내역을 대조하여 불일치가 있는 지를 EXIT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가. 수출신고번호의 구성

수출신고번호는 14개의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자와 숫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 예: 4A981521498JHC

4는 호주내 주를 표시하는 기호

A는 호주내 항구를 표시하는 기호

98은 년도

152는 율리우스력에 의한 날짜

1458은 그날에 접수된 신고번호

J는 첫 번째 점검기호

H는 두 번째 점검기호

C는 통관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나. 지연 수출신고번호(idle ECNs)

만약 수출신고번호가 수출하기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하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지연상태를 의미하는데 캔버라에 있는 관세청으로부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연 수출신고번호를 해당 세관의 수출과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세관은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아니면 수출신고번호를 요구한 자가 일정의 변경에 따라 의도된 수출일자를 변경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 수출신고번호는 교역수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다.

다. 사고 수출신고번호

수출통관시스템(EXIT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사고대책이 개발되어 왔는데

- 수출자 또는 관세사 사무실에 컴퓨터 장애가 있거나

- 네트워크 제공자의 시스템 장애가 있거나

- 관세청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수출품이 선적되기로 계약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놓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수출통관시스템에 지연반응으로 기록되는 경우 사고 수출신고번호는 발급되지 않는다.

사고 수출신고번호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관세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세 선적자료를 제출받는데 이 경우 화주나 관세사는 당해 사고 수출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출자 또는 관세사명

- 사유서

- 화주의 성명

- 연락자 이름

- 전화나 팩스번호

- 필요로 하는 사고 수출신고번호의 수

- 발신자의 참조자료

- 상품명세

- 조회할 수 있다면 관세사 허가번호

라. 사고 수출신고번호의 해제

수출통관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사고 수출신고번호가 주어진 경우 그 사용자는 상품이 수출되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48시간 이내에 수출통관시스템을 원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동안 진행할 수 없었던 수출물품에 대한 이전의 어떠한 수출신고든지 취소시켜야 하고,

- 그 상품에 대한 전산 수출신고를 송부하여야 하며,

- 그 상품에 대한 임시통관상의 특이점을 수출신고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상복귀는 수출신고서 내에 있는 제출자의 참조란에 다음과 같은 사고 수출신고번호 해당 물품의 탁송에 관한 상세정보를 세관에 송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CN(수출신고번호): 2M982538800TWC senders referance

4. 수출상품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와 같이 HS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수입도 마찬가지이다.

제4절 수출물품 적하목록의 제출

1. 개요

모든 수출물품은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신고는 원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1.6에 수출통관시스템이라는 전자적 수단이 도입되었고, EXIT2로 알려진 2단계 수출통관시스템은 수출신고번호, 통관 면제기호, 탁송 및 운송에 관한 상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인용함으로써 운송주선업자, 콘솔업자 및 국제 운송업자 등이 수출물품에 대한 전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주선업자, 콘솔업자, 슬롯임차인(slot charter) 및 운송인 등은 그들이 취급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화물 적하목록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정보는 주요 국제 운송인이 그들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각 항구에서 적재하여 운송된 모든 화물의 주(외부) 적하목록을 준비하는데 사용된다. 주 적하목록은 선박의 출발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통관을 바라는 시점에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승인된다.

) 콘솔업자(Consolidator)란 일명 Groupager라고도 하는데 여러 건의 House airway bill상의 화물을 Master airway bill을 발행하여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집화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slot charter란 자신의 책임하에 운송할 화물을 수집하여 운송하기 위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짐칸 중 일부를 선박 또는 항공회사로부터 임차한 특정 운송업자 또는 화주를 말한다.

그리고 주 적하목록은

- 선박 또는 항공화물의 부분별 슬롯임차인, 콘솔업자, 또는 피더(FEEDER)를  표시하는 부 적하목록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 또는 선박화물을 나타내는 서류에 의한 주 적하목록,

) 피더(FEEDER)란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대형 모선박 또는 모항공기로부터 화물을 위탁받아 모선박 또는 모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지역에 화물을 운송하거나 모선박 또는 모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지역에서 화물을 수집하여 모선박 또는 모항공기에 운송화물을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선박 또는 항공화물의 부분별 슬롯임차인, 콘솔업자, 또는 피더(FEEDER)를  표시하는 부 적하목록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 또는 선박화물을 나타내는 전자적인 주 적하목록, 또는

-  수작업 또는 전자적인 그리고 주 적하목록 또는 부 적하목록이 혼합된 주 적하목록이 제출될 수 있고,

-  화물이 없을 경우라도 반드시 NIL 적하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적하목록의 형태

적하목록의 형태는 서류 적하목록과, 전자 적하목록 및 이들의 혼합형태인 혼합 적하목록으로 구분되며, 제출자에 따라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에 의하여 제출되는 주 적하목록과 운송주선업자 등에 의하여 제출되는 부 적하목록으로 구분된다.

제5절 수출통관시스템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자 또는 관세사는 EDI(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수출신고를 한다. 수출통관시스템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편집하고, 10분 이내에 수출자 또는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번호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만약 잘못이 발견되면 수출통관시스템은 잘못을 통보하며 수출자나 관세사는 반드시 대체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잘못이 없는 경우 수출하기 전에 통관을 나타내는 수출신고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탁송의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출신고번호는 세관에 제출되는 적하목록에 표시되는데 세관공무원에 의한 수작업 확인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이 이전에 나타난 수출신고번호를 각 적하목록상에서 자동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제한이 있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허가기관과 세관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만약 수출자가 수출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출신청은 수출자 확인상태에 놓이게 되며, 수출통관시스템은 수출 후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한 것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지급균형 및 국가 회계통계를 통계국에 보내주는 특별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제6절 이적화물(TRANSIT CARGO), 반송화물(RETURN CARGO), 중계화물(TRANSHIPMENT CARGO)의 수출

이적화물(TRANSIT CARGO)이란 부두에 입항한 선박간 또는 공항에 입항한 항공기간에 화물을 옮겨심는 화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적화물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적하목록 제출 없이 이적하여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송화물(RETURN CARGO)이란 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을 말하는데 호주는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일단 부두나 공항에 도착된 화물은 컴파일(COMPILE)이라는 수입통관전산망을 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는 NATURE 20라는 수입신고를 함)를 포함하여 모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보세구역에 수입신고 미필상태로 두는 일이 없으므로 반송화물도 일단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일반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중계화물(TRANSHIPME-NT CARGO)에 대하여는 별도의 중계화물 수출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산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

<호주의 수출통관전산시스템 흐름도>

제7절 검역대상 화물의 특별 수출절차

호주 관세청과 검역기관에서는 검역대상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중복을 피하고 신속한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역대상 수출화물(현재는 육류에 한하고 있으나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특별 수출통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배경

1992년 호주 검역당국은 전자적 수출서류 처리시스템인 EXDOC을 완성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육류의 수출승인과 검사합격증을 수출업자에게 자동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호주 관세청에서는 전자적인 수출통관시스템인 EXIT을 1988.12부터 개발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수출업자는 실제로 같은 정보를 세관과 검역소에 각각 따로 송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주 관세청과 검역당국이 합의하여 □정부 단일 전산창구□(The Single Electronic Window to Government(SEW))를 만들기로 하고 수출통관시스템인 EXIT와 검역시스템인 EXDOC을 연결하여 수출업자가 검역시스템에 수출정보를 송부하면 검역시스템에서 그 정보를 가공하여 수출통관시스템에 송부함으로써 수출정보의 중복제출을 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통합에 소요된 비용은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업자의 모임인 아시아시장위원회가 부담하였다.

2. 정부 단일 전산창구(SEW)의 운영

정부 단일 전산창구(SEW)는 하나의 신고자료에 의한 EDI의 원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출통관과 검역에 필요한 하나의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를 통하여 검역시스템(EXDOC)에 송부한다. 그러면 검역시스템에서는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함께 해당 정보를 직접 수출통관시스템(EXIT)에 송부하고, 수출통관시스템은 정보를 가공한 후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통관정보를 검역시스템에 다시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는 수출신고번호(Export Clearance Number)를 송부한다.

3. 향후 전망

정부 단일 전산창구(SEW)는 육류의 수출에 한하여 1998.7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9년 후반부터는 비육류 낙농품, 살아있는 동물, 양모, 양피 등의 수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8절 수출전 교역상대국 사전회시제도

수출자가 수출상대국에서의 수출품의 품목분류, 관세율, 세관통관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세관 수출업무 담당과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질의하거나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을 기록하여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당국은 질의자에게 즉시 답변하거나 상세사항을 추후에 통보해주고 있다.

이러한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세관당국의 답변은 당연한 행정써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질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과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사전회시제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호주무역협회(AUSTRADE)에서는 각국의 세관통관절차, 관세율표, 관세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DATA BASE화 해서 무역업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호주의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국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호주무역협회에 문의한다고 한다.

제9절 수출통계

1. 개요

수출자료가 호주 관세청에 제공되면 그것은 호주 관세청에서 세관 목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호주 통계국에서도 무역통계를 위해서 활용한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제 무역협정의 체결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수출통계의 이용

상세한 수출통계는 많은 정부당국과 일반인들에 의하여 구매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구매되는 것은 수출 목적국과 수출상품의 생산단체에 관한 것이며, 대부분의 구매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가격의 합계와 전제 수량에 관한 상세자료를 매달 받고 있다.

수출통계가 이용되는 분야를 열거하면

- 교역수지와 국제수지의 자료로 활용하고

- 정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며,

- 호주 수출실적을 분석하며,

- 수출상품의 가격과 물량의 변동을 조사하며,

- 시장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제10절 호주 수출통관제도의 주요 특징(요약)

1. 엄격한 수출허가제도

호주는 수출품이 주로 곡물, 과일, 낙농품 등과 같은 농산물과 수산물 및 철광석 등 1차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사람이 먹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국에서의 검사, 검역에 합격하고, 물품의 대외적인 성가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검사, 검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이외에도 호주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등의 유출을 통한 환경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지된 수출물품(Export prohibited goods)의 종류도 많고 그 관리도 엄격한 편이다.

2. 수출관련 통관규정의 관세법 일원화

호주 관세청은 본래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었던 역사적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관세법에 의하여만 규율되고 있다. 예컨데 수출의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이 따로 있고 관세법상의 수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의 수출만이 있으며, 관세법상의 수출이란 수출물품을 선적한 배가 호주의 항구로부터 출발하는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

3. 전산에 의한 수출통관

호주에서 수출신고는 전산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약 90% 정도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경우 세관직원이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4. 긴급수출통관제도(육류 수출신고의 검역 및 통관 일원화)

모든 수출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긴급 수출통관제도는 시행되지 않으나 육류 수출의 경우 검역과 통관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중복된 서류제출을 피하고 검역을 위한 서류제출시 통관 관련 정보까지 입력하여 신속한 수출통관을 도모하고 있다.

5. 수출신고 후 미선적 물품의 관리로 인한 업무부담

호주에서는 수출신고를 선적 전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는데 수출신고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과 수출신고 건 중 일부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다.

제3장 수출지원제도

제1절 개요

수출지원제도라 함은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보세공장제도와 같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 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거나 관세징수를 유보한 후 수출이행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산업지원제도(Industry Assistance)라고 하기도 한다. 호주의 환급제도도 수입시 징수한 관세 및 판매세를 수출시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TEXCO Scheme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세공장과의 차이점은 TEXCO 이용업체는 법률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없고, 우리나라와 달리 TEXCO 이용업체가 제조한 물품(관세징수가 유보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장부상 또는 전산상에 기록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분기 또는 년간 단위로 업체를 방문하여 원재료 사용량을 확인하여 이중 수입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와 매상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관세환급제도

1. 의의

수입당시 관세 또는 판매세 및 매상세 등을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은 수입당시와 같은 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원상태 수출물품), 수입 후 제조 또는 가공의 절차를 거쳐 수출된 물품, 수입 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고 그 물품이 수출된 경우, 소비세 납부물품이 수출된 경우가 있다.

3. 환급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환급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시, 제조, 가공 또는 추가 제조의 이외의 목적으로 호주에서 사용된 물품, 호주에 재수입되었거나 재수입될 물품, 수입물품으로서 수출물품 가격이 수입당시 과세가격의 25% 또는 그 이하인 물품, 국내 소비가격이 환급신청 금액보다 적은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관세감면규정 같은 다른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이 되는 물품이 있다.

4. 환급신청권자

적법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 기록관리 및 등록

환급청구를 신속히 하고 전자적으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에 의한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급등록서식을 작성하여 지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급금의 수령은 신청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를 받거나 신청자가 신뢰하는 자에게 이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호주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서류에 의하여 처리되며, 등록의 필요성이 없다.

6. 환급신청

환급신청은 지역세관 환급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는 신청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0달러이며,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하고 수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 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별도의 첨부서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입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세관에 연락하여 적정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급신청에 관련된 기록은 감사를 위해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 감사내용은 환급신청이 된 물품의 관세납부 여부, 호주에서 사용되지 않았는 지 여부, 수출이 되었는 지 여부이다.

7. 환급금 계산 방법

환급금의 계산방법은 선적단위 방식, 대표적(평균적) 선적단위 방식 및 추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ㅇ 선적단위 방식: 수출물품에 직접 관련된 수입서류로부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ㅇ 대표적(평균적) 선적단위 방식: 대표적인 수입물품으로부터 계산된 개별 수출단위당 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환급신청된 수입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대표적인 하나의 선적단위 또는 수개의 선적단위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각 개별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 선적단위 계산방법은 가장 최근 또는 세관의 동의를 받은 다른 선적 분으로부터 단위당 관세가 계산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고려하는 단기간의 평가가 없다면 신청자가 적용하는 상품의 최초 수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그리고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대표적인 계산방법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방법은 수출품의 생산에 체화되는 같은 종류의 원재료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제조업체에 유용하고 수입상태대로(원상태로) 제조에 투여하여 수출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ㅇ 추산방식: 역산방식은 호주의 공급장소로부터 구입한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서류를 수출자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격의 30%를 관세 과세가격으로 추산하고, 추산가격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수출자에 의하여 호주에서 완전 수입물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자는 수입자로부터 세관 수입신고번호를 알아야 한다.

8. 사전 수출 및 검사통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환급이 예정된 수출 이전에 세관에 통지를 하거나 이러한 세관의 요구를 면제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환급되지 않는다. 통지요구는 세관의 실물검사를 위한 것이며, 검사는 위험관리절차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통지는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EXIT시스템 또는 팩스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절 TEXCO

1. 의의

TEXCO란 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의 약자로 제조, 가공 후 수출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징수를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상물품

수입 후 호주에서의 제조되는 물품에 가공, 처리 또는 체화되어 수출할 의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제한되며, 수출 후 환급될 수 있는 물품과 같다.

3. 이용 절차

TEXCO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의 주소, 성명 및 사업성격에 대한 상세자료

- 징수유보가 요구되는 물품의 특성

- 현존하거나 예상하는 수출계획의 내용과 특징

- TEXCO 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4. 신청권자 및 담보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제도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이며, 대부분의 경우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 상황 예컨데 새로운 수출자에 대하여는 세관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이용자는 TEXCO 제도의  조건에 따른다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

이용자(수입자)는 TEXCO 제도에 의하여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수입, 가공 및 수출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만약 제3자에 의하여 수출되었다면 필요한 경우 세관이 활용하도록 수출에 관련된 사항을 그 자가 기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수출 이행시기

세관과 협의한 기간 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한 내에 수출하지 못할 경우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7. 내수판매

만약 TEXCO 물품이 내수로 전환된 경우라면 수입당시의 관세, 판매세 등을 내수판매일로부터 28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환급 및 TEXCO의 특별한 사항

1. 손모량의 범위

수출물품의 제조기간 동안 손실 또는 소모된 물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고, 거래상의 손실과 생산과정의 손모에 대하여 TEXCO가 허용된다. 감사를 위해 거래상의 손실과 생산과정의 손모에 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대체품

호주인에 의하여 제조된 수출물품 원재료가 이미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원재료로 대체하는 혜택이 양 제도에 허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호주인과 외국인 공급자로부터 원산지와 관계없이 수출물품에 체화될 원재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수입된 물품의 수량에 한정되며, 수입 원재료나 호주산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라고 세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3. 자체 평가(자율관리)

양 제도의 이용자는 제도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세관은 대부분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점검을 최소화하며,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관리에 기초한 감사방법을 사용한다.

4. 벌칙

양 제도의 위반에 대하여는 관세법, 소비세법, 판매세법 및 범죄법 등이 적용된다. 예컨데 관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징수하며, TEXCO 물품을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관세, 판매세 등을 징수하고,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세관에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에도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관세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 환급제도 및 TEXCO제도의 이용실태

TEXCO제도는 환급제도에 비하여 이용의 편리성, 절차의 간편성 및 자금활용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체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급제도를 이용하던 많은 업체가 TEXCO제도를 이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TEXCO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제조가공용 원재료를 계속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업체에는 아주 유리한 반면 간헐적으로 조달하는 업체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후 환급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제조업체중 절반정도가 아직도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4장 수입통관제도

제1절 개요

1. 수입의 개념

가. 호주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호주 관세법에는 수입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입신고의 의무와 절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호주에서도 무엇이 수입인지 언제 수입된 것인지에 대하여 1926년에 이미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그 판결의 효력이 아직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

소위 In Willson v Chambers & Co.Pty.Ltd.1926 38 C.L.R 131 at 139 판결에서는 □수입된 물품□에 관하여 정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된 물품□이란 표현은 운송이 종료되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중단되던 사실상 외국으로부터 호주의 영토로 물품이 반입된 것을 의미한다.

나.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상 수입개념과의 차이점

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수입개념(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4호)

"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⑵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개념(관세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⑶ 우리나라 수입개념과의 차이점

호주의 경우는 판례로서 수입의 개념을 밝히고 있으나 물품을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실제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입이라 하고,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어떤 경우에 이동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무역정책상의 목적상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까지 수입의 개념에 포함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수입개념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어떤 것이 인취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이 없는 점, 물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점과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호주의 경우 수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개념(국경선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과 관세법에 의한 개념(관세선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별개의 개념은 수입의 개념을 사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가 있으므로 수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제2절 수입의 제한

1. 개요

수입제한의 목적은

- 국내산업의 보호

-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방지

- 환경을 침해하는 물품의 반입방지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물품의 반입방지

-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반입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제한은 호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과 환적물품(Transshipment Goods)에 대하여 적용되나 호주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과 단순 이적화물(Transit Goods)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입통제(제한)에 관한 관세규정

수입통제(제한)에 관한 관세규정은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이 있는데 수출제한과 마찬가지로 세관은 수입제한을

- 절대적으로

- 특정의 조건하에

- 특정한 장소에 한하여 하거나,

- 특정조건이나 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의 수입허가

) 여기서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허가기관에서 수입검사 결과 어떤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통제에 관한 관세규정 이외에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많은 물품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협회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고, 수입업체에게는 수입허가기관(Permit Issuing Agencies)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의 수입허가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육류, 낙농품,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하고 있는 검역소가 있으며, 그 외에 약31개 기관이 있다.

< 수입허가기관의 주요 수입허가 내역 >

해당 법령	허가 내용	허가기관
검역법	- 식물 및 가공식품 - 산 동물 및 가공품 - 토양과 바위 등	- 검역소
야생생물법	- 야생동물 및 식물과 CITES 해당 물품	- 환경 및 스포츠부의 야생생물 보호국
동산문화재법	- 이동가능한 호주의 동산 문화재 (다른 나라 문화재의 반환을 포함한다)	- 통신 및 예술부의 문화재 보호국
금융거래법	- 10,000불 이상의 금융 수출입	-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
오존층보호법	- 오존층의 감소를 유발하는 물품의수출입 및 제조	- 환경 및 스포츠부의 환경보호국
유해폐기물법	- 유해 폐기물의 호주내 정박 및 수 출입	- 환경 및 스포츠부의 환경보호국
화학무기규제법	- 화학무기	- 관세청
제네바 협정법	- 적십자표시의 도용물품	- 국방부
상품(상표 및 표시)법	- 허위 상표 및 상품표시 물품의 수입	- 연방소비자보호국, 공정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수입허가기관의 허가(검사)결과는 수입전산시스템(COMPILE)상의 호주 품목분류체계에 Y(검사가 필요함), N(허가가 불필요함), M(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의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M으로 분류된 것은 신고품목중 일부품목은 허가가 필요하고 일부품목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허가와 수출허가의 처리절차는 차이가 있는데 수입허가의 경우는 수출의 경우는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시 사전에 수출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후에 그 결과를 전산으로 수출허가기관에 통보해주어(해당기관에서 수령하여(Down 받아)) 허가한 내용과 사후에 확인하고 있는데 비하여, 수입의 경우는 화주가 수입허가기관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여 수리받고, 수입허가기관은 수입검사 결과를 세관으로 통보하여 single status engin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을 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수입신고가 수리된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의 수입허가제도와의 차이점

호주의 수입허가제도도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입허가를 하고 그 허가내용을 세관이 확인한 후 통관하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다. 다만, 수입물품의 통제정책을 우리나라는 주로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데 비하여 호주는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제3절 호주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1. 품목분류 체계

호주의 품목분류 체계도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품목분류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이외에 통계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호주의 관세율 체계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관세율(또는 일반관세율)과 예외관세율(또는 특별관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관세율은 `99년 현재 5%이고 특별관세율은 뉴질랜드, 피지 등 호주 주변 남태평양 국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관세율과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특별관세율이 있다.

3. 관세율 적용시점

관세율의 적용시점은 수입신고 시점이며, 해당 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제4절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1. 과세환율

수입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적용환율은 외국으로부터 호주로 수출된 날(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을 기준으로 한다.

2. 감면제도

가. 감면조건

호주의 감면제도는 Tariff Concession Scheme이라 해서 감면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무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28일 이전에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사정으로부터 호주 내에서 수입물품을 대체할 물품(대체품)이 생산되지 않을 것: 여기서 정상적인 사정이라 함은 과거 2년 동안 사용해 왔던 동일 기술, 노동력, 디자인으로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물품의 대체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대체할 물품이라 함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감면신청 물품 및 감면을 받고 있는 물품의 사용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대체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대체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나. 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ㅇ 수입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정부간행물에 공고하고, 공고 후 50일 이내에 국내 생산업체의 반대표시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공고 후 150일 이내에 세관에서는 계속하여 최종 심사 및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된 것으로 본다.

ㅇ 감면의 효력은 신청일 28일 전부터 유효하며, 수입자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은 면세수입이 가능하다.

ㅇ 세관의 감면결정에 대하여 감면물품의 대체품 생산자라고 판단하는 국내업체는 감면결정 공고 후 50일 이내에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취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한다.

ㅇ 감면신청이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공고된 후 28일 이내에 누구든지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면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감면결정 여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요청에 대한 재검토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ㅇ 감면대상으로 결정 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 번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수출지원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과세평가

호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GATT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신평가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99%가 제1방법인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CIF 가격이 아닌 FOB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있다.

제5절 수입신고

1. 개요

가. 수입신고의 대상

모든 수입되는 물품중 FOB 기준 $250을 초과하는 것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탁송되는 것, FOB 기준 $1,0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우편 탁송품 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신고는 송화인(Consignor)과 수하인(Consignee)과의 관계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명의 송하인(또는 화주)(여러 가지 물품)과 1명의 수하인 = 1회의 수입신고

- 1명의 송하인(또는 화주)과 3명의 수하인 = 3회의 수입신고

- 3명의 송하인(또는 화주들)과 1명의 수하인 = 3회의 수입신고

나. 수입신고 방법

3가지 수입신고 방법이 있는데

- 수작업에 의하여 수입신고서식(별지 1 및 별지 2서식)을 제출하는 방법(이것은 세관직원에 의하여 COMPILE에 입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 등록된 COMPILE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하는 방법

- 인터넷에 있는 수입신고서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수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관에서는 예정된 컴퓨터 사용정지를 하지 않는 한 근무시작 시간부터 밤11시까지 수입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작업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보다 전산에 의하여 신고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산에 의한 수입신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확하게 제출되는 한 접수시점으로부터 10분이내에 신고수리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산신고서의 처리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수입신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확하게 제출되는 경우 접수 후 익일 근무시간의 종료시점까지는 신고수리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수입신고번호의 구성

1S - 9 - 011 - XXXX A

1은 NSW, 2는 VIC, 3은 QUS, 4는 SA, 5는 WA, 6은 TAS, 7은 NT, 8은 ACT 등 지역번호

S는 항구 또는 공항 번호,

9는 1999년

011은 율리우스력의 날짜

XXXX는 신고 일련번호

A는 SECURITY 번호를 나타낸다.

2. 수입신고절차

가. 화물검사

화주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도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즉시 반출하는 물품은 보통 화물 도착전에 이루어진다.) 화물에 관한 전산망인 선박화물전산망(SCA) 및 항공화물전산망(ACA)을 통하여 선하증권(MASTER BILL OF LADING 및 HOUSE BILL OF LADING과 MASTER AIRWAY BILL 및 HOUSE AIRWAY BILL)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통관전산망인 COMPILE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고(보통 관세납부를 제외하고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함), 세관에서는 물품검사에 관한 전산망인 PROFILE(통관분야와 감시분야가 각각 별개로 있어서 해당 정보를 검색함) 등 세관내부의 검사절차를 거쳐 화물의 성격(검사대상 여부 등에 관한 status)을 결정한 후 검사여부를 화주에게 통보하며,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전산에 의한 자동 관세납부시스템인 EFT망을 통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망(COMPILE) 정보와 항공화물전산망(ACA) 정보가 SINGLE STATUS ENGIN이라는 전산망을 통하여 상호 대조되어 통관이 이루어지며, 검사대상인 경우는 검사를 거쳐 동일한 과정으로 통관이 이루어진다. 호주에서는 전체 수입물량의 90% 이상이 사전 수입신고를 통하여 부두나 공항에 도착과 동시에 반출되고 있다.

나. COMPILE시스템(EDIFICE)을 통한 수입신고

모든 수입신고는 COMPILE시스템(EDIFICE 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되는 것도 세관직원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COMPILE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다. 그리고 COMPILE 시스템과 연결된 몇 개의 부수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들은 관세등의 납부기능을 수행하는 COMPILE EFT,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오류사항 등을 색출하는 CLEAR 시스템, 수입신고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EDIFICE 시스템 및 과거의 수입신고 정보를 조회하는TRACE 시스템, CLEAR 시스템에 연결되어 우범화물을 선별하는 PROFILE 시스템 및 COMPILE 시스템에 연결되어 검역물품을 처리하는 AQIS 시스템 등이 있다.

수입신고는 COMPILE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COMPILE 시스템에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세관의 주전산망에서는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고, 이때 수입자는 EFT시스템을 통하여 관세등 제세를 해당은행에 납부하고 그 사실이 CLEAR 시스템을 통하여 COMPILE 시스템에 전달되고 다시 그 정보는 SINGLE STATUS ENGIN에 송부되는데 이때 미리 도착되어 있는 수입화물정보와 상호 대조가 이루어져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GREEN LINE으로 분류되어 COMPLILE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화주에게 통보가 되고 이상이 있을 경우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수입자를 불러 확인을 거쳐 정정후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수입신고 대상물품이 검역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COMPILE에 접수된 수입신고내역이 검역기관에 통보되고, 검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는 SINGLE STATUS ENGIN에 송부되어 이미 도착된 수입화물정보와 대조가 이루어져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 화물분배장소로부터 수입통관

화물의 분배장소에서 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COMPILE에 의한 NATURE 30라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보세창고로부터 수입통관

보세창고로부터 수입통관하는 경우도 화물분배장소로부터 수입통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OMPILE에 의한 NATURE 30라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환적화물의 처리

환적대상 화물에 대하여는 환적물품 전산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환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운송도 정지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다

3. 전산시스템

가. COMPILE 시스템

⑴ 의의

COMPILE이란 Customs On-line Method of Preparing from Invoices Lodgeable Entries의 약자로서 온라인 방식에 의한 상업송장 신고서의 세관제출준비를 의미한다.

⑵ 연결체계

수입자의 사무실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전산망이 사설 network 망을 통하여 캔버라에 소재하는 관세청 주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다.

⑶ 전산망 연결계약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COMPILE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호주 관세청과 COMPILE 사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하는 COMPILE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⑷ 기능

- 자료의 편집과 확인, 잘못된 자료의 온라인 방식에 의한 즉시 수정을 위한 보고,

- 외국 화폐표시의 호주 화폐표시로의 변환

- 상품의 세관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와 내국세의 계산

- 필요한 경우 수입신용의 조정과 보안의 유지

- 잘못된 것이 없을 경우 모든 전자적 신고서의 수리

- 수입자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전자이체를 통한 관세와 내국세의 납부허용 등이다.

⑸ 수입신고의 형태

수입신고는 가정용품(homeconsumption), 보세구역반입물품(warehousing) 및 환적물품의 수입신고로 구분된다. 그리고 가정용품은 수입신고대상 구분 코드가 Nature 10 또는 Nature 30(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으로 구분되고, 보세구역 반입물품은 Nature 20으로 구분되며, 환적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재수출되기 때문에 화물정보시스템(ACA 또는 SCA)을 통하여 처리되고 별도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⑹ 자료확인후의 처리

모든 수입신고 자료가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다음 둘 중의 하나로 처리하게 된다.

- 수입신고는 녹색신고로 처리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고, 수입신고수리서를 받거나,

- 적색신고로 처리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해당세관에 상품에 대한 생산정보 또는 상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 처리절차>

⑺ 사고 대책

COMPILE 시스템의 사용이 기계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지되는 경우의 사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수입신고시 세관의 조언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B640 서식작성과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B641 서식작성의 2가지가 있다.

나. EDIFICE 시스템

⑴ 개요

EDIFICE란 EDI For the Input of Customs Entries의 약자로 수입신고서의 제출과 처리를 위한 EDI 시스템을 의미한다. EDIFICE의 사용자가 세관의 수입신고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세관에 송부하면 세관에서는 필요한 가공을 거쳐 해당 메시지를 EDIFICE 사용자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EDIFICE의 해당 메시지를 접수한 사용자의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를 정정하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는 송부와 수령을 통제하는 전자적 메일상자를 사용하는 AT&T(호주 전신전화국)을 통하여 전송된다. EDIFICE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세관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복사하여, 수입신고서를 미리 점검하고, 해당 세금계산 절차를 수행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평가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사회보호기능과 관련된 답변도 하게 된다. 이처럼 EDIFICE의 사용자가 수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세관에 송부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작은 COMPILE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정용 컴퓨터의 일부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사업에 필요한 회계와 다른 관리기능도 제공한다. 그리고 다른 영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2중으로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과 회사의 자원절약에 기여하게 된다.

⑵ 기능

EDIFICE는 수입신고(Nature 10,20,30, 항공화물, 해상화물, 우편물품 등 모든 수입물품을 포함한다.)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 수입신고서의 작성(Creation),

- 사회보호 기능에 필요한 신고(Community Protection Declarations),

- 신고서의 제출(Lodgement),

- 관세납부(Payment),

- 신고취하(Withdraw entries),

- 화물의 처리(신고)상태의 통보(Cargo Status Notification)

- 관세납부 상태의 통보(Payment Status Notification)

- 일일 참조 파일의 정정(Daily Reference File Updates)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검역신고, 과오납환급 등 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EDIFICE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규적으로 EDIFICE의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세관대표가 회의를 개최하여 EDIFICE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⑶ 연결체계

EDIFICE는 EDI시스템으로서는 최초이며, 무역과 운송업자를 위한 국가적인 연결체계의 개발사에 새로운 획은 그은 중요한 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Network는 관세청이 주요 주주이고 그외 항만공사, 관세사회, 해양협회, 운송협회, 국제화물운송협회, 선사협회 등이 참여한 호주무역망공사(Tradegate Australia Ltd)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무역업자, 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관세사, 기타 무역과 관련된 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Network는 AT&T가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EDI를 통하여 세관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AT&T가 제공하는 Network를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AT&T에 신청하여 EDIFICE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메일박스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관세 자동납부시스템(Electronic Fund Transfer/EFT)

⑴ 의의

관세 등 제세의 납부를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90년.2월 시범실시를 거쳐 동년 8월에 전국세관에 확대시행하였다.  이 시스템은 COMPILE 시스템과 연결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 두고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이체하는 방식에 의하여 제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⑵ 연결체계

EFT 시스템은 COMPILE 시스템과 연결되어 관세 등의 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상태가 수입신고자의 단말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⑶ 기능

- 수입신고 후 관세납부 절차를 전자적으로 간략히 처리함으로써 소요인력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 연방예치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를 신속히 하여 정부의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여준다.

<관세자동납부시스템>

⑷ 처리절차

수입신고자가 EFT에 의한 관세납부 의사를 수입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표시하면 수입통관시스템에서는 납부금액 등을 은행에 통보하기 위한 Bank Transfer File을 생성시킨다.  은행에서는 세관으로부터 접수된 File에 의하여 연방은행으로 자금이체를 수행한다.  연방은행에서는 자금이체 내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다시 알려주게 되며, 수입통관시스템과 연결된 EFT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의 화면에 수입신고수리내역이 나타난다.

라. CLEAR 시스템

⑴ 의의

수입신고서를 처리하는 세관전용 시스템으로 수입신고 사항에 대한 오류검증, 부정 수입신고, 위험화물 등을 색출하는 기능과 수입통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⑵ 연결체계

CLEAR 시스템은 COMPILE 시스템과 연결되어 통관을 지원하며, EFT 시스템과 연결되어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PROFILE 시스템과 연결되어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우범화물의 색출을 지원하며,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SINGLE STATUS가 되도록 SINGLE STATUS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⑶ 기능

-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경제 및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 우범화물 선별기준에 의하여 우범화물의 선별, 처리방법, 경고 및 검토사항등을 제공하고,

- 수입신고가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Red line인지 아니면 즉시 통관될 수 있는 Green line 인지를 지시하며,

- Red line인 경우 서류검토 대상인지 아니면 실물검사 대상인지를 지시하고,

- 필요한 신고서의 수정, 감사 및 통계자료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 TRACE 시스템

⑴ 의의

TRACE 시스템은 세관상업정보자료관리함(Customs Commercial Data Base)에 보존되어 있는 수입신고 정보를 필요에 따라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정보조회 시스템을 말한다.

⑵ 연결체계

TRACE 시스템은 세관상업정보자료관리함(Customs Commercial Data Base)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COMFILE 또는 CLEAR 시스템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⑶ 기능

-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수입자료에 대한 수입자, 공급자, 품목, 관세양허순서, 최고단가, 최소단가, 신고방법 등을 기준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 특정 선적 건에 특정물품이 있는지와 동일 수입자 또는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선적건도 있는 지를 조회할 수 있고,

- 수입신고자료의 최초 등록시점부터 신고자료의 모든 수정사항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바. PROFILE 시스템

⑴ 의의

PROFILE 시스템은 화주, 물품, 공급자, 원산지, 세번 등의 단일 또는 조합 항목을 근거하여 이들의 우범성을 Profile에 등록하여 둔 뒤 물품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내역과 Profile 항목을 상호 대조하여 조회사항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C/S(Cargo Selectivity)와 유사하다.

⑵ 연결체계

PROFILE 시스템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CLEAR 시스템과 화물정보시스템인 SCA 및 ACA에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⑶ 기능

- 위장수입물품, 관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Red line), 마약, 검역대상물품 등 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Community Protection Check)관세사, 수입화주가 신고물품이 불명확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Amber line)에 대하여 검사대상임을 표시

⑷ 특이사항

검사대상이 대부분 검역대상 물품이며,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우리나라처럼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없이 해당 장치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화물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 TAPIN시스템(Tariff and Precedents Information Network)

이 시스템은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일반 수충입업자 등에게 세 번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과거 관세청을 비롯한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내려졌던 세번결정 내역을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세 번결정을 도와주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관세율이 병기된 HS분류표, 동 해설서, 세 번회시 내역, 감면물품의 내용, GATT 신평가협약, 평가 사전회시내용 등 관세율에 관련된 많은 자료가 들어있으며, 호주 어디에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세 번과 평가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전산망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아. Single Status Engine

호주의 통관전산화는 화주 또는 관세사의 수입신고사항과 운송관련업체의 적하목록 또는 화물운송장의 정보가 상호 연결되어 대조된 후 이상이 없고,만약 검사 또는 검역대상 물품인 경우는 검사 또는 검역이 완료된 것이 표시되어야 통관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상태를 Single Status라고 하는데 해상 또는 항공화물 전산망과 Single Status Mechanism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전산망의 사용자는 현재의 통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취급자인 항공사, 터미널 운영자 등에게 통관정보가 통보된다.

제6절 품목분류사전회시 및 사전평가회시제도

1. 품목분류사전회시 제도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관세사 또는 수출입업자 등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때 신청자는 해당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전평가회시제도

이 제도도 우리나라의 사전평가회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입신고자가 과세가격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준다. 신청자는 해당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으로부터 결정된 과세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어느 세관에서나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수입된 것, 만료일 이후 28일 이내에 국내에 수입된 것, 만료일에 호주로 수출을 위해 운송 중에 있는 것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같은 품목이라 하여도 제3자는 동 물품의 신고시 과세가격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제7절 일시수입면세제도

일시수입면세제도란 우리 나라의 재수출조건부 면세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특정물품 또는 특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정 기간동안 국내에 반입 또는 사용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등을 면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일시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162조 및 제162조A와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및 제125조가 있다.

1. 관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입면세

관세법 제162조에 의한 일시수입면세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위한 상품□, □특정종류의 물품□ 또는 □특정목적의 상품□에 대하여 담보나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관세등의 납부를 면제하고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수입일로부터 12개월 또는 세관장이 허용한 연장 기간 이내에 물품이 반출되지 않는 다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특정 부류의 사람

여행자와 일시 거주자를 특정부류의 사람이라 한다.

나. 특정 종류의 물품

특정 종류의 물품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여행자의 상품 견품

- 결혼 선물

- 보통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화용 필름, 무대 의상, 무대 장치 등이 아닌 것으로 공공 전시와 오락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

- 측정 또는 평가 장치

다. 특정 목적

특정 목적이라 함은 세관장에 의하여 승인된 조립 또는 기타 산업목적과 측정 또는 평가를 말한다.

라. 수입신고

관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입면세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62조A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입면세

관세법 제162조A에 의한 일시수입면세제도는 담보나 보증이 제공되면 정상적인 수출입신고와 관세 등의 납부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미 가입된 국제협약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승인된 기간 이내에 수출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주가 동의한 일시수입면세제도와 관련된 협약은 다음과 같다.

- 일시수입에 관한 세관협정(이스탄불 협정)

- 개인 도로승용차의 일시수입에 관한 세관협정

- 해상 여행자의 편익물품에 관한 세관협정

- 여행을 위한 세관시설과 관련된 협정 및 여행자 공용서류 및 물품의 수입에 관련된 부가협약

-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ATA카네에 관한 세관협정

- 전시 용품 또는 전시, 박람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의 수입을 위한 시설에 관련된 세관협정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세관협정

- 과학용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세관협정

- 교육용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세관협정

- 컨테이너에 관한 세관협정

-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용품(팔렛)의 세관 취급에 관한 유럽협정

- 상용견품, 광고용품 및 광고의 수입촉진에 관한 국제협정

3. 카네를 통한 일시수입 면세제도

카네란 관세법 제162조A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적용이 가능한 특정 국제협약에 의한 취급이 적합한 물품의 관세등의 면제상태로 일시수입을 하게 하는 국제적인 세관서류이다

가. ATA 카네

ATA 카네는 호주가 이미 가입한 협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데 빅토리아상공회의소가 ATA 카네에 대한 보증 협회이며, 만약 물품이 수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FIA/AIT 카네

FIA란 국제도로운송협회를 말하고, AIT란 국제여행협회를 말하는데

FIA/AIT 카네는 개인 도로승용차의 일시수입에 관한 세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개인 승용차와 그 부속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서류이다.    FIA/AIT 카네에 대하여는 호주 자동차 협회가 보증하며 만약 물품이 수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카네의 운영현황

모든 전시물품을 카네를 통하여 통관 후 전시한다면 관세부담이 없으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카네 물품의 경우 전시물품을 매각할 수 없으며, 상공회의소에 발행수수료의 납부 등 카네 발행비용이 많이 드는 점 때문에 이용을 꺼린다.

제8절 우편물 통관

호주의 우편물 처리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우편물

ㅇ 우편물중 2KG이하의 편지에 대하여는 마약탐지견 검사, X-RAY 검사 및 세관직원에 의한 발췌검사를 하고, 2KG 초과 소포 우편물에 대하여는 마약탐지견 검사, X-RAY 검사 및 세관직원에 의한 전량 개장검사를 한다.

ㅇ 소포가격 50불 까지는 관세를 면제하며 1000불까지는 우편통관전산망에 의하여 통관이 가능하나 1000불을 초과하면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우편통관전산망은 □98.11.1부터 개발 시행되는 것으로 세관직원이 발신자, 수신자, 발신국, 상품내역(품명, 규격, 수량, 중량 등), 상품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관세 등을 계산한다.

ㅇ 우편통관전산망에 의하여 입력된 자료는 다시 BAR CODE에 그 내용이 입력되고 바코드를 소포에 부착하여 해당 지역우체국으로 발송된다.

ㅇ 해당 지역 우체국장은 해당 관세 등을 징수하고 소포를 교부하며, 징수된 관세등을 중앙은행에 송부한다.

ㅇ 중앙은행과 우편통관전산망이 연결되어 30일 전에 입금한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 후 이상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우체국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2. 수출우편물

수출우편물은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으나 주요 지역우체국에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관세환급대상 수출우편물은 검사후 수출통관을 하고, 비상업 우편물은 소도시 우체국을 통해 송부할 수 있으며, 중앙우체국에 집중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마약탐지견 검사 등을 하고 수출하고 있다.

제9절 외교관 면세통관

1. 근거 및 목적

외교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은 외교관 또는 영사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목적과 영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특권을 누리는 개인은 협정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짐 검사

선박으로 운송되던 항공기기로 운송되던 외교관의 짐 검사□□□□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