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조사·평가에관한규정

1996. 3. 15  건설교통부 훈령 제1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변동률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조사주기 및 기준일)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매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당해분기의 다음달 1일로 한다.

제4조(표본지의 조사·평가방법) ①표본지(지가변동률 조사·평가대상 필지중에서 행정구역별·용도지역별·지목별로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 이와같다)에 대한 지가의 조사·평가단위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한다.

②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조사·평가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분기말 20일전까지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을 조사·평가할 감정평가사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시·군·구단위)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담당하였던 감정평가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이 승낙서가 제출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지가변동율조사편람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지가변동률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지정된 기일안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지사를 경유하여 한국토지공사사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매분기 다음달 종료8일전까지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결과 공표)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의 조사결과를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