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종전고시〉

제정 1981.  5. 13  경제기획원고시  제41호(사업자

단체의설립신고및경쟁제한행위등록신청요령)

제정 1981.  5. 13  경제기획원고시  제42호(공동행위의등록

(변경등록)신청과탈퇴폐지신고요령)

개정 1985. 10. 12  경제기획원고시  제85-4호(사업자단체의설립

신고및경쟁제한행위등록신청요령)

〈현행고시〉

제정  1987.  10.  28	경제기획원고시     제87-16호

개정  1990.   5.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4호

개정  1993.   5.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10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6호

개정  1999.   6.  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0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및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와 同法施行令(이하 □令□이라 한다) 第30條(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 및 第32條(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第40條(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등)의 規定에 의한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이하 □共同行爲□라 한다)의 認可申請과 廢止의 申告에 관한 要領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99年 6月 10日

公 正 去 來 委 員 會

1. 共同行爲의 申請人 및 申請書類

가. 申請人

(1) 法 第2條(定義)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營爲하는 2以上의 事業者

(2) 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 다만, 事業者團體의 支部, 支會 또는 分會가 獨自的으로 活動하고 있거나 獨立된 法人格을 가진 경우에는 各各 別個의 事業者團體로 본다.

나. 申請書類

(1) 共同行爲의 申請人은 別表 1의 申請書에 아래 各號의 添附書類와 令 第24條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第29條(공동행위인가의 한계)에 規定된 共同行爲의 類型別 認可條件 및 認可의 限界에 適合함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가) 參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代表임을 證明하는 書類

(나) 參加事業者의 名稱, 所在地 및 代表理事의 姓名과 住所, 事業者團體의 경우는 參加事業者의 基準과 範圍

(다) 參加事業者의 최근 2年間의 營業報告書,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事業者團體의 경우는 參加事業者의 營業 및 收支狀況을 把握할 수 있는 書類

(라) 參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에 대한 協定, 議決書 또는 會議錄 寫本

(2) 共同行爲의 認可를 받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認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變更하고자 하는 內容을 記載한 別表 1의 申請書에 □(1)□의 書類中 그 變更事項과 關聯된 書類 및 認可證을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 認可要件의 立證

共同行爲의 類型別 認可要件 및 認可의 限界에 適合함을 證明하는 書類에는 共同行爲의 類型에 따라 다음의 □가□ 내지 □바□의 1에 規定된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가. 産業合理化를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 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 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聯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 共同行爲를 통한 産業合理化가 필요한 事由 및 具體的인 期待效果

(4) 參加事業者의 個別的인 合理化 努力으로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운 事由

(5) 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에의 影響

나. 硏究□技術開發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 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 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聯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 當該 業種에서 硏究□技術開發이 必要한 事由 및 具體的인 期待效果

(4) 參與事業者가 個別的인 硏究□技術開發努力으로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운 事由

(5) 當該 硏究□技術開發의 成功與否가 不確實한 事由

(6) 共同行爲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에의 影響

다. 不況의 克服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 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 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聯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 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최근 3年間의 年度別 生産能力, 需給現況 및 流通段階別 去來價格의 變動狀況(최근 1년간은 月別로 區分)

(4) 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관해 豫想되는 需給與件의 變化 및 向後 1年間 月別 需給展望

(5) 共同行爲 認可申請時의 參加事業者別 原價計算 內譯

(6) 最近 3年間 當該 業種의 損益現況 및 事業者數의 變動狀況

(7) 參加事業者의 設備改善, 勞動生産性 向上, 一般管理費 및 販賣費의 節減 등 不況克服을 위한 自救努力의 實施狀況

(8) 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에의 影響

라. 産業構造의 調整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 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 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聯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 産業構造 調整이 必要하게 된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內容

(4) 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최근 3年間의 年度別 生産能力, 需給現況 및 流通段階別 去來價格의 變動狀況(최근 1年間은 月別로 구분)

(5) 當該 商品 또는 用役 및 그 主要代替材에 대한 長期 需給展望

(6) 當該 商品 또는 用役의 價格 및 生産能率 등에 관한 國際比較

(7) 參加事業者의 能率向上 및 原價節減 등을 위한 自救努力의 實施狀況

(8) 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에의 影響

마. 去來條件의 合理化를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 실시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구체적 內容 및 實施方法

(2) 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聯되는 業種의 일반적 現況

(3) 當該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 現況과 이에 따른 非能率 또는 거래상 불편의 內容

(4) 共同行爲에 의한 合理化의 구체적인 期待效果

(5) 去來條件의 合理化 內容이 당해 事業分野의 대부분의 事業者들에 의하여 技術的, 經濟的으로 可能한지 與否

(6) 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에의 影響

바. 中小企業의 競爭力 向上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 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 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聯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 參加事業者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中小企業者 해당 與否

(4) 當該 業種이 中小企業事業調整法 第6條의2의 中小企業 固有業種 指定 與否

(5) 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최근 3年間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競爭 또는 去來現況

(6) 參加事業者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生産性 向上이나 交涉力 强化가 達成되기 어려운 事由

(7) 共同行爲에 의한 中小企業의 生産性 向上 또는 交涉力 强化의 具體的 效果

(8) 共同行爲의 실시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에의 影響

3. 認可證의 交付

公正去來委員會가 共同行爲를 認可할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認可證을 당해 申請人에게 交付하고 그 認可事項을 共同行爲 認可臺帳에 登載하여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提供한다.

4. 廢止의 申告

參加事業者의 代表 또는 事業者團體는 共同行爲를 廢止한 경우에는 認可證을 添附하여 별표 2의 申告書를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要領은 告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廢止告示) 이 要領의 施行과 同時에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7-16號)은 廢止한다.

3. (經過措置) 이 要領은 施行當時 이미 행하여진 共同行爲의 認可申請 및 廢止申告는 이 要領에 의하여 申請 또는 申告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면]

(		공 동 행 위 경 쟁 제 한 행 위			)의 (			인 가 변경인가			)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가 사 업 자 대 표 (사업자단체)			□명 칭							□참가사업자의 수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한 자 )
□실 시 기 간
□실 시 내 용
□실 시 방 법
□실 시 사 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공 동 행 위 경 쟁 제 한 행 위			)의 (		인 가 변경인가			)를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1011-106-01611민 1987. 10. 28 승인	190□□268□ 인쇄용지(2급)60g/□

<기재방법> [후면]

1. 실시내용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준하여 기입할 것.

2. 실시방법은 실시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음.

3. 실시사유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인가사유중 해당되는 것을 기입할 것.

4.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입할 것.

[별표 2]

		(	공 동 행 위 경 쟁 제 한 행 위		)		폐지신고서
폐 지 사 업 자 대 표 (사 업 자 단 체)	□명 칭			( 외 인)
	□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한자 )
□폐 지 년 월 일
□폐 지 사 유
19 년 월 일 인가된 에 관한						(		공 동 행 위 경쟁제한행위	) (인가번호
제 호)는 이를 폐지하였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 . . . 폐지사업자 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1011-106-01711민 1987. 10. 28 승인	190□□268□ 인쇄용지(2급)60g/□

[별표 3]

		인 가 번 호	제 호
공 동 행 위 인 가 증
1. 공 동 행 위 명
2. 참 가 사 업 자	외 인
3. 공 동 행 위 내 용
4. 실 시 기 간	부터 까지( 년 월)
5. 부 대 조 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 인가증을 교부함. 19 . . . 공정거래위원회 □

1011-106-01911민 1987. 10. 28 승인	190□□268□ 인쇄용지(2급)60g/□

[별표 4]

		인 가 번 호	제 호
경 쟁 제 한 행 위 인 가 증
1. 사 업 자 단 체 명
2. 참 가 사 업 자	외 인
3. 경 쟁 제 한 행 위 내 용
4. 실 시 기 간	부터 까지( 년 월)
5. 부 대 조 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 인가증을 교부함. 19 . . . 공정거래위원회 □

1011-106-02011민 1987. 10. 28 승인	190□□268□ 인쇄용지(2급)60g/□

入札秩序公正化에관한指針

制定 1995.  6. 20

改正 1997.  4.  1

1. 目  的

- 入札談合의 類型 및 內容과 具體的인 審査基準을 提示하여 入札에 關聯된 活動과 公正去來法과의 關係를 명확히 알려주고 理解시킴으로써 關聯業界에 公正競爭에 대한 認識을 고취하고 入札과 관련한 法違反行爲를 미연에 防止함.

- 나아가 入札過程에서의 公正性과 투명성을 確保하여 關聯業界의 自律的인 競爭風土 造成과 건전한 經營活動 保障

2. 本 指針의 性格 및 適用範圍

(1) 本 指針의 性格

- 本 指針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 또는 □公正去來法□이라 한다)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에 의한 事業者間의 不當한 共同行爲(이하 法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에 의한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를 포함한다)로서 入札行爲에 있어서의 不當한 共同行爲(이하 □談合□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있는 類型과 處理指針을 例示的으로 열거한 것임.

- 入札談合으로 推定되는 사항으로 본 指針에 內容이 說明되어 있지 않은 活動에 대해서는 公正去來法 規定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事案別로 判斷되어질 것임.

(2) 適用範圍

- 본 지침은 事業者 및 事業者團體의 公共的□私的 入札과 관련된 活動에 包括的으로 適用됨.

3. 入札談合의 諸類型과 法違反行爲

(1) 入札價格談合

事業者가 共同(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最低入札價格(契約目的에 따라서는 最高入札價格), 受注豫定價格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認定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은 競爭을 制限하는 行爲로 原則的으로 違反됨. 여기에서 決定이란□契約□協定□決議등 明示的 決定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도 合意에 도달하게 되는 行爲를 말함.

<禁止 또는 法違反 可能性이 큰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入札에 관련한 最低入札價格 등을 決定하거나 關聯事業者가 이에 응하는 行爲

- 事業者間에 入札價格을 協議하거나 그에 관한 情報의 交換□提供을 통해 入札價格을 決定하는 行爲와 事業者團體가 入札價格決定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關聯事業者에게 提供하는 행위

- 入札에 參加하는 事業者들이 다른 사업자의 算出內譯書를 복사 또는 대신 作成하여 주는 등의 方法에 의해 入札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발주처의 豫定價格을 인상시킬 目的으로 豫定金額보다 높은 受注金額 또는 水準을 定한 후 故意的으로 流札시키는 行爲

<許容되는 行爲>

- 事業者가 獨自的으로 入札對象工事에 관한 關聯業界의 情報를 수집하는 營業活動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公表한 設計工事金額의 계산에 대해 調査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安全施工과 建設原價引下를 위해 新工法 또는 新技術에 관한 情報를 交換하거나 關聯事例를 蒐集하여 提供하는 행위

- 中小企業團體가 關聯事業者의 工事金額 計算能力을 향상시킬 目的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計算方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指導行爲

(2) 落札豫定者의 事前決定

事業者가 共同으로 落札豫定者 또는 落札豫定者의 選定方法을 결정하는 것은 入札制度의 취지에 反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競爭을 본질적으로 制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決定이란□契約□協定□決議등 明示的 決定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도 合意에 도달하게 되는 行爲를 말함.

<禁止 또는 法違反 可能性이 큰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受注를 희망하는 者 가운데 落札豫定者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協調하는 行爲

□ 受注豫定者가 落札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入札參加者가 共同으로 수주예정자보다 入札價格을 높게하여 應札하는 行爲

□ 個別事業者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落札豫定者 選定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入札에 參加하려는 事業者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工事發注時 落札의 協調, 금품지급 등의 利益을 供與하거나 또는 利益供與를 約定하는 方法에 의해 落札者를 사전 決定하는 行爲

□ 入札에 참가하려는 事業者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强要하고 協力하지 않는 事業者에 대해 入札參加를 妨害하는 行爲

- 特定入札에 대한 緣故權 主張을 통하여 特定業體에 落札이 이루어 지도록 하거나 이에 協調하는 行爲

- 特定業體들간에 一定한 범위내의 工事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入札參加業體들의 算出內譯書를 대신 作成하여 주면서 入札에 參加하게 하거나 入札內譯書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形態로 入札에 參加하여 特定業體의 落札을 밀어주는 行爲

- 特定業體가 算出內譯書를 專門的으로 作成하는 用役業體에 다른 事業者의 算出內譯書 作成을 의뢰하고 이를 參與事業者에게 배분하는 行爲

- 受注豫定者 選定과 관련하여 事業者가 共同으로 落札豫定者를 決定한 후 이를 關聯事業者에게 통지하고 協調를 요구하는 行爲

- 落札에서 배제된 事業者가 共同으로 落札者選定에 協調한 對價로 落札事業者에게 謝禮金 또는 特別會費, 賦課金 등을 徵收하는 行爲

<許容되는 行爲>

- 競爭入札에 지명을 받은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協議없이 競爭力이 우위인 事業者가 있어 自主的으로 入札을 사퇴하는 행위

- 發注處가 提示하는 設計單價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理由로 自主的 判斷에 의해 入札參加를 하지 않는 行爲

- 關聯事業 수행능력이 不足 또는 技術競爭力低位 등의 要因으로 入札에 參加하지 않는 行爲 등

(3) 競爭入札契約을 隨意契約으로 誘導

事業者가 共同으로 特定事業者가 隨意契約에 의해 契約할 수 있도록 決定□誘導하는 것은 자유로운 競爭을 排除하는 것으로 原則的으로 違反됨. 여기에서 決定이란 契約□協定□決議 등 明示的 決定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도 合意에 도달하게 되는 行爲를 말함.

<禁止 또는 法違反 可能性이 큰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當該入札을 隨意契約으로 誘導할 것을 合意하고 入札參加者 모두 豫定價格보다 높은 價格에 의해 계속적으로 流札시키거나 入札參加를 意圖的으로 拒否하는 行爲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目的으로 몇몇 事業者가 共謀하여 들러리등 形式的으로 入札에 參與하였다가 도중에 入札을 포기하여 特定事業者 이외의 다른 事業者가 入札에 參與하는 것을 實質的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特定한 事業者를 入札契約과 關聯하여 不當業者 또는 不良業者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通報하거나 對外公表함으로써 入札參與를 방해한 후 隨意契約을 유도하는 行爲

<許容되는 行爲>

- 급격한 價格上昇등으로 入札公告當時 設計金額으로는 入札參加가 不可能하여 自主的으로 入札에 參加하지 않는 경우

- 1次 入札에만 參與하고 같은 入札條件以下에서는 수주할 與件이 안되어 再入札에는 參加하지 않는 경우

(4) 受注物量 등의 決定

事業者가 共同으로 入札에 관련된 受注物量決定과 이러한 受注物量을 나누어 갖기 위해 入札參加者間 配分 등을 決定하는 行爲는 競爭을 制限하는 것으로 原則的으로 違反됨. 여기서 決定이란 契約□協定□決議등 明示的 決定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도 合意에 도달하게 되는 行爲를 말함.

<禁止 또는 法違反 可能性이 큰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회합 등을 통해 受注物量을 결정하거나 入札參加者間 受注物量 配分을 決定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受注物量 配分등의 決定에 비협조적인 事業者에 대해 入札參加를 妨害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差別的 取扱을 하는 行爲

- 단독으로 事業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部 物量에 대하여만 應札하여 다른 事業者와의 共同受注를 誘導하는 行爲

<許容되는 行爲>

- 事業者團體 등이 發注에 관한 전반적인 動向(實績 및 展望 등)을 把握하여 개괄적으로 整理□公表하는 行爲

- 關聯 法令 또는 發注處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共同受注하는 경우

(5) 經營干涉 등

入札에 參加하려는 事業者가 공동으로 當該 入札에 關聯된 事業者 活動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受注豫定者 결정에 영향을 주는 行爲는 競爭制限的인 行爲로 원칙적으로 違反됨.

<禁止 또는 法違反 可能性이 큰 行爲>

- 事業者團體가 原資材를 共同購買하여 販賣함에 있어 入札金額이 낮거나 任意的으로 入札에 參與한 事業者에게는 販賣物量의 制限이나 기타 불리한 條件에 의해 販賣하는 것 등을 정하는 行爲

- 事業者團體가 入札에 參加하는 構成事業者에 대해 入札價格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受注豫定者 決定을 위하여 入札參與 與否를 事前에 통지토록 要請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사전에 入札參與者로 하여금 受注物量의 일부를 特定事業者에게 下都給 形態로 분할하는 條件이나 特定事業者로부터의 資材購入 사용 條件 등을 定하여 入札에 參與케 하는 行爲

- 落札豫定者로 하여금 契約金額의 一定率을 寄附金 형태로 納付토록 하거나 特別會費로 납부토록 하여 利益의 일부를 共同使用 또는 配分하는 行爲

<許容되는 行爲>

- 事業者團體 등이 入札에 參加하는 構成事業者(주로 中小企業者)를 대상으로 하여 入札制度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意見表明을 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不實工事防止를 위한 品質保證 및 安全施工을 위해 會合 또는 기타의 意見□資料交換 方式으로 技術分野의 競爭을 促進□擴散시키려는 行爲

- 特定事業者(또는 團體)가 入札에 參與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入札에 관한 一般的인 事項을 說明하는 것을 支援해 주는 行爲

4. 法違反行爲에 대한 措置

(1) 是正措置 등

- 公正去來委員會는 入札과 關聯하여 事業者가 共同으로 또는 事業者團體가 法違反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當該行爲의 中止,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음<法 第21條(是正措置) 및 第27條(是正措置)>.

- 필요한 措置로는 入札談合과 關聯한 協定의 破棄, 協定을 破棄한 事實의 周知徹底, 금후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行爲를 하는 것의 禁止, 法違反事實의 公表 등임.

- 위의 法違反行爲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入札過程에서 최종 落札者에 協力한 事業者는 모두 談合參加者로 간주되며 委員會의 措置內容에 있어서 差異는 없음.

- 公正去來委員會는 法違反行爲를 한 當該 事業者(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한 조치외에 필요한 경우 法違反行爲의 정도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에 入札參加 資格制限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5조).

- 또한 公正去來委員會는 法違反事案에 따라 關聯事業者(또는 事業者團體)와 關聯任職員에 대하여 刑事告發을 할 수 있으며<法 第71條(告發)>, 사업자(또는 事業者團體)가 위의 法規定을 違反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法 第56條(損害賠償責任) 및 第57條(損害賠償請求權의 裁判上의 主張制限등)>.

(2) 課徵金

- 公正去來委員會는 入札關聯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當該 事業者에 대하여 賣出額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부과(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法 第22條(課徵金)>, 事業者團體가 法違反行爲를 한 경우에는 當該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으며 同 法違反行爲에 參加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賣出額의 100분의 5를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부과(賣出額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法 第28條(課徵金)>.

- 課徵金 부과기준 賣出額은 當該事業者의 직전3개사업년도의 평균매출액이며 當該事業年度 초일 현재 事業을 開始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開始後 직전사업년도말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當該事業年度에 事業을 開始한 경우에는 事業開始日부터 違反行爲日까지의 賣出額을 年 賣出額으로 換算한 金額임 <施行令 第9條(공동행위인가의 한계)>.

-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됨 <施行令 第10條(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1.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營業中斷등으로 인하여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2. 事業者가 賣出額 算定資料의 提出을 拒否하거나 虛僞의 資料를 提出한 경우

3. 其他 客觀的인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

(3) 自進申告者에 대한 免責

- 入札關聯談合등 不當한 共同行爲를 한 事業者가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한 경우에는 當該申告者에 대하여는 是正措置와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法 第22條의2(申告者에 대한 免責)>.

- 自進申告者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施行令 제35조(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1. 公正去來委員會가 當該不當한 共同行爲에 대한 情報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情報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證據를 確保하지 못한 상황에서 申告하는 경우

2. 當該不當한 共同行爲를 한 事業者중 최초로 自進申告하여 不當한 共同行爲임을 立證하는데 필요한 證據를 提供하고 調査가 完了될 때까지 협조한 경우

3. 申告者가 當該不當한 共同行爲의 主導的 役割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事業者들에 대하여 不當한 共同行爲를 强要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入札談合 防止 위한 留意事項

- 事業者(또는 事業者團體)는 入札과 關聯하여 談合으로 判斷될 憂慮가 있는 行爲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競爭事業者間에 入札과 관련된 情報를 주고 받거나 事業者團體 또는 第3의 機關에 關聯情報를 提供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同 行爲가 法違反이 되는지 與否를 사전에 충분히 檢討한 후 法違反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競爭事業者와의 會合에서 入札談合의 內容이 결정되었을 경우 當該事業者의 반대 또는 不參與의 意思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證據로 나타나지 않는 한 談合에 參與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內容을 公表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競爭事業者間의 會合에는 가급적 參與하지 않도록 하고 會合에서 價格 등에 관한 協議 등이 이루어져 違法行爲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退席하고 그 事實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