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체납처분업무위탁에관한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99-33호, 1999. 6.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의5 (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체납처분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과징금 징수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위탁대상)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은 시행령 제64조(납부

독촉), 또는 본 규정 제4조(납부최고)에 의한 납부최고기한을 경과한 체납 과징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체납처분위탁 심의)과징금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은 「과징금징수

업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납부최고) ①과징금 납부최고는 영 제64조(독촉)의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 또는

분납 및 납기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최고기한은 최고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체납처분 위탁)①체납과징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최고기한 30일 초과시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업무를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의 경영관리상 주요변동사항 발생으로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체납처분업무의 위탁유보)①위원회가 이의신청 또는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자에 대해 납부최고기한 30일 초과시까지 그 인용여부의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을 유보할 수 있다 ② 납부의무자가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효력)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원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을 유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