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이 보도자료는 □99. 6. 18 (금)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9. 6

국     세     청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장 : 김  보  현 ☞ 3971-501

·담 당 사 무 관 : 조  준  익 ☞ 3971-506

Ⅰ. 새로운 제도의 시행배경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직전과세기간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

- 이는 기장을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임

Ⅱ.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

'98 년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로서

- □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 □99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규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번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표준금액을

- □98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대비 다음의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 (%)

업 종 별	기 준 율	업 종 별	기 준 율
농·수렵·임·어업	130	건 설 업	130
광 업	130	음 식 업	135
제 조 업	130	숙 박 업	135
전기·가스 및 수도업	130	운수·창고및통신업	130
도 매 업	130	부동산임대업	130
소 매 업	130	대리·중개·주선·위탁 매매 및 도급업	130
부 동 산 매 매 업	130	기타서비스업	135

Ⅲ.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과 공제신청

□ 경감세액 계산 산식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

□ □99년 제1기 과세표준 - □98년 제2기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농·수렵·임·어업	106	건 설 업	110
광 업	106	음 식 업	115
제 조 업	110	숙 박 업	115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6	운수·창고및통신업	110
도 매 업	110	부동산임대업	106
소 매 업	106	대리·중개·주선·위탁 매매 및 도급업	110
부 동 산 매 매 업	106	기타서비스업	110

□ 부가가치율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에 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43%   □광업  :  20%

□제조업 : 22%     □전기·가스 및 수도업 : 21%

□도매업 : 18%    □소매업 : 20%     □부동산매매업 : 20%

□건설업 : 37%     □음식업 : 50%     □숙박업 : 50%

□운수·창고 및 통신업 : 50%        □부동산임대업 : 4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 41%

□기타서비스업 : 40%.

□ 과세기간별 경감률

-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99년 제1기 및 제2기) : 100%

- 다음 2개 과세기간 (2000년 제1기 및 제2기) : 50%

-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2001년 제1기 및 제2기) : 20%

□ 경감세액의 한도

□ 각 과세기간별 경감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

□ 공 제 신 청

□ 오는 7월 26일 (7. 25은 일요일)까지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Ⅳ. 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 □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가

- □99년 귀속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 초과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3년간 경감

□ 1999년 귀속분 : 100%

□ 2000년 귀속분 : 50%

□ 2001년 귀속분 : 20%

Ⅴ.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 성실신고를 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

-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사 례 1》

□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 업종 : 여관        □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 50%

□ 신고과세표준

- □99년 제1기 : 5,000만원 (□98년 제2기 3,000만원)

□ 성실신고 기준 : 135%   □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115%

□ 부가가치세 경감

□ 경감대상사업자 여부

- □99년 제1기 신고과표가 직전기 대비 167% 증가하여 성실신고기준율 135%를 초과하므로 경감적용

□ 경감대상 과세표준

5,000만원-3,000만원□115%=1,550만원

□ 과세기간별 경감세액

(단위 : 만원)

구 분	신고과표	경 감 세 액
		산 출 방 법 (경감대상 과세표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과세기간별 경감률)	세액
□99년 1기	5,000	1,550□50%□10%□100%	78
□99년 2기	5,500	1,550□50%□10%□100%	78
2000년 1기	6,000	1,550□50%□10%□50%	39
2000년 2기	7,000	1,550□50%□10%□50%	39
2001년 1기	8,000	1,550□50%□10%□20%	16
2001년 2기	8,500	1,550□50%□10%□20%	16
계			266

《사 례 2》

□ 과세특례자인 사업자

□ 업종 : 부동산임대

□ 신고과세표준

- □99년 제1기 : 2,700만원 (□98년 제2기 1,800만원)

□ 성실신고기준율 : 130%  □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106%

□ 부가가치세 경감

□ 경감대상사업자 여부

- □99년 제1기 신고과표가 직전기 대비 150% 증가하여 성실신고기준율 130%를 초과하므로 경감적용

□ 경감대상 과세표준

2,700만원-1,800만원□106%=792만원

□ 과세기간별 경감세액

(단위 : 만원)

구 분	신고과표	경 감 세 액
		산 출 방 법 (경감대상 과세표준□2% □과세기간별 경감률)	세액
□99년 1기	2,700	792□2%□100%	16
□99년 2기	2,800	792□2%□100%	16
2000년 1기	2,900	792□2%□50%	8
2000년 2기	3,000	792□2%□50%	8
2001년 1기	3,000	792□2%□20%	3
2001년 2기	3,000	792□2%□20%	3
계			54

납부세액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 이번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직전기인 '98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에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

보다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98년도 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 또한, '99년 제1기에 성실신고 하였으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을 수 없습니다.

- '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

이나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