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讓渡申告 對象 擴大

1999. 6.

國     稅     廳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1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1과장  :  기 인 호  ☜ 3971-471

사   무   관  :  송 성 권  ☜ 3971-472

담   당   자  :  신 종 구  ☜ 3971-473

1. 不動産讓渡申告의 槪要

□ 부동산양도신고 란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所有權移轉登記를 하기 前에 그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1997. 1. 1부터 시행한 제도임

□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혜택

□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이와 함께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안내하며

□ 양도자가 안내받은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양도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 보다 5%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2. 금년 7월부터 不動産讓渡申告 대상을 擴大

□ 지금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을

□ 국내에 주소를 둔 居住者가 □賣買□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등기를 하기 前에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음

□ 따라서 □賣買□가 아닌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마친 後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여도 10 % 상당의 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었음

□ 1999. 7. 1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交換, 法人에의 現物出資, 公賣 또는 競賣,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收用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非居住者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안내받은 세액을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3. 擴大되는 不動産讓渡申告의 적용시기

□ 금번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등기원인일이 1999. 7. 1 以後인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즉, 1999. 7. 1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접수)하는 경우라도 등기원인일이 1999. 6. 30 以前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님.

□ 등기원인일 :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일을 말하며,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임

4. 讓受者도 不動産讓渡申告를 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첨부서류로 넘겨주고 있으나

□ 공매·경매, 수용의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부동산양도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5. 민원우편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서를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우체국에서 발매하는 왕복민원 우편봉투에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 관할세무서에서는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민원인에게 송달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는 민원우편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람

6. 物件地 稅務署의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發給 擴大

□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금번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居住者가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확대하였음

7. 非居住者의 不動産讓渡申告

□ 1999. 7. 1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非居住者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이 때 非居住者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非居住者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인 양도물건 소재지임

8. 不動産讓渡申告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이 아니거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도 자경하지 아니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때에는

등기 前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동산양도신고 관련 문답 자료

1999. 6.

국     세     청

目    次

1.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무엇입니까 ?	1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2

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2

4. 1999.7.1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交換,  現物出資, 公賣·競賣, 收用의 경우는 언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3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3

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4

7. 法人이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	4

8.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 해야 합니까 ?	5

9. 부동산양도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5

10. 부동산양도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	6

11.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7

12. 대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8

13. 부동산양도신고 대리는 세무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	8

14.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	9

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까 ?	10

16.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0

17.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11

18. 재외국민은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신청을 할 때에 세무서를 경유하는데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	12

19.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3

20.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나, 다른 주택이 있어서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까 ?	13

21.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등기 지연으로 등기부상 3년未滿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입니까 ?	14

22.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까 ?	14

23.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5

24.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청산이 지연되는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5

25.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	16

26.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	16

27.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17

28.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	18

1.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무엇입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前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不動産讓渡申告 業務흐름도

																	②부동산양도신고
금융기관																								관 할 세무서
					□□□□□□□□							양도자					□□□□□□□□□
						⑤세액납부
																	□□□□□□□□□
													□ □□ □ □ □ □ □		□ □ □□ □ □ □□		③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세액 안내서 포함)
						① 부동산 양도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교부)										④ 매매대금 지급
												양수자
													□□ □ □ □		□ □ □ □ □
						⑥ 등기신청 (부동산양도신고
																⑦ 등기필증 교부
						확인서 첨부)
												관 할 등기소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은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賣買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상이고

- 1999. 7. 1 부터는 交換, 法人에의 現物出資, 公賣 또는 競賣,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收用의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임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법상 다른 제재를 받는 것은 없으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1999.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交換,  現物出資, 公賣·競賣, 收用의 경우는 언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1999.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 交換, 법인에의 現物出資, 公賣·競賣,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收用(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은

- 등기원인일이 1999. 7. 1이후인 분부터 적용합니다

□ 즉, 1999. 7. 1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접수)하는 경우라도 등기원인일이 1999. 6. 30 이전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기서 등기원인일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일을 말하며, 계약체결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환은 교환계약 체결일, 현물출자는 현물출자계약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공매는 매각결정일, 협의수용은 계약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公特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 토지수용법에 정한 토지수용에 있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특례절차에 해당하므로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收用으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입니다.

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7. 法人이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8.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 해야 합니까 ?

□ 부동산 讓渡者가 신고하고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讓受者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공매·경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讓渡者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讓受者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讓受者가 신고하는 때에는 공매·경매·수용에 관련한 서   류 또는 매매계약서(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讓受者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 안내서류는 반드시 讓渡者에게 전달하여 양도자가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 15%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부동산양도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동산양도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어느 한사람의 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1999. 7. 1부터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하였습니다.

- 즉 양도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이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물건소재지가 아닌 양수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1.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우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민원우편봉투를 구입하여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 세무서에서 이를 처리한 후 회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신고확인서 등을 송부해 주는 제도로서, 왕복우편 소요기간이 약 5∼7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 및 신고안내서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하기 바라며

- 우편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발신지)								민원 봉투	우체국 (수신지)
								□□□□□□□□□□□□□□□□□□
								□□□□□□□□□□□□□□□□□□
								회송용 봉투
부동산양도신고서	□□□□□ □ □ □ □ □ □	민원 봉투			회송용 봉투	□ □ □ □ □ □ □ □ □ □ □	양도신고확인서 등		양도신고확인서 등	□□□□□ □ □ □ □ □ □	회송용 봉투			민원 봉투	□ □ □ □ □ □ □ □ □ □ □	부동산양도신고서
신고인									세무서

12. 대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부동산양도신고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위임한 사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를 대리한 사람은

- 세무서에서 따로 교부하는 납부세액 안내서류를 반드시 讓渡者에게 전달함으로써 양도자가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 15%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부동산양도신고 대리는 세무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안내받아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 이와같이 단순히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부동산양도신고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 만이 할 수 있습니다.

14.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

□ 세무서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서식 참조)

- 양도자·양수자의 인적사항, 양도 부동산(소재지·종류·면적), 등기원인, 양도계약일자, 잔금일자 등을 기재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하는 물건의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등본(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첨부서류 등이 일부 미비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발급하고 있으나,

-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기준시가에 의한 세액)하여 안내할 수 없게 되므로

세액 계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납부할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세액 기한내 납부시 15% 세액공제 혜택)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전산시스템으로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16번 참조)

□ 또한 취득후 1년내에 단기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6.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부동산양도신고서와는 별도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스스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7.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1999. 7. 1부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非居住者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非居住者가 신고하여야 할 납세지 관할세무서는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고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

□ 非居住者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거나, 과세미달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가액은

-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10% 이상, 그 外의 재산은 120% 이상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사실을 확인(잔금지급 여부 등)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 결정하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지체없이 납세담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18. 재외국민은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신청을 할 때에 세무서를 경유하는데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

□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최종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 非居住者인 在外國民이 인감증명 경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거나, 과세미달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 인감증명 경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와 다르더라도, 인감경유 세무서에서 인감증명경유와 동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9.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없으며, 15%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자산 양도시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10%상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 비과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번, 22번 참조)

20.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나, 다른 주택이 있어서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 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1.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등기 지연으로 등기부상 3년未滿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입니까 ?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22.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까 ?

□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8년이상 보유하였을 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市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야 만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세무서에 취소사실을 신고하고, 기왕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납부안내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급하고 있습니다.

24.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청산이 지연되는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기왕에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 새로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거나,

- 계약의 변동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25.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서는 한 통만 작성하고 양수자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신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양수인에게 필요한 수량만큼 교부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1매만 발급하며

- 양수인이 각각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인원수와 같은 枚수의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6.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

□ 양도인별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유자중 한사람이 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27.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15% 세액공제한 것)을 자진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에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를 하면 됩니다. (24번 참조)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번 참조)

28.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

□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면,

-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안내는 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