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상품과 관

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이 지침은 보험회사(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단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대출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해

서는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을 적용한다.

2.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회사 라 함은 국내에서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외국보험사 또는 이의 지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을

말한다.

나. 보험상품 이라 함은 장래 위험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장성보험 과  저축성보

험 을 말한다.

다. 보장성보험 이라 함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라. 저축성보험 이라 함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가입자가 납

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마.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이라 함은 저축성보험중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는

상품을 말한다.

바. 보험료 라 함은 보험상품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

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 보험금 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아. 만기환급금 이라 함은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Ⅲ.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보험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일정한 보험료로 특정보험상품 가입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보장혜택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

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시의 각종 보장혜택과 관

련하여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상품의 경우 이를 누

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

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흔

히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보험료에 관한 사항

1-1보험료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료산출기준(보험가입

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기하거

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

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보험료예시

(기준＞주계약 1000만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

□□□□□□□□□□□□□□□□□□□□□□□□□□□□□□□□□□

□남  자  □10,900      □20,600       □30,500      □47,500       □

□□□□□□□□□□□□□□□□□□□□□□□□□□□□□□□□□□

□여  자  □ 9,100      □14,000       □18,200      □25,000       □

□□□□□□□□□□□□□□□□□□□□□□□□□□□□□□□□□□

(X) 보험료 예시

(기준＞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

□□□□□□□□□□□□□□□□□□□□□□□□□□□□□□□□□□□□

□남  자      □10,900      □20,600       □30,500       □47,500      □

□□□□□□□□□□□□□□□□□□□□□□□□□□□□□□□□□□□□

□여  자      □ 9,100      □14,000       □18,200       □25,000      □

□□□□□□□□□□□□□□□□□□□□□□□□□□□□□□□□□□□□

1-2통상 보험상품은 주(기본)계약보장내용과 특약(선택계약)보장내용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약포함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장내용

과 보험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특약 보

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주계약 보장내용과 특약 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

우에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명시하여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

지 아니함.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만 제시한 채 단순히  보험금지급예시 등으로 표현하

면서 특약시의 보장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 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광고하였으나 단

순히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를 표기하는 경우(단 주계약 기준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소비자는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특약혜택 사항까

지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2-1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

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

고에 해당된다.

<예  시>

-○○암보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21일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단 121일

까지에 한함  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암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

한 광고에 해당된다.

-○○보험상품 가입시의 각종 보장내용에 대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동 보

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

는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보장혜택이 가능  등으로 제한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2-2보장내용중 보험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

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

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보장내용>         (기준＞주계약 3,000만원, ○○특약 1,000만원)

·치료자금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원

·수술자금

·수술시(1회당) 850만원    (○)

- <보장내용> (기준＞1계좌, 특약부가)

·치료자금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원

·수술자금

·수술시(1회당) 850만원    (X)

2-3보험기간중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

급금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에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제한사실

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

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

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보장내용으로서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발생시 사

망, 후유장애보험금을 일정액 지급하고 또한 만기환급금도 일정금액을지

급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일정한 보험사고발생시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음  등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지급 및 만기환

급금 지급 두가지가 동시에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광고〔(예) 만기시 환급

이 매우 높으며 현대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위험을 고액보상하는 등 보

과 저축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2-4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보장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

보장사항과 특약 보장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

시·광고하여야 하며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

장내용을 보험가입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암치료 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특약가입시에 한함) (○)

-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         (X)

3.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3-1보험상품 가입후의 중도해약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가입

자가 기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

로써 상품가입후 중도해약시에 최소한 기납입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3-2보험상품 가입후 중도해약시 지급하?해약환급금액에 대하여 표

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 산출기준(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

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

함으로써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

당된다.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

□경 과 기 간 □1년         □3년         □5년         □10년        □

□□□□□□□□□□□□□□□□□□□□□□□□□□□□□□□□□□□□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

□□□□□□□□□□□□□□□□□□□□□□□□□□□□□□□□□□□□

□해약환급금  □ 80,600     □496,900      □978,100      □2,376,000    □

□□□□□□□□□□□□□□□□□□□□□□□□□□□□□□□□□□□□

(X) 해약환급금 예시(기준＞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원)

□□□□□□□□□□□□□□□□□□□□□□□□□□□□□□□□□□□□

□경 과 기 간 □1년         □3년         □5년         □10년        □

□□□□□□□□□□□□□□□□□□□□□□□□□□□□□□□□□□□□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

□□□□□□□□□□□□□□□□□□□□□□□□□□□□□□□□□□□□

□해약환급금  □ 88,600     □496,900      □978,100      □2,376,000    □

□□□□□□□□□□□□□□□□□□□□□□□□□□□□□□□□□□□□

3-3해약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액

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해약전에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해

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가입금액＞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

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55세)

(단위＞원)

□□□□□□□□□□□□□□□□□□□□□□□□□□□□□□

□경 과 기 간   □납 입 보 험 료    □해 약 환 급 금      □

□□□□□□□□□□□□□□□□□□□□□□□□□□□□□□

□1년           □ 493,200          □      -             □

□□□□□□□□□□□□□□□□□□□□□□□□□□□□□□

□3년           □1,479,600          □ 273,300             □

□□□□□□□□□□□□□□□□□□□□□□□□□□□□□□

□5년           □2,466,000          □1,404,300            □

□□□□□□□□□□□□□□□□□□□□□□□□□□□□□□

□7년           □3,452,400          □2,511,000            □

□□□□□□□□□□□□□□□□□□□□□□□□□□□□□□

□10년          □4,932,000          □3,969,900            □

□□□□□□□□□□□□□□□□□□□□□□□□□□□□□□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X)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가입금액＞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

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55세)

(단위＞원)

□□□□□□□□□□□□□□□□□□□□□□□□□□□□□□□

□경 과 기 간   □납 입 보 험 료      □해 약 환 급 금      □

□□□□□□□□□□□□□□□□□□□□□□□□□□□□□□□

□1년           □ 493,200             □      -            □

□□□□□□□□□□□□□□□□□□□□□□□□□□□□□□□

□3년           □1,479,600            □ 273,300             □

□□□□□□□□□□□□□□□□□□□□□□□□□□□□□□□

□5년           □2,466,000            □1,404,300            □

□□□□□□□□□□□□□□□□□□□□□□□□□□□□□□□

□7년           □3,452,400            □2,511,000            □

□□□□□□□□□□□□□□□□□□□□□□□□□□□□□□□

□10년          □4,932,000            □3,969,900            □

□□□□□□□□□□□□□□□□□□□□□□□□□□□□□□□

4.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4-1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예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

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

□□□□□□□□□□□□□□□□□□□□□□□□□□□□□□□□□□□

□개  인  형        □2,590,000      □3,408,020      □3,380,800      □

□□□□□□□□□□□□□□□□□□□□□□□□□□□□□□□□□□□

※ 위 만기환급금은 정기예금 금리 변동시는 변동될 수 있음.

(X)

□□□□□□□□□□□□□□□□□□□□□□□□□□□□□□□□□□□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

□□□□□□□□□□□□□□□□□□□□□□□□□□□□□□□□□□□

□개  인  형        □2,590,000      □3,408,020     □3,380,800       □

□□□□□□□□□□□□□□□□□□□□□□□□□□□□□□□□□□□

4-2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

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

험 상품은 제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단 만기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특약보험료를

제외한주계약보험료분임)                          (○)

-보험만기시 기납입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X)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단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임)(○)

-납입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X)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사항

5-1보험상품가입자에 대한 대출서비스 혜택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출시점의 중도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5-2소득세법령 또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

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언제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이 보험은 7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X)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