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1999/06/30)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

어 은행등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이 지침은 은행등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등'이라 함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및 대출상

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

권 및 채무증서등 은행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다. '신탁상품'이라 함은 은행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라.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마. '금융상품 표시·광고'라 함은 은행등이 공급하는 금융상품

의 내용이나 거래조건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말한다.

Ⅲ. 기본원칙

1.은행등이 자신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등을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

다.

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나.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보

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2. 금융상품의 거래조건등에 대한 표시·광고내용중 경제여건등

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변동가능성에 대

한 내용을 표기하도록 한다.

Ⅵ. 은행등 금융상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이자율·수익율에 관한 표시·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율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가.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유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율을 제공할 수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대출 받을 경우에는  저축 및  신탁상품에 대한  우대금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이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대출 등의 경우에는 보너스금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예금상품등의 광고에 단순히 '고수익 확정금리

상품…보너스금리 1%∼1.5% 라고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상품의 이자율(수익율)을 높게 기

재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수익율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익율이  기재된  안내장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등에 배당

이율은 기본금리연11.0%+□(예치시기본금리+□의 확정금리를 결정

하여 드립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금리가  11%미만이

거나 □(추가이율)가 전혀 없는 경우

-정기예금(1년이하)상품의 금리가 종전의 10.5%에서 최근 10.25%로

인하되었음에도 10.5%로 표기된 안내장이나 전단등을 사용하여 광

고하는 경우

라.특정 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율)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자사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여 마

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예  시〉

-특정 저축상품의 만기전 중도해약시 지급이자율이 자사의 다른상

품에 비해 높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상품을 단순히 '일반

통장'이라고 표기하거나, 특정  대출상품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상

품에 비해 낮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상품을 단순히 '기존

대출' 또는 '일반대출'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다른 모든 기관의 저축

(대출)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낮은)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

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마.수익율(이자율)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바.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

시·광고하거나 수익율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

고하는 행위

〈예  시〉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표시·광고에 'Ⅱ형＞약정이자(12%)를  받으

시는 금액…'으로 표기하여 마치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사실과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된다.

가.복이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이, 월복이,  분기복이, 반기

복이, 연복이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이

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연 2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복리식 상품인 경우에

있어 상품광고에 단순히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 '이자를 복리로

계산'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월복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이자(수익)를 만기시에는 복이로,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는

단이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이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월복리신탁 상품에 대하여 '신탁기간 1연 만기후 자동연장, 이

익계산방법은 만기시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라고 안내장에 광고

하였으나 1년 경과  후 자동연장기간중에 해지시에는 단리로  계산

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대출에 관한 표시·광고

대출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

야 하며,  아래와  같이 대출자격이나 한도,  담보요건등에 관

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가.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  총 대출한도는 각  금융

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아 각 금융

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안내장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 한도

증액' 개인우대 최고 2천만원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생

활긴급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라고 표기하여  마치 3가지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대출시 대출가능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상품광고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

면적 100□이상(약30평)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저축상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대

출해 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소지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경우

-실제로는 타인의 보증이 필요함에도  대출상품광고시 '신용대출

까지 가능'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가 전부 무보증대출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

이 높은 신탁계정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4.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광고

세금우대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실대로  하

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  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

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가.세대당(또는 개인당)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

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저축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시

동 세금우대혜택은   세대당(또는 개인당)1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만기시에 특별금이(또는  우대금이)를 지급하는  저축상품

에 대해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

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만기시 실제로는 특별금이(우대금이)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상품안

내장등에 '○년제  정기적금 가입시 만기축하금  ○○원을 드립니

다' 라고 표기하여 마치 별도로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