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1999/06/30)주택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주택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하

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라  함은 법 제3조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서, 분양 또는  임

대하는 주택의 공급자, 면적, 특징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말한다.

Ⅲ.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면적에 관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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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등기면적」은

|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전용면적」에 한정함.

|   <근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3조제3항, 대법원판례

|               (`76.4.26, 74다1244)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580호

|

|-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   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하로 함.

|   <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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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시

|   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함.

|   <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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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전용면적"을 등기면적으로 표기

(×) 등기면적=전용+공용면적

1-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하

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

시·광고함으로써 실제 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전용+주거공용+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 총면적=전용+주거공용+서비스면적(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 --평형=전용+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이나 초과지하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

평형"으로 표기하는 경우

1-3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

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

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 교통·거리에 관한 표시·광고

+--------------------------------------------------------------------------+

|- 교통수단이나 도로의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

|    등의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

|                                                                          |

|- 거리나 소요시간의 산정기준·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

|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도로와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 도보소요시간의 경우 80m당 1분간으로 산출되며 신호대기시간이나 오르막    |

|   길 등은 고려하지 않음.                                                 |

+--------------------------------------------------------------------------+

2-1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

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광화문에서 전철로  10□거리", "시청에서  버스로 10□거리"

"창동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버스로 아파트에서 동인천역

까지 5분"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한 경우

(×) "서울까지 30분거리"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

은 경우 (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서울

역이나 광화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30분

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

2-2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

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

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된다.

<예시>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

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2-3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

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ㅇㅇ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

치"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3. 융자금·전세금에 관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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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기관, 융자내용 및  조건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융자를  |

|   기준으로 판단함                                                     |

+-----------------------------------------------------------------------+

3-1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관이나 융자금액·이자율·융자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

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3000만원 주택을 1,000만원으로 입주가!

- 주택은행장기융자 800+방1칸 전세 700+본사 1년간 무이자융자 500-

(×) 융자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고 3000만원 융자, 연 11%"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

였으나 실제 융자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

상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당사부담)"이라고  광고하였

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

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융자임을 명시하

지 않고  단순히  "2,300만원짜리 집을  800만원으로 입주

가능! 융자 1,500만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

는 연13.5%,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융자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

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3-2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

하게 높게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원이하  수준임

에도 불구하고 "1억원 주택을 2,000만원으로  구입가능! -

주택은행장기융자1,000+전세7,000-"라고 광고하는 경우

4. 주택의 특징(재료·제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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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된 주택의 재료 등이  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 광고 이 |

|   후 자재의 품절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품질이 보다 우량 |

|   한 것으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등을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4-1 주택에 사용되는  재료나 제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한 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예시>

(×) "대리석 욕조를  사용"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라스틱

욕조를 사용하는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

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4-2 주택에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견본주택(모델하우

스)에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

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예시>

(×) 견본주택의 벽지, 장판, 씽크대 등을 실제  주택의 것보다 고

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의 욕조를 분양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

는 경우

4-3 광고된 주택의 재료·제품(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제품을

포함)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품질 또는 저가의  것으로 변경시공함으로써 주

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견본주택에는 A사의 씽크대(A제품)를  설치하였으나 A제

품의 품절로 인하여 실제로는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상

의 B사제품(B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절

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프라

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5. 주택환경·생활여건 등에 대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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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시설, 편의시설 등의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예정"등|

|   의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

+-------------------------------------------------------------------------+

5-1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젼이나 막연한  추

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

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

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ㅇㅇ지역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중!  (실제는 내인가

준비단계에도 있지 않은 상태임)

(×)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예정!(실제로  한국토지공사

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에도 없음)

(×) 택지지구 지정, 아파트지구 지정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

도 마치 대규모주택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5-2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

이 투기를 조장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

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

고에 해당된다.

<예시>

(×)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

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5-3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

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

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된다.

<예시>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이상

인 경우)에 있음에도 "ㅇㅇ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

는 경우

5-4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

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

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

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

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주변에 ㅇㅇ백화점 위치"등

으로 표현하는 경우

6. 기타

6-1 시행자 또는 분양자가 시공자와 상이함에도 자신의  상호·

소재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시공자가

당해 주택의 공급(분양·임대)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자 : A사, 시행자: B사, 시공자 : C건설" (시행자, 시

공자, 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시행·분양자 : A사, 시공자 : C사" 또는 "시행자 : A사,

시공자 : C건설" (A사가 시행·분양하고 C건설이 시공하

는 경우)

(×) 별도의 분양자인 A사의 상호등은 표기하지 않고  "시공자

: C건설"라고만 표기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건설이 당해 주택의  분양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6-2 기타 주택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

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

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

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

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

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풍부한 녹지, 맑고 깨끗한 공기, 쾌적한 전원주거지  환경"등

으로 표현하였으나 단지주변은 녹지가 전혀 없는 주택지이고

부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