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1999/06/30)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통신판매와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통신판매  사업자(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상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적용한

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판매"라 함은  상품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Direct Mail), 신문전단 등

인쇄매체와 케이블 TV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하,  용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설비,  우편, 예금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

는 것을 말한다.

나. "통신판매사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

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다. "광고"라 함은 통신판매 사업자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Direct Mail), 신문전단과 케이블 TV 및 PC통

신,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에 관한 사항, 자기

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

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상품에 관한 표시

도 광고의 내용에 포함한다).

라. "케이블TV 홈쇼핑"이라  함은 케이블TV방송 프로그램

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을 말한다.

마. "전자 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PC통신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

거래를 말한다.

Ⅲ. 일반원칙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

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상품의 품질 등에 대

한 불만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비하여  기간, 상대방,  비용부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통

신판매 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Ⅳ.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가. 공통지침

1. 통신판매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1-1 통신판매사업자의  상호를 사실대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약칭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상호보다 제

조회사명이나 카드회사명 등을 강조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통신판매사업자가  누구인지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수험교재 통신판매 사업자인 주식회사  국가고시○○회가 자신

의 상호(명칭 또는 회사명)에  대해 주식회사임을 생략하고 표

현함으로써 마치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

공기관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고속칼라 현상인화기 광고에서 동  기기의 제조회사인 ○

○항공의 표시를 매우 크게 하고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칭은

아주 작게 표기함으로써 마치 신용도가 높은 제조회사인 ○

○항공이 통신판매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2 통신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주소를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고 사

서함만을 표시하거나 행정구역, 지번, 빌딩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자기의 사업장소재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운동기 광고에 통신판매사업자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

하거나 사서함만 표기하고 실제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

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1-3 통신판매사업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시

간내에 통상적으로  소비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자기의 연락처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영업시간내에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운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표시·광

고하는 경우

2. 상품의 내용 및 가격에 관한 사항

2-1 상품을 사진이나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광고상에 표시된 상

품의 크기를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

지 않음으로써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케이블TV홈쇼핑의 다이아몬드 보석광고시 실제 실물크기

나 실물대비 축소비율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

하게 표시·광고하여 크기와 품질 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실제상품보다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2 상품의 가격에 대해 자기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

기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

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광고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

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소매업자들이 동 지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격 15만원→판매가격  5만원"이라

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A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

이 20만원, 일반소매가격은 15만원, 자기의 판매가격은 10

만원인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20만원→판매가격 10만원"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3 실제 판매가격이외에 송료등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

야 함에도  그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모호

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냉장고의 우송료는 실제 10,000원이며  소비자가 부담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전국무료배달"이

라고 표기함으로써 동 비용을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3-1 상품인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최단 및

최장 소요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함으로써  실제보다 상품인도   소요기간이 짧은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실제 상품인도 소요기간이 10일 인데도 이를 표기하지 않거

나 "7일이내 전국 배달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인도 최단소요기간은  10일이고 최장소요기간은 20일

인 경우에 있어  단순히 "상품인도 소요기간 10일"이라고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3-2 상품의 판매수량,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동 내용

을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수

량 또는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여성의류 상품의 판매가능 물량이 100벌로 제한이 있음

에도 동 제품물량이 충분하다거나 또는 판매가능 물량을 밝

히지 않음으로써 언제라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3 사후 반품이 되지 않음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애

매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마치  환불을  보증하여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예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

불해 주는 것처럼 광고 한 후 실제로는 환불조건 등을 주장

하면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3-4 청약철회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

고, 그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법규에서 정한  청약

철회 행사권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  기일을 20일로  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빠른 기일(예 : 10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

인시키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약시키는 경

우

4. 기타 거래제한등에 관한 사항

4-1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명확히  표시·광고하

지 않음으로써 마치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본 제품은 '성인용' 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

게 표기함으로써 미성년자도 아무 제한없이  구매가능한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4-2 객관적인  근거없이 마치  광고시점 이후에는   제품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지금

즉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손해',  '조만간 원래의 가

격으로 판매' 등 근거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

려가 있는 경우

나. 매체별 지침 1 : 케이블TV홈쇼핑

1. 화면구성에 관한 사항

1-1 상품광고시 해당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이용

하여 상품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

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예시> 향수상품을 광고하면서  광고된 향수가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데도 프랑스 향수제조공장을  배경으로 화면을 구

성하여 마치 프랑스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2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당초 한정판매 수량

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누적판매개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ㅇㅇ상품을 100개로  한정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수량 이상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하거나  누적판매 개수를 실제

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시키는 경우

2. 광고언어에 관한 사항

2-1 유명지역의 특산품이  아닌데도 방송진행자가  유명지역의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지역  상품인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동해산 굴비 상품을 광고하면서 ㅇㅇ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

함으로써 마치 특정지역 ㅇㅇ굴비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                   경우

2-2 실제  상품내용과는 관계없이  고의로 외래어를   사용하여

마치 해당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강조함으로써 제

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국산 침대매트를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외래어를 남용

하여 마치 동 상품이 외국과  기술제휴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산 향수제품을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불어를 사용하여 표

현함으로써 마치 원산지가 프랑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                     우

다. 매체별 지침 2 : 전자상거래

1. 부가·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1-1 PC통신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부가정보에 대한 단위시간당

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PC통신 등 광고에서 이용료 표시가  없거나 단위시간당 부

가이용료를 아주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

렵게 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이 많지  않은 것처럼 표시·광

고하는 경우

1-2 소비자의 신상명세와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에

도 마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신상명세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확실히 보호" 등으로

표시하거나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 중요한 정보누락에 관한 사항

2-1 PC통신이나 인터넷광고에서 상품 등  용역에 관한 정보가

일부만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보가 많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된다.

<예시> PC통신, 인터넷 유료사이트 홈페이지에서 A·B·C·D  라

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접속해 본

결과 당초 광고와는 달리 A 내지 A·B의 정보만  있는 경

우

2-2 인터넷 거래시 소비자 고충을 처리하는 기구가 없음에도

마치 소비자고충처리기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인터넷 거래에서 소비자고충을 원활히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불만이 있으면 E-mail로 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표

시하여 마치 소비자불만이 잘  처리 될 수  있는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경우

2-3 상품이 특정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이  되는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비아그라등 일부국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어느 나라에

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1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