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1999/06/30)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1999. 6. 30

1. 목  적

이 지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환경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하

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업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

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환경관련 표시·광고”라 함은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갖는

것으로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말

한다.

3.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자기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등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표

시·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합이적으로  상품등을 선택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등을 선

택, 사용 또는 폐기할 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

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질서

를 유지·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일반

상품과 차별되어 시장에서 선택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반원칙

가.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진실성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

고 명료·정확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광고의  주된 취지를 그 광고

내에서 스스로 제한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은 주된  취지와

함께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제한

또는 추가하는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기

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  고]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귀의 명

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보통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의미등 표시·광고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예  시>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어려운 글씨로 “상온에  습도 40%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한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

비자가 양자를 한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

하므로 기만적인 표시임.

나.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상당성

환경관련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은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전체

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  시>

-포장지에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종전 2%였던 재생지 함량을  3%로 늘렸을 뿐이라면, 그 표현  자

체는 사실이라도 재생지를  1% 더 사용한 것이  환경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소비자는 재활용물질  사

용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과장표시임

-휘발유에 관하여 “유해물질  감소, 환경을 쾌적하게”라고  광고

하는 경우 비록  휘발유 연소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중의  오염물질

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도 휘발유를 사용할수록  대기

는 더욱 오염되게  마련이므로 “환경을 쾌적하게” 부분은  허위

광고임

다. 환경관련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성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

학적 근거에 바탕하여야 한다,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

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라.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전체에 걸쳐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  고]

- 라이프사이클＞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추출,  생산, 유통, 사

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상호연관된 제  단

계

마.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대상 구별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 또는 그 일부중 어

느 것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광

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

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

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소하고 부수

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

다.

<예  시>

-음료수병에 “재활용가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병뚜껑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라도 보통의 소비자가 뚜껑을 병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활용되

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기만적인 표시가 아님

-Aluminium foil box에 재활용가능이란 표시의 경우 그  재활용주

장이 내용물인 Aluminium foil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인

box에 해당하는   것인지  언급되어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Aluminium foil과 box중 어떤 한 부분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주장은 기만적임

바. 비교광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 비

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

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

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사.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환경관

련 표시·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상의 표현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

는 경우에는 보통의 소비자입장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판

단기준으로 한다.

[참  고]

-“무공해”등의 절대적 표현은 그 내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표현자체에 의하여 그  상품

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그 자체로  해

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인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 또는 표현으로 표시·광고 할 경

우부당한 표시·광고가 됨

-“무공해”라는 표현이 “무공해  콩나물” 등과  같이 음식요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환경관련  표시·광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표현의 부당성 판단은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

<예  시>

-어떤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저공해”라고 광

고하는 경우  동종의 모든  상품과 비교하여  라이프사이클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모든 공해물질이 적어야 함

-아파트는 건축, 주거,  철거 등에서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그린아파트” 또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라고 광고하

는 것은 허위광고임

5.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광고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

경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

호와 관련된 캠페인등 환경보전의지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명백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시>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

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외에 환경관련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와 같은 노역을 상쇄할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과장광고임

6.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아래에 예시된  특정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어긋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래에  예시된

특정용어 및 표현외의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아래에

예시된 특정용어 및 표현에 비추어 적절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재활용물질”, “재활용물질 함유(율)”, “재생  ”

원래 쓰레기로 버려졌을 물질을  수집하여 상품의 생산에 새로운

원요대신 투입하여 재사용하였다면 재활용물질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이나  포장의 일부분에만 재활용물질이 포함되었다면

중량 등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물질을  함유한

것이 상품이나 포장 또는  그 일부인지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재활용 물질은 “소비전 물질”과 “소비후 물질”을 의미한다.

[참  고]

-소비전 물질＞생산하는 과정에 배출되는 쓰레기로부터 분이되어

재활용된 물질. 다만, 통상적으로 같은 생산과정에서 특별한  처리

없이 재사용되는 물질은 제외함.

-소비후 물질＞유통과정중 배출되거나 소비자가 소비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쓰레기로 버려졌을  것을 재활

용한 물질

<예  시>

-어느 사업자가 제품 생산공정에서 흘린 원요와 완제품 성형후 남

는 스크랩을 모아 최소한의 재처리를 하여 새로운 원요와  혼합한

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흘린 원요와 스크랩은

통상적으로 같은 공정에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

므로 이 제품에  재활용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표현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임

-“본 쇼핑백은 재생지를 혼용하여 만들었습니다”라고만 표시하고 실

제 함유된 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함유된 재생지의

비율 등에 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기만적인 표시임

나. “쓰레기 감소”

제품 또는 포장의  무게, 크기 또는  유해성 등을 감소시켰다는

명시적·묵시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감소양  또는 감소비율을

비교의 기준등과 함께 밝히는 등 비교광고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  시>

-“(포장을 폐기하는 경우) 쓰레기 10% 감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자기의 과거 제품인지 경쟁사업자의 제품인지  모호하

므로 기만적임

다.“에너지(또는 물) 절약”,  “에너지(또는 물)  효율적”, “에너지

(또는 물) 보존”기능적으로 같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는 상품

또는 공정에 비해 전기, 기름 등 에너지(또는 물)를 적게 소모하

는 상품 또는 공정에 대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등이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또는

공정군의 평균치에 미달한다면 평균치를 함께 밝히는 등의 방법

으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

타 비교광고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  시>

-신형자동차 A가 “동급 차량  B보다 기름사용 10% 감소”라고  광

고하는 경우 광고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도 동급 차량의  평균 기름소

모량에 비하여 B의 기름소모량이 많다면  동급 차량의 평균 기름 사

용양을 함께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만적인 광고가 됨

라. “오존층 보호”, “오존층 친화적”

어떤 상품이 오존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포함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단서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부당

한 표시가 된다.

<예  시>

-에어졸제품에 아무런  단서없이 “(오존층에   해로운) CFCs 없

음”이라고 표시한 경우 이 문구는 보통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 오

존층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출  수 있으

므로, 비록 CFCs는 없더라도  다른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22

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기만적임

마.“분해성”, “생분해성”, “광분해성”, “썩는”

제품이나 포장이 미생물, 빛 기타의  요인으로 인해 분해됨으로

써 그 결과물이 환경에  동화됨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포장이 분해되는 조건, 분해되는 정도, 속도, 범위등 분해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밝혀야 한다.  아무런 단서나 열명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제품이나 포장이  통상적으로 폐기되는  조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자연성분으로 완전히 분해된다는 뜻으로 본다.

<예  시>

-농업용 멀칭필름에 대하여  “광분해성-햇볕에 노출시키면 잘게

부수어짐”이라는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제품이  햇볕에 노출된

조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충분히 잘게 부수어져 토양의  일

부가 되고 그 결과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기만적인  표

시·광고가 아님

-상품 포장용 비닐에 “광분해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포장용 비닐

이 위생매입장에 폐기되고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 국내실정에서, 마치 환경에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으

므로 광분해와 관련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기만적인 표시임

바. “퇴비화가능”

아무런 단서나 열명이 없이 제품이나 포장이 퇴비화될 수  있다

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퇴비화 시설이나 체계  또는 가정의 퇴비

화장치내에서 상당한 기간내 안전하게 제품이나 포장의  모든 물

질이 분해되거나 다른  경로로 사용가능한 퇴비나 그  일부가 된

다는 신뢰성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실증되어야 한다.

사. “재활용가능”

제품이나 포장의  상당한 비율이  쓰레기로부터 분이수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되어 새로운 제품이나 포장의  원요로 활용

되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정입되어 이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때에도 형태, 크기,  기타의 성질로

인해 재활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에  "재활용가능”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거나 제품이나 포장중 무시할만한 부분을  제외한 전

체가 재활용되기 곤란한 경우에 어느 부분이  재활용가능한 것인

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서로 다른 재질의 7개 층이 접합되어 구성된 우유팩에 “일부는

재활용가능”이라고 표시하고 7개 층중 가장 비중이 큰 1개  알루

미늄박 층이 재활용가능한 경우, 그 알루미늄박 층을 분이하여 재

활용하는 것이 시설등의  여건상 사실상 어렵다면 이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됨

아.“리필가능”, “재사용가능”

사업자가 리필 또는 재사용을 위하여 상품을 회수·수집하거나,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재충전하거나 재사용

하는데 필요한 판매점,  수집소, 다른 시설이나  합이적인 가격이

나 포장, 기타 실질적으로 리필 또는 재사용을 위한 적체한 체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표현으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참  고]

-리필가능＞세척과 같은  간단한 처이외의   추가가공없이 저염한

비용으로 1회이상 내용물을 채워 원래와  같거나 유사

한 상품 및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

-재사용가능＞상품 또는 포장의 라이프사이클중 원래의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징

<예  시>

-여성용 콤팩트화장품에 “리필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재충전을 위하여 별도 판매하는 내용물의 가격이 새 콤팩트의  가

격과 상당한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는 리필용 제품보다는 새 제품

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합이적이라고 느낄 것이므로 이는  가격

면에서 리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기만적임

자.환경마크등의 사용

환경관련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도안이나 마크등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마크 또는 재활용가능표시 등 국가

가 인정하는 환경관련표시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환경관

련표시와의 유사성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효능을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표시·광고의 방법

가. 허가, 인증,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인증기관 기

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경역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방송·잡지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등에 가입

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등의 주체, 성격, 효역, 범위 등의 면

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  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

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임

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 인용

상품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환경적 효능에  관한 실험결과를 표

시·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 대

학교내연구소, 기타 실험전담인원 5명이상인 공신역있는 실험기관

의 것만을 사실대로 인용하여야 하며,  위의 기관외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신뢰성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는 경

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

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광고에 당해 외국 실험기관의 성

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실험기관에 관하여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증언식 광고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상품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열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열명  등은 표

시·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

며, 당해 상품등을 실제로 이용해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

언 또는 열명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