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훈령

제1장 총 칙

1979. 2. 17 국세청훈령 제 688호

1979. 7. 11 국세청훈령 제 719호

1980. 4. 23 국세청훈령 제 771호

1980. 6. 20 국세청훈령 제 787호

1985. 1. 1 국세청훈령 제 942호

1994. 6. 17 국세청훈령 제1177호

1996. 3. 30 국세청훈령 제1235호

1997. 4. 14 국세청훈령 제1279호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9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제1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때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의 주둔지역을 말한다.

제2장 영세율 지정서류

제3조 지정서류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전항에 의한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의 보완 및 사후관리

①제4조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확인 및 조사

①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확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사후에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법인세조사 소득세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시 병행하여 영세율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에 정한 지정서류 중 제2의 1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

2.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의 1， 제3의 2 마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의 제조 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인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5. 제3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당해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제3장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

제7조 영세율적용사업자 지정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에 의한다.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자.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9호， 제10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면세카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 국적 외교관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경우

제8조 영세율적용사업자 지정절차

①제7조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제7조의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제10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영세율지정사업자의 사후관리

①관할세무서장은 지정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 및 관리대장에 의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979. 2. 17 국세청훈령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훈령)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한 국세청장지정서류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615호)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정기준규정(국세청훈령 제607호)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7. 11 국세청훈령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 7.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197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4. 23 국세청훈령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0.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규정은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시행 전 제3조에 정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4조의 외화획득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던 사업자는 이 규정 제3조에 정한 개정된 서류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칙 (1980. 6. 20 국세청훈령 제78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0. 7.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1. 1 국세청훈령 제942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 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시행일 이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 6. 17 국세청훈령 제117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령의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1996. 3. 30 국세청훈령 제123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 4.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1997. 4. 14 국세청훈령 제127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 5.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9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 9.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