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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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 成 課	約款審査課
作 成 者	書記官 金鍾善
電話番號	(직) 507-0957∼8 (교) 4469∼70

아파트供給標準契約書(一部) 改正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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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田允喆)는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결과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주택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95.12.5 승인·보급한 바 있는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부터 부분 개정·심사청구를 받아 □99.11.1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ㅇ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변화해 감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

- 당초 중도금 납부 일정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분양계약자의 융자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시 2회 이상 최고 등 해약요건 강화

- 주택분양보증범위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서 □입주금의 환급□으로 확대

- 사업자와 분양계약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해제사유 정비

ㅇ 부동산에 대한 주택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제한제도가 폐지(□99. 3. 1)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폐지(□98.12.31)사항 반영

※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근거로 한 종전 규정(제2조

제1항제4,5,6호, 제3조제4항, 제10조제2항) 삭제

- 주택전매가 자율화되고 중도금 납부후 중도해약의 어려움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규정 신설(제4조)

ㅇ 기타 용어정비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익일」→「다음 날」, 「본 계약」→「이 계약」, 「기 납부」→「이미 납부」, 「환불」→「환급」등

※ 협회에서 삭제 또는 폐지를 요구한 해약시 반환대금에 대한 이자부가  조항 및 공급면적 감소시 상호정산조항 등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  에서 수용불가(별첨 참조)

◑ 기대효과

ㅇ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분양계약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사업자의 신뢰제고 및 건전한 계약질서와 관행확립에 기여하고 불분명한  일부조항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

ㅇ 또한 아파트분양권 전매허용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정책변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기미를 보이면서 아파트 공급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약관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사전예방 도모

<參考資料>

1. 審査經過

ㅇ □98. 10∼ 12 :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ㅇ □99.  1∼  2 : 조사결과 검토 및 보고

ㅇ □99.  3      : 심사조정회의 상정 및 시정조치

ㅇ □99.  4.28    : 표준약관 개정 심사청구(한국주택협회)

ㅇ □99.  5. 6    :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ㅇ □99.  5.12    : 관련기관의 의견조회(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소비자보호원, 대한YM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ㅇ □99.5.24∼7.19 : 약관심사 자문회의 상정(3회)

ㅇ □99. 9. 3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상정

ㅇ □99.11. 1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상정

2. 實務 考慮事項

ㅇ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등 주택건설관련 정책과의 일치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투기억제□에서 □거래활성화□로 바뀜에 따라 주택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ㅇ 분양계약자 편의제공

-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변화해 감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실질적인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ㅇ 주택시장 변화

- 주택경기 침체, 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 등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업자와 입주계약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계약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정

3. 主要 改正內容 解說

◑ 분쟁예방 및 분양계약자에게 실질적 이익 제공되도록 개정(신설)된 조항

해 당 조 문	내 용
ㅇ 융자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사유 (제2조제1항제3호) ※ 중도금 융자알선 및 융자보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융자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분쟁 빈발로 기준설정 필요 - □갑□의 보증으로 인한 융자알선시 □을□이 이자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경우,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이상 최고하고 이 기간내에 대출거래가 정상화 되지 않을 때에는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협회 제시안>	<조문내용 수정> -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2회이상 최고하고, 마지막 최고시에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하여 생겨나는 법적효과를 명시하도록 요건 강화
ㅇ 중도금 납부일정(제5조제2항) 조정 규정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기존규정>	<단서 신설> --------------------------- --------------------------- -----.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중도금 납부일정에 비해 공사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중도금 납부일자를 조정
ㅇ 보증책임(제7조) 강화 규정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기존규정>	<조문내용 수정> □갑□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책임을 진다.

해 당 조 문	내 용
ㅇ 을의 해제사유(제2조제2항) 정비 ※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약관련 분쟁이 급증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약관 규정에 반영 - 중도금을 납부(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약이 불가능함 <민법 제565조, 대법원 판례 등 참조>	<조항신설>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래 □갑□은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법상 □을□이 이행지체 등 이행의사가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임에도 분양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삭제

◑ 기타 협회의 개정요구에 대한 공정위 결정내용

협회 요구내용	공정위 입장
ㅇ 계약해제사유(제2조제1항제1호)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ㅇ 협회(개정요구) 제1조에서 정한 당회차 중도금을 납부 약정일로부터 5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고객의 중도금 연속 3회이상 연체시 1년이상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자의 선투입 부담가중으로 경영압박이 심각함	<수용불가 : 단서신설> -----------------------------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에 현행규정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개정요구안은 동 규칙에 위배됨 - 다만, 중도금 3회이상 체납요건은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동 규칙 개정시 이에 따르도록 정함
ㅇ 이자지급조항(제3조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ㅇ 협회(삭제요구) ※ 해약이후 재분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제3자에게 재분양시 중도금일정을 완화시킴에 따른 금리손실 막대함	<수용불가 : 현행유지> ※ 현행 규정은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되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수용불가

협회 요구내용	공정위 입장
ㅇ 정산규정(제9조제5항)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ㅇ 협회(개정요구)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가 공급면적의 0.3%이내의 증감 및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다.	<수용불가 : 현행유지> ※ 협회는 현실적으로 공급면적감소시에는 입주자에게 환불하고 있으나 증가시에는 입주자로부터 증가된 금액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또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절차만 복잡하여 서로간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72조 내지 제574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불가.
ㅇ 통지의무 규정(제18조제2항)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 ㅇ 협회(삭제요구) ※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까지도 입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경비과다 지출 및 시간의 제약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름	<수용불가 : 단서 신설> ----------------------------. 단, □갑□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이라도 입주자로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경비나 시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일정기간마다 모아서 통보토록 함이 적절함

※ 별첨 : 개정된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전문

<첨부>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개정)

	□□□□□□□□□□□ □ 재산의 표시 □ □ □ □( 평형) □ □□□□□□□□□□□ 아파트 동 호
	구 분							면 적
								□							평
	건 물			전용면적				□							평
				주거공용면적				□							평
				공급면적				□							평
				세대별기타공용면적 (초과 지하면적)				□ ( □)							평 ( 평)
				계약면적				□							평
	대 지			공유지분				□							평
□ 부대시설(공용) :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입주예정일 : 년 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대지 가격	건물 가격		부 가 가치세	총공급 금 액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입주시)	계약자 선택날인
									1회 ( )	2회 ( )	3회 ( )	4회 ( )	5회 ( )	6회 ( )
	기본형																(인)
	선택형 ( %)																(인)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④ □을□이 청약저축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⑤ 기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날로부터 반환일 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4조(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4)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1)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갑□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보증책임)  □갑□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책임을 진다.

제8조(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체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은행융자금이 □을□에게 지급(대환)되는 날까지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국민주택에 한함)

제9조(소유권 이전)

(1)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5)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지번의 변경)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제12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등)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5조(하자보수)

(1) □갑□은 당해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2)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제16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7조(입주절차)

(1)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한다.

(3)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4)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2) 견본주택(모델하우스)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단, □갑□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4)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매도인  ○ ○ 시     구      동    번지

○ ○ 건 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번호(자택)                 (직장)

표준약관 개정관련 주요 쟁점 사항

1. 계약의 해제 관련 조항

가. 약관조항

현재 조항	개정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제2조(계약의 해제)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항으로 변경)

나. 예상 주장

ㅇ 고객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던 조항을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약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음

다. 개정 취지

ㅇ 현행 조항은 □을□(고객)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정한 것임

- 그러나 고객은 언제든지 원하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불분명한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요건을 계약법리에 맞게 고객의 해제권 행사요건으로 정비

ㅇ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경우 해제권 행사시기를 □이행에 착수할 때(중도금 지급 또는 수령 이전)까지□로 제한하여 계약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민법 제565조),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 또는 수령)한 후에는 상대방의 책임있는 법정해제사유 및 약정된 해제사유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함.

-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사정에 의한 해제요구시에는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일관된 논리임.

※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배상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판례 : 매수자가 계약금외에 1차 중도금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을 착수

Ⅰ. 심사경위

가. 표준약관 개정·심사청구

ㅇ 청구인 :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순목)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박길훈)

ㅇ 청구경위

- □97. 12월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로 고객과 사업자간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투기억제□에서 □거래활성화□로 바뀜에 따라 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해석상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일부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해 심사청구함

ㅇ 심사청구 약관

-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아파트분양표준약관)

나. 심사과정

ㅇ □98. 10∼ 12 :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ㅇ □99.  1∼  2 : 조사결과 검토 및 보고

ㅇ □99.  3      : 심사조정회의 상정 및 시정조치

ㅇ □99.  4.28    : 표준약관 개정 심사청구(한국주택협회)

ㅇ □99.  5. 6    :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ㅇ □99.  5.12    : 관련기관의 의견조회(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소비자보호원, 대한YM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ㅇ □99.5.24∼7.19 : 약관심사 자문회의 상정(3회)

ㅇ □99. 9. 3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상정

ㅇ □99.11. 1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상정

Ⅱ. 표준약관 개정 실무 검토사항

ㅇ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등 주택건설관련 정책과의 일치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투기억제□에서 □거래활성화□로 바뀜에 따라 주택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ㅇ 분양계약자 편의제공

-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변화해 감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실질적인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ㅇ 주택시장 변화

- 주택경기 침체, 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 등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업자와 입주계약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계약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정

Ⅲ.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내용

현행 / 협회청구(안)	개 정
ㅇ 현행(제2조제1항제1호) 계약해제사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ㅇ 협회(개정요구) 제1조에서 정한 당회차 중도금을 납부 약정일로부터 5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고객의 중도금 연속 3회이상 연체시 1년이상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자의 선투입 부담가중으로 경영압박이 심각함	<수용불가 : 단서신설>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에 현행규정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개정요구안은 동 규칙에 위배됨 - 다만, 중도금 3회이상 체납요건은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동 공급규칙 개정시 이에 따르도록 정함

현행 / 협회청구(안)	개 정
ㅇ 현행(제2조제1항제3호) 계약해제사유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ㅇ 협회(개정요구)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항으로 변경) ※ 중도금을 납부(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약이 불가능한 바, 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 단서조항 신설	<수용 : 조문내용 수정(안 제2조제2항)> (2) ----------------------------- -----------------.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중도금 분할납부의 경우 □중도금을 납부한 후□의 표현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라고 명시함(불분명한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요건을 계약법리에 맞게 고객의 해제권 행사요건으로 정비)
ㅇ 융자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사유 (안 제2조제1항제3호) ※ 중도금 융자알선 및 융자보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융자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조항 신설 ㅇ 협회(신설요구) □갑□의 보증으로 인한 융자알선시 □을□이 이자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경우,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이상 최고하고 이 기간내에 대출거래가 정상화 되지 않을 때에는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수용 : 조문내용 수정> ※ □갑□의 보증에 의해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여 □갑□이 대위변제한 후 □을□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면 중도금 미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을□의 융자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조항을 신설하되 -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2회이상 최고하고, 마지막 최고시에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하여 생겨나는 법적효과를 명시
ㅇ 현행(제2조제1항제4,5,6호) 계약해제 사유 - 주촉법 규정(전매행위의 제한)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내용 준용 ㅇ 협회(삭제요구) ※ 주촉법상 전매제한 규정 폐지로 현행규정 삭제	<수용 : 삭제> ※ 현행 규정은 주택의 전매제한행위와 주택공급제도(청약 등) 위반행위를 준용하여 해약사유로 정한 것이나 주택전매가 자율화됨에 따라 삭제

현행 / 협회청구(안)	개 정
ㅇ 현행(제3조제3항) 이자지급조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ㅇ 협회(삭제요구) ※ 해약이후 재분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제3자에게 재분양시 중도금일정을 완화시킴에 따른 금리손실 막대함	<수용불가 : 현행유지> ※ 현행 규정은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되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수용불가
ㅇ 현행(제3조제4항) 위약금 면제조항 □을□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갑□은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다. ①∼⑤ 생략 ㅇ 협회(삭제요구) ※ 주촉법 관련규정 개정(삭제) 사항 반영	<수용 : 삭제> ※ 현행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의 전매제한행위에 대한 예외□가 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용하여 위약금면제 및 해약사유로 정한 것이나, - 동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할 것인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ㅇ 분양권 전매조항(안 제4조) ※ 주촉법상 전매제한규정 폐지(□99. 3. 1)로 분양권 전매가 자율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ㅇ 협회(신설요구) 제4조(분양권 전매) ① 분양권 전매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갑□에 대한 채무관계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수용 : 조문내용 수정> 제4조(분양권 전매) ①분양권 전매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 ------------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 ※ 중도금 납부 후 중도해약의 어려움을 분양권전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현행 / 협회청구(안)	개 정
ㅇ 현행(제5조제2항) 중도금 납부일정(연체료) 규정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중도금 납부일정에 비해 공사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중도금 납부일자를 조정
ㅇ 현행(제6조) 보증책임 규정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ㅇ 협회(개정요구)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분양보증범위가 확대(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입주금의 환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수용 : 조문내용 수정> □갑□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책임을 진다.
ㅇ 현행(제8조제5항) 정산규정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ㅇ 협회(개정요구)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가 공급면적의 0.3%이내의 증감 및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다.	<수용불가 : 현행유지> ※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공급면적감소시에는 입주자에게 환불하고 있으나 증가시에는 입주자로부터 증가된 금액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또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절차만 복잡하여 서로간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72조 내지 제574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불가.

현행 / 협회청구(안)	개 정
ㅇ 현행(제10조제2항) 제세공과금 부담 규정 분양가 산정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아파트분양가에 합산되어지지 아니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실과세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영개발택지에 한하며,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한다. ㅇ 협회(삭제요구)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폐지사항 반영	<수용 : 삭제> ※ 현행 조항의 근거가 되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이 폐지(□98.12.31)되어 사업자가 택지관련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분쟁예방을 위해 현행 조항 삭제
ㅇ 현행(제17조제2항) 통지의무 규정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 ㅇ 협회(삭제요구) ※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까지도 입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경비과다 지출 및 시간의 제약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름	<수용불가 : 단서 신설> ---------------------------- 단, □갑□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이라도 입주자로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경비나 시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일정기간마다 모아서 통보토록 함이 적절함

※ 별첨 : 개정된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전문

<첨부>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개정)

	□□□□□□□□□□□ □ 재산의 표시 □ □ □ □( 평형) □ □□□□□□□□□□□ 아파트 동 호
	구 분							면 적
								□							평
	건 물			전용면적				□							평
				주거공용면적				□							평
				공급면적				□							평
				세대별기타공용면적 (초과 지하면적)				□ ( □)							평 ( 평)
				계약면적				□							평
	대 지			공유지분				□							평
□ 부대시설(공용) :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입주예정일 : 년 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대지 가격	건물 가격		부 가 가치세	총공급 금 액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입주시)	계약자 선택날인
									1회 ( )	2회 ( )	3회 ( )	4회 ( )	5회 ( )	6회 ( )
	기본형																(인)
	선택형 ( %)																(인)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④ □을□이 청약저축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⑤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날로부터 반환일 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4조(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4)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1)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갑□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보증책임)  □갑□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책임을 진다.

제8조(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체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은행융자금이 □을□에게 지급(대환)되는 날까지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국민주택에 한함)

제9조(소유권 이전)

(1)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5)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지번의 변경)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제12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등)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5조(하자보수)

(1) □갑□은 당해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2)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제16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7조(입주절차)

(1)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한다.

(3)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4)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2) 견본주택(모델하우스)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단, □갑□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4)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매도인  ○ ○ 시     구      동    번지

○ ○ 건 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번호(자택)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