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 號〉                         1999년 11월 30일

韓 一 租 稅 硏 究 所 報

HAN IL TAXATION RESEARCH INSTITUTE

英國의 租稅爭訟制度

한일조세연구소  대표 강 인 애

Ⅰ. 序 言

영국의 조세는 이를 내국세입청(the 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 TMA에서는 'the Board'라고 약칭하고 있다. 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直接稅(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와 관세소비세청(the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이 관장하는 間接稅(관세 및 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970년의 租稅管理法(Taxes Management Act, 이하 'TMA'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를 중심으로 조세쟁송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租稅法院 또는 프랑스와 같은 行政法院도 없고, 고유한 세무소송제도도 두지 않고 있다.

조세쟁송제도에 있어서는 행정불복전치주의가 채택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경정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는 먼저 통상의 경우에는 一般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에 불복신청(appeal)을 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의 司法法院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불복신청의 재결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한 準司法機關으로서 국세청과 납세자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quasijudical) 기능을 가진 심판기관이다.

조세분쟁의 事實關係는 행정불복신청의 결정단계에서 확정되며, 일반법원은 法律問題만을 심리의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영국의 행정불복심사제도는 우리 나라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Ⅱ. 課稅節次

1. 個人所得稅 등의 申告와 調査

⑴ 영국은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으로서 종래 賦課課稅方式을 취하였으나(부가가치세 제외), 1997. 4. 6. 이후 申告納稅方式(self-assessment)으로 전환되었다.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 capital gains tax)의 경우, 과세청의 공무원으로부터 과세연도의 신고안내서(a notice requiring a return)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의 다음해 1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이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정보를 과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안내서가 과세연도의 다음 해 10월 31일 후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신고안내서가 송달된 날부터 3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과세연도에 신고안내서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월 내에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신고는 당해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self-assessment).

법인세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⑵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신고, 또는 법인세의 신고를 접수한 세무공무원(검사관: inspector)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신고 또는 수정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할 수 있다. 그 조사기간에 제한이 있다.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1년 내에, 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1년 후의 날이 속하는 4분기 첫달의 말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그 조사기간은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경우와 같다.

2. 更正節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내용을 조사한 후 신고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납세자도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가. 稅務公務員의 更正

⑴ 세무공무원은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납세자의 신고세액이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자에 의하여 그 부족액(deficiency)이 즉시 수정되지 않는 때에는 경정(amendment of self-assessment)할 수 있다.

⑵ 또한 납세자가 조사종료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조사종료 후 30일(납세자의 수정신고기한이다)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30일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나. 調査終了의 通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조사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에는 조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고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결과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結果通知의 申請은 불복절차로 취급되어 위원회(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관장하며, 심리한 위원회가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그 결과통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 納稅義務者의 修正申告에 의한 更正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세무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자기의 세액신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不申告所得에 대한 課稅(決定)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고안내서를 받고도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determination of tax)하며,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청의 세액의 결정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하여야 한다(除斥期間). 그러나 이에 대한 특례로서,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 또는 중과실(fraudulent or negligent conduct)에 의하여 발생한 과세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종료후 20년(법인세의 경우는 21년) 내에 과세결정을 할 수 있다.

Ⅲ. 行政不服審査節次

1. 行政不服審査의 構造

⑴ 直接稅(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의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조세관리법(TMA, 1970) 제44조 내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기관은 一般委員會(General Commissioners)와 特別委員會(Special Commissioners)가 있다. 이 재결기관은 과세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성질에 따라 납세자는 이 두 기관 중 하나에 불복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위원회의 관할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만을 관할한다.

⑵ 間接稅(부가가치세,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 이하 'VATA'라 한다) 제82조 내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관세(customs) 및 소비세(excise)에 관한 불복사건은 附加價値稅및關稅審判所(VAT and Duties Tribunal: VADT)가 관할한다.

2. 一般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組織과 構成

가. 一般委員會의 組織과 構成

⑴ 일반위원회는 영국의 전통적인 배심제도의 산물로서, 납세자가 지역적 편의를 누리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결기관이다. 일반위원회는 一般委員(Commissioners for the general purposes of the income tax: 세법에서는 'General Commissioners'라고 약칭한다)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위원은 세무지역(separate areas: 이를 'division'이라 한다)마다 임명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大法官(the Lord Chancellor)이 임명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地方長官(the Secretary of State)이 임명한다.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스코틀랜드)은 재무부(the Treasury)의 승인을 받아 일반위원에게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위원은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스코틀랜드)이 신임하는 기간 동안 75세까지 재직할 수 있으며, 그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 명예직으로서 보수가 없으며, 불복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상근직이다.

⑵ 각 세무지역의 일반위원회는 1인의 書記(clerk) 및 필요한 경우에는 書記補(assistant clerk)를 임명할 수 있다. 서기는 일반위원회의 심판일정을 정하고 기록을 관리하며, 일반위원들을 법률적으로 자문한다.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스코틀랜드)은 재무부(the Treasury)의 승인을 받아 서기 또는 서기보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데, 서기 또는 서기보를 상근직(full-time clerk)으로 할 수 있다.

일반위원회는 서기 또는 서기보를 해임할 수 있으며,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스코틀랜드)도 일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해임할 수 있다. 서기 또는 서기보의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일반위원회는 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위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나. 特別委員會의 組織과 構成

⑴ 특별위원회는 전문적인 심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재결기관으로서, 特別委員(Commi-ssioners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Income Tax Acts: 세법에서는 'Special Commissioners'라고 약칭한다)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은 大法官이 검찰총장(the Lord Advocate)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the presiding Special Commissioner)을 임명한다.

特別委員의 資格은, ① 10년 이상 법원및법조인법(the Court and Legh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등의 법조업무를 경험한 일반적 자격을 가져야 하며, ② 스코틀랜드에서는 10년 이상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tor)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③ 북아일랜드에서는 10년 이상 변호사회의 구성원(a member of the Bar) 또는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별위원은 일반위원과 달리 임기가 없으며(종신직), 하시라도 사임할 수 있고, 70세가 되면 정년퇴임한다. 특별위원에게는 급여 및 제수당이 지급된다.

특별위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⑵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일정한 기간 또는 조건으로 특별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特別委員代理(a deputy Special Commissioner)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위원대리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특별위원의 경우와 같으며, 특별위원대리의 권한과 직능도 특별위원의 그것과 같다.

대법관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대리에게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一般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에의 不服節次(直接稅의 不服節次)

가. 不服對象 및 不服期間

⑴ 불복대상은 과세청의 공무원이 한 납세자의 확정신고(a self-assessment)에 대한 경정(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assessment)이다.

⑵ 납세자는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통지(notice of 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통지(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불복청구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 중에 경정을 한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불복할 수 있다.

⑶ 불복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세무공무원(검사관: inspector)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자가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excuse)가 있었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불복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적법한 불복청구로 본다. 그러나 조세검사관 또는 국세청장이 지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워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不服請求書와 不服理由

불복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경정 또는 결정의 통지를 한 당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청구서에는 不服의 理由를 기재하여야 하며, 따라서 추후에 불복이유를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불복을 심리하는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납세자가 불복이유를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거나 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 一般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管轄

⑴ 一般委員會의 管轄

□ 불복사건은 통상 一般委員會가 관할한다. 다만, 납세자(청구인: appellant)는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할 위원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위원회의 대신으로 특별위원회을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 납세자가 특별위원회를 선택하려면, 미리 불복기간 내에 불복청구서 또는 다른 서면의 신청서에 의하여 세무공무원(검사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특별위원회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선택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위원회의 관할로 된다.

⑵ 特別委員會의 管轄

□ 국세청장의 세액결정 또는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TA) 제350조에 의한 세액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은 特別委員會가 관할 한다. 소득세및법인세법(TA) 제350조에서는 과세소득 중 스케줄 D의 케이스 Ⅲ에 해당하는 연금이나 연차지급금(이자를 제외한다) 또는 특허권사용료 등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가 세무공무원(the inspector)에게 지급금의 계산서(an account of the payment )를 교부하여 그 지급시에 세무공무원이 소득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법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할을 조정하는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위원회간의 관할 세무지역(division)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조세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特別委員會의 專屬管轄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또는 증권의 평가에 관한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둘째, 다음의 소득세및법인세법(TA)의 각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1. TA 제15편 제ⅠA장(재산양도자의 납세의무) 또는 제ⅠB장(재산양도자에게 지급된 자본총액에 관한 규정)

2. TA 제16편(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3. TA 제740조 및 제743조 제1항(해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4. TA 제747조 제4항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셋째, 다음 각 법률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1. TA 제830조(영해와 지정구역)

2. 과세이득세법(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TCGA) 제276조(영해와 대륙붕)

넷째, 불복쟁송에 國稅廳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문제, 또는 다음의 소득세및법인세법(TA)의 각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1. TA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채광권 소유자의 관리비용)

2. TA 제459조 및 제460조(일정한 친교단체의 면세)

3. TA 제467조(일정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면세)

4. TA 제527조, 제534조, 제536조 및 제538조(특허권사용료, 저작권사용료 등의 공제)

5. TA 제18편 제Ⅰ장(자본의 면세)

라. 一般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審理 및 決定

⑴ 一般委員會의 審理 및 決定

□ 審理節次에 관한 規則 및 審判部의 構成:  일반윈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일반위원회규칙(General Commissioners Regulations, 1994: 이하 'GCR'이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규칙(Special Commissioners Regulations, 1994: 이하 'SCR'이라 한다)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리절차에 관하여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각자 따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위원회규칙을 중심으로 그 심리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一般委員會(審判部)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명 이상의 일반위원에 의하여 심리한다.

□ 審理의 方式:  위원회의 불복심리는 서면심리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인 신청인(납세자)과 과세청의 담당자를 소환하여 聽聞(hearing)의 절차를 밟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일반위원회의 심리는 非公開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문의 방식은, 위원회가 당해 사건에 있어서 爭點을 명확히 하고 쟁점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에 구속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청문기일에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증거제출을 명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청문기일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청문기일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 결정에 필요한 특정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는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立證責任:  과세처분(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推計課稅(estimated assessment)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稅額의 增額을 구하는 경우, 어떤 실정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의 法律問題가 제기된 경우 및 詐僞 또는 故意의 怠慢(willful default)에 기하여 과세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위원회는 심리에 있어서 청구인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및 청구인의 증거제출에 의한 부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認容할 수 있다.

□ 當事者의 證據提出: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전(청문기일의 1주간 전)에 서기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서 증거내용을 상대방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표명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거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청문을 하는 도중에는 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이를 보강하기 위한 鑑定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증거를 공개할 것을 상대방과 합의한 당사자는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書證의 眞正成立의 擬制:  당사자가 동의하면 서증은 진정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당사자가 위원회에 제출된 서증을 수용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당해 서증은 기재된 작성자에 의하여, 기재된 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서증이 寫本인 경우에는 진정한 문서의 사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서증의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 성문법 또는 보통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關聯事件의 倂合 및 參加:  여러 심판부에 계속되는 사건이 공통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아직 심문을 개시하지 않은 관련사건들을 특정 심판부에서 倂合審理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불복사건에 관계되는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當事者로서 參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決定:  청문절차를 종결하면 위원회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심판부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과반수의 결의로 행한다. 그러나 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판부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결정은 문서로 작성하여 당해 심판부의 위원들이 서명하여야 하며, 서기가 그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문에는 일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⑵ 特別委員會의 審理 및 決定

□ 特別委員會의 構成: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명의 특별위원에 의하여 심리하며, 다만 복잡한 사건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특별위원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심리절차는 대체적으로 일반위원회의 그것과 같으므로 특별위원회의 특별한 절차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審理方法:  특별위원회의 심리는 公開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납세자(청구인) 또는 세무공무원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豫備審問(preliminary hearing)을 할 수 있으며, 심리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할 수 있다.

□ 決定:  특별위원 1인이 심판을 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2인 이상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결정한다. 2인 이상의 위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 의견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당해 심판부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는 쟁점이 된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사실인정의 내용과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Presiding Special Commissioners)은 특별위원회의 결정문을 出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先例가 된다.

⑶ 不服請求와 執行不停止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경정 또는 결정된 세액은 納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불복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延期해 줄 것을 청구(postponement application)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그 연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보류된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단계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됨은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高等法院(High Court)에 제소하여 소송계류중인 경우와 같다.

⑷ 不利益變更과 決定의 效力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결정(determination)으로 세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불복청구에 대하여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한 때에 법원에 제소할 것을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위원회에서 불복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같은 쟁점을 가지고 동일 연도에 다시 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즉, 旣判力 내지 一事不再理의 이념이 지배한다. 그러나 새로운 별개의 쟁점을 가지고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⑸ 不服請求의 取下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위원회에 접수시킨 후에는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불복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이 점은 訴訟의 取下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불복청구의 취하가 인정되는 경우인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和解(settling of appeals by agreement)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취하의 뜻을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과세관청이 당해 취하의 통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불복청구의 취하를 제한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이익변경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행적 심리로 불복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⑹ 和解(合意에 의한 解決: settling of appeals by agreement)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인과 세무공무원(inspector or other proper officer of the Crown) 사이에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결정(assessment or decision)을 認容, 變更 또는 取消하는 내용의 합의(화해)를 할 수 있다. 화해는 和解通知書의 제출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화해통지후에 과세관청이 당해 합의에 의한 과세가 불충분한 것임을 발견(discover)하더라도 追加賦課(additional assessment)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화해에 의한 拘束力(旣判力)은 합의한 쟁점에만 미치므로 쟁점이 다른 새로운 부과처분은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의 事實에 관한 錯誤에 기하여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화해는 무효이므로, 납세자는 불복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화해에 대한 取消權이 유보되어 있다. 즉, 청구인이 화해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당해 합의를 철회 또는 취소(repudiate or resile)하는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화해는 실효된다. 또한 口述에 의한 和解(vefbal agreements)는 당사자의 어느 편에서 서면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不服節次의 特例(過多稅額決定에 대한 救濟)

위에서 우리는 납세자의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청의 更正(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決定(assessment)이 있는 경우 당해 경정 또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의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 불복절차 외에 이에 대한 특례로서 過多稅額決定에 대한 救濟節次(relief for excessive assessment)가 있다. 즉, 납세자의 확정신고의 오류나 과세청의 경정,결정의 오류에 의하여 二重課稅가 된 경우, 또는 과세청의 경정·결정 없이 납세자의 확정신고의 오류로 인하여 조세를 과납한 경우에는 위 불복절차에 관계 없이 國稅廳長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처리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가. 二重課稅(double assessment)의 救濟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2회 이상 과세된 경우에는 그 초과부담되는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직접 國稅廳長에게 救濟申請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그 구제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납세자는 위 구제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처리에 대하여 그 사건의 관할에 따라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나. 申告의 誤謬(error or mistake)

납세자가 확정신고에 있어서의 오류로 인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해의 다음해 1월 31일 후 5년 내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6년 내에 救濟申請(a claim for relief)을 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을 접수한 국세청장은 문제점을 조사하여, 신고상의 오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에 따라 그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repayment)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장의 위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 組合員의 陳述의 誤謬(error or mistake in partnership statement)

2인 이상이 組合體로 수행하는 거래, 전문직 또는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부담한 세액이 어느 조합원의 진술의 오류로 인하여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 한 사람(조합의 대표자)은 확정신고 후 5년 내에 國稅廳長에게 서면으로 救濟申請을 할 수 있다.

그 구제신청을 접수한 국세청장은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조합원의 진술의 오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당해 조합원의 진술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진술내용이 수정되면, 국세청장은 관계되는 다른 조합원 각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정된 조합원의 진술에용에 따라 각 조합원의 확정신고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위 구제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5. 附加價値稅審判所에의 不服節次(間接稅의 不服節次)

가. 附加價値稅審判所의 組織과 構成

⑴ 附加價値稅審判所의 常設: 관세소비세청(the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이하 'the Commissioners'라 한다)이 관장하는 間接稅(부가가치세,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주로 1994년의 부가가치세법(VATA) 제5편 제82조 내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customs) 및 소비세(excise)에 관한 불복사건은 附加價値稅및關稅審判所(VAT and Duties Tribunal: VADT)가 관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불복사건을 심판하는 附加價値稅審判所(이하 'VAT Tribunals'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VAT tribunals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해서는 1994년의 부가가치세법 附則12 제61조(Schedule 12, Section 61)에서 규정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트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각각 부가가치세심판소가 상설된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⑵ 所長의 任命과 資格: VAT tribunals에는 소장(president of VAT tribunals)을 두는데, 소장은 영국 내의 전지역에서 부가가치세심판소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소장은 대법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소장의 자격은, ① 10년 이상 법원및법조인법(the Court and Legh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등의 법조업무를 경험한 일반적 자격을 가져야 하며, ② 스코틀랜드에서는 10년 이상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tor)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③ 북아일랜드에서는 10년 이상 변호사회의 구성원(a member of the Bar) 또는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심판소장의 자격은 特別委員의 그것과 같고, 그 임명권자도 특별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현재 VAT tribunals의 본부는 특별위원회의 본부와 같은 사무실이며(Bedford Square), VAT tribunals의 소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소장은 하시라도 사직(resign)할 수 있으며, 72세가 되는 해의 말일 또는 연임된 경우에는 75세가 되는 날에 퇴직(vacate)된다. 그리고 소장은 대법관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또는 보수(salary or fees)를 받는다.

⑶ 開廷期間:  VAT tribunals(심판부)는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스코틀랜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開廷期間(sitting)에 설치되는데, 심판소는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스코틀랜드)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시로 개정한다.

⑷ 審判部의 構成:  VAT tribunals(심판부)는 개정기간에 의장(chairman sitting)과 다른 2명의 위원(의장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또는 다른 1명의 위원(의장 포함하여 2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단독으로 구성된다.

심판부가 의장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의장 포함하여 2명으로 구성된 경우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a casting vote)을 가진다.

⑸ 審判所의 構成員(membership):  매 개정기간마다 議長은 소장 또는 소장이 임명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附則12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장명부(a panel of chairmen)의 구성원 중 적정한 자가 되며, 심판소의 다른 委員은 위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다른 위원명부(a panel of other members)의 구성원 중 선임된 적정한 자가 되는데, 다른 위원의 選任은 소장 또는 소장에 의하여 임명된 의장명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VAT tribunals의 의장명부와 다른 위원명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각각 둔다. 각 의장명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은 부가가치세심판소의 所長代理(Vice-President of VAT tribunals)가 된다.

議長名簿의 구성원의 任命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대법관, 스코틀랜드에서는 항소법원의 원장(the 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ession),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수석법관(the Lord Chief Justice of Nothern Ireland)이 행한다. 그러나 다른 委員名簿의 구성원은 재무부에 의하여 임명된다.

議長名簿의 구성원의 資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① 7년 이상 법원및법조인법(the Court and Legh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등의 법조업무를 경험한 일반적 자격을 가져야 하며, ② 북아일랜드에서는 7년 이상 변호사회의 구성원(a member of the Bar) 또는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tor)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委員名簿의 구성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VAT tribunals의 議長은 하시라도 사직할 수 있으며, 70세가 되는 날에 퇴직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75세까지 연임될 수 있다.

VAT tribunals의 의장에게는 대법관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또는 보수(salary and fees)가 지급되며, 다른 위원에게도 보수가 지급된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VAT tribunal(심판부)의 위원은 어떤 배심원도 맡지 않아도 된다.

나. 附加價値稅審判所의 不服節次

⑴ 不服請求對象:  납세자는 VATA(1994) 제84조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판소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의 등록 또는 등록의 취소(cancellation)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의 취득, 또는  VATA 제84조 제9항에 의하여 회원국 외의 장소로부터의 재화의 輸 에 대한 부가가치세

3. 個人(a person)에 대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input tax)의 총액

4. VATA 제13조 제5항에 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환급청구(claim for a refund)

5. VATA 제18A조에 의하여 행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소비세청의 결정(a decision of the Commissioners)

가. 개인에 대한 보세창고설영자(a fiscal warehousekeeper)의 면허 여부, 또는 그 면허의 부대조건에 관한 결정

나. 위 면허의 취소결정

다. 어떤 전제조건에 따른 보세창고설영자의 면허 취소결정

6. VATA 제26조에 의한 공제될 매입세액의 비율

7. VATA 제27조에 의한 납세의무자(a taxable person)의 환급청구

8. VATA 제35조에 의한 환급세액(refunds)의 총액

9. VATA 제36조 또는 1983년의 VATA 제22조에 의한 환급세액의 청구

10. VATA 제40조에 의한 환급세액의 총액

11. VATA 제43조에 의한 신청의 거부

12. VATA 제48조 제7항 또는 부칙11의 제4⑵항에 의한 담보요구(the requirement of any security)

13. VATA 제54조에 의한 허가의 거부 또는 취소, 또는 기타 허가의 거부 또는 취소

14. VATA 제59조 내지 제69조에 의한 추징금 또는 가산세(penalty or surcharge)의 납부책임

15. VATA 제61조 제5항에 의한 관세소비세청의 추징금 결정

16. VATA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73조 제7항, (제7A조) 또는 (제7B조), 또는제7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인(appellant)이 신고를 한 기간에 대한 부과결정(assessment) 또는 그 결정세액

17. VATA 제76조에 의하여 부과된 추징금, 환급세액의 이자 또는 가산세의 총액

18. VATA 제77조 제4항에 의한 추징금의 부과결정

19. VATA 제78조에 의한 과세소비세청의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결정 또는 그 이자총액

20. VATA 제78A조 제1항에 의한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결정 또는 그 이자결정 총액

21. VATA 제80조에 의한 환급청구, 제80조(제4A조)에 의한 환급세액결정 또는 그 결정환급세액의 총액

22. VATA 제80B조 제1항에 의한 환급세액결정 또는 그 결정환급세액의 총액

23. VATA(1994년) 부칙 1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추가명령(direction or supplementary direction)

24. VATA(1994년) 부칙 6의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VATA(1983) 부칙 4의 제2항에 의한 명령

25. VATA(1994) 부칙 1의 제1항에 의한 명령

26. VATA(1994) 부칙 9A에 의한 명령 또는 부과결정

27. VATA(1994) 부칙 11의 제2⑹항에 의하여 공표된 고시(notice published)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치 인정의 거부

28. VATA(1994) 부칙 11의 제2⑺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획과 관련한 허가의 거부 또는 허가기간

29. VATA(1994) 부칙 11의 제3⑵□항에 의하여 관세소비세청이 특별한 경우에 과하는 요구

이와 같이, 不服對象은 관세소비세청의 부가가치세의 課稅處分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타 처분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⑵ 不服請求의 期間과 接受要件: 관세소비세청의 부가가치세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개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부가가치세심판소(VAT tribunals)에 불복청구(appeal)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인(appellant)이 VATA(1994) 부칙 11의 제2⑴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申告(returns)를 하고, 또 자신이 납부책임이 있다고 신고한 세액을 納付하지 않는 한 그 불복청구는 접수(entertain)되지 아니한다.

또한 불복청구(appeal)가 위 불복청구대상 2, 14, 16 또는 17항(VATA §83□,□,□ or □)과 관련된 관세소비세청의 결정(decision)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불복청구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1. 불복청구인이 관세소비세청이 납부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부가가치세액을 納付하거나 또는 관세소비세청에 預置(deposit)한 경우

2. 불복청구인이 곤궁에 처한 사실을 과세소비세청이 동의하거나,또는 심판소가 불복청구인이 결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거나 예치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당해 불복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⑶ 不服請求에 대한 決定:  심판소에서의 심리절차는 약식으로(informal)도 할 수 있다. 불복청구가 관세소비세청의 공제될 買入稅額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관세소비세청의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심판소는 그 불복청구를 認容(allow)할 수 없다.

그리고 불복청구가 위 불복대상 16항(VATA §83□)에서 말한 관세소비세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그 부과결정에서 산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소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결정은 심판소에서 경정한 세액의 부과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경정한 세액은 불복청구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불복청구에는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세소비세청의 추징금, 환급세액의 이자 또는 가산세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경우(위 불복대상 17항: VATA §83□), 심판소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불복청구가 위 불복대상 23항(VATA §83□)에서 말한 명령을 발하는 결정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심판소는 관세소비세청이 당해 명령을 발할 근거에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불복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불복청구에 의해서 청구인이 納付하거나 또는 예치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불복청구인에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당하지 않거나 지불되지 않은 세액은 還給되어야 하며, 그 환급세액에는 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利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청구가 불복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소비세청이 행한 先行決定(prior decision)에 기하여 행한 결정에 반대하는 것인 경우에, 선행결정이 VATA 제83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심판소가 그 선행결정에 반대하는 불복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당해 불복청구를 인용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⑷ 和解(合意에 의한 紛爭解決, settling appeals by agreement):  개인이 VATA 제83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한 후 심판소가 당해 불복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는, 관세소비세청과 불복청구인은 합의하여 불복의 대상인 결정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책임을 면제 또는 취소(discharge or cancel)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合意가 이루어지면, 마치 심판소가 당해 불복청구에 대하여 합의내용(비용부담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대로 決定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불복청구인이 그 합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철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관세소비세청에 통지한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口述合意)에는,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조건(terms)에 합의한 사실이 관세소비세청과 불복청구인 상호간에 서면통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위 합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 審判所 決定 등의 執行(enforcement)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VATA 제83조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한 심판소의 결정이 법원규칙에 따라 관세소비세청에 의하여 등록(regIsterd)되면, 그 결정의 결과로서 개인(不服請求人)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회수할 부가가치세액과 관세소비세청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액의 납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액 또는 비용액이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VATA 제83조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한 심판소의 결정에서 개인(불복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회수할 부가가치세액을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관세소비세청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그 결정은 그 집행을 위하여 법원기록집(the Books of Council and Session)에 기록(record)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된다.

북아일랜드에서 VATA 제83조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한 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개인(불복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회수할 부가가치세액 또는 관세소비세청이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는 판결집행부서(Enforcement of Judgements Office)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Ⅳ. 租稅訴訟節次

1. 司法制度와 租稅訴訟

⑴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및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3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국은 각각 다른 사법제도(법원 및 법관)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上院(the House of Lords)은 이들 국가에 대한 최종심의 상소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원 아래 2심급의 법원이 있다.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는 제1심급인 高等法院(the High Court)과 그 항소심인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이 있는데, 고등법원은 우리의 지방법원에 해당하고, 항소법원은 우리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抗訴法院(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이 있고, 북아일랜드에도 북아일랜드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이 있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통상의 민사분쟁은 州法院(County Court)에서 재판하는 소액의 분쟁을 제외하고는, 먼저 고등법원에 제소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허가를 받아 상원에 상고하여 재판하게 되는 3審級制를 채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도 그 재판절차가 이와 유사하다고 한다.

高等法院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나 抗訴法院에서는 판사 3인이 심리하며, 上院에서는 판사 5인이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⑵ 영국에는 租稅訴訟으로서 고유의 재판제도는 없고, 일반의 소송제도에 의하게 된다.

영국에서 租稅事件에 대한 司法審査의 방식에는 상소(tax appeal)와 재심리(judicial review)가 있다. 上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이나 행정심판기관(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reconsider)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實定法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정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소에 의한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과세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처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심판소에의 불복단계에서는 분쟁의 事實關係가 확정되며, 분쟁의 法律問題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에 반하여 再審理는 법원이 하급의 행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監視的 管轄權(supervisory jurisdiction)의 행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救濟的 機能의 측면에서 보면 上訴에 의한 法定 司法救濟를 할 수 없는 경우에 再審理의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재심리는 실정법에 의하지 않는 司法救濟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상황, 예컨대, ① 과세청이 직권을 과잉행사하였거나 남용한 경우, ② 자연적 정의의 법칙(the rules of natural justice)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또는 ③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영장(mandamus), 금령(prohibition) 또는 사건 이송명령(certiorari)에 관한 대권적 명령(prerogative orders) 중 하나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 제31조 및 최고법원규칙(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의 order 53에 의한 司法的 再審理의 신청이다.

여기서는 上訴에 의한 司法救濟만을 다루기로 한다.

2. 管轄法院과 提訴節次

⑴ 영국에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없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납세자) 또는 검사관(inspector)이나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法律問題(a question of law)에 대하여 사법심으로서 제1심에 해당하는 高等法院(High Court)의 大法官部(the Chancery Division)에 제소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納稅者만이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검사관 및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도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허가(leave)를 받아 최종심인 上院(the House of Lord)에 상고할 수 있다.

⑵ 그런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직접 抗訴法院에 제소할 수 있다.

1.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2. 당해 특별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주장되고 심리된 법률의 제정에 관련되는 法律的 爭點에 관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3. 항소법원의 허가(leave)를 받은 경우

스코틀랜드에서,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은 財政法院(the Court of Exchequer)으로 개정하는 스코틀랜드 抗訴法院(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이 관할하며, 납세자가 그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上院에 상고하여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도 사법심의 제1심 관할은 북아일랜드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에 있다.

그런데 VAT tribunals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바로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스코틀랜드의 경우를 제외한다). 대법관은 항소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규칙(order)을 제정할 수 있다.

⑶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의 提訴節次로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不服의 表明'(expression of dissatisfaction)을 하고, 당해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당해 위원회에 事實記載書(the case stated)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의 제소를 함에 있어서 당해 위원회에 불복의 표명 및 30일 이내에 사실기재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却下事由가 된다.

위원회는 사실기재서에 사실관계 및 당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기재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실기재서에 기재하는 사실관계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기재서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사실기재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 당사자에게 확인시키고 서명하는 바, 서명하면 사실기재서에 기재된 事實關係가 確定된다.

위원회가 서명한 사실기재서는 이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송부하며, 당사자는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執行不停止의 原則

조세사건이 제소되어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에 계속중이라도 세액은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納付하여야 한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이 점은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의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같다. 다만,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는 납세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4. 審理 및 判決

⑴ 法院에 제소를 함에 있어서는 法律問題를 심리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문제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委員會는 유일한 사실에 관한 심리기관이지만, 모든 조세사건에는 사실문제와 동시에 법률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요건에 관한 것은 물론 법률문제이다.

또한 事實認定에 있어서 제1차적 사실(primary fact)과 제2차적 사실(secondary fact)로 나누어 생각할 때, 제2차적 사실은 제1차적 사실로부터 推斷되거나 演繹된 사실의 결론이라고 할 것인 바, 위원회가 제1차적 사실로부터 제2차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타당한 法的 證據에 의하여 사실의 결론을 추단 또는 연역하였는가의 문제는 法律問題로 된다.

⑵ 法院은 제소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고, 判決로서 事實記載書에 의한 위원회 결정을 破棄·認容·變更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移送(remit)하거나 적당한 기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合意事項을 승인 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判決의 旣判力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은 行政不服審査段階에서 당사자의 합의(和解)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5. 上訴

高等法院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에, 다시 상고의 許可(leave)를 받아 上院(the House of Lord)에 上告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抗訴法院(The Court of Session) 및 북아일랜드 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 in Nothern ireland)의 각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허가 없이 上院에 상고할 수 있다.

Ⅴ. 租稅의 非公式的 救濟方法과 옴부즈만

영국에는 조세의 法定救濟方法인 上訴(tax appeal) 외에 재심리(Tax review)라는 제도가 있다. 再審理는 납세자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는 비공식적 방법(informal way)인데, 재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稅務審判官(the Revenue Adjudicator) 또는 關稅審判官(the Customs Adjudicator)이 재심리를 담당하는 경우이다. 심판관의 사무소는 비공식적이지만, 불복하는 납세자에게 사건의 서류철을 재개하여 다시 볼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의회 옴부즈만(the Parliamentary Ombudsman)인데, 의회 옴부즈만제도는 납세자의 불만을 재심리하는 준공식적 방법(a semi-formal method)을 제공한다. 의회 옴부즈만은 행정부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국민에게 불만을 일으킨 不義(injustice)를 조사하는 특정한 일을 하는 의회의 공무원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불만이 있는 납세자가 재정적 구제(financial redress)를 받을 수 있다.

<한일조세연구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