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1. 각각/각/각호/각호의 1

2. 경우/때

3.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일/기한/기간

5. 다만,--/이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등

8. 또는/및/내지

9.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10. 숫자

11. 쉼표

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13. 이전/전/이후/후

14. 적용/준용/예에 의한다

15. 즉시/지체없이

16.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17. 협의/승인/동의

제1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1. 각각/각/각호/각호의 1

가. □각각□과 □각□

□각각□과 □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각□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예>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예>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나. □각호□와 □각호의 1□

□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와 □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즉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 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경우/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3.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조)

□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 또는 □예외로 한다□ 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예>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호)

<예>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조)

5. 다만,--/이 경우--

□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률용어로서 □다만□과 □이 경우□가 있다.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로, □이 경우□로 시작되는 부분은 □후단□으로 지칭한다.

□ □다만□은 주문장의 후에 계속하여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주문장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로서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내용이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의규정 또는 설명적 규정인 경우에는 □다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 □이 경우□는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의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23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장 가운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문장 끝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용한다.

<예> □항공기□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골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법 제2조제1호)

<예> 제1항외의 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제8조제2항)

7. 등

□ 종전에는 □등□을 앞단어와 붙여 쓴 예가 있으나 맞춤법상 법령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띄어쓰기로 한다.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예> 허가 등,

허가·신고·승인 등,

허가·인가·신고·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8. 또는/및/내지

□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고,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 또는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이나 반점으로 연결한다.

<예>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1조)

<예>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생활보호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수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

□ □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그 중간은 생략할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290조제1항)

9.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19조)

□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예>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 □의제□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법률(A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B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요구되는 서류를 A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인·허가권자는 B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류제출과 인·허가권자의 협의가 있어야 의제가 되는 것이며, 단순히 법률에 의제가능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19조)

10. 숫자

□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된 표현을 당해 숫자의 크기에 따라 따로따로 또는 겸용한다.

1) 1,000미만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2) 천, 만, 억 등의 단위로 된 숫자는 한글로 표현한다.

<예> 3천만원,  1천500만원, 200만원

3) 법률의 조명(條名)으로 사용되는 숫자는 1,000이상일 경우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예> 민법 제1118조

4) 백분율(%)은 □100분의○□로 표현한다.

<예> 30% → 100분의 30

11. 쉼표

가. 중간점(·)

□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3·1운동, 6·25전쟁

□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 총괄·조정, 조사·연구, 지도·감독, 심사·분석, 조정·협의, 관리·운영, 종합·조정

□ 업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 수립·시행, 기획·입안, 수집·분석, 입안·운영

나. 반점( , )

□ 어구를 연결할 때 반점을 쓴다.

<예>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확인 및 최종성과의 종합

□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사이에 반점을 쓴다.

<예>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는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절과 절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점을 쓰지 아니한다.

<예>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 중간점과 반점의 구분 사용법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반점을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개 단어 사이에는 중간점을 쓴다. 즉 하나의 어구가 띄어쓰여져 있을 때에는 반점을 쓰고, 띄어쓴 것이 없을 때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예>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 □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 □1만원 초과□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만1원부터이고, □30일 미만□은 1일 이상 29일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 같은 취지로 □이내□와 □내□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상한만을 규정할 때에는 □이하□나 □미만□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이내□를 사용한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이전/전/이후/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후 15일간」이라 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14. 적용/준용/예에 의한다

□ □적용한다□라고 함은 특정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다른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조)

□ □준용한다□라고 함은 특정규정이 준용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0조)

□ 널리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公課公租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징수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公課公租의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15. 즉시/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법 제124조제1항)

<예>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

16.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17. 협의/승인/동의

□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와 상·하위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 □동의□와 □승인□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사표시 없이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협의□는 그 강도에서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본다.

<예> 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예>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

<예>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