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1. (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기관이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제의 수준은 금융기관이 거래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1 (관리절차의 문서화)

(1)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승인절차, 신용·시장·유동성·운영·법률 리스크 등 리스크 종류별 관리체계,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는 물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리스크 규모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파생상품 유형, 리스크 노출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부서장, 관련 임원 또는 소관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거래에 따른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2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1) 금융기관의 이사회 또는 소관 위원회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제반 내부규정들이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의 속성 및 규모,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부규정 및 실무절차가 금융기관 보유자본의 수준, 영업활동 및 시장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최소한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가. 한도관리체제의 구축 및 운영

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다. 가격결정모형 및 리스크평가모형의 적정성 검증

라. 이사회(위원회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파생상품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적시 제공 등

2. 3 (직무분리)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거래실행부문과 사후관리부문,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간의 철저한 직무분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다.

2. 4 (내부검사기능의 활성화)

(1)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및 운영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는 내부검사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내부검사기능은 파생상품거래에 내재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피검사부문의 자체감사기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5 (리스크관리)

(1) 금융기관은 사전에 설정된 딜러별·상품별·부서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 한도와 실제 리스크 부담액을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적시에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금융기관은 매매 및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도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을  인식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최소한 일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 금융기관이 차주별로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관리를 할 때에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익스포져도 포함하여야 한다.

(7)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계약해지시 결제금액 산정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각종 계약조건들이 현행 법률 및 감독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공 시)

3. 1 (정기공시)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분기말 또는 매 결산기말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익 인식 등 회계처리 방법

(2) 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 리스크 현황

가. 트레이딩 계정의 개략적 구성 현황

나. 파생상품의 유형별·거래목적별 명목가액 및 공정가액

다. 파생상품의 시장리스크 측정금액, 추이 및 측정방법

(VaR모형의 주요 가정, 신뢰수준 등)

라. 파생상품 유형별 평가손익 및 실현손익

마. 파생상품 유형별·계약기간별 신용익스포져 금액

바. 주요 거래상대방별  상계후 신용익스포져 금액 등

(3)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주요 리스크관리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승인 및 통제 관련 조직 도표

나.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리스크관리 기능

다. 파생상품 유형별 한도관리의 성과

라.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의 개요

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신용·시장·유동성·운영·법률리스크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 및 향후 전망 등

3. 2 (수시공시)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액손실은 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회피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평가이익 포함)을 차감한 후 계약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건전거래를 할 수 없다.

(1) 손익의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정가격에 의해 외환,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2)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3) 손익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이나 외환 포지션 또는 스왑포지션 등을 고객계정이나 가명계좌 또는 신탁 계정 등에 은닉하는 행위

(4) 고의적으로 상기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등

5. (중요정보 고지)

(1)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투자능력 및 이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거래상 중요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가. 파생상품계약의 개요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나. 파생상품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생변수 등

(2)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고객의 투자목적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