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무편람

□99. 11

건 설 교 통 부

머  리  말

우리 건설산업은 안으로는 주택, 도로, 댐, 산업단지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을 건설하고 밖으로는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건설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업계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만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에 의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급변하는 건설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법은 그간 15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96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법령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이에 관한 해설서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람 등이 없어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일선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해설과 질의회신, 지침 그리고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을 수록하여 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건설업 업무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많이 활용되어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1999년 11월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 목       차 >

Ⅰ. 건설산업의 현황	1

1. 건설산업의 위상과 발전과정	3

2. 외환위기이후 건설산업현황	6

Ⅱ. 건설업의 체계 및 법령연혁	9

1. 건설업 관련법령 및 등록현황	11

2.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15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제·개정연혁	20

Ⅲ.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25

1. 총 칙	27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27

나. 기본이념	27

다. 건설업의 적용범위	27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6

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6

바.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38

사.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38

2. 건설업의 등록	40

가. 건설업의 종류	40

(1) 건설업의 구분	40

(2)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41

나. 건설업의 등록절차 및 기준	57

(1) 건설업의 등록절차	57

(2)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60

(3) 국가·지자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61

(4) 건설업 등록증의 교부	61

(5) 건설업의 등록기준	61

(6)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66

(7)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67

(8) 위반시의 제재	67

다. 건설업의 겸업제한	78

(1) 의 의	78

(2) 겸업제한의 내용	78

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79

(1) 의 의	79

(2) 결격사유의 내용	79

(3) 외국인의 결격사유	80

(4)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80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83

(1) 의 의	83

(2)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84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88

(1) 의 의	88

(2) 영업범위제한의 내용	89

(3) 부대공사의 범위	90

(4) 위반시의 제재	90

사.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92

(1) 건설업의 양도	92

(2) 법인의 합병	94

(3) 건설업의 상속	95

(4) 위반시의 제재	96

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104

(1) 의 의	104

(2) 위반시의 제재	104

3. 도급 및 하도급계약	106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106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106

(2) 도급계약의 원칙	106

(3) 건설공사대장의 비치	108

(4) 견적기간의 부여	109

(5) 위반시의 제재	109

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111

(1) 의 의	111

(2) 공시대상업종	111

(3) 공시절차	111

(4) 평가방법	112

(5) 실적인정의 특례	113

(6) 수수료의 징수	115

(7)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 시공능력 활용	115

(8) 위반시의 제재	116

다.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121

(1) 목 적	121

(2) 정보의 관리	121

(3) 관리자	122

라. 건설사업관리제도	122

(1) 의 의	122

(2)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내용	123

마. 하자담보책임	125

(1) 의 의	125

(2) 적용범위	125

(3) 하자담보책임기간	125

(4)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126

(5) 위반시의 제재	126

바.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30

(1) 의 의	130

(2) 하도급의 제한	131

(3)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 등	134

(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35

(5)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139

(6) 발주자의 권리 보호관련제도	140

(7) 위반시의 제재	141

4. 시공 및 기술관리	153

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153

(1) 목 적	153

(2) 배치할 기술자	153

(3) 배치기준	153

(4) 배치된 건설기술자	156

(5) 위반시의 제재	156

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등(구법)	163

다.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67

(1)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67

(2) 구상권	167

(3)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연대책임	167

5. 경영합리화 등	168

가.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168

나. 중소건설업자 지원	169

다. 건설업자간의 협력	171

라.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174

마. 건설업자의 단체	176

바. 건설관련 공제조합	178

6.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84

가.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184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85

다. 건설분쟁조정절차	188

라. 조정의 효력	189

마. 비용의 분담	189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200

가. 제도도입의 목적	200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가입	200

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201

8.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207

가. 시정명령 등	207

나. 행정형벌	222

다. 양벌규정	224

라. 과태료	225

Ⅳ.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	229

1. 수립배경	231

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	231

나. 새로운 정책 수요의 발생	240

다. 21세기 건설산업의 비젼	243

라. 건설산업의 장기과제 및 단계별 목표	245

2.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상	252

가. 중점과제	252

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253

3. 추진전략	263

Ⅴ. 건설업관련 업무지침 등	265

1. 건설업관리지침	267

2.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302

3. 하도급계약체결 통보방법 개선	305

4. 공동도급운영기준	306

5.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324

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331

7. 위탁기관의 지정	346

8. 공사현장단속·점검 실명제 세부시행지침	348

9. 건설공사 계약헌장	352

부  록

1. 건설업등록현황보고	363

2. 건설업관련법의 제·개정연혁	365

건설산업기본법령 질의회신 목차

Ⅰ. 총 칙

□ 건설업 적용범위

1. 소각로 등의 제작·납품이 건설산업에 해당되는지	128

2. 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130

3. 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130

4. 시공참여자에게 대금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134

Ⅱ. 건설업 등록

□ 건설업 종류

5.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산업설비공사업으로 시공여부	143

6. 하천제방 및 도로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	144

7.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	144

8. 고가교량의 콘크리트표면 방수공사	145

9. 차선도색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지	46

10. 콘크리트옹벽대체용 블록식 보강토옹벽공사	46

11. 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 현장조립하는 공사	147

12. 정수장배출시설설치공사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	148

13. 가스보일러 원상복구를 위한 가스관 등 재시공	148

14. 판매된 보일러에 대한 버너의 청소와 부품교체	149

15. 온돌판넬공사가 난방시공업 제1종에 포함되는지	150

16. 온돌시공업자가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여부	150

17.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반건설업의 업무내용 구분	151

18. 임대주택의 시설보수공사	153

19. 도배공사는 어느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154

20. 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154

2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판단기준	155

22. LPG차량 기화기 수리교체업의 업무내용은	156

□ 등록절차 및 기준

23.  2이상 면허중복 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수수료	168

24. 사업자등록만으로 자영업이 가능한지	169

25.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170

26. 건설업등록 자진반납후 재교부받을 수 있는지	170

27.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을 임차하여 제작여부	171

28. LPG차량제조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여부	172

29. 건설업등록기관에서 실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173

30.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	173

31. 청산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174

32.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상 포지의 지상권설정 기준시점	175

33.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임원경력기간 합산 가능여부	175

34. 산업용설비제조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176

35.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 소유여부	177

□ 결격사유

36. 등록말소당한 법인이 합병 등을 통해 토건공사업 등록여부	181

37.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등록의 효력	182

38.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이 법□의 의미	183

□ 계속공사

39. 영업정지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공사 시공여부	184

40. 등록취소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185

41.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 시공여부	186

42. 영업정지처분이후의 계약체결가능여부	187

43. 토목공사업 반납후 잔여공사 시공여부	188

□ 영업범위

44. 아파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여부	190

45. 부대공사 해당여부	191

□ 건설업 양도 등

46. 건설업 양도·양수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196

47.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	197

48. 건설업양도·양수시의 신문공고	198

49. 건설업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199

50. 행정소송중 건설업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199

51.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100

52.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관허사업의 제한	101

53. 건설업 휴업하다 양도받은 건설업자의 실적승계	101

54. 주택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승계	102

55. 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103

□ 등록증 대여금지

56. 회사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것이 면허대여인지	105

Ⅲ. 도급·하도급계약

□ 도급계약 원칙

57. 분리발주 가능여부	110

□ 시공능력 평가

58. 협회에 가입하여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116

59. 공동도급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117

60. 발주처에 통보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실적인정	117

61. 건설업자간 합병시의 재평가 및 실적승계	118

62.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119

63. 입찰참가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	120

64. 산업설비공사업자의 제조물 위탁도 실적인정여부	120

□ 건설사업관리제도

65.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시공참여 가능여부	124

□ 하자담보책임

66.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27

67.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128

68.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보증책임	128

69. 하자보수권한의 양수여부	129

□ 하도급제도

70. 공동수급체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142

71.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142

72.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143

73.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143

74. 미8군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144

75.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토사운반 외주가 재하도급인지 여부	145

76. 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여부	145

77. 공종의 특성상 의무하도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하도급	146

78.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보여부	147

79. 하도급대금 지급유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등	148

80.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149

81. 장기계속공사의 의무하도급비율 적용은	150

82.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되는지	151

83. 하도급계약 체결후 하도급예정자 변경여부	151

Ⅳ. 시공·기술관리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84.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157

85. 공사중단으로 인한 현장철수후 안전사고 책임소재	158

86.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159

87. 엘리베이터설치공사의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160

88. 건설기술자 배치의 동일사업장여부	161

89.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161

90. 시공관리책임자에 해당여부	162

□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등(구법)

91.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여부	164

92. 건축주 직접 시공의 의미	164

93. 주거용과 기타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구분	165

94.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166

Ⅴ. 경영합리화 등

□ 중소건설업자 지원

95.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하한의 적용방법	170

□ 건설업자 단체

96.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177

□ 공제조합

97.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여부	182

98.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범위	183

Ⅵ.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99.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	202

100. 전부명령 해제없이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203

101. 전기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가 가입대상인지	204

102. 장기계속공사의 잔여 100억원이상 공사도 가입대상인지	205

103. 압류금지 노무비의 산출방법등	206

Ⅶ.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 시정명령 등

104. 취소쟁송중인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	210

105. 실적미달업체 제재시 최근 2년간의 의미	211

106. 효력정지 해제신청시의 정지처분효력 기산일	211

107.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212

108.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지	215

109. 쟁송중인 등록취소처분의 효력	216

110.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216

111. □일반공중□에 시공회사 직원 등도 포함되는지	217

112. 조잡시공과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217

113. 조잡시공시의 시설물 등의 범위는	218

114. 무등록자에 하도급 경우 과징금부과 산출기준	220

115.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21

□ 행정형벌

116. 건설기술자의 주소지와 소속 건설업체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의 제재처분기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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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의 현황

Ⅰ. 건설산업의 현황

1. 건설산업의 위상과 발전과정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 결과 건설산업의 비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이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11∼17%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80년대말부터 20% 수준을 넘어 단일산업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 표 1-1 >                건설투자 추이

( 단위 : 10억원)

구 분	□70	□75	□80	□85	□90	□91	□93	□95	□97
GDP	4,828	53,670	75,465	111,330	179,539	195,935	217,698	257,501	423,006
건설투자	36,306	7,160	12,706	19,090	39,609	44,754	48,420	55,003	89,284
건설투자 증가율(%)	-3.5	6.5	-3.6	4.2	31.2	13.0	8.9	8.7	2.3
건설투자 /GDP(%)	13.3	13.3	16.8	17.1	22.1	22.8	22.2	21.4	21.1

* □70∼□95는 90년 불변가격, □97년은 95년 불변가격

* 자료 : 한국은행 각 연도 국민계정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기 혁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대별 흐름을 개관해 본다면 정부규제에 의한 보호막 속에서 안정적인 고도 성장을 지속한 결과 산업 내부적인 역동성과 자율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산업기지의 건설과 연계망 강화, 주택보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대 등을 위해 본격적인 개발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건설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수주질서 문란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건설업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입찰·계약제도 등 발주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부는 발주물량의 배분하에 건설산업을 통제·관리하는 시장개입의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이러한 건설산업 정책의 기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국토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연대가 지속되면서 건설산업은 이들을 구현하는 핵심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시장의 구조는 아직 공정한 경쟁룰이 조성될 만큼 저변이 튼튼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은 계속 되었다. 신규건설업 면허의 동결과 공사물량배분 순번제, 도급한도액제도 강화 등 진입장벽이 마련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없이도 시장에 온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경쟁체제는 향후 우리 건설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크나큰 부작용을 끼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산업의 덩치가 그만큼 커진 반면, 그 부작용인 부실공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80년대에는 기름값, 국제금리, 달러화 가치의 하락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1988년 중반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인해 1991년 건설투자는 GDP의 22.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독립기념관의 부실공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업 면허를 3년마다 1회 발급토록 하여 신규면허 발급을 개시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산업 제도의 골격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에 적정 시장 참여자수를 유지할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급팽창하게 됨에 따라 경기변동에 취약하게 되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부실공사는 끊이지 않았다. 팔당대교 붕괴사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청주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에 이어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실문제는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체제가 WTO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민간건설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1997년 1월부터 일정액이상의 공공건설공사가 개방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도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건설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는 종전의 보호원칙보다는 경쟁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종전의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전환하여 면허개방, 건설사업관리제(CM) 도입, 도급한도액제의 시공능력공시제로의 전환, 건설공사 현장실명제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자체의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위기의 충격이 몰아치면서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설산업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 표 1-2 >   건설산업 정책환경 변화와 주요 정책방향

구분	건설산업 보호 (□58∼□86)	부실공사 방지 (□87∼□94)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 (□95∼□97)
정책환경 변화	·경제개발계획 및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 ·산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86) ·신행주대교(□92) 및 성수대교 붕괴(□94) ·주택 200만호 건설	·WTO체제 발족(□95) ·정부조달시장 개방(□97) ·부실방지 및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96)
정책방향	·정부의 시장개입 ·제도기반 확충 ·건설업면허 동결	·제한적 시장개입 ·건설경기 부양 ·면허의 부분적 개방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수립	·시장자율성의 증대 ·건설업면허 개방 ·규제완화

2.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 현황

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건설산업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SOC와 주택건설 확충 등 안정적인 건설산업 환경에 힘입어 확대지향적으로 성장해오던 건설산업은 공사물량 감소로 시장자체의 크기가 줄어들어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양적 축소는 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질적 전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98년중 건설수주는 41%, 건축허가면적은 55%, 주택건설은 48% 각각 줄어들어 건설투자가 총체적으로 10% 감소하고 99년에도 비록 4월부터 건축허가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사물량이 97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는 등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7년의 1.6배에 이르는 2,103개의 부도 건설업체가 발생하였으며, 건설취업자는 97년보다 42만명 줄어든 158만명을 고용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 표 1-3 >        97년과 98년의 건설경기 지표 비교

	97	98	증 감(%)
·건설투자(경상)	100조 6,505억원	92조 7,237	△10*
·국내건설수주	79조7,416억원	47조1,850	△41
·건축허가면적	11,337만□	5,096	△55
·주택건설	596천호	306	△48

*」95년 불변가격 기준

□

	97	98	증 감(%)
·부도건설업체수	1,352개사	2,103	+ 55
·건설취업자	200만명	158	△21

더구나 건설업체가 주로 의존하였던 종금사 등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리마저 20%를 상회할 만큼 크게 치솟아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건설업은 사상유례없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8년부터 건설정책의 초점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두게 되었으며 SOC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규참여업체가 크게 늘어 부실업체를 효율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시장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시장 구조조정이 중요과제로 부각되었다.

Ⅱ. 건설업의 체계 및 법령연혁

Ⅱ. 건설업의 체계 및 법령연혁

1. 건설업관련 법령 및 등록현황

가. 건설업관련 법령현황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산업의 범위를 기획·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6호, 제3조) 그리고,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구분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이다.(법 제2조제1호)

□ 건설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고 있다.(법 제4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각 개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보고 있는데, 각 개별법에 의한 등록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제5호)

①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주택건설촉진법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하로 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공업의 등록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을 등록한 경우나, 입법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시공업자격제도가 신설되더라도 그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적용을 받게 된다.

(2)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법 제2조제4호)

(3) 한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에 관한 법률은 아니나, 각 개별법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 건설공사의 절차에는 기획단계, 설계 및 엔지니어링단계, 입찰·계약단계, 설계감리단계, 시공과 시공관리단계와 유지관리단계 등 각단계별로 수행되고 있다.

□ 건설공사의 수행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소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률 등이 있다.

나. 건설업 등록현황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9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연도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건설업 등록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일반건설업	1,285	2,313	2,268	2,949	3,316	4,057	4,360	4,803
전문건설업	9,338	17,953	17,635	25,703	28,254	31,726	36,760	43,895

(1) 일반건설업의 등록

일반건설업의 등록현황은 □99.9월 현재 건설업체수가 총 5,022개이며, 등록건수는 총 5,853개이고 그 업종별 등록건수는 토목공사업 1,572개, 건축공사업 1,434개, 토목건축공사업 2,318개, 산업설비공사업 190개, 조경공사업 339개로 되어 있다.

(2) 전문건설업의 등록

전문건설업의 등록현황은 □99.9월 현재 건설업체수가 총 29,185개 이며, 등록건수는 총 54,722개이고 그 업종별 등록건수는 다음과 같다.

※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건수

실내건축공사업 2,066개, 토공사업 8,812개, 미장·방수공사업 1,924개, 석공사업 2,347개, 도장공사업 1,877개, 조적공사업 294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375개, 창호공사업 1,645개, 지붕·판금공사업 148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995개, 철물공사업 3,867개, 기계설비공사업 4,013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077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208개, 철도·궤도공사업 57개, 포장공사업 1,492개, 수중공사업 358개, 조경식재공사업 764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736개, 건축물조립공사업 481개, 강구조물공사업 545개, 온실설치공사업 161개, 철강재설치공사업 114개, 삭도설치공사업 6개, 준설공사업 20개, 승강기설치공사업 311개, 시설물유지관리업 1,029개

2.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가. 구성체계

건설산업기본법은 총11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내용
(1) 총 칙 ㅇ 정의 ㅇ 기본이념 ㅇ 다른법률 관계 (2) 건설업의 등록 ㅇ 업종 종류 ㅇ 등록절차 ㅇ 등록기준 ㅇ 겸업제한 ㅇ 결격사유 ㅇ 계속공사 ㅇ 영업범위 ㅇ 양도등 ㅇ 등록증대여금지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 발주자, 도급, 하도급, 시공참여자 등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각 분야 의 균형발전 -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적용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외 -업종별 등록신청, 심사 및 공고, 등록대장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제한 -일정사유에 해당자는 등록제한(외국인포함)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자는 도급계약 체결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 가능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업역구분 -부대공사의 범위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신고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금지

구 분	주요내용
(3) 도급·하도급계약 ㅇ 계약원칙 ㅇ 시공능력평가 ㅇ 정보종합관리 ㅇ 건설사업관리 ㅇ 하자담보책임 ㅇ 하도급 (4) 시공·기술관리 ㅇ 건설기술자 배치 ㅇ 손해배상책임 (5) 경영합리화등 ㅇ 중소건설업자 지원 ㅇ 실태조사 ㅇ 건설관련 단체 (6) 건설분쟁조정위원회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 (8) 제재처분	-도급·하도급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작성 교부 -건설공사대장 비치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건설업자에 대한 정보, 건설공사 수급상황등 관리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 -대규모복합공사를 위탁받은자가 당해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설계·감리업무 수행가능 -다른법령(민법규정제외)과 도급계약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이 법 적용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전문공사를 해당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재하도급 및 일반건설업자에 하도급 제한 -의무 하도급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이상 배치의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손해배상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수립시행 -일반건설업자의 공사금액 하한결정 -등록기준적합성, 하도급적정성, 성실시공 등 조사 -건설업자단체(협회), 건설관련공제조합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100억이상 또는 500호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벌칙

나. 권한의 위임

(1) 권한위임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법 제91조제1항, 영 제86조제1항)

□ 건설업의 등록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 시정명령·지시

□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

□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2) 건설업등록대장의 이송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86조제2항)

(3) 건설업의 등록 현황보고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86조제3항, 규칙 제37조 : 부록 1참조)

나. 권한의 위탁

(1) 권한위탁대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91조제3항, 영제87조제1항)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2) 권한위탁대상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영 제87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 공제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위탁기관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위탁업무처리 및 비용보조

□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87조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영 제87조제5항)

(5)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등

□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89조)

□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제·개정연혁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무자격업체가 난립하고 공사입찰과 시공에 있어서도 덤핑과 담합입찰 그리고 부실시공, 부당하도급, 노임체불 등 문란한 건설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1958. 3.11 건설업법이 법률 제477호로 신규 제정·공포된 후로 현재까지 17차에 걸쳐 개정,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부록 2참조)

건설업관련법의 각 년대별 주요 제·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법의 제·개정

(1) 1958. 3.11 건설업법 제정(제477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 실시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건설업면허는 2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만료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기술자 면허제를 두고 기술자의 종류를 3종으로 구분하였다.

(2) 1950년대 개정(1차)

□58.9.24 개정시 건설공사를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일반공사에 대하여 등급제 면허제를 도입하였다.

(3) 1960년대 개정(2차∼6차)

□ □61.5.5 개정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여 수주한도를 제한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신설하였다.

□ □62.2.7 개정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 □67. 3.30 개정시 정부가 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69.10.1 개정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제곱미터,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1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는 건설업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업면허갱신제도를 폐지하였다.

(4) 1970년대 개정(7차∼8차)

□75.12.31 개정시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마다 면허를 갱신받도록 갱신제도를 부활시키고,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급금액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였다.

(5) 1980년대 개정(9차∼13차)

□88.12.31 개정시 건설업면허가 반드시 발급되도록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발급하도록 하고,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가 5억원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부분의 전문공사는 반드시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6) 1990년대 개정(14차∼15차)

□ □94. 1. 7 개정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건설업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였고 면허갱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 □95.12.30 개정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제·개정

(1) 1996. 12.30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전문개정, 제5230호)

□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를 제외하였다.

□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였다.

□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 대규모복합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도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에 우대하도록 하였다.

□ 건설협회의 가입을 임의화하고 공제조합출자 의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정(□97.7.10), 동법시행규칙제정(□97.8.2)

(2) 1999. 4.15 개정(1차)

□ 건설업의 면허제도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전환하고 5년주기로 면허갱신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 전문건설업자는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29개 업종중 5개 업종만 겸업할 수 있던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에도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의무제를 건설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로 전환하였다.

□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및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제도를 폐지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99.8.6), 동법시행규칙개정(□99.9.1)

Ⅲ.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Ⅲ.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1. 총 칙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나. 기본이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법 제3조)

다. 건설업의 적용범위

(1)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의 내용을 살펴 본다.(법 제2조제1호)

□ 건설업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질의 1.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납품이 건설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납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나. 이 경우 건설업이라 함은 동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다. 귀 질의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제작·납품등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납품은 건설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581, '99.3.30)

(2)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개념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의 개념과 일치되게 확대하였다.(법 제2조제4호)

□ 건설공사 적용대상제외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제4호 단서)

건설산업의 개념과 법적용체계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 일반건설업

□□ 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 해외건설업등)                : 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건설산업 □

□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

□□건설용역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질의 2. 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질의요지

발주자(ㅇㅇ주식회사) 및 시공자가 국내업체이고 공사현장이 북한  인 경우 동 공사가 국내건설공사인지.

회신내용

가. 헌법 제3조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상 북한지역을 해외로 간주  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역시 남북한간 민족내부관계성을 반영한 제도를 채택·시행하고 있어 질의의 공사는 국내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참고로, 질의의 공사는 ㅇㅇ(주)에 대한 협력사업범위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공사인원의 북한방문, 공사물자의 반출 및 과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됨.(건경58070□318, '99.2.19)

◑ 질의 3.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582, '98.3.19)

(3) 건설업자

□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건설공사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설업자가 아니다.

(4)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법 제2조제6호)

(5) 발주자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법제2조제7호)

(6) 도급 및 하도급

□ 도급

도급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법 제2조제8호)

□ 하도급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법 제2조제9호)

(7) 수급인 및 하수급인

□ 수급인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법 제2조제10호)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법 제2조제11호)

(8)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다.

(법 제2조제12호)

(9) 시공참여자

□ 시공참여자의 정의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자로서 건설업 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건설근로자는 제외한다.(법 제2조제13호, 규칙 제1조의2)

※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검토

①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하여야 함

② 다만, 건설업종사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을 이용한 성과급 형태의 공사시공이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이들을 시공참여자로 분류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③ 따라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됨

㉮ 일반건설업자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제82조제2항제2호)

㉯ 무등록업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96조제1호)

□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업자가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32조,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 발주자에게 통보된 시공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시공참여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을 지연한 경우는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법 제32조제4항)

□ 위반시의 제재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93조 및 제94조)

◑ 질의 4. 시공참여자에게 대금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질의요지

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발주처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에 참여한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누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수급인인지 하수급인지 여부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나.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다. 그리고, 시공참여자는 동법 제2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임.

라.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공참여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였고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당해 전문건설업자일 것임. 다만,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의 대금지급문제는 당해 임대차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

마. 또한,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한 것이 건설업등록을 대여한 행위인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바. 아울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나, 동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건경58070□1650, '99.9.30)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일반법의 지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즉, 동법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법 제4조)

(2) 건설용역업의 적용범위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6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와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한다.(법 제4조)

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법 제6조)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영 제2조)

□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 영 제2조제3항)

①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④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⑤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⑥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⑦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⑧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3)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및 동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기타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영 제3조)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건설교통부차관), 부위원장(건설교통부 1급공무원)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영 제4조)

바.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업체에게 건설업등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5조)

사.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가 노력해야 할 소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법 제7조)

(1) 정 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 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 등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업의 등록

가. 건설업의 종류

(1) 건설업의 구분

□ 의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두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일반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있도록 한 것이다.

※ 건설업자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의 경우 일부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자격 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도 있음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법 제8조)

①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이고,

②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이라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업종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있다.

(2)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의 업종은 5개 업종이며, 각업종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 별표1)

①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②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④ 산업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제철·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등)

⑤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29개 업종이며, 각업종별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영 제7조, 별표1 참조)에서 정하고 있다.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미장·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조적공사업, 7.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창호공사업, 9.지붕·판금공사업, 10.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철물공사업, 12.기계설비공사업, 13.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보링·그라우팅공사업, 15.철도·궤도공사업, 16.포장공사업, 17.수중공사업, 18.조경식재공사업, 19.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건축물조립공사업, 21.강구조물공사업, 22.온실설치공사업, 23.철강재설치공사업, 24.삭도설치공사업, 25.준설공사업, 26.승강기설치공사업, 27.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8.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9.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가 어느업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영별표1.비고)

① 별표1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④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⑥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⑦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1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⑧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질의 5.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전공종을 산업설비공사업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토목, 건축, 기자재설치 등의 공사가 포함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만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전공종(토목, 건축, 기자재설치등)을 시공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업 각각이 필요한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주된 공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이고 나머지 공사를 이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432, '99.3.9)

◑ 질의 6. 하천제방 및 도로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

질의요지

하천제방 및 도로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설계서상 공사금액의 50%이상 돌쌓기임)의 시공자격은.

회신내용

가. 귀질의의 공사중 돌쌓기공사는 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나, 귀 질의의 돌쌓기 공사가 하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우에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나.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건경58070□295, '99.2.12)

◑ 질의 7. Sheet Pile 항타를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

질의요지

상수도관부설공사를 위해 Sheet Pile 항타를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흙막이 공종중 하나인 토류벽 공사와 유사한 공사로 보아 토공사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Sheet Pile 항타를 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가 흙막이 공종이라면 토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함.(건경58070□447, '99.3.11)

◑ 질의 8. 도장기기로 도포작업을 하는 고가교량의 콘크리트표면 방수공사

질의요지

ㅇㅇㅇ공항여객터미널 전면 고가교량의 콘크리트표면보호제 공사로서 표면처리를 한 후 에어리스라는 도장기기로 도포작업을 하여 침투방수하는 공법인 경우 도장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고가교량의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를 위하여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미장·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다만, 시공기술상으로는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여 도장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950, '99.5.26)

◑ 질의 9.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도장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470, '99.3.13)

◑ 질의 10. 콘크리트옹벽대체용 블록식 보강토옹벽공사

질의요지

가. 시멘트제품(시멘트+모래+자갈, 압축강도 240□/□이상)을 블록쌓기식으로 작업하며 그리드라는 섬유제품을 이용 뒷다짐을 하여 흙의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으로서 콘크리트옹벽대체용으로 시공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종은.

나. 건축법상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 반드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콘크리트옹벽을 대체하기 위한 콘크리트공사인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다만, 시공기술상으로는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여 조적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따로붙임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건경58070□1656, '99.10.1)

◑ 질의 11. 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 프레임으로 현장조립하여 부착하는 공사

질의요지

건축물의 외벽에 대리석을 고정시켜주기 위하여 기시공완료된 철강재 골조에 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소부재 앵글, 철판포함)하여 1세트를 프레임으로 현장조립하여 외벽골조에 고정, 부착시키는 공사를 철물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431, '99.3.9)

◑ 질의 12.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공사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

질의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로서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설계·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동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하수도설비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건경58070□164, '99.1.23)

◑ 질의 13. 가스보일러설치후 원상복구를 위한 분기점이후 렌지 및 가스관 재시공

질의요지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건설업자가 가스보일러설치 및 보일러용 가스관공사후 원상복구를 위해 분기점이후 렌지 및 연결된 가스관을 재시공하는 것은 가스보일러 설치에 따른 그 부대설비의 설치·변경공사와 관련한 부대공사로 보아 동 업자의 적법한 시공범위내가 아닌지.

회신내용

가.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로서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변경공사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가스보일러설치 및 분기점(T)이후 가스보일러까지 연결되는 관은 가스보일러설치공사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기존의 취사용 렌지(연소기)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나. 다만, 귀 질의의 렌지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가스보일러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종속성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건경58070□670, '99.4.13)

◑ 질의 14. 판매된 보일러에 대한 버너의 청소와 부품교체

질의요지

□보일러서비스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가정용온수보일러를 판매하고 판매된 보일러에 대하여 버너의 청소와 보일러내부의 부품에 대한 교체 등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업무영역에 해당함.(건경58070□479, '99.3.15)

◑ 질의 15. 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가 난방시공업 제1종에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가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온돌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으로서 건축물·프랜트 기타 공작물에 냉·난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온돌판넬설치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860, '99.5.10)

◑ 질의 16. 온돌시공업자가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온돌시공업자가 별도의 등록없이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부대공사의 개념이고, 동항제2호의 규정은 소규모의 일반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바,

나. 건설업종중 업종간에 상호연관성이 많은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온돌시공업의 상호간에 있어 영업범위 구분과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3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기 업종간에 복합공사나 부대공사로 이들을 상호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들 업종간에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름보일러 또는 가스보일러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제5종)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온돌시공업자는 기름보일러 또는 가스보일러를 온돌공사의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3061, '97.11.4)

◑ 질의 17.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반건설업의 업무내용 구분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반건설업과의 업무내용 구분은.

회신내용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나.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을 것임.

라.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개별 공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건경58110□943, '99.5.25)

※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설치공사의 유지·수선(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 질의 18. 임대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질의요지

900여 세대의 임대주택으로서 타일, 방수, 누수보수, 수전교체, 전등기구 교체등 건축, 기계, 전기공종이 복합되어 있고 1건당 보수비용이 20∼700천원 정도이고 연간 보수비용이 약 3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시설보수공사를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나.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300세대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다. 귀 질의의 시설보수공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73, '99.1.26)

◑ 질의 19. 도배공사는 어느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도배공사는 전문건설업종중 어느 종목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나, 질의의 도배공사가 다른 공사에 수반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 등의 벽에 벽지를 바르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함.(건경58070□449, '99.3.11)

◑ 질의 20. 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바켓준설기 또는 젯트크리링 또는 하수관청소기를 사용한 청소공법(특허0192160)으로 하수도를 준설하고 준설결과를 CC-TV촬영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다른 건설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하수도를 기계로 준설하고 준설결과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건경58110-1783, □99.10.29)

◑ 질의 2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판단기준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이외에 증축 또는 개축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중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증축·개축공사와 개량·보수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당해 공사의 업종판단은.

다. 건축물의 증축·개량·보수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동 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소지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소지자□로 하여 입찰공고하는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제8조, 제25조제1항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2)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일반건설업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을 것임

(4)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개별 공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나. 질의 □다□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2) 따라서, 발주자가 질의대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건경 58110-1794, □99.11.2)

◑ 질의 22. LPG차량 기화기 수리교체업의 업무내용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만 득하고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LPG차량 기화기 수리, 교체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전문건설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

나.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건경 58110-1809, □99.11.5).

나. 건설업의 등록절차 및 기준

(1) 건설업의 등록절차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

□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권자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영 제9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등록기준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2조)

□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등록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30일이내에 처분하게 된다.

<등록절차>

① 신청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시·도지사 →  서면심사 :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

첨부서류의 보완 : 내용의 불명확 등

결격사유 :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확인여부등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부실업체(자본잠식등), 신규법인 실제확인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진단실시 및 실제확인

③ 등록처분(결재) → 관보 등 공고, 등록대장 작성·보관

↓

④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건설업 등록 등의 수수료액(규칙 제38조제1항, 별표5)

① 건설업등록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 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만원

②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 2천원

□ 건설업등록권자(법 제9조제1항)

① 일반건설업 : 건설교통부장관. 단,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86조)

② 전문건설업 : 시·도지사

□ 건설업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2조)

※ 건설업면허의 갱신제도(구법 제9조제4항)는 건설업의 등록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폐지됨(□99.4.15)

(2)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등록없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영 제8조)

□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① 가스시설공사

②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③ 삭도설치공사

④ 승강기설치공사

⑤ 철도·궤도공사

⑥ 난방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9조제3항)

□ 시·도지사는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영 제17조)

(4) 건설업 등록증의 교부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2, 규칙 제9조)

□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력임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의무가 없으며,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건설업자가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봄

(5) 건설업의 등록기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0조, 영 제13조 및 별표2 참조)

□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④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⑤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⑥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규칙 제11조)

□ 임원 등의 범위(규칙 제11조)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임원의 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복합된 경력인 경우에는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10분의 7을 곱한 기간을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한다.

①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자

②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

③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⑥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협회

㉲ 공제조합

※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의 판단기준(영별표2.비고)

① 기술능력

㉮ 별표2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토목 4, 건축 4중 1인)

㉰ 별표2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2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별표2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별표2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시설장비

㉮ 별표2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별표2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별표2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설업자의 조합출자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반건설업자는 2000년 7월 1일, 전문건설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하고, 산업설비공사업자가 보유해야할 경력임원의 자격은 산업설비제조업에 종사한자도 인정함

□ 외국인의 등록신청 요건

①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일 것

②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6)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영 제16조)

□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영 제18조, 규칙 제13조)

(8)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①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제2호)

②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한 때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83조제1호, 제2호, 제8호)

□ 벌칙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제1호)

◑ 질의 23.  2이상 면허중복 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수수료

질의요지

가. 동일 법인이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면허별로 각각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는 면허별로 각각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큰 면허신청수수료인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은 일건의 서류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수수료의 경우는 면허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493, '99.3.17)

◑ 질의 24. 사업자등록만으로 자영업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집수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보일러수리를 하면서 가게에서 수도부속, 보온재, 전기재료, 철물종류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나.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건경58070□1001, '99.6.3)

◑ 질의 25. ㅇㅇ공단이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ㅇㅇ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나. ㅇㅇ공단은 ㅇㅇ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 진료, 직업재활교육 등의 사업과 동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성격상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봄.(건경58110□1645, '99.9.30)

◑ 질의 26. 건설업등록 자진반납후 재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설비공제조합의 기존 조합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규조합원으로 보는지와 건설업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같은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설비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제조합의 정관을 토대로 동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니 동 조합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나. 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등록권자에게 수리되는 대로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반납한 자가 다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등록하여야 할 것인 바, 건설업을 반납하고 동일한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건경58070□1493, '99.9.2)

◑ 질의 27.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자체 제작장이 협소한 경우 다른 회사의 작업장을 임차하여 목적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별도의 법인체 회사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강교제작을 수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으로 자체 제작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워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장을 임차하여 목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나. 다만,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고, 이를 위한 제작장은 동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제작장에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 또한,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면탈하기 위하여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임.(건경58070□1341, '99.8.3)

◑ 질의 28. 자동차제조자가 LPG차량제조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자동차제조자가 LPG차량의 제조출시를 위해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용기 배관, 기화기등 가스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음.

나.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이 '99.2.8 동법개정시 삭제되어 '99.7.1부터 시행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은 영업(도급 또는 하도급)을 전제로 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제조자가 제조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스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라면 '99.7.1부터는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봄.(건경58070□1049, '99.6.14)

◑ 질의 29. 건설업등록기관에서 실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조경공사업등록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상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관에서 토지 및 수목현황을 실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당해 건설업의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나. 그리고, 조경공사업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소유여부 등의 확인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상수목보유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것인지 또는 실제로 현지를 실사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권자가 관련 법령과 등록신청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다. 다만, 관상수목보유관련 증명서의 발급이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당해 등록권자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070-1396, '99.8.16)

◑ 질의 30.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

질의요지

법인인 전문건설업체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으나, 중임신고기간을 넘겨 등기부등본상 약 13개월22일간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기간을 경력임원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건경58070□512, '99.3.19)

◑ 질의 31. 청산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질의요지

한국주택개발(주)에서 청산인으로 근무('82.9.20∼'84.1.5)하고 (주)주은산업에서 이사로 근무('93.3.22∼'99.3.3)한 경우 경력임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나. 다만, 귀 질의의 청산인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회사원래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건경58070□721, '99.4.20)

◑ 질의 32.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상 포지의 지상권설정 기준시점

질의요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도 가능한 바, 이 경우 등록일 현재 지상권 잔여기간이 10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간 지상권이 설정(잔여기간 약 9년2개월)되었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라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함.

나. 위의 기준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시점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의 의미는 □건설업등록 신청당시부터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건경58070□1389, '99.8.13)

◑ 질의 33.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임원경력기간 합산 가능여부

질의요지

가.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나.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연명신고자)인 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업에 종사한 기간의 경력기간 합산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나 등록 또는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업이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되지 않음.(건경58070□382, '99.3.2)

※ 경력임원의 경력기간산정에 포함되는 업종

가. 건설업(7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도 포함되나, 전기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됨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건설관련분야(10년 : 용역업, 기계대여업 포함)에는 건축사사무소(법인)의 임원도 포함

◑ 질의 34. 산업용설비제조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산업용 전기제어기기,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 외)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일반건설업면허신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건설업 7년 이상, 건설관련업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경력임원)를 보유하여야 함.

나. 이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산업설비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을 것임.

다. 귀 질의의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위 내용을 토대로 당해 제조업의 사업내용(목적), 제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건경58070□468, '99.3.13)

◑ 질의 35.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 소유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동법령상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으로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현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장 및 현도장을 자기소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동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건경 58070-1775, □99.10.27)

다. 건설업의 겸업제한

(1) 의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이 있으나, 건설업자들이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겸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동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겸업제한의 내용

□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반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법 제12조제1항)

□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일반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다음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항, 영 제15조)

① 철강재설치공사업

② 준설공사업

③ 삭도설치공사업

④ 승강기설치공사업

⑤ 가스시설시공업

⑥ 난방시공업

⑦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문건설업자는 5개 업종까지만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구법 제12조 제2항)는 폐지됨(□99.4.15)

□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2조제3항)

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1) 의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는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건설업자로서 부적격한 자를 건설업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는 요건이다. 그러므로 기존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말소처분 없이도 등록의 효력이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이다.

(2) 결격사유의 내용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제1항)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중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외국인의 결격사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제1항)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2항제8호)

(4)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제2항)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3항)

◑ 질의 36.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

질의요지

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건설업자(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경우 동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 다른 법인의 건설업(건축)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공사업등록을 받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나. 그리고, 동 대표자가 동 법인을 사퇴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등.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나. 그리고,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

다. 또한, 동법인의 대표자가 사퇴하여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임.(건경58070□1673, '99.10.7)

◑ 질의 37.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등록의 효력

질의요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98.4.1)으로 관할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효력상실처분통보('99.5.28)를 하였는 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후 행정청의 건설업등록효력상실통보 이전에 한 파산법인의 건설업분할양도양수에 대한 계약(공증), 법원의 화해조서 결정, 건설업등록처분금지가처분 등의 행위가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관할 행정청의 건설업등록효력상실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부터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건경58070□1602, '99.9.21)

◑ 질의 38.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이 법□의 의미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에서 □이 법□이라 함은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가. 귀 질의의 □이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

나. 참고로, 동 규정의 의미는 □…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와 □이 법(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를 말하는 것임.(건경58070□383, '99.3.2)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1) 의의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14조제1항)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법 제14조제3항)

(2)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14조제4항)

◑ 질의 39. 영업정지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 시공가능 여부 등

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전에 장기계속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 미계약분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가능 여부와 설계변경요인으로 인한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1차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위 내용과 같이 부관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기간중이더라도 당해 공사의 후속계약체결이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봄.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나.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당초 도급계약한 공사의 일부로서 그 정산과정에서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와는 달리 새로운 공사를 추가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583, '97.6.3)

◑ 질의 40. 등록취소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질의요지

'99.4.26 입찰하여 '99.4.27 계약 및 착공한 쉼터조성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99.4.28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고 동 내용을 '99.5.1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나.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건경58110□891, '99.5.13)

◑ 질의 41.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중에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회사가 동 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회사의 부도를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의 승계시공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시공연대보증계약을 영업정지처분이전에 하였고 당해 계약에 대한 변경 등이 없이 당초 계약에 대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발주자가 승낙하는 경우라면 동 공사에 대하여는 승계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봄.(건경58070□125, '99.1.19)

◑ 질의 42. 영업정지처분이후의 계약체결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개경쟁입찰('98.6.1)에 참가하여 낙찰('98.6.2)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98.6.4∼8.2)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98.6.11)하여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전에 건설공사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동 처분기간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법 제8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은 등록말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참고로,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건경 58070-1742, □99.10.23)

◑ 질의 43. 토목공사업 반납후 잔여공사 시공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유치원증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토목공사의 기성율이 약 70%인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상 토목공사업을 반납하는 경우 토목공사 잔여분과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간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계속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나. 그러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건경 58070-1816, □99.11.5)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1) 의의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업종을 구분한 취지에 따라 업종별 업무내용에 속한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연관되어 이루어지므로 공사발주의 편의와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영업범위제한의 내용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6조제2항)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법 제16조제3항)

□ 예외적 도급 허용(법 제16조제3항 단서)

① 일반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②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③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3) 부대공사의 범위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법 제16조제4항, 영 제21조)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②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4)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제1호)

◑ 질의 44. 아파트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사업승인을 득한 후 각 공종별로 전문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축주가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함.

나. 귀 질의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등록업자가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건경58070□1311, '99.7.29)

◑ 질의 45. 부대공사 해당여부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가도교확장공사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를 448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바, 주공종이 토공사인 흙막이공사에서 지반보강을 위한 73백만원의 그라우팅공사가 부대공사인지 여부.

나. 위 공사를 타절준공하고 정산금액을 100백만원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한 경우 도급금액을 당초계약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그라우팅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급금액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553, '99.9.13)

사.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1)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양도의 신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칙 제18조)

<양도신고절차>

· 건설업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건설업 영위기간 등의 승계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경우 건설업을 다음과 같이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항, 규칙 제18조제5항, 제23조제4항)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④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⑤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 건설업 양도의 범위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건설업 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법 제20조)

①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

②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

③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④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⑤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2) 법인의 합병

□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칙 제19조)

<합병신고절차>

· 합병결의 → 합병공고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17조제2항)

(3) 건설업의 상속

□ 건설업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규칙 제20조)

<상속신고절차>

· 건설업의 상속 → 상속신청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과 같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17조제3항)

(4)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제3호)

◑ 질의 46. 건설업양도·양수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질의요지

가. 건설업(도장 및 철물공사업 등)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건자재도매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양수자는 별개의 신설된 법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문건설업(동종 또는 비동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가능한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업종전문화를 위한 양도양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고,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건설업양도신고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겸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종전문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상업등기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서 및 양도계약서 등을 토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확인할 사항으로 봄.

(2) 그리고, 건설업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건경58070-1740, '99.10.21)

◑ 질의 47.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

질의요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의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여 법인이 포괄 승계한 경우 개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일 것임.(건경58070□1092, '99.6.21)

◑ 질의 48. 건설업양도·양수시의 신문공고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규정은 양도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시·도의 일간지와 양수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시·도의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분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함.

나. 즉,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하는 것임.

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 제외)에 공고할 수 있음.(건경58070□1095, '99.6.21)

◑ 질의 49. 건설업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자가 그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인 신설법인이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나. 위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건경58070□722, '99.4.20)

◑ 질의 50. 행정소송중 건설업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되었으나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중에 있고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중에 동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아니함.(건경58070□580, '99.3.30)

◑ 질의 51.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99.5월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제한기간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나. 그리고, 양도의 제한기간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해 종전 건설업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병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받았고, 동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존속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봄.(건경58070□1300, '99.7.28)

※ 합병시 또는 합병후 양도시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검토

① 합병하는 경우는 양도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합병후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하더라도 합병으로 합산된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제한을 받지 아니함

◑ 질의 52.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관허사업의 제한

질의요지

가. 건설업양도신청을 인가관청에 접수한 바, 공고완료일('99.5.10) 현재의 조세징수청으로부터 체납처분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양수인이 조세체납액의 전부 인수 및  승계동의 각서를 인가관청에 제출시에도 불허가 및 반려대상인지의 여부

다. 건설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불허가처분 사유 및 반려대상범위 한계는.

회신내용

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나.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처분권자에게 위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건경58070□911, '99.5.18)

◑ 질의 53. 건설업양도후 휴업하다 양도받은 건설업자와 합병한 경우의 실적승계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A)가 다른 전문건설업자(B)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 1년4개월정도 휴업하다 양수한 전문건설업자(B)와 합병한 경우 당초 양도시 승계되지 아니하였던 A업자의 건설업의 시공실적이 B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반영여부.

회신내용

건설업을 양도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은 건설업의 실적 등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되는 것이 아님.(건경58070□1330, '99.8.2)

◑ 질의 54. 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질의요지

가. 주택건설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업을 분리하여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또는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및 동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는 '99.4.15 동 법률의 개정으로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인적회사간의 단순한 조직변경은 건설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건경58070□1495, '99.9.2)

◑ 질의 55. 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질의요지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과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조경공사업 전담부서를 분사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조경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조경공사업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타 법인에게도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업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건설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개의 건설업종중 1개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건경 58070-1832, □99.11.10)

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1) 의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1조)

(2)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말소처분만을 할 수 있다.(법 제83조제5호)

□ 벌칙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상대방과 함께 행정형벌도 받게 된다.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제4호)

◑ 질의 56. 회사의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책임시공케 한 것이 면허대여인지

질의요지

건설회사 설립당시부터 회사 대주주 및 이사로 수년간 재직하고 있는 자를 수주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공사전체를 일정한 비율내에 책임시공케 한 것이 건설업면허대여인지와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면허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것을 말함. 일괄하도급이라 함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면허대여 및 일괄하도급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건경58070□287, '99.2.12)

3. 도급 및 하도급계약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1) 도급의 의의

□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제664∼674조)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도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 목적물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면서 민법의 도급과 같은 개념임을 명확히 하였다.(법 제2조제8호)  이에 대하여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발주한다는 점에서 도급과 구별될 뿐이고, 그 법적 성질은 사실상 도급과 다를 바 없다.

(2)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2항, 영 제25조제1항)

① 공사내용

②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공사의 착수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④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⑤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함)

⑧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⑨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⑪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⑫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⑬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⑭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⑮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영 제25조제2항)

(3) 건설공사대장의 비치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3항, 규칙 제21조)

□ 건설공사대장에는 공사명, 소재지, 발주자 및 공사개요와 도급계약내용, 발주자(수급인)의 확인란,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상황, 사후관리외에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작성토록 하여 건설공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 종전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현황을 함께 작성하도록 함

(4) 견적기간의 부여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법 제27조).

□ 견적기간은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다.(영 제29조)

①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②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③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④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 발주자에게 견적기간 부여를 의무화한 것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입찰전에 충분한 견적기간을 부여하여야만 누락 등이 없이 적정한 견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위반시의 제재

□ 법정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99조제2호)

□ 건설공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 한 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법 제99조제3호)

◑ 질의 57. 분리발주 가능여부

질의요지

대학교신축 및 증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나.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다.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라.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건경58070□734, '99.4.21)

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1) 의의

시공능력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등 시공능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직접 개별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적 평가는 적지 않은 행정력의 소요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 도급한도액 폐지

· 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공능력 공시제를 도입함(□96.12.30)

(2) 공시대상업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시공능력의 공시를 신청하는 모든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법 제23조제1항)

(3)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3항,제4항, 규칙 제22조, 제24조)

□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 매년 2월15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

단,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은 4월 15일까지 제출

□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 각 협회

□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 7월31일까지

(4) 평가방법(법 제23조제4항, 규칙 제23조)

□ 평가단위

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한다.

②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요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출자금 및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한다.(규칙 별표 1, 2 참조)

□ 평가산식

시공능력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5) 실적인정의 특례

□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①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한다.(규칙 제23조제3항)

②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제5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보나,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① 상속인, 규칙 제18조제5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23조제4항)

②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규칙 제23조제4항단서, 제5항)

□ 건설공사의 합산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⑤∼⑦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규칙 제23조제6항)

①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③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⑤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⑥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⑦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6) 수수료의 징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건설업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92조제3호, 규칙 제38조))

(7)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 시공능력 활용

□ 발주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제한 기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25조제2항)

□ 1종 및 2종시설물의 시공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시공능력 심사기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3항)

□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영 제39조제1항)

(8) 위반시의 제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7조제1호)

◑ 질의 58. 협회에 가입하여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시공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나 동 협회에서는 시공능력평가의 조건으로 2백∼2백5십만원의 협회입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재정적 부담이 되는 실정인 바, 협회가입이 임의화되었음에도 동 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체들의 필요시에 동 협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타협회나 전문기관에 수수료만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자의 협회가입은 현재 임의화되어 있으므로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며,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협회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시공능력을 공시하여야 함. 다만,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공시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나.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업무중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권한은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이 수행하게 됨.(건경58070□1488, '99..9.2)

◑ 질의 59. 공동도급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인이 주계약자가 분담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 경우 주계약자 시공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주계약자 및 공동수급인이 각자 자기지분을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적신청시 각자 지분대로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구성원이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도급공사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함.

나.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실적인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받은 비율에 따라 인정함.(건경58070□261, '99.2.9)

◑ 질의 60. 발주처에 통보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실적인정

질의요지

교량 또는 고가차도보수공사 경쟁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교량 또는 고가차도의 보수실적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 하수급인의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공사실적은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110□857, '99.5.10)

◑ 질의 61. 건설업자간 합병시의 재평가 및 실적승계

질의요지

건설업자간의 합병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을 해당 협회에 재평가요청하였으나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강구조물, 건축물조립)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받았는 바, 합병전 등록말소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기계설비)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건설업(기계설비 및 철물)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

나.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함.

다. 그러나, 합병전에 등록말소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게 그 실적이 합산되는 것이 아님.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종전법인의 건설업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070□1533, '99.9.9)

◑ 질의 62.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강구조물공사업자로서 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약 4.5배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나.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1120, '99.6.26)

◑ 질의 63. 입찰참가자격이 토건인 경우 토목 및 건축공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명시하여 공고한 경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입찰공고자가 공고한 내용 및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건경58070□494, '99.9.2)

◑ 질의 64.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제조물을 위탁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부문이 포함된 산업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산업설비제조물을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납품받은 경우 동 위탁납품받은 실적을 수급인의 산업설비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1(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중 1-가의 실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에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하도록 되어있고, 건설공사의 공사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므로 산업설비를 제조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은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110□1252, '99.7.19)

다.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1) 목적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기 위하여는 발주자가 당해공사에 적합한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건설업자를 비롯한 다른 건설주체들도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주체에게 필요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제공하고자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제가 도입된 것이다.

(2) 정보의 관리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발주자나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법 제24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2항)

(3) 관리자

□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는 국토연구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위탁받은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영 제87조)

□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92조제4호, 규칙 제38조)

라. 건설사업관리제도

(1) 의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출현함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대부분의 발주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업관리제도에 관하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법 제2조제6호)

(2)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내용

□ 건설사업관리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26조제1항)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위탁받을 수 있다.(법 제26조제2항)

□ 설계·감리업무 위탁수행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 기술사등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법 제26조제2항단서)

□ 건설사업관리자의 의무

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3항),

②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법제26조제4항)

◑ 질의 65.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시공참여 가능여부

질의요지

설계단계까지의 건설사업관리(CM) 계약자가 시공단계에서의 동일공사에 대한 시공참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동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됨.(건경58070□426, '99.3.9)

마. 하자담보책임

(1) 의의

건설공사의 하자란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성능상의 결함(흠)을 말한다.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공사도급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책임이다.

(2) 적용범위

□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법 제28조제3항)

□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민법의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다음 목적물인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다음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별표 4 참조)

①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년

② 기타의 구조 : 5년

□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영 별표4 비고)

(4)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제28조제2항)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5)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행정처분  제재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있다.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법 제81조제3호)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에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4호, 규칙 제36조)

◑ 질의 66.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따라 도로구조물(옹벽)을 정밀시공하여 1997년 8월에 준공하였으나, 1998년 8월경 집중호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일부가 전도 및 활동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를 영구 앵카공법으로 하자보수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이를 시공상의 하자로 보아 보수의무가 있는지와 하자보수의 범위는.

회신내용

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541, '99.9.13)

◑ 질의 67.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질의요지

근린생활상가(지하1∼지상3층 상가, 지상4∼5층 주택)의 하자기간과 하자보증금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974, '99.5.31)

◑ 질의 68.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보증책임

질의요지

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회사의 하자책임기간이 10년일 경우 하자담보책임보증기간 2년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나. 건물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연대보증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기간(건설공제조합)이 이를 처리했을 때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후의 연대보증사의 보수책임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나. 귀 질의내용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채무자가 당해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당해 보증약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당해 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511, '99.3.19)

◑ 질의 69. 하자보수권한의 양수여부

질의요지

공사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연대보증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 바, 연대보증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및 동 양수회사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으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를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건경 58110-1782, □99.10.29)

바.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 의의

□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법 제2조제9호)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②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99조제2호, 영 제25조)

(2) 하도급의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①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이다.(영 제31조제1항)

②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한다.(법 제29조제1항단서, 영 제31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영 제32조)

②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단서)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법 제29조제5항단서)

③ 감리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영 제32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3항)

②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재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4항)

② 재하도급제한의 예외(법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5항, 영 제32조)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 등

□ 하도급 의무제도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영 제33조)

① 하도급 의무대상(규칙 제27조제1항)

·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규칙 제27조제1항단서)

③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의무하도급대상에서 제외한다.(법 제30조제1항단서, 규칙 제27조제2항)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부대입찰제도

① 부대입찰제도는 하수급인의 견적능력을 높이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2항, 영 제33조제3항)

(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방법

수급인은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 예외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법 제34조제2항단서, 규칙 제28조제2항)

㉮ 수급인이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수급인에 대한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규칙 제28조제1항)

㉮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１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Ａ □□□□□□□□□□□□□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１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Ａ □□□□□□□□□□□□□   × 기성부분에

공사기간(월)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규칙 제28조제1항)

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3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규칙 제29조)

①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의 1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29조제4항)

(5)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제33조 내지 제38조)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6) 발주자의 권리 보호관련제도

□ 하수급인 변경요구 및 시공능력 등의 심사권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요구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영 제34조제1항)

②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영 제34조제2항)

□ 도급계약의 해지권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1조제2항)

□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32조제1항, 제2항)

②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 등의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제32조제4항)

(7)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①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법 제81조제4호, 제5호)

②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또는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제2호, 제3호)

□ 벌칙

① 일괄하도급 금지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96조제5호)

②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게 된다.(법 제99조제4호)

◑ 질의 70. 공동수급체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공동도급구성지분율이 A사(90%), B사(10%), C사(조경분담)인 공사에 있어서 A사 지분금액중 일정금액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C사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공동(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건경58070□1104, '99.6.24)

◑ 질의 71. 특수공법관련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토목, 건축, 산업설비가 복합된 공사를 특허공법(산업설비)으로 수주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토목, 건축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공법으로서 공사의 품질과 공사(토목, 건축)의 상호연계성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도 하도급하는 부분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297, '99.2.13)

◑ 질의 72.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축공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자로부터 알루미늄 형틀설치·해체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와 알루미늄창호설치공사(창호공사업종)을 일괄로 수급하고자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성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내용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로부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로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임.(건경58070□1408, '99.8.18)

◑ 질의 73.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봄.(건경58070□1033, '99.6.10)

◑ 질의 74. 미8군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질의요지

미8군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체가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괄하도급 또는 부분하도급을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8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 질의의 미8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체가 국내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417, '99.3.8)

◑ 질의 75.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토사운반 외주가 재하도급인지 여부

질의요지

하수급자가 하도급받은 공종중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토사운반 단일공종에 한하여 토공사업 면허를 구비한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회신내용

가.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음.

나. 귀 질의의 경우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단순히 토사운반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744, '99.4.21)

◑ 질의 76. 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여부

질의요지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와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금액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등.

회신내용

가. 일반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음.

나.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공사를 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비는 포함되지 아니함.(건경58070□653, '99.4.9)

◑ 질의 77. 공종의 특성상 의무하도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하도급

질의요지

가. 부두축조공사중 부잔교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나.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한다면 분리계약이 곤란한 경우 주요공종을 1개의 전문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일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순서상의 형태(현도작업, 절단작업, 부재조립, 용접등)로 분류하여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은 허용되지 아니함. 그리고, 동법령상 공종 전체로만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단계별로, 또는 작업구간별로 나누어 그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070□1019, '99.6.7)

◑ 질의 78.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보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수급인이 위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음.(건경58070□1612, '99.9.22)

◑ 질의 79. 하도급대금 지급유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등

질의요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와 하수급인도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됨.

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다만, 귀 질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367, '99.2.25)

◑ 질의 80.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질의요지

가. 수급한 학교체육관겸 강당공사 및 부대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골조공사부분은 일반건설업자에게, 철골 및 전기, 소방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전공종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 3인 이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전기공사와 소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2인 이상의 일반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됨.(건경58070□771, '99.4.27)

◑ 질의 81. 장기계속공사의 의무하도급비율 적용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의무하도급규정과 관련하여 1건공사금액은 장기계속공사 총액을 의미하는지 년차별 계약금액인지 여부와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은 총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인지 또는 년차별로 100분의 30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20,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나. 귀 질의의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시공기술상의 특성이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년차별로 일정비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 참고로, 공공부문 발주공사로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인 경우 총괄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매년차별 또는 차수별로 이를 다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건경58070□1603, '99.9.21)

◑ 질의 82.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대상인지

질의요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이 되는지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상이한 경우의 적용은.

회신내용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나,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706, '99.4.16)

◑ 질의 83. 하도급계약 체결후 하도급예정자 변경여부

질의요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계약금액 4,267백만원)으로서 부대입찰대상공사는 아니나, 적격심사시 공사관리수행계획중 하도급관리계획에 하도급공종, 금액, 비율 및 하도급예정자를 명기 제출하여 적격심사 통과후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하도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는 동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그러나,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함)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 58070-1848, □99.11.13)

4. 시공 및 기술관리

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1) 목적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관리가 잘 되도록 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제도는 현장에서 시공계획의 수립,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시공상의 기술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배치할 건설기술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40조)

□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3) 배치기준

□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영 제35조제2항, 별표5)

①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 공사예정금액 2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특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③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④ 공사예정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사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고급기술자이상인 자, 중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수행한 자

⑤ 공사예정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

㉮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초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수행한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건설기술자배치의 판단기준(영 제35조 별표5. 비고)

① 별표5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② 별표5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③ 별표5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④ 별표5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

①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영 제35조제2항)

② 건설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영 제35조제3항)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인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4)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40조제2항)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영 제35조제5항, 규칙 제31조)

(5)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자의 배치의무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제6호)

②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제4호)

□ 벌칙

①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7조제2호)

②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법 제100조제2호)

◑ 질의 84.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질의요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시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병가 및 퇴직등의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맞으면 변경가능한지 여부.

나. 공도도급계약시 현장대리인을 공동수급체 대표측에서 소속인원으로 배치하였으나 변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측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정하는 때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2854, '97.10.10)

◑ 질의 85. 공사중단으로 인한 현장철수후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질의요지

발주처의 부도로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수급인도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급받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원상복구도 불가능하여 인·허가청에 통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법적근거 및 적절한 처리방법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나.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철수후 안전사고발생 등의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만약 철수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원인과 피해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 규정과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민·형사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조치되게 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150, '99.7.1)

◑ 질의 86.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질의요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등록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080, '99.6.19)

◑ 질의 87. 엘리베이터설치공사의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시점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건축골조가 완성된 후 공사가 시작되며 완성된 건물승강로가 있어야만 엘리베이터를 시공할 수 있는 바, 23층 건물인 경우 건물골조 1층 축조중일 때 배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23층 옥탑이 완료되는 시점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 1398, '99.8.16)

◑ 질의 88. 건설기술자 배치의 동일사업장여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중인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로서 동일한 리(행정구역)의 인접지역에서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1개 사업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시공중인 전차사업과 동일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승인에 의해 시공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하여도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사업계획승인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라면 중복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070-166, '99.1.23)

◑ 질의 89.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의요지

P시 외곽에 LNG배관공사를 시공중인 일반건설업체로서 가스기사 1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중 동 공사구간 종점부에 발주처 사정상 별건 계약으로 정압기지를 건설하는 경우 별건 발주공사현장에 동 가스기사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나. 그리고,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2개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각각 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595, '99.9.20)

◑ 질의 90.  시공관리책임자에 해당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을 말하는지 또는 공사부장이나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99.8.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관리책임자는 동 별표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말함. 즉,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나. 그리고, 귀 질의의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는 '99. 8. 6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서는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9.8.6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건경58070□1518, '99.9.8)

나.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등(구법)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제42조의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및 제43조의 「건설공사표지의 게시」에 관한 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99.4.15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제5,96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2) 따라서,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등 폐지된 제도에 대하여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표지의 설치 제도는 공사현장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게시토록 한 것임

◑ 질의 91.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여부

질의요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을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또는 동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487, '99.9.2)

◑ 질의 92. 건축주 직접 시공의 의미

질의요지

가.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면 전문건설업체에 공정별 부분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규등록업자가 7평형 25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업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99.4.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제한하여 왔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졌음.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재와 장비를 조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주가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등록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시공이 가능함.(건경58070□885, '99.5.12)

◑ 질의 93. 주거용과 기타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구분

질의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었는 바, 이 경우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은 용도의 비중이 큰 용도로 구분하였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9.4.15 개정(법률 제5965호)시에 삭제되었으며, 동 규정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는 비중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타의 건축물로 보았음.(건경58070□1593, '99.9.20)

◑ 질의 94.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 스스로가 건설기술자라면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은 '99.4.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나. 다만,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737, '99.4.21)

다.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44조제1항)

(2) 구상권

건설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4조제2항)

(3)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연대책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지며, 수급인이 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4조제3항)

5. 경영합리화 등

가.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1) 의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 건전한 도급질서와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의 금지,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금지, 일괄하도급의 금지등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건설공사의 수주에 있어 발주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설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손해  배상책임 등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재무관리의 건전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재무상태, 기술능력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보증·융자에 있어서도 건설업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보증 및 융자한도나 수수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제도적 내용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5조)

나. 중소건설업자 지원

(1) 의의

건설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실제 현장시공을 담당하면서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중소건설업체는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의 심화, 수주물량의 감소와 수익성의 악화, 부도업체의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지원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중소 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6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3) 도급금액의 하한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법 제47조제2항, 영 제39조)

□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대상 건설업자는 공시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금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위반시의 제재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제4호)

◑ 질의 95.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하한의 적용방법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사의 경우 도급금액의 하한이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

나. 동 규정은 '97.7.1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의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 바,

다.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금액은 당해 1건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건경58070□2247, '97.8.4)

다. 건설업자간의 협력

(1) 의의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또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에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8조제1항, 제2항)

□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를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인이나 하도급시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48조제3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48조제4항)

(2)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공동도급의 고시 및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영 제40조)

①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②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③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 협력업자의 등록 및 해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할 경우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영 제41조)

②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협력업자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준수사항

일반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방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상대방은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44조)

□ 하도급계약의 특례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가 협력업자 등록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한 경우는 등록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43조)

※ 공동도급의 유형(공동도급운영기준상)

①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짐)

② 주계약자관리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③ 분담이행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짐)

라.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1)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법 제49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49조제3항)

□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법 제49조제4항, 규칙 제34조)

(2) 전문경영진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제2항, 규칙 제33조)

□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2인이상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법률에 의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실태조사 거부 등의 제재

□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법 제99조제8호)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등의 보고를 태만히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법 제100조제3호)

마. 건설업자의 단체

(1) 협회의 설립

□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50조제1항, 영 제46조 내지 제48조)

□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법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

□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48조)

(2) 협회설립의 인가절차

□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1조, 영 제49조)

□ 협회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질의 96.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질의요지

사단법인 ㅇㅇ시공협회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난방시공업자 1/10의 동의를 받으면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나. 동법 제51조제1항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의미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상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준공공적 목적과 정부위탁업무 등 정책집행을 보조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토록 하는 건설업자의 단체이므로, 단일업종중 극소수인 건설업자의 동의만으로 설립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라. 따라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건경58110-1596, '99.9.20)

바. 건설관련 공제조합

(1) 공제조합의 설립

□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법 제54조)

□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서 성립된다.

□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

□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5조, 영 제53조)

□ 공제조합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법 제68조)

(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한도

□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한다.(영 제56조제1항)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

②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③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인허가보증·자재구입보증·대출보증·납세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타 건설업과 관련한 보증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등이다.(영 제56조제2항)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의 보증이나 보험 또는 담보물로 보장을 받고 보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영 제57조)

□ 조합이 각 조합원에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한도는 보증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정하며, 보증 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57조)

(4) 운영위원회

□ 공제조합에는 사업계획, 예산안, 임원임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영 제51조)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①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②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과 동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④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를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5)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 공제조합은 필요한 때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영 제58조)

□ 공제조합은 위의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영 제60조)

□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7)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98. 7. 1부터 보증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영 제61조)

(8) 공제조합의 책임

□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7조)

□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질의 97.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별도 출자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유한 업체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별도로 출자하는 경우 동 조합에서 취급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의 거래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일반건설업 부문의 업무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법 '99.4.15, 시행령 '99.8.6)으로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동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나. 그러나,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건경58070□1453, '99.8.26)

◑ 질의 98.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범위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5호의 내용중 하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의 범위에 포함된 공종의 미시공분이 하자보수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제조합의 보증내용중 하자보수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설계내용과 시공경위, 조합과의 보증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539, '99.9.10)

6.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가.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1)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2) 모든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이다. 협상에 의한 타결의 특징과 실익은 여타의 방법과는 달리 분쟁당사자간 직접적인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상호관계에도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협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타결을 도출하는 수단이라면 조정은 제3자에 의하여 타결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정인은 분쟁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할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조정을 기피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에서 사전 조정단계를 거칠 경우 건설공사 등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할 수 있어 소요기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이의 강제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소송기간이 장시일 소요되어 신속한 타결을 요하는 건설공사에 활용되기 적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의 구성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법 제69조제1항)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장 : 건설교통부 소속 1급공무원

② 위  원 : 14인

·관계부처 공무원 7명(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건설기술심의관,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조달청 시설국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건설교통부장관 위촉위원 7명

③ 간  사 : 건설경제과장 겸임

④ 서  기 : 건설경제과 담당사무관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장 : 시·도 소속 2급 또는 공무원

② 위  원 : 15인 이내

·관계공무원 6인(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공무원 각1인)

·시·도지사 위촉위원 8인

③ 간사 및 서기 :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

(2)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등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89조)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분쟁심사·조정기능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법 제69조제2항, 영 제65조, 제74조)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단, 하도급법 적용사항은 제외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에 관한 분쟁

⑤ 도급계약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건설업자와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양도에 관한 분쟁

⑧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⑨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중앙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

①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②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 지방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

·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지방위원회의 소관사항도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운영(법 제71조, 제76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는 신청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분쟁조정절차

(1) 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설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서식 : 부록 5참조)

(2) 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73조)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74조)

(5)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77조)

라. 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78조)

마. 비용의 분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법 제79조)

분쟁사례 : ㅇㅇ동 ㅇㅇ번지 주차장 건립공사의 민원처리비에 관한 분쟁

ㅇ 사건번호 : 1999 - 0

ㅇ 신 청 인 : ㅇㅇ건설주식회사

ㅇ 피신청인 : ㅇㅇ시장

조 정 서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피신청인으로부터 ㅇㅇ동 ㅇㅇ번지 주차장건립공사의 민원처리비 일금 368,705,000원을 지급받고자 함.

□ 조정안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ㅇㅇ동 ㅇㅇ번지 주차장건립공사의 민원처리비에 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차적으로 일금 이억오천팔백육십만일천육백육십육원(258,601,666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신청인과 피해자 김ㅇㅇ간에 소송계류중인 보상비 40,000,000    원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신청인이 김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의 1/6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 조정이유

- 분쟁발생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건설(주)간에 계약(□97.8.2∼□97.12.31) 체결된(□97.7.31) ㅇㅇ동 ㅇㅇ번지 주차장 건립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건설(주)의 부도(□98.2.20)로 위 공사를 보증시공(피신청인 시공명령 : □98.4.15, 업무개시 : □98.5.6, 공사준공 : □98.12.30) 하였음.

아울러 위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에 대하여 보상금     461,705,000원을 지급하고, 인근주민에게 발생한 피해가 신청인의 귀책이

아님을 이유로 그 가운데 368,705,000원을 피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피해발생원인이 시공업체의 안전관리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

- 분쟁의 쟁점

가.  안전대책수립

< 신 청 인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주변주택상태나 지질을 정밀분석하지 않았고

지하 13m이상을 굴착하면서 공사장으로부터 이격거리가 4.5m밖에 되지않는 주변주택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무리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데에는 피신청인의 과실도 있음.

< 피신청인 >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토목 시방서 1.7 및 1.12 등). 또한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근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는 당초 수급인인 △△건설(주)의 책임임.

설계서상 지질형태는 연암이었으나 기초 터파기시 지질형태가

토사, 풍화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당초 공법인 미진동발파에 의한 암벽락볼트 방식의 가시설공사(흙막이 공사)를 할 수 없어 △△건설(주)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 및 토공사부문 하도급업체직원과 협의하여 스트럿트(Strut) 공법으로 가시설공사를 진행하였음

그런데 스트럿트공법에 의한 시공은 인근주택의 균열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무리한 공법임에도 시공업체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인하여 인근주민이 입은 피해는 신청인이 보상하여야 할 사항임.

나.  현장관리책임

< 신 청 인 >

공사장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98.2.17)

시점부터 신청인이 공사를 재개(□98.6.9)할 때까지 공백기간중에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변주택의 변위를 가중시킨 데에는 일응 피신청인의 책임도 있음.

< 피신청인 >

□98.2.16 공사장주변 주택의 균열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98.2.17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 동시에 △△건설(주) 현장대리인과 토공사부문 하도급업체 및 책임감리원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음.

그런가운데 □98.2.20 △△건설(주)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토공부분 하도급업체에서 □98.2.23 (재)ㅇㅇ구조안전연구원에 공사장 및 주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음. 그리고 □98.3.30 안전진단결과가 제출되어 그에 따라 민원인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음. 또한 민원발생후부터 현장 및 피해주택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이 변위계측 관리를 수행하였음.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 흙막이 구조물의 예상변위에 의한        인접 건축물로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변주택의 변위가 가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함.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동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다. 적정설계 여부

< 신 청 인 >

(주)ㅇㅇ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이 건공사의 지하굴착 흙막이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97.7) 당해 공사현장은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으로 지반굴착공사시 인접건물의 기초지반 침하와 이로인한 건물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매우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따라서 이 같이 불리한 여건에서는 어떠한 공법을 사용하더라도 인접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에 관한 보상을 시공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

□98.3.30 (재)ㅇㅇ구조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공사장의 진동이 주변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처럼 (주)ㅇㅇ엔지니어링의 안전성 검토결과 이 건공사의 시공여건이 인접건축물의 변위를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신청인은 공사장의 안전에 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음.

또한 공사장 주변의 지반안정을 위하여 L/W그라우팅공사와       도로재포장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같은 안전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라. 현장관리 적정여부

< 신 청 인 >

엄청난 호우(□98.8.8) 발생으로 현장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아무런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로인하여 발생된 피해보상을 신청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

공사장에 대한 장마철 안전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발주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함.

마. 민원처리 보상비의 적정한 부담

< 신 청 인 >

이건 공사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는 △△건설(주)의 안전대책 미수립, 부적절한 시공,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민원해소에 소요된 보상 및 보수비 461,705,000원중 이주비 93,000,000원을 제외한 368,705,000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피신청인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건공사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는 착공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시공업체의 부주의에서 기인된 것임. 따라서 민원해소에 소요된 비용은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임.

- 당사자 주장 검토

가. 공사장주변 현황

이 건공사는 주차장 건립공사로서 공사장 주변이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공사장 북측과 동쪽은 4M도로를 사이에 두고 2∼3층의 주택이 인접되어 있음. 또한 인접건물들은 조적벽식 구조로서 기초는 조밀한 풍화토 내지 풍화암 위에 놓여있음. 또한 인접건물과 공사장은 급경사지에 접해 있으며 건물의 기초면이 도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

나.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 수립의무

이 건공사의 토목시방서 1.7 공정 및 시공계획서의 (2)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토목시방서 1.12 특별준수사항 ⑴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토목시방서 5.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의하면 실제          시공중 토층구성이 지질조사 보고서 내용과 다르거나 지반침하 등에 관한 실측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아울러 시방서와는 별도로 이 건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로써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안전관리계획에는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그 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관리계획은 건설업자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의 관련규정을 토대로 판단해본다면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대책은 이 건공사의 수급인이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공사의 당초 수급인인 △△건설(주)는 공사착수전은 물론 공사착수 후에도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므로써 인접건물에 피해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안전대책수립의 일차적인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었       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원 역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근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의무).

아울러 이 건공사의 설계용역시 발주자인 피신청인이 설계회사인     (주)△△엔지니어링에게 배부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 4-1)-㉱에 의거 주차장설치에 따른 인근 주택지역의 안정성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위 과업지시서 제3장 1-㉱-㉢에 의거 토공설계시        설계회사는 기존도로 및 주변건축물 부분과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등침하로 인한 포장구조 및 건축물 구조의 파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암반굴착시 석편, 소음, 진동등을 고려하여 굴착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는 위와같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발주자인 신청인 역시 설계감독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로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배상책임

이 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수급인이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토목 시방서 1.12 특별 준수사항).

다만 실제시공중 토층구성이 지질조사 보고서 내용과 다르        거나 지반침하 등에 관한 실측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건설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는 동법 제26조의2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상 안전관리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 같은 안전관리비는 발주기관에서 공사예정금액 작성시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계상하는 비용과는 구분되는 것임. 따라서 이 건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라고 하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이외에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해 주어야 함.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해본다면 이 건공사는 건설기술관리       법상의 안전관리비계상대상공사이므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제2호)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함에도 당초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주자인 피신청인이 이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주지 않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건공사의 당초 수급인인 △△건설(주)의 부도후 당해공사를 보증시공하면서 공사장주변건물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한 신청인에게 당해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이 건공사는 토층구성이 당초 추정한 내용(당초 : 연암,          실제 : 지표면하로부터 매립층, 풍화암, 연암순)과 현저히 다르고 굴착(당초 : 미진동발파공법, 변경 : 백호□브렉카□무진동파쇄공법) 및 가시설방법(당초 : 암벽락볼트 공법, 변경 : Strut공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설계변경을 해준 바 있음.

<내역>

- 굴착공법 변경 : 5,020,890원 증액

- 흙막이공법 변경 : 134,788,447원 증액

- 공사장주변 지반보강을 위한 L/W 그라우팅실시 : 205,400,007원

라. 결론

위에서 기술한 계약서 및 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이 건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 설계사, 수급인, 책임감리원 모두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가장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그리고 이 건공사의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완성하고 당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접건물의 소유주 내지 세입자등에게 지급한 보수□보상비를 발주자인 피신청인에게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였다면 청구금액중 일정부분은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함으로써 가중된 피해이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건공사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공하므        로써 인접건물에 피해를 가중시킨 수급인을 대신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이 당해공사를 완성하였음.

또한 비록 연대보증인이 이 건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의무는 당해 공사의 완성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급인의 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임.

그런데 신청인은 이 건공사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 및 세입자      등에 안전진단비, 재건축비, 건물보수비, 이사비용등으로 지급한 368,705,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음.

청구내역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당초(368,705,000원)보다 24,270,000원이 감소한 344,435,000원이 지급되었음.

따라서 위 청구내역을 토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해본다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에는 공사장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되어야 하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내역중 건물보수비, 안전진단비, 이사비(세입자이사비 포함), 재건축비등의 항목이 (241,435,000원)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피신청인은 이 건공사의 설계단계부터 발주자로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발생이 가중되게 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안전관리비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보상비(103,000,000)의 일부(시공회사 과실 : 보상비 103,000,000원의 1/2인 51,500,000원, 발주기관□설계회사□감리회사 과실 : 각각 잔여보상비 51,500,000원의 1/3인 17,166,666원)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물보수비, 안전진단비,    이사비(세입자이사비 포함), 재건축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41,435,000원과 보상비의 일부인 17,166,666원을 합산한 258,601,666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해자 김ㅇㅇ에게 보상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40,000,000원은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하되 신청인이 김ㅇㅇ에게 소송결과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의 1/6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이 건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수립       및 안전관리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가중된 피해에 대하여 설계회사 및 감리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봄.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가. 제도도입의 목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교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가입

(1) 건설업자가 다음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87조, 영 제83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87조제2항, 영 제83조제2항)

□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영 제83조제3항)

□ 발주자 등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영 제84조제4항)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법 제87조제3항)

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88조)

(2) 이 경우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영 제84조)

◑ 질의 99.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

질의요지

ㅇㅇ교통공단이 발주한 지하철건설공사를 '97.10.8 최초 입찰하여 '98.8.21 설계 및 시공을 일괄로 도급(계약금액 118,000백만원)받은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 제도의 시행일('98.1.1) 이후에 입찰공고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공사가 '98.1.1 이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라면 동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다만, '98.1.1 이전에 발주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는 포함되는 바, 이 경우에는 동 제도의 시행취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 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반영여부 또는 기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건경58000□791, '99.4.29)

◑ 질의 100. 전부명령 해제없이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체불노임(장비포함)은 법원이나 세무서등의 채권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해제조치없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최우선지급이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전부채권자등의 동의없이 발주처에서 직접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불조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나. 귀 질의의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노임압류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 등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건경58110□856, '99.5.10)

◑ 질의 101. 전기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질의요지

가. 발전소 건설공사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모든 공사를 1건공사로 일괄발주하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의무적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와 기계·전기공사를 별도 분리발주할 경우로서 기계·전기(기계공사가 주된 공사임)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토목공사가 주가 되는 전력구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의 지급등 근로복지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1998.1.1부터 시행되고 있음.

나.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됨.

다. 위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각각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고 건설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건경58070-1521, '99.9.8)

◑ 질의 102.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전에 이미 계약체결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연차별 계약대상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기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등을 대상으로 '98.1.1부터 시행되고 있음.

나. 그리고, '99.8.6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되어 있음.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98.1.1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후에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가 동공제제도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것임.(건경58110-1638, '99.9.28)

◑ 질의 103. 압류금지 노무비의 산출방법등

질의요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노무비(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를 산정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된 도급내역서에 의한 노무비 산출방법을 적용하는지 또는 하수급자가 제출한 하도급내역서에 의한 노무비 산출방법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노무비에 제잡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를 포함하는지 등.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위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283, '99.2.11)

8.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재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산업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처분과 벌칙규정이 있다.

가. 시정명령 등

(1)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 법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2)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공사실적기준(영 제79조제1항)

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②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③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영 제79조제2항)

①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의 통보를 허위로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⑤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3)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30/100이하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하도급의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 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에 위반한 때

□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다만, □의 경우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질의 104. 취소쟁송중인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

질의요지

행정청에서 건설업자에게 행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취소판결되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동 행정처분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전까지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행정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취소나 쟁송절차를 통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임. 다만,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 등을 받았다면 동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863, '99.5.10)

◑ 질의 105. 실적미달업체 제재시 최근 2년간의 의미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5,000만원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바, 1997년도에 최근 2년간에 해당하는 □1995년 및 1996년□의 공사실적이 5,000만원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1998년도에도 최근 2년간인 □1996년 및 1997년□의 공사실적이 5,0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동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가 부적당한 건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임.

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부적당한 건설업자로 보이는 바, 동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최근 2년간이라 함은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말하는 것임.(건경58110□623, '99.4.6)

◑ 질의 106. 효력정지 해제신청시의 정지처분효력 기산일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중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효력정지중 당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는 해제신청을 한 날부터 진행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중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효력정지중에 당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 해제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당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건경58070□98, '99.1.15)

◑ 질의 107.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질의요지

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법 시행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1.7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전에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전에 국세를 일부 납부하여 2건이하로 줄어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다. □98.1 조경수의 식재면적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였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조경수의 식재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으나, 행정처분전 보식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1)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은 '96.12.30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으로 □97.7.1부터 시행)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질의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규정이 과징금과 벌칙의 중복적용을 피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징금의 성격상 벌칙과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일괄하도급한 경우 과징금과 벌칙을 각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 내용 및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위반내용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처분권자가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전에 체납된 국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처분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요구를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하므로, 당해 처분권자가 이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2) 관할 처분권자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기전에 동 건설업자가 이미 보완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권자가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저촉사유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효율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할 사항임.(건경58110□1646, '99.9.30)

(4)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하도급의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83조)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당연말소)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위반한 때(당연말소)

□ 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당연말소)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 험을 발생하게 한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다만, □, □, □의 경우는 당연말소대상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임의사항이다.

◑ 질의 108.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지

질의요지

관할 면허처분청으로부터 면허기준(공제조합 출자증권) 미달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통지를 받았으나, 3개월정도면 보완이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나. 법령상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개별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건경58070□736, '99.4.21)

◑ 질의 109. 쟁송중인 등록취소처분의 효력

질의요지

면허대여로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건설업자가 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면허취소가 유보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면허(등록)가 관할 면허(등록)권자로부터 취소처분되면 동 면허(등록)는 취소되었다 할 것임. 다만, 면허(등록)를 취소당한 자가 법원의 면허(등록)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면 동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747, '99.4.22)

◑ 질의 110.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질의요지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포함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건설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나. 다만,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중에 신청한 기술능력의 건설기술자가 사망하여 다른 건설기술자로 대체하였으나 변경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관할 등록권자(처분권자)가 신청내용과 건설기술자를 변경하게된 경위 및 고의성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건경58110□1335, '99.8.2)

◑ 질의 111. □일반공중□에 시공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의 7 □조잡시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에서의 일반공중에 시공 건설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동 규정상의 일반공중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제외한 불특정다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273, '99.2.10)

◑ 질의 112. 조잡시공과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질의요지

공사시공중 콘크리트타설 작업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경상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의 8호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 한 때」중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은 기시설된 시설물의 구조안전인지 진행중인 시설물의 구조안전도 포함하는지 및 동 조잡시공과 동 별표6 다의 10호의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회신내용

귀 질의의 시설물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외에 시공중인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조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계상 기준미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시공과정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건경58070□429, '99.3.9)

◑ 질의 113. 주택사업등록업자의 처벌규정 및 조잡시공시의 시설물 등의 범위는

질의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행중인 아파트건축공사에서 흙막이공사의 조잡시공으로 인접건물의 화장실에 손괴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수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의 시설물에 인근주변의 기존건물로 포함되는지와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 및 공중의 위험은 어떤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귀 질의의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로서 동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라면 동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공조잡 등의 사유로 동 건설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토대로 관할 처분권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83조제9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과정과 사고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공중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제외한 불특정다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559, '99.9.14)

(5)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84조, 영 제80조 별표 6 참조)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영 제81조)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82조)

◑ 질의 114.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부과시의 산출기준은

질의요지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등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만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무면허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시 산출기준을 하도급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된 공종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나. 그리고, 과징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동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다. 따라서, 동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전체하도급금액을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시의 산출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995, '99.6.2)

◑ 질의 115.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 체결후 공사시공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동도급받은 각 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계약시의 출자지분 비율별로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을 산출하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시공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83조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제재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나. 따라서, 제재처분권자가 관련법령과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의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 및 동 사고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과징금은 공동수급체 전체를 대상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1337, '99.8.2)

(6)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86조)

나. 행정형벌

(1)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관련자 처벌

□ 건설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93조제1항, 영 제88조)

※ 주요시설물의 범위(영 제88조)

①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③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93조제2항)

□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4조제1항)

□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4조제2항)

(2) 건설공사입찰시 담합행위자 및 입찰방해자 처벌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5조)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3) 기타 위반한자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6조)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④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 금지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⑤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7조)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8조제1항)

(2)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98조제2항)

라. 과태료

(1)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5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

□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 질의 116.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주소지와 소속 건설업체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의 제재처분기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하나, 동 기술자의 주소지와 소속건설업체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의 제재처분기관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는 것은 건설업자이므로 동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동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384, '99.3.2)

(3) 처분기준 및 절차

□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법 제101조제1항)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01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법 제101조제3항)

□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영 제89조, 규칙 제39조)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Ⅳ.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

Ⅳ.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1998∼2002)

1. 수립배경

가. 건설산업의 당면문제

(1) 건설업체간 경쟁의 심화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빠졌던 '98년 실질 건설투자가 약 10% 감소하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는 20%∼25% 감소하는 등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건설시장 위축은 □200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경제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경우 2002년 경에 '97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여도 1990년대 초와 같은 급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경에는 주택 보급율이 100%를 웃돌고  SOC 투자도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건설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건설시장이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설시장의 위축은 건설산업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98년 일반건설업체의 부도가 전년에 비해 302% 증가하였고, 전문건설업체의 부도는 전년에 비해 214%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이 불안정해졌다. 건설산업의 불안정은 건설고용의 불안으로도 이어졌다. 이렇듯 건설시장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건설업 면허 신규발급 재개와 '97년부터 건설업 면허기준의 대폭 완화 및 수시 발급으로 건설업체가 급증하였다. 1999.10말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5,099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29,479개 업체로 증가하였다.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와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도 증가하는 추이이다. 부도가 급증한 1998년에 부도로 퇴출된 업체보다는 신규업체수가 더욱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듯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급증함에 따라서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시장의 참여는 건설업면허 제도와 시공능력공시 제도, PQ 제도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일반경쟁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참여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건설업체간의 과열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과열경쟁은 저가입찰과 낙찰로 이어져 곧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설산업정책에서 건설업체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95년 이후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제도와 관행이 업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보증제도의 정착,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 등 건설생산조직의 선진화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체 규모별 건설수주 실적 ('96 )

1위∼50위(대형건설업체)	51위∼200위(중견건설업체)
·업체당 평균수주액 6,246억원 ·업체당 평균수주건수 74건	·업체당 평균수주액 1,053억원 ·업체당 평균수주건수 30건
201위∼900위(중규모 건설업체)	901위이하(소형·영세건설업체)
·업체당 평균수주액 189억원 ·업체당 평균수주건수 24건	·업체당 평균수주액 2.9억원 ·업체당 평균수주건수 1건

(3)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국내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공사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설계·용역·감리업체도 외국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던 시공분야도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공정별 전문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개발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열세, 설계·엔지리어링기술, 품질 및 안전분야의 기술도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의 생산성은 90년대초부터 하락하여 선진국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낙후되어 60%∼70%수준에 불과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건설수요의 대형화, 첨단화, 고품질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첨단정보기술, 환경기술, 대형구조물 설계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매출액 기준 50%∼6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소비성향의 변화, 건설수요의 고품질화·첨단화·친환경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며 외국기술 적용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원천기술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는 매출액기준 0.1%미만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IMF이후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

건설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건설기술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PQ제도, 시공능력 평가제도 등에 기술개발 유인조항이 미흡하고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도 기술개발을 촉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등에 대한 기술유인책이 미흡하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선진국의 건설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건설생산기반의 강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자재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나 활황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에는 자재수급불균형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시멘트의 경우 2002년경 6,500만 톤이상 수요될 것이나 공급능력은 □97년 수준인 6,000만 톤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시멘트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어도 건설활동의 불안정요인인 계절적인 수급불균형 현상 이 상존하고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의 수급불균형 폭이 최대 30∼4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마감자재와 첨단자재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공사방식의 변화, 건설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건설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다. 책임감리제도, 건설사업관리방식 등의 도입에 따라서 공정·품질·안전관리 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고 조립식공법 보급 확산, 신 공법의 도입 등으로 새로운 직종의 기능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도 구조조정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교육·훈련제도가 단기 직무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는 미흡하여 보다 다양화된 □프로그램□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체 도산, 건설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98년에도 약 40만명∼50만명의 건설인력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의 대책이 미흡하여 중장기적으로 건설인력기반이 크게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건설품질·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1990년대에 들어서 부실공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건설품질 및 안전관리가 건설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품질 및 안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건물 및 시설물의 부실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501명, 중상 937명)가 발생하고, 재산피해액도 약 5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품질·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1987년부터 건설공사품질확보를 위한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나 실효성이 미약하며 부실에 대한 벌칙강화, 책임감리제도 도입 등 부실방지대책이 시행되었으나 부실공사방지실적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실공사의 발생원인이 건설공사의 전과정에 걸쳐 있으나, 부실방지대책은 시공부문에 치우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책임감리자의 업무가 불명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현장기술자와의 역할분담이나 발주자의 권한위임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발생이 잦다. 그리고 설계□시공□감리자간 상호견제장치가 미흡하여 건설공사품질 및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수요자도 시설물의 공기내 완공만 중시하고, 사후 부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명확하지 않아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리고 작업중단으로 인한 간접비용과 인명손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6)  □고비용·저효율□ 산업조직의 개선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상호견제를 통하여 건설품질을 확보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분리형 건설조직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는 업역중심의 건설체계가 형성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조직과 체계는 건설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기술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발주자의 행정비용을 포함하면 건설현장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 비중이 총 공사비의 35%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자료도 있다. 또한 발주자와 설계자, 설계자와 시공자간 의사소통 부재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업무범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 자격기준 유지를 위한 비용이 간접비용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자□자본금 등 면허□등록기준 유지비용 지출이 증대하고 건설업 영위를 위한 협회비 등 준조세적 경직성 비용의 지출도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건설조직의 특징상 건설체계도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업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화나 특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종합화에 의한 건설비용절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설생산조직의 기본골격

(7)  공사발주체계의 개선

현재 건설공사 발주체계는 총액일괄발주, 턴기발주, 대안발주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중의 대부분이 총액일괄발주방식이다. 이렇듯 건설공사방식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비용이나 품질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추진 전과정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제도는 건설산업 구조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고착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제도는 공직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발주제도의 후진성이 건설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8) 해외 건설시장의 개척

우리 해외건설은 1995년 말 현재 세계 건설시장의 4.4%를 점유하여 제7위를 차지하였으며 국내 10개 대형업체가 세계 상위 225개 건설업체에 포함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5년 이후 중동 붐을 타고 급증하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137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수지 및 중화학공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동 붐 이후 시장 다변화와 기업체질개선 미흡, 그리고 부실기업의 유발로 점차 하락세를 보여 1988년에는 16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업화 추진으로 주력시장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전되면서 건설수주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1996년에는 다시 1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제2의 해외건설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들어서 우리 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고 동남아국가들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해외건설은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의 쇠퇴는 해외건설시장의 위축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의 저하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뚜렷한 전략이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도 선진국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해외건설시장의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 해외건설공사 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까지는 중동에서의 수주비중이 해외건설 총 수주액의 평균 78.4%를 차지하였으나 1991년을 기점으로 중동에서의 수주액이 급감하는 반면 아시아에서의 수주액이 급증하여 1996년 말 현재 총 수주액의 약 70.3%(75억 7,461만7천 달러)를 아시아 시장에서 수주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영국 또는 프랑스 등지에서 주택개발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북미와 유럽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12.6%와 6.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공을 위주로 하는 건축(주택, 학교, 경기장 등)과 토목분야(도로, 항만, 공항 등)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업체들은 이중 주로 시공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설계나 감리 또는 기술지원 등 용역분야의 실적도 매우 미미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소프트 기술력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1996년 말 현재 건축이 약 39.8%(42억 8,728억 5천 달러), 토목이 약 21.3%(22억 9,171만 3천 달러)로 총 수주액의 61.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랜트 분야의 수주가 증가하여 1996년 말 현재 36.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의 대부분이 개별 □플랜트 프로젝트□ 중 시공분야가 65%∼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분야인 프로젝트 기획, 기본설계 그리고 주요 기기의 조달을 선진 외국업체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 감리, 그리고 기술지원 등 용역분야의 수주실적은 0.1%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력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건설업의 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경쟁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상황하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경영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운 정책수요의 발생

(1) 건설공사의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건설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건설비용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건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업역 중심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는 건설조직은 건설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의 업역적 분업구조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협업구조로 개편하여 건설체계 내의 일련의 과정(기획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계약 → 시공(감리) → 준공 → 유지보수)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된다.

종합관리체계의 구축방안으로는 첫째, 발주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이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관리능력의 제고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종합관리기능을 갖는 건설공사 수행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단위로 건설공사수행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민간부문의 건설사업관리는 감리와 시공관리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민간 중심의 종합관리기능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모든 업역이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즉 건설사업관리는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업체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민간중심의 종합관리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산업으로 전환기반 조성: 건설산업의 정보화

건설분야에서도 전자거래(EC) 및 첨단거래체계(CALS) 등의 구축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건설산업정보를 주어진 체계에 맞추어 입력하고 이들간의 연계성을 도모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단시간에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는 건설산업정보기반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건설산업체에서는 정보기반을 실제 건설공사에 활용하여 건설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의 정보화는 첨단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건설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건설산업관련분야에서 개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한 후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정책당국을 위시한 건설산업체와 관련단체에서는 건설산업정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표준적인 양식에 따라서 □데이타베이스□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시장경쟁체제의 정착

1960년대 이후의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도입되었던 각종 경제적 규제들은 세계화로 상징되는 1990년대의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장기능의 회복이라는 시대조류에 있어서는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규제완화정책은 그 기본정신이 시장기능 회복에 충실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건설제도에 있어서도 진입규제나 입찰 및 낙찰방식 등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수록 소극적인 개선밖에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건설정책의 기조도 규제에서 시장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경제논리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과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이 확보되도록 건설산업정책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상(산업구조)과 규제를 강화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상(건설생산물의 품질 확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 각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단을 구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적격업체 선정과 중소기업 보호는 별개의 정책대상이며 따라서 별개의 논리의 토대에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규제완화는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자율화 노력은 자율화 과정 자체가 통제된 실험적 성격을 갖는 규제된 자율화 (regulated deregulation)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화는 정책 결정자와 행정당국자의 자세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규제를 마지못해 완화하는 규제 편향적 규제완화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규제대상에 대한 규제완화만이 추진되었으며 규제주체에 대한 규제완화는 미진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공공부문의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계약관행은 발주자 우위의 경향이 농후하고 경직된 제도로 인한 각종 편법이 횡행하는 실정으로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 대 민간, 공공 대 민간의 계약에 있어서 양자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사회적 폐해가 야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규제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국민 복지향상에 있다.  따라서 산업내의 첨예한 이해갈등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엇이 더욱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  □21세기 건설산업의 비젼□

□95년 건설시장개방, □96년 OECD가입, □97년 IMF관리 체계는 우리 건설산업을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 민간의 역할의 증대, 건설발주방식의 다양화, 건설관련 규제의 철폐, 건설산업 정보화의 진전과 기술발전으로 건설조직과 체계가 크게 달라지고 이는 우리 건설산업을 질적 및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모시키게 될 것이다. 즉 건설환경과 여건의 변화는 건설산업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다.

(1)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

건설조직과 체계의 정비와 첨단기술의 도입 그리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2)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선도

사회간접자본, 국민복지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건설투자를 집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과학이 실용화되고 신기술개발이 유발되는 첨단산업으로 자리잡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장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3) □소프트□한 산업으로 발전

민간의 역할 증대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 건설생산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시공위주의 산업에서 설계·용역·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소프트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4) 우수한 인력이 긍지를 갖고 종사

건설산업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체계가 선진화하고 건설산업의 □소프트□한 측면인 건설산업종사자의 복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건설산업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산업에서 편하고(comfortable) 깨끗하고(clear) 매력적인(charming) 3C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건설산업도 일생을 바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우수한 인력이 긍지를 갖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5) 국민의 신뢰 회복

건설업체의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실시공이 이루어지고 부실공사가 추방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리를 건너고 지하철을 타는 등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 건설산업의 장기과제 및 단계별 목표

(1) 장기과제

□ 공정한 경쟁□룰□의 확립

IMF이후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간 과당경쟁과 부적격업체 참여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불공정한 하도급이 만연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건전하고 견실하게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건설산업의 과제는 적격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업체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룰□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업체의 시장 참여방식을 신용평가를 기초로 하는 보증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발주제도와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즉 건설업체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성적이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도 양성화하거나 투명화하여 중소·전문건설업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불합리한 계약에 의한 수급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건설품질이 유지될 있도록 불평등 조항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인 □고비용·저효율□생산체계를 탈피하여 건설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 건설비용 30%절감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생산조직과 발주체계의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과정에서 비용누출을 방지하고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생산조직이 우선 개편되어야 한다. 설계·엔지리어링, 감리,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등 업역중심의 현행 건설생산조직을 설계, 시공, 건설관리 등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설계, 감리,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업역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분야에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개방형 건설생산조직의 구축

이러한 건설시장참여의 개방에 맞추어 발주자는 건설기업평가제도, 건설공사보증제도, 입찰계약제도, 발주제도 등을 강화하여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건설관리□시공일괄방식, □턴키□방식 등 건설공사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자유선택형 입찰, 공기단축형 입찰, 성능발주형 입찰, 기술제안형 입찰, 설계VE, 입찰시VE 등 다양한 입찰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발주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방형 건설생산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제도를 확충하여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건설업무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생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 스스로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의 정비

최근에도 안전관리 소홀과 품질결함으로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95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2,542명이며 재해손실액은 5천7백억원(재해율 1.01%)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건설안전은 매우 취약하다. 이와 함께 □그린라운드□와 기후협약 등의 진전에 따른 범세계적으로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생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부산물과 폐기물활용도를 증진하고 건설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건설업체간의 경쟁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나 경쟁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간의 협력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 건설업체와 설계업체,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수주난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분야간의 협력은 기술교류와 공유를 촉진시키고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업체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건설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안정적인 수주가 가능하고 발주자는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관련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반의 유지 및 확충

IMF 이후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건설인력이 무차별적으로 퇴출되고 있으며 건설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건설자재생산업체도 큰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건설산업분야가 형성되어 건설인력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건설인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기직무훈련과 함께 1∼2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배출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산업정책측면에서도 건설자재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첨단건설자재, 신소재 등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조체계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국내건설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서 해외건설시장진출과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건설경기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건설금융 조달여건의 악화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건설업체들이 자유스럽게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내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2) 단계별 목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공정경쟁□룰□을 확립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며,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안정과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반을 확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설시장의 위축과 건설산업의 범 세계화에 대응하여 해외건설시장을 활성화한다.

1단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공정한 경쟁□룰□을 확립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진 건설생산조직과 방식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건설시장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의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설기술개발지원, 건설CALS 구축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반을 확충한다.

2단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선진 건설생산조직과 방식을 정착시켜서 실질적으로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공정한 경쟁□룰□이 정착되도록 한다.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건설CALS의 보급확대, 신소재개발의 촉진등을 통하여 21세기 건설산업으로 진입하도록 한다.

3단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한 경쟁□룰□이 확립되고 선진 건설생산조직과 방식이 보편화되어 □민간주도의 경쟁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건설CALS가 일반화되고 신기술의 발달로 □선진·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건설기술의 수출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추진목표

중점과제	1단계 (1998∼2002)	2단계 (2003∼2007)	3단계 (2008∼2012)
공정한 경쟁 □룰□의 확립	ㅇ선진평가제도 도입	ㅇ선진 평가체계 구축	ㅇ 평가제도의 정착
	제도 및 관행개선	선진제도 도입	민간자율성 확대
	ㅇ 하도급제도 개선 ㅇ 계약제도 정비	ㅇ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ㅇ민간주도의 경쟁체계 정착
건설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ㅇ 면허제도개편	ㅇ 생산조직개편 ㅇ 생산방식 다영화	ㅇ 선진 생산조직 및 생산방식 정착
	건설생산체계개선	생산조직개편	선진공사방식 정착
	ㅇ 기술개발 촉진	ㅇ 신기술개발	ㅇ선진·첨단산업으로 발전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ㅇ 공동참여 촉진	ㅇ 사업팀 결성 촉진
	관행개선	공동사업팀 유도
	ㅇ 업체간 제휴 활성화	ㅇ 발주체계의 개선
건설안정·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신소재·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ㅇ 친환경적 건설생산 체계 구축	ㅇ 보급확대
	기준정립	체계구축	보급확대
	ㅇ 건설안전·품질관리 기준의 정립	ㅇ 건설안전·품질관리 체계 구축
건설생산기반의 확충	ㅇ 건설산업정보화 기반구축(건설산업DB 건설CALS기반)	ㅇ건설산업정보유통체계, 건설 CALS 구축	ㅇ통합건설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반기술개발	기술의 확충	도입확대·정착
	ㅇ 건설자재산업 육성 ㅇ 기술교육훈련 강화	ㅇ 건설자재산업 확충 ㅇ 기술인력구조 개편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	ㅇ 금융지원강화	ㅇ 건설협력기금 조성
	진출확대	범세계화
	ㅇ 지원체계 확충	ㅇ 건설외교 확대

2.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상

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 건설업체 평가제도의 개선 □ 계약제도의 정비 □ 하도급의 투명화·실명화 유도 □ 건설업체간의 담합방지제도의 강화 □ 건설분쟁 조정기능의 확충
공정한 경쟁□룰□의 확립
		□ 건설공사방식의 다양화 □ 건설관련 면허제도의 개편 □ 표준설계도서의 활용도 제고 □ 건설기술 개발투자 촉진 및 지원 □ 기술개발의 활성화 □ 건설기술인력의 활용도 증진 □ 건설공사 발주시기 등의 합리적 조정
건설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종합적인 부실공사방지체계 구축 □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개선 □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정착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체계 구축
건설안전·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
		□ 건설업체의 특성화 유도 □ 중소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결성장려 □ 공동도급방식의 활성화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 건설인력 교육·훈련의 내실화 □ 건설자재 공급기반 확충 □ 중소건설업 금융지원체계 구축 □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 □ 정보화 기반조성 지원
건설산업기반 유지 및 확충
		□ 해외건설업 금융경쟁력 강화 □ 해외건설시장의 다변화 □ 해외건설의 내실화
해외건설진출의 활성화

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공정한 경쟁□룰□의 확립

□ 건설업체 평가제도의 개선

건설업체선정과 보증에 적용되고 있는 시공능력공시제도, PQ제도와 신용평가제도 등을 부적격업체의 퇴출과 건설업체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보증제도와 연계 운용하여 부적격 업체의 건설공사참여와 업체간의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제도의 정비

발주자 위주로 되어 있는 시방서·계약서 등 각종 규정을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쌍방 대등 관계로 형성되도록 정비하는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지연과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하고 발주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 하도급의 투명화·실명화 유도

십장□건설기계업자 등 시공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공참여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을 불필요하게 음성화하거나 불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제도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유도한다.

□ 건설업체간 담합방지제도의 강화

담합사례를 유형화하여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담합감시를 위한 발주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담합참가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여를 배제한다. 아울러 발주자의 적격심사를 실질화하여 덤핑낙찰을 배제하고 담합의 소지를 제거해나간다.

□ 건설분쟁 조정기능의 확충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 건설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분쟁 전문중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2)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건설공사방식의 다양화

현행의 공사방식과 함께 □턴키□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체제를 개선하여 건설공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대형국책사업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건설조달·발주에서의 기획·설계·시공·감리 등의 분리발주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공공공사의 전문공정을 분리 또는 일괄 발주하는 등 발주자 스스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건설공사비용을 건설업체 스스로 절감할 수 있도록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건설공사특성에 따라서 원하도급 방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규제조항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설공사는 기술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공모형 또는 기술가격 분리입찰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주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선급금의 사용을 사후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 건설관련 면허제도의 개편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자격기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건설업역간 장벽을 제거하여 건설업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면허제도를 개편한다.  건설공사방식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건설업 면허체계를 합리적으로 분류·재편성하고 단순화한다.

□ 표준설계도서의 활용도 제고

건설공사 종류별로 국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하여 건설생산비용절감과 건설공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발주빈도가 높은 공사는 표준설계도서와 표준건설공사절차에 따라서 건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공사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정산방식으로 전환하며, 공인 적산사제도와 연계하여 실적공사비 정산방식을 운용하여 나간다.

□ 건설기술 개발투자 촉진 및 지원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이 2000년대 초 선진국의 80%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SOC사업 예산과 정부투자기관 사업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정비율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개발투자권고 대상을 확대해나가며 PQ심사시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한 가점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취약기술 및 미래 수요기술 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 기술개발의 활성화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신기술인정제도를 확충하여 기업평가시 반영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개발□활용한다. 건설업체나 설계·용역업체, 기술연구소등이 신청하여 지정받은 신기술이 건설산업현장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일정 규모이상 공사수행업체의 경우 일정액의 기술개발 기금을 적립하여 위탁·개발토록 하는 기술개발투자 권고제를 도입한다. 전문건설협회의 공종별 협의체에 취약기술개발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건설업체간 공동출자에 의한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건설기술인력의 활용도 증진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소지자를 보유한 전문용역업체에 대해서 기술용역 입찰시 기술사보유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완화하여 나간다.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 기술자 (Freelance Engineer)□제도를 도입한다.

□ 건설공사 발주시기 등의 합리적 조정

건설인력·자재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시기와 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공사추진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

□ 종합적인 부실공사 방지체계 구축

근로안전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 가치공학(VE)의 도입, 건설사업관리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사□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적정수행방안을 강구한다.

□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개선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심사 및 점검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안전작업 절차를 정립하며 안전사고의 조사,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건설구조물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을 합리화하며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로 안전과 관련된 공사비 항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비 편성지침을 일원화하고 현실화하여 나간다.

주요 대형 시설물에 대해 준공이후 정기적인 점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확보, 수명연장 및 쾌적한 사용환경 유지를 도모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시설물별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직업훈련원 등에서 안전·환경관련 사례를 이용한 교육을 강화한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정착

건설공사가 정해진 절차□기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설계□발주□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의 건설공사과정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표준화하고 발주자나 건설업체가 표준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발주자가 감리업무의 범위를 공사 및 발주처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감리관련 규정들을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감리업무에 있어서도 감리원의 책임한계와 업무수행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 품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체계의 구축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 규제방식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련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저감시키기 위해 폐기물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건설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설계·발주단계에서 재활용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공 공사의 재활용품을 일정비율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보의 교환시스템을 구축한다.

(4)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 건설업체의 특성화 유도

건설업체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능력평가제도를 활용한다. 일반건설업은 토목, 건축분야 외에 주거, 상업용건물, 수자원 등 세부 분야로 나누어 시공능력을 평가한다. PQ 및 적격심사에서도 심사기준을 공종별·시설물별로 세분화하여 특성화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하며,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해서도 능력평가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엔지니어링 업체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 중소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결성 장려

건설업체간의 일시적 결합형태인 현행 공동도급제도를 상시공동수급체로 결성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간 상시공동수급체 결성을 장려하고 상시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은 별도로 평가하고 세무회계처리상 독립주체로 인정하는 등 우대방안을 강구한다. 일정 규모이상의 설계 및 엔지리어링분야에 설계사무소 또는 용역업체가 공동참여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기술용역 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동도급 설계인 경우 개별 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공동도급방식의 활성화

대형건설업체가 전체공사를 관리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시공을 담당하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한다. 건설업체간의 업무제휴를 통한 건설수주 확대와 품질확보를 위한 □프랜차이즈□건설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건설산업 기반 확충

□ 건설인력 교육·훈련의 내실화

첨단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고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에 따른 건설인력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업계수요에 따라 관련 학회□협회 등이 다양한 민간자격을 창설□활용케 하고 국가자격도 수요위주로 개편하며, 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중장기 건설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갖춘 우수한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건설산업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건설기능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자재 공급기반 확충

2002년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철근, 골재 등에 대한 중·장기생산능력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건설활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구조개선과 비축시설을 확충해나간다. 사용비중이 높고 표준화의 파급효과가 큰 자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여 자재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ISO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나아가 표준화 자재정보를 DB화하여 발주기관·건설자재 생산업체·건설업체가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중소건설업 금융지원체계 구축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중소제조업에 상당하는 조세감면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미래형 건설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 지원, 해외건설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의 지원 등을 위해 건설관련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건설관련 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한다.

□ 실손 보상제도 도입 추진

현행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주기관의 실제손해액만을 귀속하는 실손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업체 평가체제를 개발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정보화 기반조성 지원

건설산업 분야별 업체정보, 인력, 발주, 신용정보 등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체계를 개발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연계한 건설산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공공건설사업에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민간사업에 확대 적용하며,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제정□시범사업 등 건설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건설업체 스스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진하고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설정보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R/D비용으로 인정하여 조세·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정보화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검토 등 금융·조세상의 혜택부여방안을 강구한다. 정부, 공공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건설CALS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CALS 확산 및 건설업계 전반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6) 해외건설진출의 활성화

□ 해외건설업의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협력과 공사수주의 연계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에 대한 EDCF, KOICA 등의 원조성 자금 확충 및 건설관련 유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건설업계의 금융능력제고를 위해 연불금융, 수출보험 등을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선하며,  □프로젝트 파이난싱□ 방식에 의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금융기관등이 □인프라 투자 주식회사□를 수립하여 프로젝트 평가, 금융알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 해외건설시장의 다변화

해외 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성장가능지역에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건설협력 약정체결, 정기교류회의 개최 등 건설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선진시장 진출기반조성을 위해 주요국가와 정부간 정기교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무상기술제공사업, 외국의 건설관련 주요인사 초청, 교육훈련 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시장개척 여건을 조성한다.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사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 가입 및 유럽개발은행에 지분참여를 확대해나가고,  해외건설시장에서 자국화시책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국내건설업체와 현지업체간의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건설의 내실화

BOO, BOT 등 다양한 발주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자개발, 국제계약, 건설사업관리, 국제금융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WTO, OECD가입에 다른 경쟁환경변화에 따라 해외건설관련 법령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엔지지어링 진출 확대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 및 경험축적을 위해 선진외국업체와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EDCF 등 경협자금을 통한 해외개발조사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경험축적, 해외 유망프로젝트 발굴능력을 향상시킨다.

3. 추진전략

100대 국정과제,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과제, 건설교통부 업무혁신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국가정책방향과 합치되도록 하고, 특히, 공공공사비 절감방안, 부실공사대책 등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하여 운용한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1단계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상호 협력아래 제도 개정 등의 기반이 되는 기초 및 정책연구를 병행 추진하고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방안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제도개선 이전에 추진한다. 제1단계 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제2단계(2003~2007) 및 제3단계(2008~201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3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건설산업에 관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어 민간주도의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건설산업이 선진□첨단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건설업관련 업무지침 등

Ⅴ. 건설업관련 업무지침 등

여기에 수록된 지침 등은 □99. 11월 현재까지 우리부에서

시달한 지침, 기준 등으로  관련제도의 개선에 따라 일부

지침은 보완되고 있으므로,  업무 집행시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110-1760, □99.10.26)

제1장 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건설업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표에 의한다.

2.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전문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3. 이 지침중 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 15794호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폐지된 기능사보에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4. 이 지침 시행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처분하는 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9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실직과 거래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되는 때

2.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감사유

(가) 처분회수

- 최근 3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이상의 물적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건수

-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과태료부과사유 제외)와 병합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이하인 때

(2) 가중사유

(가) 처분회수

- 최근 1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라) 위반건수

-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과태료부과사유 제외)와 병합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이상인 때

(3) 경감 또는 가중하는 기간

경감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기간에서 1월씩 경감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감 및 가중사유

영업정지기간 결정기준의 경감 및 가중사유와 같다.

(2) 경감 및 가중의 비율

경감 및 가중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8씩 경감 또는 가중한다.

(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경감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떼어 버린다.

3.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중 2분의1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경감사유

(1) 처분회수

-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 처분회수

- 최근 1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경감 또는 가중의 율

경감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경감 또는 가중한다.

4.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로서 처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심이 완료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서 조잡시공 또는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통보되었으나 조사결과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미한 사안으로서 이미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실벌점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1999. 10. 26부터 시행한다.

〔별지〕

청    문    서

1. 청문일자 : □99  년   월   일 (  요일)

2. 질문자 : 직급       성명

3. 답변자 :

ㅇ 업체명 :

ㅇ 소재지 :

ㅇ 직  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4. 위반사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 귀하가                 의 대표이사 입니까?

답 : 예 또는 아닙니다. 저희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금일 청문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진술권을 위임받고 청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 별첨 1·2·3)

문 : 귀하께서 금일 청문에 있어서 사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함이 없어 답변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게 되오니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 : 예,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위 문답내용을 답변자에게 열람토록 하였던 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케 하다

199 년    월    일

ㅇ 상      호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인)

ㅇ 청문(답변자) :                       (인)

[별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비고1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
1. 실내건축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공사업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비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실내건축
	공예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가구제작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 토공사업	기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 운전
	토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 자원				굴착	화약취급
						시추	시추
	국토 개발				지적기능	지적
	화공및세라믹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3. 미장·방수	토목					토목제도
공사업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타일	타일
						미장	미장
						비계	비계
						방수	방수
	화공및세라믹					화학분석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4. 석공사업	기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석공	석공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타일	타일
					조적	조적	조적
						비계	비계
						방수	방수
	공예					석공예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5. 도장공사업	기계					공기압축기운전
	화공및세라믹					화학분석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비계
						건축도장	건축도장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6. 조적공사업	금속					축로	축로
	토목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타일	타일
						미장	미장
					조적	조적	조적
						비계	비계
						방수	방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7. 비계·구조물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해체공사업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정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화공및세라믹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비계
						거푸집	거푸집
						철근	철근
	광업 자원					화약취급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8. 창호공사업	기계		기계가공		생산기계	선반	선반
						연삭	연삭
						밀링	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유리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목재창호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금속재창호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9. 지붕·판금	기계		금형제작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공사업			판금제관		판금	일반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0. 철근콘크리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트공사업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포장	포장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비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철근	철근
						방수	방수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1. 철물공사업	기계		기계가공			선반	선반
						연삭	연삭
						밀링	밀링
			금형제작	프레스금형 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판금제관		판금	일반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제관
						철골구조물	철골구조물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토목					토목제도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2. 기계설비공	기계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사업					기계설계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	일반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제관
			배관		배관설비	공업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건축배관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및세라믹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안전 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3. 상·하수도	기계		배관		배관설비	공업배관	공업배관
설비공사업
						건축배관	건축배관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제관	제관
						굴삭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 자원				굴착	화약취급	굴착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4. 보링그라우 팅공사업	기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광업 자원				굴착	화약취급	굴착
						시추	시추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5. 철도궤도	기계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공사업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철골구조물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측 량
					철도보선	보선	보선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6. 포장공사업	기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 운전
						아스팔트휘니셔 운전
						굴삭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포장	포장
	건축					거푸집	거푸집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7. 수중공사업	기계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화공및 세라믹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위험물관리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철근	철근
	광업 자원				굴착	화약취급	굴착
						시추	시추
	해양				잠수	잠수	잠수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8. 조경식재 공사업	국토 개발					조경	조경
	농림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원예종묘
						과수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화훼재배
		산림	산림	-	산림	산림	영림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9. 조경시설물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설치공사업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석공	석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조적	조적
						미장	미장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국토 개발					조경	조경
	공예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0. 건축물조립	기계		기계가공		생산기계	선반	선반
공사업
						연삭	연삭
						밀링	밀링
			금형제작	프레스금형 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판금제관		판금	일반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제관
						철골구조물	철골구조물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비계
					조적	조적	조적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방수	방수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1. 강구조물	기계		기계가공		생산기계	선반	선반
공사업
						연삭	연삭
						밀링	밀링
			판금제관		판금	일반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제관
						철골구조물	철골구조물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2. 온실설치	기계		기계가공		생산기계	선반	선반
공사업
						연삭	연삭
						밀링	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전기			전기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응용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목재창호	목재창호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3. 삭도설치 공사업	기계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철골구조물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측량
					철도보선	보선	보선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4. 승강기설치	기계	기계제작		일반기계	생산기계
공사업					기계조립	기계조립		다듬질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공정		기계공정설계
		설계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금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설계
				사출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설계
		산업기계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	일반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제관
						철구조물		철구조물
	전기			전기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응용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기기		전자기기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 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5. 난방시공업	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제1종및제2종)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설비	건축배관	건축배관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열관리	열관리	-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 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2.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41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자본금,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1. 기술능력

가.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의 등록기준상 등급 및 종목별 기술자를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자 수의 2분의 1의 범위내(1미만의 수는 떼어 버린다)에서 등급 및 종목별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인정 한다.

나.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순서대로 하고, 건설업의 종류(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대로 한다.

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종 상호간에 중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용례

ㅇ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고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가 빠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로 □토목기사 2인, 토목산업기사 3인, 건축기사 1인, 건축산업기사 3인, 기계분야기술자 1인□을 확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ㅇ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10인(15개분야중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4인을 포함한 10인)이므로 5인(10×1/2=5)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 5인(기사 3인 포함)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해당분야 기술자 5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ㅇ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5인(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므로 2인(5×1/2=2.5, 1미만은 떼어 버림)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중에서 2인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술자 3인을 등록기준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함

2.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좌수

건설업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가장 많은 업종의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한다.

3. 시행시기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의 적용방법(건경 58070-2188, 1997.7.30)』은 이를 폐지한다.

3. 하도급계약체결 통보방법 개선(건경 58010□971, '94.8.31)

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94.7.27)된 건설업분야 규제완화와 관련임.

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공공부문 발주공사로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인 경우 총괄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매년차별 또는 차수별로 이를 다시 통지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자체공사 발주등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기 바람.

※ 건설업법 제22조제2항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으로 개정되었음

4. 공동도급운영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0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4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도급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 함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 (공동도급의 유형) ①공동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한다.

②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③주계약자관리방식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④분담이행방식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수와 출자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도 된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책임) ①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②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③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제8조(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①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공사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당해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증금의 납부) ①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등 공동도급 계약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은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금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경우 주계약자의 실적금액은 다른 구성원이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 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 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로부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 한다.

②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여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19□□□년□□□월□□일

○ ○ ○(인)

○ ○ ○(인)

〔별표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 ○○○ 와 다른 구성원 ○○○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표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가 된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 ○○○로 한다.

③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 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전체공사 종합관리 및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전체공사 종합관리 및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비용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공사의 종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로부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 한다.

②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해당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19□□□년□□□월□□일

○ ○ ○ (인)

○ ○ ○ (인)

〔별표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와 ○○○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 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로부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 한다.

②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19□□□년□□□월□□일

○ ○ ○ (인)

○ ○ ○ (인)

5.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계 층	대 상 업 체 (□9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금액의 하한	비 고
1	1조원 이상	55억원 미만	11개사
2	5,0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50억원 미만	12개사
3	3,5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45억원 미만	12개사
4	2,000억원 이상 ∼ 3,500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26개사
5	1,2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6개사
6	690억원 이상 ∼ 1,20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38개사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가. 1999년 10월20일부터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결정되기 전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4.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기재

시·도지사는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

(단위 : 억원)

순위	상 호	□99시공능력공시금액	하한금액	비 고
1	현대건설(주)	46,213	55억원미만
2	(주)대 우	34,786	〃
3	삼성물산(주)	30,889	〃
4	동아건설산업(주)	22,541	〃
5	대림산업(주)	19,273	〃
6	현대산업개발(주)	19,092	〃
7	엘지건설(주)	17,982	〃
8	에스케이건설(주)	14,648	〃
9	포스코개발(주)	13,558	〃
10	쌍용건설(주)	12,915	〃
11	한국중공업(주)	10,062	〃
12	한진중공업(주)	9,073	50억원미만
13	두산건설(주)	8,428	〃
14	동부건설(주)	8,202	〃
15	금호산업(주)	8,187	〃
16	삼성중공업(주)	8,186	〃
17	롯데건설(주)	7,103	〃
18	(주)한 양	6,116	〃
19	삼환기업(주)	5,856	〃
20	코오롱건설(주)	5,365	〃
21	풍림산업(주)	5,347	〃
22	한신공영(주)	5,226	〃
23	(주)태 영	5,131	〃
24	(주)한 보	4,991	45억원미만
25	신동아건설(주)	4,915	〃

순위	상 호	□99시공능력공시금액	하한금액	비 고
26	경남기업(주)	4,898	45억원미만
27	삼부토건(주)	4,889	〃
28	벽산건설(주)	4,873	〃
29	삼성엔지니어링(주)	4,803	〃
30	한라건설(주)	4,492	〃
31	(주)우 방	4,463	〃
32	고려산업개발(주)	4,301	〃
33	극동건설(주)	4,237	〃
34	신화건설(주)	3,883	〃
35	(주)한 화	3,578	〃
36	한진종합건설(주)	3,468	25억원미만
37	(주)우성건설	3,407	〃
38	현대중공업(주)	3,346	〃
39	고려개발(주)	3,284	〃
40	(주)신 성	3,282	〃
41	남광토건(주)	3,221	〃
42	계룡건설산업(주)	3,091	〃
43	성원건설(주)	3,074	〃
44	(주)청 구	3,071	〃
45	(주)삼 호	3,022	〃
46	금강종합건설(주)	2,709	〃
47	대아건설(주)	2,670	〃
48	한일건설(주)	2,596	〃
49	화성산업(주)	2,555	〃
50	임광토건(주)	2,468	〃
51	성지건설(주)	2,445	〃
52	(주)신 한	2,361	〃
53	금광기업(주)	2,358	〃
54	(주)국제종합토건	2,347	〃
55	(주)보 성	2,341	〃
56	엘지엔지니어링(주)	2,313	〃

순위	상 호	□99시공능력공시금액	하한금액	비 고
57	아남건설(주)	2,281	25억원미만
58	한솔건설(주)	2,257	〃
59	(주)건 영	2,200	〃
60	유원건설(주)	2,113	〃
61	흥화공업(주)	2,044	〃
62	(주)대동주택	1,954	15억원미만
63	(주)동양고속건설	1,917	〃
64	(주)후 지 타	1,844	〃
65	(주)부 영	1,814	〃
66	진로건설(주)	1,781	〃
67	남양건설(주)	1,762	〃
68	(주)동성종합건설	1,756	〃
69	이수건설(주)	1,720	〃
70	(주)서광건설산업	1,687	〃
71	보성건설(주)	1,660	〃
72	한국전력기술(주)	1,648	〃
73	(주)삼 익	1,635	〃
74	신안종합건설	1,635	〃
75	한라산업개발(주)	1,633	〃
76	삼협개발(주)	1,611	〃
77	성원산업개발(주)	1,606	〃
78	(주)신일건업	1,552	〃
79	벽산개발(주)	1,514	〃
80	대보종합건설(주)	1,473	〃
81	진흥기업(주)	1,472	〃
82	일성건설(주)	1,441	〃
83	(주)대 호	1,429	〃
84	(주)대 동	1,428	〃
85	(주)효 성	1,423	〃
86	(주)중앙건설	1,408	〃

순위	상 호	□99시공능력공시금액	하한금액	비 고
87	(주)서 한	1,329	15억원미만
88	삼익건설(주)	1,313	〃
89	송촌건설(주)	1,313	〃
90	국제종합건설(주)	1,307	〃
91	범양건영(주)	1,298	〃
92	신원종합개발(주)	1,251	〃
93	강산건설(주)	1,224	〃
94	동양시멘트(주)	1,215	〃
95	남해종합개발	1,213	〃
96	(주)효자건설	1,212	〃
97	(주)경일건설	1,200	〃
98	요진산업(주)	1,175	10억원미만
99	진덕산업(주)	1,163	〃
100	(주)대우엔지니어링	1,155	〃
101	(주)동 신	1,139	〃
102	한국종합건설(주)	1,139	〃
103	(주)고속도로관리공단	1,123	〃
104	코오롱엔지니어링(주)	1,106	〃
105	대산건설(주)	1,099	〃
106	대우자동차판매(주)	1,089	〃
107	자유건설(주)	1,066	〃
108	대우중공업(주)	1,066	〃
109	(주)삼환까뮤	1,065	〃
110	(주)삼익주택	1,056	〃
111	(주)라인건설	984	〃
112	(주)진 도	952	〃
113	해태제과(주)	937	〃
114	(주)경 동	927	〃
115	삼능건설(주)	918	〃
116	동광주택산업(주)	882	〃

순위	상 호	□99시공능력공시금액	하한금액	비 고
117	대능건설(주)	873	10억원미만
118	금호개발(주)	857	〃
119	시대종합건설(주)	840	〃
120	대림엔지니어링(주)	837	〃
121	충일건설(주)	821	〃
122	삼풍건설(주)	819	〃
123	동국산업(주)	812	〃
124	(주)신 안	809	〃
125	월드건설(주)	802	〃
126	동광건설(주)	802	〃
127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800	〃
128	삼성건설(주)	797	〃
129	영남건설(주)	756	〃
130	명지건설(주)	756	〃
131	경향건설(주)	720	〃
132	삼주건설(주)	712	〃
133	대 상(주)	710	〃
134	영풍산업(주)	703	〃
135	(주)동서개발	693	〃

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  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에 의해 일반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해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공협력협의회 구성·운영)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협력업자가 참여하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관리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시설의 지원이나 비용분담 또는 합동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1,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2조(평가기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5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사항 중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는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대한건설협회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중앙부처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3,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4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다음년도 2.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종(면허·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5 양식)

2.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6 양식)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별표 7 양식)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협력관계 입증서류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 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능력평가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2. PQ 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 : 5점 가산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4점 가산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3점 가산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2점 가산

②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공능력 평가시 : 평가결과에 의한 점수에 따라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2. PQ심사시 :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 이전일까지 우대

< 별표 1 >

대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1.공동도급 실적 (15점) 2.하도급실적 (40점) 3.협력업체 육성 (45점)	가. 공동도급계약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 90%이상 (2) 80%이상 ∼ 90%미만 (3) 70%이상 ∼ 80%미만 나. 수주액 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1) 5%이상 (2) 3%이상 ∼ 5% 미만 가.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1) 55% 이상 (2) 45% 이상 ∼ 55% 미만 (3) 35% 이상 ∼ 45% 미만 (4) 20% 이상 ∼ 35% 미만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1) 경고 1회 (2) 시정권고 1회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4) 과태료 1회 (5) 고발 1회 (6) 과징금 1회 (7) 입찰참가제한 1회 (8) 영업정지 1회	10 10 8 6 5 5 3 40 40 30 20 10 15 -1 -2 -3 -4 -5 -6 -7 -8	기본점수15점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1) 경고 1회 (2) 시정권고 1회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4) 과태료 1회 (5) 고발 1회 (6) 과징금 1회 (7) 영업정지 1회 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 (1)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라.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1)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2)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아래분야 중 2개분야 이상 지원시) ·경영 및 재무분야 ·기술 및 기능분야 ·교육분야	15 -1 -2 -3 -4 -5 -6 -7 5 5 3 10 5 5	기본점수15점

※ 공동도급 실적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일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2 >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1.하도급실적 (45점) 2.협력업체 육성 (55점)	가.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2) 50% 이상 (3) 40% 이상 ∼ 50% 미만 (4) 30% 이상 ∼ 40% 미만 (5) 20% 이상 ∼ 30% 미만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1) 경고 1회 (2) 시정권고 1회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4) 과태료 1회 (5) 고발 1회 (6) 과징금 1회 (7) 입찰참가제한 1회 (8) 영업정지 1회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1) 경고 1회 (2) 시정권고 1회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4) 과태료 1회 (5) 고발 1회 (6) 과징금 1회 (7) 영업정지 1회	45 45 35 25 15 2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기본점수20 기본점수20점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시사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 (1)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라.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1)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2)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아래분야 중 2개분야 이상 지원시) ·경영 및 재무분야 ·기술 및 기능분야 ·교육분야	5 5 3 10 5 5

<별표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 종 명
⑦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공동도급 계약실적(B)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⑨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제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공동도급실적(15점)
협력업자와의 계약실적(10점)	(1)계약금액(C): (2)공동도급액대비비율(C/B) :	신청점수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5점)	(1)계약금액(D): (2)수주액대비비율(D/A):	신청점수
2.하도급실적(40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0점)	(1)하도급금액(E): (2)수주액대비비율(E/A):	신청점수
3.협력업자 육성(4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 (기본점수 15점)	(1)경고 : 회 (2)시정권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4)과태료 : 회 (5)고발 : 회 (6)과징금 : 회 (7)입찰참가제한: 회 (8)영업정지 :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 (기본점수 15점)	(1)경고 : 회 (2)시정권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4)과태료 : 회 (5)고발 : 회 (6)과징금 : 회 (7)입찰참가제한: 회 (8)영업정지 : 회	감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 (5점)	(1)중앙부터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회 (2)시·도지사 표창 : 회	신청점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10점)	(1)시공평가 실시여부 : (2)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	신청점수
4.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 : 1. 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5.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끝.

< 별표4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 종 명
⑦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 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제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하도급실적(45점)
수주액 대비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5점)			(1)하도급금액(B): (2)수주액대비비율(B/A):				신청점수
2.협력업자 육성(5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1)경고 : 회 (2)시정권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4)과태료 : 회 (5)고발 : 회 (6)과징금 : 회 (7)입찰참가제한: 회 (8)영업정지 :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1)경고 : 회 (2)시정권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4)과태료 : 회 (5)고발 : 회 (6)과징금 : 회 (7)입찰참가제한: 회 (8)영업정지 : 회				감 점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시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1)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실적 : 회 (2)시·도지사 표창실적 : 회				신청점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10점)			(1)시공평가 실시여부 : (2)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				신청점수
3.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 : 1. 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3.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4.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끝.

<별표5>

	A	B	C	D	E	F	G	H	I
1	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2	평가신청업체 및 대표자 :
3	공종별 :
4	협력업자수 : 개사
5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면허(등록)번호	공동도급		하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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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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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
·
·

주)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평가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작성요령: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DBF)로  제출

<별표6>

	A	B	C	D	E	F	G
1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2	발 주 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주계약자	공동수급자수(주계약자제외)	공동수급자중 협력업자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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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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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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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3
·
·
·

※작성요령: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DBF)로  제출

<별표7>

	A	B	C	D	E	F	G
1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2	공종별 :
3	협력업자수 : 개사
4	협력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시공평가결과	비 고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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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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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3
·
·
·

※작성요령: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DBF)로  제출

7. 위탁기관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 - 25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8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

위 탁 기 관 지 정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비 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ㅇ 대한건설협회 ㅇ 대한건설협회 ㅇ 국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난방시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과 공동수행)	-건설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협회 및 ·공제조합이 수행

2. 위탁한 업무의 처리방법

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중 건설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청은 각 협회 또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연구원이 건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직접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시행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사현장단속·점검 실명제 세부시행지침

(건경 45112-1689, 99.10.11)

1.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에 의하여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은 국가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등), 정부투자기관, 특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공사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에서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관계 법령이나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으로 한다.

① 공사발주기관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도 현장방문시는 실명기록 대상이 됨

② 기타 행정기관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위생·소방·경찰·환경·근로·안전·감사·검사 등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일지 비치 및 기록사항 등

가. 각 건설현장의 공사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실명대상자가 현장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현장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을 방문하는 자는 단속·점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현장의 공사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로부터 별지 1호 서식을 교부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즉시 현장방문일시, 방문근거 및 목적, 지시 또는 조치사항, 방문자 소속, 직급,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공사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는 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본 일지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인수받은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이행실태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각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 책임감리자,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건설현장에서 이 지침에 의한 현장 실명제가 철저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현장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는 현장을 방문하는 자가 방문일지를 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방문일시, 방문목적 및 방문자 인적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엄중 문책(책임감리자, 현장소장은 교체)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각 발주기관의 장은 타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단속 실명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행시기

이 지침은 1999년11월1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에 대하여 적용·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발주기관 및 공사명	발주기관 : 공 사 명 :
②방문일시	1999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방문근거 및 목적
④지시 또는 조치사항
⑤기타 특기사항
⑥방 문 자	①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②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③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⑦감독 또는 책임감리자 확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주) 1. 방문근거 및 목적 란에는 관계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

2. 동일목적의 방문자가 3인 초과시는 별지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을 기재하여 덧붙임 하여야 함.

3. ①항 및 ⑦항은 감독 또는 책임감리자가 ②∼⑥항은 방문자가 기재

9. 건설공사 계약헌장(건설교통부공고 제1999-212호)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건설업게가 공동으로 제정한 「건설공사계약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계약헌장

정부와 건설업계 등 건설산업 관련 주체 모두는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건설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행표준을 정하여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Ⅰ.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Ⅰ. 우리는 담합과 덤핑 입찰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해악이 되는 관행임을 인식하여 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사업관리능력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Ⅰ. 우리는 제대로 시공하고 제값을 주고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겠으며 부실시공을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Ⅰ. 우리는 기술력을 높이고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건설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우리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  표 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이행할 사항

1.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① 발주기관은 기술력과 경제성에 입각하여 입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② 발주기관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발주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업무를 건설업체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겠습니다.

④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담합·덤핑 방지

① 정부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이행 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발주기관은 제값을 주고 건설업체는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적정한 공사비 산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③ 정부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3.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배격

① 정부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부실시공을 배격하기 위하여 부실 관련 업체와 책임자에 대하여 엄격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② 발주기관은 터널,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시공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① 정부는 건설업계가 신기술과 신공법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 등 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체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② 정부는 정보 및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각종 건설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 창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의 확충과 표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③ 정부는 우수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건설산업의 지식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이를 지키는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철저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시공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② 정부는 자원절약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환경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업계가 이행할 사항

1.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① 건설업계는 발주기관과 건설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도 실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② 원수급자는 발주기관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③ 원수급자는 건설공사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공사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계약조건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④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하수급자와 시공참여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상호대등한 관계에 입각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금액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을 하지 않겠습니다.

⑤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 하수급자는 시공참여자에 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급하겠습니다.

⑥ 원수급자는 건설공사 이행중 하수급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공정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2. 담합 및 덤핑 방지

① 건설업계는 공사목적물을 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제값을 주고받는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할 목적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덤핑입찰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 건설업계는 연고권 주장 등을 통한 입찰이나 담합 및 자율조정 관행 등을 불식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입찰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실시공 배격 등 성실한 계약의 이행

①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이 초래하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국가경제적 손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부실시공을 철저히 배격하고 성실한 시공과 품질관리로 양질의 공사 목적물을 완공하겠습니다.

② 건설업계는 부적정한 설계변경 수단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시공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① 건설업계는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② 건설업계는 건설공사 원가절감과 견실한 시공이 가능한 신기술과 신공법의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③ 건설업계는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연수시설을 확충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의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①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현장근로자 및 국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② 건설업계는 자원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기술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     록

1. 건설업등록현황 보고[규칙 별지 제28호서식]

(1 쪽)

기       관        명

(우)ㅇㅇㅇ - ㅇㅇㅇ / 주소  /전화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전송 ㅇㅇㅇ - ㅇㅇㅇㅇ

ㅇㅇㅇ 과   과장 ㅇㅇㅇ      사무관(서기관)  ㅇㅇㅇ        담당자 ㅇㅇㅇ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제 목 : 건설업등록현황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구 분 ①업종별		②전분기까지누계	금 분 기 변 동 사 항					⑧금분기 까지누계
			③증감계	④등 록	⑤전 입	⑥전 출	⑦등록말소
합계	등 록 수
	업 체 수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 경 공 사 업

30300-10321보	210□×297□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쪽) 2. 전문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구분 ①업종별		②전분기까지 누 계	금분기변동사항					⑧금분기 까지 누계
			③증감계	④등 록	⑤전 입	⑥전 출	⑦ 등록말소
합계	등 록 수
	업 체 수
실내건축공사업
토 공 사 업
미장·방수공사업
석 공 사 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제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 장 공 사 업
수 중 공 사 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난방시공업 1종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30300-10321보 210□×297□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건설업관련법의 제·개정연혁

건설산업기본법은 1958. 3.11 건설업법이 법률 제477호로 제정·공포

된 후로 현재까지 17차에 걸쳐 개정.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건설업법의 제정(신규제정 법률)

- 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58. 3.11 법률 제 477호로 제정, 공포

- 주요내용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ㅇ 내무부장관이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ㅇ 건설업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시설, 공사실적, 공사시공경력 등 5개 사항을 평가하여 총점 600점이상 득점자에 면허하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상임임원중 1인이 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함

ㅇ 건설업면허는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만료전에 갱신을 받아야 함

② 건설기술자면허제를 두고 기술자 종류를 토목, 건축, 전기 3종으로 구분함

③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의 취소, 기술자면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등 감독규정을 둠

□ 건설업법 제1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58. 9.24 제 498호

-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를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일반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전문공사를 도로포장공사, 철강구조물제작공사, 위생냉난방공사, 방수공사, 전기배선공사, 철강구조물도장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로 구분함

② 일반공사에 대하여 점수면허제를 등급면허제로 바꾸고 등급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능력 및 공사경력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1, 2, 3, 4등급으로 구분함

③ 등급에 따라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 2∼4등급은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공사의 수급이 금지되며, 1등급은 3, 4등급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공사를, 2등급은 4등급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수급을 금지함.

□ 건설업법 제2차 개정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61. 5. 5 법률 제 614호

-주요내용

① 전문공사의 종류를 철강재제작설치공사, 항만준설, 삭도 및 도로포장공사등 4개 공사로 함

② 건설업면허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③ 등급별 면허제를 폐지하고 기술능력, 자본능력, 시설능력과 공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면허를 실시하도록 함

④ 최근 2년간 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연평균액의 300배나 불입자본금이상인 공사는 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신설

□ 건설업법 제3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62. 2. 7 법률 제1018호

- 주요내용

① 전문공사업의 명칭을 특수공사업으로 변경함

② 건설기술자에게 겸직금지규정을 신설함

③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정함

④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건설업법 제4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63. 5.31 법률 제1354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면허 실시회수를 년2회로 제한함

② 도급한도액을 입찰한도액으로 변경하고 그 산정방법은 최근 2년간 영업세를 납부한 공사실적의 년평균액으로 하되, 공사실적이 없거나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때는 납입자본금으로 함

□ 건설업법 제5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67. 3.30 법률 제1943호

- 주요내용

① 정부가 자본금의 5할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부본을 공사발주시에 참고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③ 건설기능공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실기능력 숙련도에 관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일부의 권한을 건설협회에 위탁함

□ 건설업법 제6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69.10.1  법률 제2146호

- 주요내용

①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제곱미터,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1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는 건설업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함

② 입찰한도액을 기재 받기 위한 건설공사실적신고의무를 건설업법에 규정함

③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의 규모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문화재의 보전에 관한 공사는 그 금액에 관계없이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④ 입찰한도액기준에서 외국공사, 군납공사, 해외공사, 자기공사실적도 인정할 수 있게 함

⑤ 건설업면허갱신제도를 폐지함

□ 건설업법 제7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1971. 1.19 법률 제2290호

- 주요내용

① 해외공사수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ㅇ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업을 정의함

ㅇ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ㅇ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외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도급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주한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외건설허가실적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 국가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게 함

② 건설업면허 실시 회수를 년1회로 축소함

③ 하도급 금지제도를 강화하여 부분하도급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건설업법 제8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1975.12.31 법률 제 2851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마다 면허를 갱신 받도록 갱신제도를 부활시킴

②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함

③ 단종공사업제도를 신설하여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단종 면허는 1인이 3개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함

④ 단종공사업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

ㅇ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때에는 사후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ㅇ 하도급대금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지급토록 함

ㅇ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검사·인도하도록 함

ㅇ 단종공사만으로 발주될 경우 일반공사업자나 특수공사업자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⑤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도급금액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함

⑥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는 건설업면허가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⑦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함

□ 건설업법 제9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80. 1. 4 법률 제3241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

ㅇ 특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155제곱미터초과에서 661제곱미터 초과로 확대

ㅇ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825제곱미터초과에서 495제곱미터 초과로 확대

② 건설업의 양도는 건설업면허취득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③ 중소건설업체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 소규모공사의 도급을 제한하는 도급하한 제도를 도입

④ 단종공사업자는 2개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⑤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실시 근거를 마련함

□ 건설업법 제10차 개정

- 개정일자 및 공포번호 : 1981. 4.13 법률 제 3441호

- 주요내용

제10차 개정에서는 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법조문정리와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치되는 조문만을 정리함

① 건설업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써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유가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로 되어 있던 것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그 범위를 축소함

② 시공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한 건설업자는 실형(벌금)을 과하지 아니하기로 함

③ 과태료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신고, 건설업자의 면허요건의 변동신고, 건설기술자의 신상변경신고 및 건설업자의 시공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한 때로 함

□ 건설업법 제11차 개정

- 개정일자 및 공포번호 : 1981.12.31 법률 제3501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기타 건축물인 경우는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함

② 건설업법상 건설부장관의 권한일부를 건설협회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③ 단종공사업의 명칭을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함

④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금지규정과 건설기술자 실태파악을 위한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의 검열 또는 갱신할 수 있는 규정과 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건설업법 제12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84.12.31 법률 제3765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양도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양도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② 건설업자는 경영합리화와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건설부장관이 건설업체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건설부장관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호협력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계열화를 위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자를 계열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등록과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

④ 전문건설협회 설립근거를 신설함

□ 건설업법 제13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88.12.31 법률 제4075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면허가 반드시 발급되도록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함

② 전문건설업의 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전문건설업면허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에 한하여 2개 업종까지만 중복 보유할 수 있도록 함

③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가 5억원이상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일정 부분의 전문공사는 반드시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함

④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⑤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외에 업종별 공사업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법 제14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94. 1. 7 법률 제4724호

- 주요내용

①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건설업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함

② 건설업 면허갱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③ PQ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는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④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함

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건설업법 제15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95.12.30 법률 제5137호

-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를 부실시공 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전문개정 법률)

- 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96. 12.30 법률 제5,230호

- 주요내용

①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 다만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함

②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5개 전문건설업은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업종에 대하여는 갱신제도를 두지 아니하며, 일반건설업과의 겸업도 허용함

④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일부 전문건설업종은 일반건설업과의 겸업도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종간의 겸업도 계열구분을 없이 하여 5개 업종까지 허용함

⑤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⑥ 대규모 복합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⑦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도급에 관한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공동도급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에 우대함

⑧ 건설협회 가입을 임의화하고, 공제조합출자 의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일반건설업자는 2000년 7월부터, 전문건설업자는 2001년 7월부터 출자의무를 폐지함

⑨ 시공관리대장에 공사에 참여한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⑩ 1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와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되, 소요비용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하여 발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함

⑪ 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시공업·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 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차 개정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1999.4.15 법률 제5,965호

- 주요내용

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면허갱신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 전문건설업자는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29개 업종중 5개 업종만 겸업할 수 있던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함

③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④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에도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함

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공시의무제를 건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제로 전환함

⑥ 수급인이 부도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함

⑦ 건축주가 자기건물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제도를 폐지함

건설업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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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일    인쇄

1999년  11월   일    발행

발행처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인쇄처 동화사

(T. 738-7866 F. 725-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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