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자료는 □2000. 3. 31(金)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 시·군지역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축소를 위한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계획

2000. 3. 29

국    세    청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행정관리담당관실(과장 :조성규 ☞3971-281,  사무관 : 김명준 ☞ 3971-28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그동안 우리청은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상의 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지난해 9월 1일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지역담당제 폐지 등「국세청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 중소도시 관할 2급지 세무서 10개를 포함하여 총35개 세무서를감축하는 등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광역화하여 세무간섭 여지를 대폭 축소하고,

- 조사인력을 세원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1급지 세무서에 중점배치한 바 있음

[ 조사분야 인력 재배치 현황(□99. 9)]

	개편전		개편후
1급지 2급지	89 % 11 %	□	92 % 8 %	(△ 3%)

□ 그러나, 우리청은

- 대도시와 기타지역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영세·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한편,

- 중소도시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2000년 4월 1일자로 전면 폐지하고

◇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조사관리팀」으로 대폭 축소 개편코자 함

2.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내용

□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전면 폐지

∀ 대도시에 비하여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 세무서수 99개 : 1급지 78개, 2급지 21개

□ 다만, 중소시·군 지역의 세무조사 피난처화 방지 및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능은 존치

- 현행 2급지 세무서 조사과 정원  210명의 40%인  83명을  감축하여 납세지원과 소속의「조사관리팀」으로 축소개편

[ 2급지 세무서 조사인력 축소 내용 ]

<종전>   <조사과폐지후>

◇ 2급지 세무서당 평균 조사인력        10명         5 ∼ 6명

◇ 2급지署 정원중 조사인력 점유비      17 %          11 %

□ 개편후 2급지 세무서「조사관리팀」의 주요 역할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는 현재의 1/3수준으로 대폭 축소

- 과세자료처리, 사업자등록 위장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 처리 등 기본적 업무와

- 자료상혐의자, 부당환급 혐의자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등 긴급조사는 종전과 같이 수행

□ 감축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83명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하여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

[ 개편전후 2급지세무서 조직비교 ]

		개 편 전								□						개 편 후
			서 장															서 장
납세지원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납세지원과												세원관리과
													조사관리팀

3. 기대효과

□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획기적으로 축소

- 중소시군 지역 소재 세무서를 납세서비스위주로 전환

※ 전국적으로 57개 중소 시·군지역이 해당

- 감축인력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배치, 대도시의 세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구 및 세원의 집중 억제에도 기여

□  소규모 조직인「팀제」운영으로 조사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기여

〔참고〕조사과 폐지 세무서 및 인력조정 현황

구 분	세무서	관 할 구 역	총 정원	조사분야 정원 조정
				현재	감축	감축후
계	21개		1,240	210	83	127
	홍천	홍천, 인제	34	6	2	4
	영월	영월, 정선, 평창	36	6	2	4
중부청	삼척	삼척, 동해	61	10	4	6
(5개)	태백	태백	31	5	2	3
	속초	속초, 고성, 양양	47	10	4	6
	영동	영동, 옥천, 보은	51	9	4	5
	제천	제천, 단양	57	11	4	7
대전청	논산	논산, 부여	65	13	5	8
(6개)	보령	보령, 서천	66	11	4	7
	홍성	서산, 홍성, 태안	85	12	5	7
	예산	예산, 당진	61	11	4	7
	정읍	정읍, 고창, 부안	81	13	5	8
광주청	남원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일부	65	12	5	7
(4개)	나주	나주, 영암, 함평	66	13	5	8
	해남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62	12	5	7
	안동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군위	93	14	6	8
대구청	김천	김천, 성주	57	9	4	5
(5개)	상주	상주, 문경	57	8	3	5
	영주	영주, 봉화, 예천	61	10	4	6
	영덕	영덕, 울진	57	7	3	4
부산청	거창	거창, 함양, 합천	47	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