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4 號〉                           2000년 4월 8일

韓 一 租 稅 硏 究 所 報

HAN IL TAXATION RESEARCH INSTITUTE

獨逸의 租稅爭訟制度

한일조세연구소  대표 강 인 애

Ⅰ. 序 言

독일의 조세쟁송 중 租稅訴訟에 관해서는 1966. 1. 1.부터 시행한 租稅法院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소송은 연방과 각 주를 통하여 통일적인 租稅裁判權을 가진 租稅法院과 그 상소심으로서 연방최고법원인 聯邦租稅法院이 이를 관할함으로써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行政不服前置主義가 채용되어, 원칙적으로 행정불복전심절차로서 '裁判外 權利救濟'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불복절차는 異議申請의 單審制로 되어 있다.

종래 '재판외 권리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과 訴願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양자의 관계는 상·하위의 심급관계가 아니라 그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같은 심급의 행정불복절차이었다. 즉, 조세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같은 실체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異議申請이 인정되고, 기타의 재량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訴願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소원의 절차는 1996. 1. 1.부터 페지되고, '재판외 권리구제절차'는 異議申請으로 통합되었다. 이 행정불복절차에 관해서는 1977년의 租稅基本法 제7편 제347조 내지 제3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課稅節次

1. 租稅의 管轄과 課稅行政組織

⑴ 독일은 연방국가이므로 조세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land)정부가 함께 관여한다. 聯邦憲法인 基本法에 의하여 조세의 종목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과세권을 갖는다. 聯邦稅에는, ① 관세, ② 소비세(맥주세 제외), ③ 자본유통세, ④ 보험세 및 어음세, 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⑥ 유럽공동체세 등이 있고, 州稅에는, ① 재산세, ② 상속세, ③ 자동차세, ④ 다른 유통세, ⑤ 부동산취득세, ⑥ 화재예방세, ⑦ 맥주세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그 세수를 배분하며, 영업세의 세수는 연방정부·주정부 그리고 군에 배분한다.

⑵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과세행정조직은 재무부, 국세청 및 세무서의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과세권의 귀속이 세목별로 상이한 점이 특색이다. 과세행정조직에 관해서는 조세행정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는 각각 財務部가 있어 각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립하며, 이 두 개의 재무부는 우리 나라의 國稅廳에 해당하는 上級財政管理局('國稅廳'이라 번역한다)을 공동으로 관장한다. 국세청은 과세업무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도 관리한다.

국세청장은 연방재무부장관과 주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며, 국세청에는 연방정부의 업무를 관장하는 2개의 국(관세및소비세국과 연방국유재산관리국)과 주정부의 업무를 관장하는 2개의 국(州稅局과 주재산관리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과세행정은 우리 나라의 세무서에 해당하는 財務官署('稅務署'로 번역한다)가 담당한다.

2. 租稅體系

⑴ 독일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또는 청량음료세·담배세 등의 일부 소비세에 국한하여 申告納稅方式을 채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賦課課稅方式을 취하고 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독일에서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지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신고할 사항은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도 일응은 신고로서 확정된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는 加算稅를 과한다. 따라서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런 경우에는 각종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되어 租稅罰의 대상이 된다. 가산세는 통상 조세 또는 조세산정기준액과 함께 확정하는데, 가산세의 금액은 확정세액 또는 확정된 산정기준액의 10%와 10,000마르크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청이 정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점에 정당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불완전하고 또 이로 인하여 조세가 감축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미 감축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고 필요한 修正申告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수정신고를 납세자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⑵ 申告納稅方式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지만, 그 申告의 효력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확정결정에 있어서 후술하는 調査留保附 確定決定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과세청의 사후조사에 의하여 경정될 수 있다.

3. 課稅節次

⑴ 독일은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청의 과세처분, 즉 조세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다. 과세처분은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과세청과 납세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協議節次는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정보제공의무나 장부기장의무 등 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推計決定을 한다.

⑵ 과세청의 실지조사결정에는 확정결정, 조사유보부 확정결정 및 예정결정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청의 租稅決定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다. 이 조세결정을 確定決定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세처분의 일반적 유형이다.

조세결정이 납세자에게 통지되면 確定力이 생기므로, 그 결정이 임시적(예정결정)이거나 또는 사후조사를 유보하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조세결정이 관세 또는 소비세에 관한 것인 경우

2. 조세결정이 기타의 조세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또는 사물의 성질상 납세자의 신청에 부합하는경우. 다만, 당해 조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적용된다.

나. 당해 조세결정이 사물관할권이 없는 세무관청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당해 조세결정이 사기·강박 또는 매수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라.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다만, AO 제130조(違法한 행정행위의 取消)와 제131조(適法한 행정행위의 撤回)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調査留保附 確定決定이라 함은 과세요건사실이 종국적으로 조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후조사를 유보하고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액을 결정한 후 조사한 결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세청은 결정을 취소·변경한다.

그리고 결정 후에 달리 조사할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청은 유보결정 자체를 취소하며, 유보결정이 취소되면 사후조사를 유보하지 아니한 확정결정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사후조사의 유보는 확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셋째, 豫定決定이라 함은 과세요건사실의 발생의 유무 및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세액결정을 말한다. 예정결정은 종국적인 확정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유보부 확정결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사유보부 확정결정은 과세요건사실은 충족되었으나 과세요건사실의 파악이 미진한 경우에 하는 세액결정임에 대하여, 예정결정은 과세요건사실 자체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행하는 세액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정결정은 우리 나라의 隨時賦課決定과 유사하지만,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처럼 조세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사실이 일응은 발생하였으나 장기간 미확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임시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청이 예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假定한 과세요건사실의 범위 및 그 이유를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후에 과세요건사실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예정결정을 확정결정으로 바꾸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⑶ 과세청이 조세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告知하여야 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확정된 조세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하고, 또 납세의무자를 표시하며, 그리고 權利救濟方法을 교시하여야 한다.

Ⅲ. 行政不服審査節次

1. 不服方法과 裁決機關

⑴ 독일에서는 조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裁判外 權利救濟節次'라고 한다. 租稅訴訟에 있어서는 行政不服前置主義를 취하여 그 소송요건으로서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조세사건의 전심절차로서 '재판외 권리구제절차'는 異議申請의 單審制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법 및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하면, 일반 行政訴訟의 전심절차로서는 'Widerspruch'라는 異議節次가 있다.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의 절차를 두는 목적은 국민의 權利保護와 동시에 과세청의 자기반성에 의한 조세행정의 自己統制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기능은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다량으로 행하여지는 조세행정에 관하여 전문성과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행정청이 소송전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분쟁을 해결함으써 법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⑵ 이의신청의 裁決機關은 당해 세무행정을 행한 處分廳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에는 이의신청의 심리를 전담하는 權利救濟擔當部署를 두고 있는데, 이 부서는 과세담당부서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한다.

2. 不服對象과 不利益

가. 不服對象

⑴ 이의신청에 있어서 불복대상은 다음의 각 行政行爲(行政處分, Verwaltungsakt)이다.

1.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조세사건

2. 제1호에서 게기한 조세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집행절차. 다만, 당해 행정행위가 연방세무관청 또는 주세무관청에 의하여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에 한한다.

3. 세무사법 제164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공법상 및 직업법상의 분쟁사건

4. 세무관청이 담당하는 기타의 분쟁사건. 다만, '재판외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의하여 적용된다는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위 1에서 '租稅事件'이라 함은 조세환급을 포함하는 조세행정 또는 세무관청에 의한 세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하는데, 국경을 통과하는 商品輸送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의 감시를 위하여 연방세무관청 및 주세무관청이 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財政專賣의 행정사건도 조세사건으로 된다.

⑵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除外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

3. 연방 및 주의 최고 세무관청의 행정행위. 다만, 이의 신청절차법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무사법의 사건에 있어서 국세청의 허가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결정

나. 不利益

이의신청은 세무관청의 행정행위 또는 不作爲에 의하여 不利益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불복청구자는 당해 행정행위에 의한 불이익을 주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이익'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말한다. 당해 행정행위가 재판외 권리구제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여기서 당해 행정행위가 부당한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불이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결정의 통지가 불리한가의 여부에 있다. 행정행위의 이유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불복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예컨대, 소득세액이 零(0)이라는 조세확정결정에는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그런 조세결정의 취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른바 '영의 세액결정'은 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調査留保附 確定決定이나 豫定決定에 대하여는 '조사유보' 또는 '예정결정' 자체의 불이익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AO 제127조에 의하면, 당해 행정행위가 절차, 형식(Form) 또는 장소적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실상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 不服의 範圍

불복의 범위에 있어서 특이한 것으로 신고에 대한 불복, 기초결정의 불복, 확약에 대한 불복 및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 등을 들 수 있다.

⑴ 申告에 대한 不服

독일에서는 조세의 확정방식에 있어서 부과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의 納稅申告는 장래의 세무조사와 과세관청의 결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신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⑵ 基礎決定에 대한 不服

과세처분은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을 확정하는 처분과 이에 근거하는 종국적인 과세처분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기초결정이라 하고, 후자를 후속결정이라 한다. 예컨대, 評價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단위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후속결정을 하는 것과 같다.

기초결정이 후속결정과 분리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기초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결정(AO §171⑽)에 있어서의 결정은 당해 기초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그 후속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⑶ 確約에 대한 不服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은 과거에 조사되고 또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사실이 장래 납세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표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약이라 한다.

과세관청의 이러한 확약은 확약자인 당해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확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

납세자는 확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⑷ 增額更正에 대한 不服

당초처분에 不可爭力이 생긴 후에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吸收說과 倂存說로 학설이 크게 대별되는데, 우리 나라 대법원은 흡수설의 입장을 취함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병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不服期間과 請求節次

가. 不服期間

⑴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納稅申告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조세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執行節次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⑵ 행정행위를 서면으로 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期間은 이의신청의 관계인과 과세관청, 그 소재지 및 신청기간에 관하여 書面으로 敎示를 받은 경우에만 개시한다.

과세관청이 교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정확하게 교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행정행위의 고지 이후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교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請求節次

⑴ 請求人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納稅者이다. 權利承繼人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단위가격에 관한 확인결정, 토지세산정기준액결정, 또는 토지세산정기준액에 관한 분할결정 또는 배분결정이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고지됨이 없이 권리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AO §182⑵,§184⑴ⅳ,§§ 185 및 190)에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권리구제기간 내에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⑵ 請求方法

이의신청은 書面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기록부에 표명하여야 한다. 電報에 의한 신청도 적법하다. '기록부에 표명하는 방법'은 청구인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취지를 구술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의신청서는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불복의 대상인 행정행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행정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범위 및 그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이유에 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參加制度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는 세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 결정에 의하여 조세법상의 法的 利益에 영향을 받는 제3자, 특히 조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시키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정이 제3자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만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가 계쟁 법률관계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는 이의신청의 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異議申請의 取下와 抛棄

이의신청은 결정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의신청의 포기는 서면 또는 기록부에 표명함(구술)에 의하여 처분청에 하여야 한다.

4. 執行不停止의 原則

이의신청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계쟁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의 徵收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 점은 행정법원법에 의하여 일반 행정사건의 경우 이의절차의 제기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나 처분청은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할 수 있으며, 정지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5. 審理와 決定

가. 書面主義와 決定前說明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주의에 의하고, 非公開를 원칙으로 한다. 독일은 1996년의 조세기본법 개정으로 서면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결정전설명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의신청의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관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관련된 사실 및 적용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 설명절차는 이의신청의 청구인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며, 세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참가인을 불러 설명할 수 있다.

나. 總額主義

審理의 範圍에 관하여 총액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불복사건의 모든 쟁점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爭點主義에 의하여 심리하고 있다.

다. 不利益變更

재결청이 이의신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불이익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결청은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불이익변경을 당할 상황에 이르면 이의신청을 取下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 立證責任과 證據調査

⑴ 과세처분의 適法要件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 및 判例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減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⑵ 재결청은 羈束的 裁量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證據方法(Beweismittel)을 채택하며, 특히, 관계인 및 기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情報를 수집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거나, 증서 및 서류를 수집하거나 또는 검증할 수 있다.

재결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證據調査를 한다.

첫째, AO 제93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관청은 情報提供義務者가 당해 관청에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둘째, AO 제96조 제7항 제2문에 의하여, 세무관청은 鑑定人에게 口述에 의한 鑑定을 허용할 수 있다.

셋째, AO 제9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관청은 檢證을 할 수 있다.

마. 決定方法

재결청은 먼저 이의신청이 적법한가, 특히 법정의 형식 및 신청기간 내에 제기되었는가 등 적법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却下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棄却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처분을 取消하거나 또는 變更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決定書에는 결정의 이유를 기재하고, 또한 소송의 제기에 관한 교시를 하여야 한다.

바. 節次의 停止와 中止

재결청은 이의신청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류중에 있는 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법률관계 또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또는 당해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당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의신청의 결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재결청은 중대한 이유가 있어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Ⅳ. 訴訟節次

1. 租稅法院의 審級과 構成

가. 管轄法院과 審級構造

조세소송을 관할하는 租稅法院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특별한 行政法院이다.

제1심은 각 주에 설치된 州租稅法院이 관할하며, 그에 대한 상소심은 연방에 설치된 聯邦租稅法院이 관할한다. 따라서 조세사건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의 조세법원은 주의 高等法院에 해당하며, 연방조세법원은 뮨헨에 있다.

이처럼 조세사건은 2심제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사건이 3심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일반의 行政事件은 주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친 후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租稅法院의 재판권을 일반 행정법원의 재판권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한 이유는, 事實問題는 행정불복의 단계에서 거의 해결되고,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주로 法律問題이며, 과세의 공평·재판의 통일 및 소송경제상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사건의 조기해결이 바람직하고, 또한 조세법원의 법관의 적격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法官

⑴ 주조세법원의 법관은 주정부가 임명하고, 연방조세법원의 법관은 법무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조세법원의 법관은 대부분 세무관계에 종사하던 고급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법원은 일반법원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므로 조세법원의 법관은 일반법원에 있어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⑵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에는 종신법관과 명예법관으로 구분된다. 終身法官은 그 신분이 평생 동안 보장되는 職業法官을 말하는데, 연방조세법원의 종신법관은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名譽法官은 주조세법원에서만 임명되는 일종의 陪審員에 해당하는 비상근 법관이다. 명예법관은 공식적인 법관은 아니지만, 종신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에서의 구술변론과 판결에서 종신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관여한다.

명예법관은 조세법원이 명예법관으로 선정할 인원수의 3배수로 작성한 후보명단을 토대로 명예법관선거위원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명예법관은 30세 이상인 독일인으로서, 명예법관 선임당시 당해 조세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裁判部의 構成

⑴ 合議部

주조세법원에는 다수의 재판부가 구성되며, 관세·소비세 및 전매사건은 특별재판부의 관할에 둔다. 재판부는 3인의 직업법관과 2인의 명예법관으로 구성된다. 조세사건은 원칙으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연방조세법원에도 다수의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재판부는 5인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구술변론을 하지 않는 재판부는 3인의 직업법관으로 구성한다.

⑵ 單獨裁判部

주조세법원에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직업법관 1인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를 둔다.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법률문제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이 없거나 또는 법률문제가 특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단독재판부의 관할로 한다.

2. 行政不服前置主義

⑴ 조세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前審節次로서 '裁判外 權利救濟'인 異議申請에 의하여 그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전심절차는 조세처분과 같은 대량적·집단적인 처분에 있어서는 濾過效果가 기대되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다.

⑵ 그러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소할 수 있다.

첫째, 소장의 송달후 1월 이내에 재판외 권리구제의 재결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소송을 '飛躍訴訟'이라 한다.

둘째, 재판외 권리구제에서 상당기간내에 본안의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의 제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뒤에는 그 완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소송을 '不作爲訴訟'이라 한다.

3. 租稅訴訟의 種類와 提訴期間

조세법원법은 조세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기타 이행소송 및 확인소송 등 4종의 소송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가. 取消訴訟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인데, 負擔的 行政行爲에 대한 소송으로서 조세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취소소송은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形成訴訟에 속한다.

전심절차 후의 취소소송의 目的物은 재판외 권리구제(異議申請)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원래의 행정처분이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재판외 권리구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다.

나. 義務履行訴訟

⑴ 의무이행소송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授益行爲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을 요한다.

의무이행소송에는 행위이행소송과 부작위의무화소송을 포함한다. 行爲履行訴訟은 행정관청이 청구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절한 경우에 제기하며, 不作爲義務化訴訟은 행정관청이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한다. 부작위의무화소송은 원고의 특별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현재 절실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부작위의무화소송은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 不作爲訴訟과 구별된다.

⑵ 拒否處分에 대한 소송(행위이행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외 권리구제(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不作爲訴訟은 재판외 권리구제에 있어서 상당기간내에 본안에 관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 권리구제의 제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뒤에 제소할 수 있다.

다. 其他 履行訴訟

기타 이행소송은 위 의무이행소송 이외에 기타의 이행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履行訴訟은 원고가 기타 이행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判定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기타 이행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기타 이행에 대하여 법률상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의 구조에 있어서 이행소송을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소송 및 부작위의무화소송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요컨대, 이행소송에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행위 또는 소극적인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행소송은 청구된 행정관청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행정행위에 의해서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라. 確認訴訟

확인소송은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행정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에 허용된다.그런데 확인소송은 원고가 그의 권리를 形成訴訟 또는 履行訴訟에 의하여 소구하거나 소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의 확인소송은 그렇지 아니하다.

4. 訴訟節次의 關係人

조세법원법은 原告, 被告, 참가인 및 절차에 관여한 행정관청을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

行政行爲(行政處分)에 의하여, 또는 행정처분이나 기타 給付의 拒否또는 不作爲에 의하여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여기서 '權利의 侵害'에는 법률상 이익 내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確認訴訟은 원고에게 당해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행정처분의 무효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法律關係의 存否의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권리를 형성소송 또는 이행소송에 의하여 소구하거나 소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行政處分의 無效의 確認訴訟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나. 被告適格

取消訴訟의 피고는 원래의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原行政處分廳)이고, 義務履行訴訟의 피고는 행정행위나 기타 급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부한 不作爲廳 또는 拒否處分廳이며, 確認訴訟의 피고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 또는 행정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관청이다.

그런데 '재판외 권리구제'(異議申請)에 있어서 결정이 있기까지 사이에 土地管轄廳이 變更되어 당초 관할권을 가진 행정관청 이외의 다른 관청이 당해 조세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을 갖게 된 경우의 피고적격이 문제로 되는 바, 이런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행정관청이 피고가 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 본안의 결정이 없으므로 그 완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소하는 경우(不作爲訴訟)에는 제소 당시에 당해 조세사건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진 행정관청이 피고로 된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관할행정관청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權限代理의 官廳이 원행정처분을 하거나 또는 부작위 혹은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管轄行政官廳이 피고로 된다.

다. 參加人

조세법에 의한 法的 利益에 관하여 재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 특히 조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조세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쟁송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서 재판이 그에게도 통일적으로만 선고될 경우에는, 그는 당해 소송에 필요적으로 참가한다(必要的 訴訟參加).

라. 節次에 關與한 行政官廳

聯邦法律에 의한 과세의 절차 또는 연방법률에 관한 법적 쟁송절차에 관여한 聯邦財務部는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州稅務官廳의 과세절차 또는 州法律에 관한 법적 쟁송절차에 관여한 주정부의 최고관청도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994. 6. 24. 개정전의 조세법원법 제57조 제4호, 제61조에 의하면, '재판외 권리구제절차' 중에서 訴願에 대한 재결을 한 관청은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참가제도는 1996. 1. 1.부터 소원제도가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마. 代理人과 補佐人

소송관계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口述辯論에 있어서 보좌인을 쓸 수 있다.

聯邦租稅法院에서는 代理强制가 채용되고 있다. 즉, 연방조세법원면책법에 의하면, 소송관계인은 연방조세법원에서의 소송행위를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5. 提訴節次와 執行不停止의 原則

가. 訴提起의 形式

소송은 원칙으로 書面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나, 口述로 제기할 수도 있다. 訴狀에는 원고, 피고 및 訴訟物, 取消訴訟에 있어서는 취소의 목적인 行政處分 및 재판외 권리구제에 대한 決定을 기재하고, 나아가 請求原因인 사실 및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訴의 變更

소의 변경은 다른 關係人이 同意할 때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허용된다.

소 제기 후에 소송 목적물인 行政處分이 變更(更正處分)된 경우에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 소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가 문제로 되는 바, 조세법원법은 소송경제와 조세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소의 변경과는 별도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소 제기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變更되거나 또는 代替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이 소송의 목적물로 되며, 이 경우 원고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변경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변경 또는 대체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로서 異議申請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執行不停止의 原則

⑴ 소의 제기에 의하여 訴訟繫屬이 생긴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에 있는 행정처분의 집행, 특히 租稅의 徵收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基礎決定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해 기초결정에 기한 後續決定의 집행도 마찬가지로 정지되지 않는다. 이 점은 執行停止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법원법 제80조의 규정과 현저히 다르다.

租稅訴訟에 있어서 집행부정지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權利救濟의 제기에 의하여 卽時支佛義務를 면하고 納付猶豫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또한 濫訴의 폐단을 막아보려는데 있다.

⑵ 그러나 管轄稅務官廳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할 수 있으며, 정지는 擔保의 提供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基礎決定의 집행이 정지되는 범위 내에서 後續決定의 집행도 정지된다. 그리고 本案의 法院도 신청에 의하여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執行停止의 申請은 취소소송의 제기 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⑶ 또한 조세법원법은 假處分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訴提起에 의한 執行不停止의 경우(FGO §69)에는 가처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審理와 判決

가. 職權調査主義

⑴ 심리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법원은 職權으로 事實을 調査한다. 關係稅務官廳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계쟁사건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關係人은 사실규명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關係官廳은 관계인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조세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제3자의 租稅秘密(AO §30)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證書 및 서류를 제출하고 또한 情報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法院은 관계인의 주장 및 증거의 신청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관계인은 訴訟記錄 및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⑵ 또한 조세법원법은 세무관청의 事實調査의 義務(AO §§ 88, 89)는 租稅訴訟節次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제1심 소송 계속중이거나 상고심 계속중이라도 조사를 계속하여 행정처분을 取消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고는 변경된 행정처분의 取消訴訟을 새로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송계속 중에 변경된 행정처분을 소송물로 할 수도 있다.

연방조세법원의 上告審에 소송계속 중에 새로운 행정처분이나 변경된 행정처분이 소송물로 된 경우(FGO §123 Satz 2, §68)에는, 연방조세법원은 다시 辯論 및 裁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여 당해 사건을 원심법원인 주조세법원에 還送할 수 있다.

나. 口述辯論主義

심리절차로서 職權調査와 별도로 구술변론이 열리고, 여기서 證據調査를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으로는 구술변론에 기하여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直接主義가 타당하며, 구술변론은 원칙으로 公開한다. 그러나 법원은 關係人의 同意가 있을 때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다.

證據調査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소송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民事訴訟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立證責任

입증책임을 確定負擔이라고도 하는데, 조세결정, 조세기준액결정, 확인결정 등 負擔的 行政處分의 적법요건에 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通說 및 判例이다. 그러나 立證責任分配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원고)가 조세의 減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또는 조세소멸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聯邦租稅法院의 判例에 의하면, 企業費用으로서 잡다한 지출, 특히 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장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推計課稅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도 위 원칙에 변함이 없으나, 추계과세에 있어서는 蓋然性考慮의 원칙이 訴訟法的으로 투영됨으로써, 그 立證負擔의 정도는 현저히 경감완화되어 '一應의 立證'으로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 不利益變更禁止

조세법원은 訴로서 請求하는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判決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取消의 목적인 행정처분을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마. 訴訟物價格 1,000 DM 以下 事件의 特別節次

금전이행청구 또는 이와 관계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송물가격이 1,000 마르크 이하인 사건에 있어서는, 조세법원은 재량으로 적당한 소송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口述辯論을 하여야 하며,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判決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職權調査主義에 관한 FGO 제76조와 法院의 命令에 관한 동법 제79a조 제2항 및 제90a조는 그대로 적용한다.

바. 判決의 內容

⑴ 조세법원은 係爭 行政處分이 위법하고 또한 이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판결로서 당해 행정처분 및 재판외 권리구제(異議申請)에 대한 결정을 取消한다. 세무관청은 취소의 기초로 되고 있는 法的 判斷에 拘束되어, 새로이 지득한 사실 및 증거방법에 의하여 다른 판단이 정당화 되지 않는 한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⑵ 행정처분이 이미 執行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세무관청이 그 집행을 解除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계쟁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확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판결로서 선고한다.

⑶ 變更請求된 행정처분이 金錢이나 기타 대체물의 급부 또는 확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원은 그 급부의 금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또는 그 확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하고 또한 현저하게 비용 및 시간이 드는 해명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本案 자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처분 및 재판외 권리구제의 결정을 取消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 외에 어떤 給付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行政處分을 取消하면서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그 급부에 대한 판결도 할 수 있다.

⑷ 행정처분의 拒否 또는 不作爲가 위법이고 또한 이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건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세무관청에 대하여 요구된 行政處分을 할 義務가 있음을 宣告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법적 견해에 따라 원고에게 補償할 의무를 선고한다.

⑸ 세무관청이 그 裁量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또는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행정처분이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재량의 법률상의 한계를 넘었는가 또는 수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량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인가를 심사한다.

⑹ 行政法院法 제106조에 의하면, 訴의 目的物을 자의로 處分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和解가 허용된다. 조세법원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7. 上告와 抗告

가. 上告와 上告許可

조세법원의 判決에 대한 上告는 연방조세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고는 訴訟物價額이 1,000 DM를 초과할 때 또는 조세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節次上의 중요한 瑕疵가 있는 경우와 關稅率事件의 판결에 대해서는 조세법원의 상고허가 없이 상고할 수 있다.

나. 上告不許可에 대한 抗告

上告의 不許可에 대해서는 판결의 송달후 1월 내에 抗告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데, 항고는 다투는 당해 재판을 한 조세법원에 제기하며, 항고의 제기는 判決의 確定力을 정지한다.

抗告에 의하여 救濟되지 않을 때는 聯邦租稅法院이 決定에 의하여 재판한다. 항고를 却下하거나 또는 棄却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는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抗告人에게 그 항고의 허가 또는 근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에는 항고인이 그 통지를 송달받은후 1월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연방조세법원에 의하여 抗告가 却下됨으로써 判決은 確定力을 가지며, 抗告가 認容될 때는 항고결정의 송달로서 上告期間의 진행이 개시한다.

다. 上告期間과 上告理由

⑴ 上告期間과 上告理由書 提出期間: 上告는 판결 또는 상고의 허가결정의 송달후 1월 내에 서면으로 조세법원에 제기하여야하며, 그때부터 다시 1월 내에 上告理由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 提出期間은 그 기간의 경과전의 신청에 의하여 연방조세법원의 담당부의 재판장이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⑵ 上告理由:상고는 당해 판결이 聯邦法(Bundesrecht)에 위반한 것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또한 FGO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주법률에 의하여 FGO 제5장 제1절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판결이 州法에 위반된 것을 근거로 하여 상고할 수 있다.

⑶ 絶對的 上告理由: 判決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聯邦法에 違反된 것으로 간주된다.

1. 판결을 선고한 法院이 규정에 따라 構成되지 아니한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判事職을 수행할 수 없었거나 또는 불공평의 염려 때문에 忌避되었던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경우

3. 어떤 관계인에게 法律上의 聽聞이 불허된 경우

4. 어떤 관계인에 대한 訴訟代理가 법률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관계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소송대리에 同意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판결이 소송절차의 公開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口述辯論에 의거하여 선고된 경우

6. 재판에 理由를 밝히지 않은 경우

라. 上告의 取下

상고는 판결의 確定에 이르기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변론이 포기되어 구술변론이 종결된 후와 法院의 命令이 고지된 후에는 피상고인의 同意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고취하가 허용된다.

이 취하는 제기된 上訴權을 상실시킨다.

<한일조세연구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