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입 등 관련법령

(미 관세청 집행)

1999. 9

관  세  청

정보협력국

Ⅰ. 수입(또는 수출입 동시)관련 법령

1. 농업관련(Title7-Agriculture : 미 법전 제7권): 관련기관은 농무부,    환경청

1) 미국 원면 기준법(United States Cotton Standards Act, 7           U.S.C.§51-65, 19 CFR Part 151-Cotton, 7 CFR Part 28-Cotton     Classing, Testing, and Standards)

ㅇ 미 원면기준법에 의하면 농무장관은 원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고 모든 원면은 면허를 받은 등급사정인(Licensed Classifier)의 감     독하에 표본을 추출한 후 등급을 사정하여 등급확인서(Certificate)     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음.

- 미 세관은 동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표본추출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이에 의거, 관세와 제세를 결정함.

ㅇ 수입원면에 대하여는 미 세관은 HTSUS 5201.00.10, 5201.00.20.      5201.00.50에 해당하는 원면의 수입시 송품장에 타 규정에 의한 정     보 외에 섬유사(staple)의 길이, 원산지, 산지 지역명, 원면의 종류     등 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19 CFR §151.82)

2)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쥐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Rodenticide Act, as amended by the Federal             Environmental Pesticide Act, 7 U.S.C.§136-136y, 19 CFR Part      12, §12.1 (b), §12.110-§12.117)

ㅇ 미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려는 모든 살충제(Pesticide, 수입물품을     포함함)는 미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에     등록하여야 함.

- 살충장치(device)는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나 디자인, 그림 등이 있어서는 아니됨.

ㅇ 살충제나 살충장치(Pesticide or devices)를 미국내에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물품 도착전)에 환경청에 살충제나 살충장치 도착통보     서(Notice of Arrival of Pesticides or devices, EPA 양식)를 제출     하여야하며

- 환경청은 도착시 세관에서 필요한 조치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제      출자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줌.

ㅇ 살충제나 살충장치(device)가 미국내에 도착(반입)된 경우 수입자     는 세관에 상기 도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관은 이 경우 통관서류와 도착통보서를 비교, 검토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는 경우 환경청에 이를 통보하여야함.

ㅇ 도착통보서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환경청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세관장은 살충제나 살충장치의 샘플과 기타 라벨, 설명서,     선전물 등을 환경청에 제출하여야하며 그 사실을 수하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함.

ㅇ 환경청이 샘플을 검사한 결과 변조되었거나(adulterated) 표시가     잘못되었거나(misbranded) 기타 법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환경청은     세관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함.

- 이 경우 세관은 당해물품의 통관을 거부하여야하며 이미 통관돤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 또한 세관은 이러한 살충제나 살충장치에 대하여 멸각 또는 일       정한 조건하에 재수출하도록 하여야 함.

3) 연방식물해충법(Federal Plant Pests Act, 7 U.S.C.§150aa-150jj,     19 CFR Part 12 §12.31, 7 CFR Part 351)

ㅇ 상기 법에 의하면 과학연구 등을 위하여 농무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누구도 미국내에 살아있는 식물     해충이나 그 알, 유충 등을 반입하거나 미국을 경유할 수 없음.

ㅇ 해외에서 반입된 살아있는 벌레나 그 알, 유충 등을 포함하고 있     는 모든 물품(편지, 소포, 포장물품, 컨테이너 등)은 사전에 농무장     관이 발행한 허가서가 있거나 농무장관이 정한 방법과 양식에 따     라 적출국의 권한있는 공무원이 발행한 검사확인서가 있어야 통관     할 수 있음

-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관이 보류되고 검사를 위하여 농무부의        동식물검사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APHIS)로 보내지며 그 결과에 따라 반입허가 여부가 결정됨.

4) 묘목검역법(또는 식물검역법)(Nursery Stock Quarantine Act,        Plant Quarantine Act, 7 U.S.C.§151-167, 19 CFR Part 12 §       12.10-12.15, 7 CFR Part 300)

ㅇ 식물묘목은 농무장관이 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른 허가서와 검사     확인서가 있어야 세관을 통관하여 미국에 반입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식물을 미국에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도착통보서      (Notice of Arrival, 농무부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재반입의 경우     나 우편물 간이통관의 경우는 제외).

ㅇ 세관장은 동 도착통보서와 선적서류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검토     한 후 이를 검역확인서 등과 함께 농무부 장관에게 송부함.

- 당해 물품은 동식물검사소(APHIS) 검사관이 그 도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허가하기 전에는 다른 곳에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APHIS에서 필요조치를 하기 위        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 반입조건으로 농무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소독이나 위생처리      등을 해야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세관에 담보를 제출하고 반출할      수 있음.

5) 양봉법(Honeybee Act, 7 U.S.C.§281-286, 7 CFR Part 322 §       322.1-322.8, §319.37-14(통관지 제한), 19 CFR §12.32)

ㅇ 꿀벌이나 꿀벌의 정자(Honeybee Semen)는 농무장관이 질병이나     기생충 기타의 해가 없다고 지정한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또는      농무부가 실험 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미국에 수입하거나 미국을 통과할 수 없음.

- 상기물품을 카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호주,      버뮤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으로부터 꿀벌정자를 수입하는 경우      와 기타 제한물품으로 지정(이하 이항에서 제한물품이라 함)된       물품의 수입시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미국에 반입된 경우는 통관될 수 없고 멸각하거나      즉시 재수출하여야 함.

ㅇ 제한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미국내 도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동식물검사소(APHIS)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면허가서를     받아야 함.

- 신청서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허가서를 받기 위한 것임을 명기      하고 수입자, 주소, 전화번호, 양과 종류, 채집장소, 원산지나 지역      명, 미국내 반입예정지, 운송수단, 도착예정일 등을 기재하여야 함

ㅇ 또한 제한물품의 수입시(우편수입은 제외)에는 외부 포장용기에     꿀벌정자의 양과 종류, 채집장소, 원산지나 지역명, 운송인이나 소     유자,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 도착즉시(우편수입 제외) 수입자는 적하목록, 세관신고서, 송품장,      Airwaybill 등을 첨부하여 동식물검사소에 신고하여야 함

ㅇ 한편 제한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개항(통관항, port of     entry)에서만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7 CFR §319.37-14 참조)

6) 연초검사법(Tobacco Inspection Act, 7 U.S.C.§511-511r, 7 CFR     Part 29)

ㅇ 상기 법은 미국내 연초 생산자와 소비자 및 거래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농무장관이 연초의 종류, 등급 기타 특성에 따라 통일된      기준과 분류 및 검사방법을 정하여 가격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     고 있음.

ㅇ 상기 법에 의하여 미국내에 반입하려는 Cigar Tobacco와 oriental     tobacco(미 관세율표 제 24장에 규정된 것)의 수입시에 수입자는      농무장관이 정한양식에 따라 종류와 유형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모든 연초는 등급과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통관될 수 없으며 확인서 내용을 허위기재      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

ㅇ 또한 일정한 연초의 수입시에 수입자는 농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연방살충제, 살균제, 살서제(쥐약)법에 의해 사용이 중지 또     는 취소, 금지된 농약의 잔류물이 없다는 확인서와 동 물품의 미국     내 모든 소비자(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의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함.

- 농무장관은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물품을 선정하      여 검사할 수 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연초는 통관될 수 없음

7)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7 U.S.C.§601-624, 19     CFR Part 132)

ㅇ 미 농무부장관은 농산물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 숙성도의 기준과 등급설정, 검사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 또한 미 농무장관은 크기나 등급, 품질, 숙성도 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물량에 대한 쿼타를 설정하거나 특정 품목      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ㅇ 세관은 미 농무부와 협조하여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금지나 농산     물에 대한 쿼타, 고율관세 등을 실제 집행하고 있음

8) 연방종자법(Federal Seed Act, 7 U.S.C.§1551-1661, 19 CFR §     12.16, 7 CFR Part 201)

ㅇ 미 농무부는 미국내에서 재배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     종자(Agricultural seeds)와 채소종자(Vegetable seeds)에 종류와      품종, 제품번호 등 식별기호, 원산지, 발아율, 순도 등을 기재한       Label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잡초종자(noxious seeds)를 포함하거나 허위 또는 오인우려가 있      는 표시를 부착한 경우 등에는 수입이 금지되고 미 관세청과 농      무부는 이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세관장은 농산물종자와 채소종자의 수입시에 샘플을      채취하여 종자시험소(seed laboratory)에 송부하고 그 소유주나 수     하인에게는 검사결과에 따른 미 농무부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통관이 보류됨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상기물품의 용기에 충분하게 내용물의 식별을 위한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세관장은 담보를 받고 통관하도록 할 수 있음.

9) 국제밀협약법(International Wheat Agreement Act of 1949, 7        U.S.C.§1641-1642)

ㅇ 국제밀협약은 1949년 미국과 호주, 카나다, 우루과이, 그리고 밀      수입국들 간에 체결되었으며 미 대통령은 상기 협약법에 의하여      밀이나 밀가루의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ㅇ 세관은 동 협약법에 의하여 결정된 밀이나 밀가루 수출입에 대한     쿼타를 집행하며

- 의도적으로 쿼타에 의하여 허용된 양 이상의 밀이나 밀가루를 수      출입하는 경우 초과량의 시장가격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과금으로 징수함.

10) 수입제한협약(Agreements limiting imports, 7 U.S.C.§1854)

ㅇ 미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나 외국정부의 대표     와 농산물이나 농산물 제품, 또는 섬유나 섬유제품의 대미수출(미     국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상할 수 있으며

- 그 결과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기물품들의 수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ㅇ 또한 미 대통령은 다자간 협정의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러한 규정들에 의한 농산물이나 농산물 제품, 섬유     나 섬유제품 등에 대한 각종 제한을 집행함.

11) 고기나 식육제품에 대한 수입제한(Delegations of Authority         Concerning Meats, E.O.(Executive Order) 11539, as amended by     E.O. 12188, 19 CFR §12.8-12.9 Meat and Meat Product, Tariff     Act of 1930, section 301)

ㅇ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용 가축의 고기와 식육제품, 마육(馬肉)     과 마육제품은 관세율법 section 301의 규정에 따라 농무장관이 정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상기 물품은 농무부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의 식육      및 가금(家禽)육 검사소(Meat and Poultry Inspection)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받기 전에는 세관을 통관할 수 없음

· 다만, 검사관이 수입자의 사업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받        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할 수 있음.

- 세관직원이나 검사관은 동 물품의 검사 전에는 물품을 봉인(seal)      하여야 함

12) 동물후생법-사행성 동물경기의 금지(Animal Welfare Act, 7         U.S.C. §2156-Animal fighting venture prohibition)

ㅇ 상기 법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또는 외국으로부터 개나 기타 동물     을 흥행을 위하여 투견이나 싸움을 하도록 이동, 매매하거나 수입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ㅇ 세관은 동 법에 의하여 흥행을 위한 동물싸움경기에 사용되는 동     물의 수입금지를 집행하고 있음.

13) 식물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 7 U.S.C. Chapter     57 §2541)

ㅇ 미국에서는 식물의 신품종을 개발한 경우 보호대상 품종의 소유     자가 농무부의 식물품종보호실(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등록하고 확인서(Certificate)를 받으면 이에 대     한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음(보호기간은 통상 확인서 발     행일로부터 20년).

- 권리보호내용은 동 품종의 재생산, 판매, 수출입, 동 품종을 이용      한 다른 품종의 생산 등에 대한 독점권인정 등임.

ㅇ 세관은 상기와 같이 등록되어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수출입을 방     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4) 연방잡초법(Federal Noxious Weed Act of 1974, 7 U.S.C.§        2801-2813)

ㅇ 상기 법은 미국내의 농작물이나 가축, 물고기, 야생동물, 공중보건     또는 항해에 피해를 주는 외래종 잡초(Noxious weed)의 거래나      수입, 이동, 배포를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잡초를 미국내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는 농      무장관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한 허가서가 있어야 함

ㅇ 미 농무장관은 또한 이러한 잡초가 미국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수입 또는 미국내 이동시 잡초나 그 운송수단 등에 대     하여 검사 또는 검역(소독) 등을 할 수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 물품의 수입 또는 반입시 허가서의 확인, 검사와     검역요건 확인 등을 시행함.

15) 국제설탕협약 집행법(International Sugar Agreement(ISA), 1977,     Implementation Act of 1980, 7 U.S.C. §3601-3606, 7 CFR §       6.50(1996))

ㅇ 미국 대통령은 국제설탕기구(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 :     ISO)의 비회원국산 설탕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ISA에 의하여 요구     되는 기여금 등에 대한 확인서나 기타 유효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     은 설탕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 수입자나 관련인에게 설탕과 관련한 기록, 통계, 기타 기록을 유      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하게 할 수 있고

- 이를 위하여 쿼타의 설정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음.

ㅇ 세관은 수입 설탕에 대하여 상기의 규정들을 집행함.

16) 돈육진흥, 조사 및 소비자정보법(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85, 7 U.S.C.§4801-4819, 7     CFR Part 1230, §1230.71, 1230.110)

ㅇ 미 행정부는 돈육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 또한 돼지나 돈육이나 돈육제품의 시장가격의 일정비율(살아있는      돼지의 경우 0.45%)을 분담금 (Assessment)으로 징수하여 돈육      산업의 진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은 수입되는 돼지나 돈육, 돈육제품에 대하여 상기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17) 버섯진흥, 조사, 소비자정보법(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7 U.S.C.§6101-6112, 7     CFR Part 1209)

ㅇ 미 행정부는 버섯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 또한 버섯의 생산자나 수입자(년간 평균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50만 pound 이상인 자)로부터 시중에서 거래되거나 외국에서 수      입되는 버섯에 대하여 일정액을 분담금(Assessment)으로 징수하      여 버섯산업의 진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은 수입되는 버섯에 대하여 상기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18) 신선절단화초와 신선절단가지(장식용에 한함) 진흥 및 정보법       (Fresh Cut Flowers & Fresh Cut Greens Promotion and            Information Act of 1993, 7 U.S.C.§6804(j)(3)(B))

ㅇ 미 행정부는 장식용 화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산업 진흥협의회(PromoFlor Council)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식용 절단화초나 가지의 수입자의 명단을 동 협의회     에 제공하여야 함

19) 축양진흥, 조사 및 정보법(Sheep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4, 7 U.S.C.§7104(I)(5)(B))

ㅇ 미 행정부는 축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 또한 양이나 양제품, 양모와 양모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로부터      시중에서 거래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기제품에 대하여 일정      액을 분담금(Assessment)으로 징수하여 동 산업의 진흥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은 수입되는 상기 제품들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2. 은행 및 금융(Title 12-Banks and Banking : 미 법전 제 12권):       관련기관은 재무부

1) 금융정지법(Bank Suspension Act, 12 U.S.C. §95, 95a)

ㅇ 미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 위기시에 금, 은, 통화, 증권 등의 수출     입이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 세관은 이러한 금지나 제한 등을 실제 집행함.

2) 금융비밀법(Bank Secrecy Act, 12 U.S.C. §1951-60)

ㅇ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중 예금지급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범죄나 조세포탈, 법령위반 등     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기능이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법령준수를 위한 절차를 유지,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세관은 해당업무에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록관리 등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함.

3) 개인금융정보보호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12     U.S.C. §3401-3422)

ㅇ 상기법은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거래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고객이 허가하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공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 등 법집행기관은 합법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관련금융거래기     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     우 등에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위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     공받을 수 있음

3. 상역(Title 15-Commerce and Trade : 미 법전 제 15권): 관련기관     은 상무부,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 국     립표준 및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특허 및 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 법무부,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

1)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 15 U.S.C. §8, 11-무역에 장애가      되는 협약, 트러스트 등에 의한 수입물품의 압수)

ㅇ 합법적인 무역이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협정이나 계약체결, 또는 트러스트를 결성하는 등으로 외국으로부     터 미국에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임

ㅇ 세관은 상기와 같은 협정이나 계약 등의 결과로 미국에 수입하는     물품을 압수함.

2) 모제품라벨법(Wool Products Labeling Act of 1939, 15 U.S.C.       §68-68j, 19 CFR §11.12, 16 CFR §300-300.35)

ㅇ 상기법에 의하면 모제품에는 모성분과 중량, 전체 중량중 비율,제     조자명, 가공 또는 제조국가 등의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한 라벨,      tag, 스탬프 등의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하며

- 식별표지에 모함유비율이나 중량, 제조자명, 모제품 가공 또는 제      조국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불법임.

ㅇ 수입되는 모제품에도 상기와 같은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 또한 그 모든 송품장에는 당해 모제품에 대한 상기와 유사한 내      용을 기재하여야 함(수입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이전에 제조된      경우는 제외).

ㅇ 수입 모제품에 식별표지가 사위의도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부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정정할 수 있으나

- 고의로 허위기재한 경우 세관에 압수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대상임.

3) 모피제품라벨법(Fur Products Labeling Act, 15 U.S.C. §           69-69j, 16 CFR Part 301, 19 CFR §11.12a)

ㅇ 모든 모피제품(모피의류, wearing apparel을 말함)에는 그 제품이     어느 동물의 모피인지와 중고 모피(used fur)를 포함하거나 사용하     고 있는 경우 그 사실, 표백 또는 염색하거나 인공 염료를 사용한     모피를 포함한 경우 그 내용, 발이나 꼬리나 배부분의 모피이거나     또는 모피조각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당해 모피제품의 제조자명,     제조시 수입모피를 사용한 때는 원산지명 등을 영문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 이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

ㅇ 미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모피제품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 동시에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송품장에도 상기 내용을 영문으      로 표시하여야  함.

ㅇ 수입 모피제품에 식별표지가 사위의도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정정할 수 있으나

- 고의로 허위기재한 경우는 세관에 압수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처      벌대상이 됨.

4) 직물단섬유제품확인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15 U.S.C. §70-77, 16 CFR Part 303, 19 CFR §11.12b)

ㅇ 직물단섬유제품(textile fiber product)이란 가정용 섬유제품에 사     용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인 단섬유(fiber), 방적사나 피륙(yarn      or fabric), 그리고 전부나 일부가 방적사나 피륙으로 만들어진 가     정용 섬유제품을 말함

ㅇ 상기법에 의하면 직물단섬유제품에는 전체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     율순서에 따라 당해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섬유의 명칭(전체     중량의 5%이상인 것)과 구성비율(%), 당해제품의 제조자명, 수입     제품의 경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명 등의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     한 라벨, tag, 스탬프 등의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하며

- 식별표지에 상기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불법임.

ㅇ 수입되는 직물단섬유제품에도 상기와 같은 식별표지를 부착하여     야 하며 또한 그 모든 송품장에는 당해 모제품에 대한 상기와 유     사한 내용 을 기재하여야 함.

ㅇ 수입 직물단섬유제품에 식별표지가 사위의도나 고의가 아닌 부주     의로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정정할 수 있으나     고의로 허위기재한 경우는 세관에 압수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처     벌대상이 됨.

5) 판형 철, 강철의 측정기준(Standard guage for sheet and plate       iron and steel 15 U.S.C. §206)

ㅇ 상기 조항은 미국내에서 판형 철, 강철의 통일적 측정기준을 설정     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됨

ㅇ 미 세관은 수입 철 및 강철에 대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관세 등     을 부과함.

6) 라임(석회)용기표준법(Standard Lime-Barrel Act, 15 U.S.C. §      237-241, 15 CFR Part 240)

ㅇ 상기법은 미국내에서 거래되거나 수입되는 석회(Lime)에 대하여     그 용기와 표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동 법 및 시행령(CFR)에 의하면 석회를 원통형용기(barrel)에 담     아 판매하는 경우는 280 또는 180 pounds 용량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그 용기에는 순중량, 제조자명 및 제조장소(수입된 경우는 수     입국) 등을 라벨에 표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표시방법, 위치, 허용오차 등도 규정하고 있음.

ㅇ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집행함.

7) 금라벨법(Gold Labeling Act of 1976, 15 U.S.C. §291-300, 19       CFR §11.13)

ㅇ 상기법에 의하면 금이나 은, 또는 금은제품에 “United States       Assay”등 미국 정부가 금이나 은의 순도 또는 품질을 보장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고 이러한 문구가 있는 물     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

ㅇ 또한 실제 순도나 품질보다 과대표시한 금이나 은, 금은합금은 수     입할 수 없음.

ㅇ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기 법규정을 집행함.

8)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 15 U.S.C. §717-717w)

ㅇ 상기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천연가스의 운송이나 판매를 규     제하고 있으며

- 또한 천연가스의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에는 Federal Power          Commission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은 천연가스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기 법규정을 집행함.

9) 상표법(Trade Act of 1946 or Lanham Trade-Mark Act, 15         U.S.C. §1051-1127, 19 CFR Part 133)

ㅇ 미국에서 상표를 가진 사람은 이를 특허 및 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 PTO)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상표와 오인, 혼동할만한 상표     를 사용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ㅇ 미 관세청은 PTO에 등록된 상표를 위조상표 등 물품의 수입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recordation)을 받고 상표권을 보호하     고 있으며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을 통관      할 수 없음.

10) 도박기구법(Gambling Devices Act of 1962, 15 U.S.C. §          1171-1178, 28 CFR §0.86, 3.1-3.5)

ㅇ 미국에서 슬롯머신 등 도박기구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도박기     구를 제조, 구매, 판매, 대여, 수리, 수출입하는 자는 법무부           의 Criminal Division에 등록하고 관련기록을 유지, 보관해야 하며

- 모든 선적이나 운송시에는 도박기구와 그 포장에 선적인과 수하      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여야 하고

- 도박이 허용되는 장소 이외로는 도박기구를 운송해서도 아니됨.

ㅇ 세관은 동 법을 위반하여 선적, 운송, 수입되는 도박기구를 압수     함.

11) 가연성직물법(Flammable Fabrics Act, 15 U.S.C. §1191-1204)

ㅇ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는 화재로 인한 인적, 재산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물이나 관련물질, 직물제품 등에 대한 적절한 가연성기준을 설정     하며

-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직물이나 관련물질, 직물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은 금지됨.

ㅇ 세관은 가연성기준에 맞지 않는 직물 등의 통관을 불허하며 통관     후 기준에 맞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도록 함.

12) 승용차정보공개법(Automobile Information Disclosure Act, 15      U.S.C. §1231-1233)

ㅇ 상기법에 의하면 승용차제조자(수입차의 경우는 수입자)는 새차     를 판매상에게 판매하기 전에

- 제조사, 모델번호,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 최종조립지(수입차의      경우는 수입항), 판매상의 이름과 영업장소,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라벨을 앞유리창 또는 옆유리창에 단단하게 부착해야 함.

ㅇ 세관은 수입승용차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라벨의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13) 자동칼(재크나이프)법(Switchblade Knife Act, 15 U.S.C. §        1241-1245, 19 CFR §12.95-12.103)

ㅇ 상기법은 자동칼과 Ballistic blade(스프링의 힘으로 칼날을 발사     하는 것)의 제조, 운송,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ㅇ 세관은 이에 따라 동 물품들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수     입되는 경우 압수 또는 재수출 대상임.

14) 연방위험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15 U.S.C.     §1261-1276, 16 CFR §1500.265-272, 21 CFR §1230.40, 19 CFR     §12.1)

ㅇ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는 소비자제품(장난감 포함)을 조사하여 위험물질임을 선     언하거나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라벨 부착방법을 정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고

- 또한 위험물질여부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음.

ㅇ 한편 라벨 등을 잘못 부착하거나(misbranded) 금지된(banned) 위     험물질의 제조나 유통 등은 상기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음.

ㅇ 위험물질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CPSC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은     수입물품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자나 송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CPSC가 당해 수입물품을 라벨을 잘못 부착하거나 금지된 위험물      질로 결정한 경우 동 물품은 통관될 수 없으며 폐기 또는 재수출      하여야 함.

15) 연방담배표시 및 광고법(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15 U.S.C. §1331-1340)

ㅇ 상기 법은 미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거나 미국에 수입되는 담배에     대하여 반드시 경고문(SURGEON GENERAL’S WARNING)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치와 방법도 정하고 있고

-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유통이나 수입 등이 금지됨.

ㅇ 세관은 이러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담배의 수입을 불허함.

- 다만 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16) 공정포장 및 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15          U.S.C. §1451-1461)

ㅇ 가정에서 개인 소비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약품, 장치, 화장품 등     소비자상품(Consumer Conmmodities, 고기나 육류제품, 담배, 기타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살충제, 주류, 의약품 등은 제외)에는 제조     자의 이름과 주소, 내용물의 성분, 순 중량 등을 표시한 라벨을 부     착하여야 함.

o 보건부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품목에 따라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 상기 내용을 규정     에 맞지 않게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ㅇ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기법령에 의한 표시내용과 방법을      적용함.

17) 독물방지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of 1970, 15      U.S.C. §1471-1476)

ㅇ 상기법은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가정용물품(houshold     substance)에 대하여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     별한 포장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노인이나 장애자도 이러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포장물품도 판매할 수 있게 하나 이 경우는 반드시      “어린이가 없는 가정용포장”(“This package for households        without young children”)이라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은 특별포장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라벨표시 등이 정     확히 되었는가를 확인함.

18)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15 U.S.C. §     2051-2083, 16 CFR §1500.1-1500.272)

ㅇ 상기법은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가 가정이나 주거지,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제품(담배, 승용차, 살충제, 비행기, 배, 의약품, 식품 등은      제외)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공포(경     고표시-Warning-등을 포함)하여 위험한 소비자제품은 사용을 금     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비자제품의 제조,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음.

ㅇ 수입물품의 경우도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물품은 수     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 안전기준 합치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CPSC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은 수입물품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함.

ㅇ CPSC가 당해 수입물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동 물품은 통관될 수 없으나

- CPSC와 세관이 동의하는 경우 수입자나 수하인은 세관의 감독하      에 안전기준에 맞도록 물품을 변경하면 수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폐기 또는 재수출하여야 함.

ㅇ 한편 수출되는 소비자제품에는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함.

19) 취미보호법(Hobby Protection Act, 15 U.S.C. §2101-2106, 16      CFR §304.1-304.6)

ㅇ 시중판매용으로 미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정치선전물의 모     조품(imitation of political item, 포스터, 스티커, 책자 등)에는 명     확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 주화나 화폐의 모조품(동전, 지폐, 기념메달 등)의 경우는 명확하      고 영구적인 방법으로“copy”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됨.

ㅇ 수입된 정치선전물이나 주화, 화폐의 모조품에 상기와 같은 표시     가 없는 경우 세관의 압수대상임.

20)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5 U.S.C. §       2601-2629, 19 CFR §12.118-12.127)

ㅇ 미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상기 법     에 의해 독성화학물질이나 그 혼합물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     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독성물질을 시험(test), 연구, 검사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 수입, 가공, 유통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 해당물품에 경고문이나 사용법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용도를 제한      하는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음.

ㅇ 모든 화학물질의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상기법과 규제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법령상의 모든 요건에 합치됨을,

- 그리고 법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 아님을 세관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통관서류 또는 송품장에 인쇄 또는 stamp로      찍고 서명하여야 함.

ㅇ 세관장은 미국에 반입된 화학물질이 금지된 독성물질이거나 긴급     한 위험물질(imminently hazardous chemical substance)인 경우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 또한 환경청 직원이 수입물품이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믿      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세관장에게 요청하거나 세관장이 법      령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상기와 같이 수입자가 법령의 요건에 맞거나 법령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 통관을 보류한 경우 세관장은 환경청과 수입자에게 통관보류사실      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함.

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세관감시하에 48시간 이상 있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환경청으로 보관 및 처분권이 귀속되고

- 수입자의 증거제출 등에 따라 통관이 허용되거나 재수출, 폐기       등의 대상이 됨.

21) 무연담배건강교육포괄법(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15 U.S.C. §4401-4408, 16 CFR §           307.1-307.12)

ㅇ 상기 법은 미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거나 미국에 수입되는 무연담     배에 반드시 경고문(SURGEON GENERAL’S WARNING)을 기     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치와 방법도 정하고 있고

-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유통이나 수입 등이 금지됨.

ㅇ 세관은 이러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무연담배의 통관을 불     허함.

4. 보존(Title 16-Conservation : 미 법전 제 16권): 관련기관은 환경     청(EPA),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미 어류 및 야생동물보     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1) 대머리 독수리, 황금 독수리 보호법(Bald and Golden Eagle         Protection Act of 1979, 16 U.S.C. §668-668d, 19 CFR §12.26,      50 CFR Part 10)

ㅇ 누구든 연구나 전시목적 등을 위하여 내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머리 독수리(통칭 미국 독수리, American Eagle)나 황금 독수리     (golden eagle), 또는 그 일부분, 둥지, 알(산 것이나 죽은 것을 불     문함)을 채취, 소유, 구매, 판매, 교환, 운송 혹은 수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ㅇ 세관은 허가없이 대머리 독수리나 황금 독수리를 운송, 수출입하     는 것을 단속하고 있음.

2) 레이시법(Lacey Act, 16 U.S.C. §701, 19 CFR §12.26)

ㅇ 미 내무부(미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게임조류(game birds) 및 기타 야생조류를 보존하기 위     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규제를 할 수 있으며 게임조류나 그     알을 수입할 때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미 세관은 허가서 없이 수입하는 게임조류나 그 알의 통관을 불     허함

3) 철새협약법(Migratory Bird Treaty Act, 16 U.S.C. §703-708;       709a-711, 50 CFR part 10, 14, 15, 16, 20, 21, 19 CFR §12.26)

ㅇ 상기 법에 의하면 철새보호 등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 멕시코, 일     본, 소련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허가없이 철새를 사냥하거나 잡거     나 소유, 판매, 운송, 교환, 수출 등에 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 철새협약에 의한 보호대상인 철새의 수입은 미 내무부(미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허가서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 카나다 지역의 법령에 위반하여 어떤 종류의 새나 그 둥지, 알       등을 잡거나 운송하여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불법임.

ㅇ 미 세관은 수입조류에 대하여 상기 법령을 집행함.

4)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Wildlife Act of 1956, 16 U.S.C.       §742a-742d; 742e-742j1, 19 CFR §12.26, 50 CFR Part 10)

ㅇ 야생동물이나 야생 조류, 어류는 미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허가없이 사냥하거나 잡을 수 없으며

- 또한 살아있는 야생동물이나 야생조류, 어류 등도 미 어류 및 야      생동물 보호청의 허가 없이는 미국내에 수입할 수 없음.

ㅇ 미 세관은 허가없이 미국내에 수입된 야생동물이나 야생조류, 어     류 등을 압수함.

5) 북태평양넙치법(Northern Pacific Halibut Act of 1982, 16           U.S.C. §773-773k)

ㅇ 1953년 미국·카나다간 북태평양과 베링해에서의 넙치어로 보존     을 위한 협약(the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alibut Fishery of the          Northern Pacific and Bering Sea)에 의하여 미국과 카나다 양국은     태평양넙치위원회(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을 구     성, 상기 지역에서의 넙치어로를 규제하고 있음.

ㅇ 세관은 상기 협약과 규제를 위반하여 채포한 넙치가 수입되는 경     우 이를 압류함.

6) 스폰지법(Sponge Act, 16 U.S.C. §781-785)

ㅇ 상기 법에 의하면 Florida 만(灣)이나 Florida 해협에서 젖었을 때     의 최대 직경이 5인치 미만인 스폰지를 잡거나 채취하는 것은 불     법이며

- 미 전역에서 이러한 스폰지를 소유하거나 판매, 배달하는 것도       불법임.

ㅇ 상기 법의 집행은 미 상무부장관이 하며 상무부장관은 그 권한을     상무부직원을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고

- 또한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해안경비대(the Coast Guard)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세관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7) 고래협약법(Whaling Convention Act of 1949, 16 U.S.C. §916)

ㅇ 1946년 미국과 기타국가들이 서명한 포경(捕鯨)규제를 위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에 따라서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고래잡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ㅇ 또한 상기법은 미 국민들이 상기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한편 고래     잡이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상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며 포경에 대한 각종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법에 의하여 국제협약에 반하여 고래를 잡거나 운송     하거나 구매나 판매, 수출입 하는 것은 불법이며 면허없이 고래를     잡을 수 없음.

ㅇ 세관은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되거나 수출입되는 고래를 압수하며     또한 상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제협약이나 상기 법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음.

8) 참치협약법(Tuna Convention Act of 1950, 16 U.S.C. §951-953;     955-961)

ㅇ 1949년 미국과 멕시코가 서명한 참치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     위원회 설립협약(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ission fot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Tuna)과 1949년 미국과 Costa Rica가 서명한 미주 열대참치위원     회 설립을 위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에 의하여

- 상기 위원회들은  참치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지역에서 참치의 어      로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으며

- 상기 법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포된 참치의 미국내      반입은 금지되어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미국내에 반입된 참치의 통관을     불허함.

9) 대서양참치협약법(Atlantic Tuna  Convention Act of 1975, 16       U.S.C. §971-971i)

ㅇ 1966년 대서양참치의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은 참치의 효     율적 보존을 위하여

- 일정한 지역에서 참치어로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종의 참치, 또는      참치의 크기나 수량을 정하여 어로를 제한하고 있음

ㅇ 상기 법은 상기 협약과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대서양참치보존     을 위한 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미 상무부,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와 관세청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협약과 상기 위원회의 권고를 위반하여 채포된 참치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이러한 참치의 반입시 압류함.

10) 동태평양참치면허법(Eastern Pacific Tuna Licensing Act of        1984, 16 U.S.C. §972-972h)

ㅇ 1983년 서명된 동태평양 참치어로협약(the Eastern Pacific Ocean     Tuna Fishing Agreement)은 대상지역에서 지정된 종류의 참치의     보존을 위하여 협약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조업을 금     하고 있으며

- 상기법은 협약을 위반하여 잡은 참치의 선적, 구매, 판매, 수출입      등을 금하고 있음.

ㅇ 한편 상기 법은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미 상무부,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와 관세청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미 관세청은 상기 협약을 위반하여 미국내에 반입하는 참치      를 압수함.

11) 남태평양참치법(South Pacific Tuna Act of 1988, 16 U.S.C. §     973a-973r)

ㅇ 1987년 서명된 미국정부와 태평양 도서제국 정부간 어업에 관한     협정(the Treaty on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s of          Certain Pacific Islan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은 남태평양 지역의 참치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협약대상     지역에서의 어업을 제한하고 조업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상기 법은 협약을 위반하여 잡은 참치의 선적, 구매, 판매, 수출      입 등을 금하고 있음.

ㅇ 또한 상기 법은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미 상무부, 국무부,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와 관세청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미 관세청은 상기 협약을 위반하여 미국내에 반입하는 참치를 압      수함.

12) 북태평양어로법(North Pacific Fisheries Act of 1954 as            amended, 16 U.S.C. §1021-1023; 1025-1030; 1032-1035)

ㅇ 1952년 서명되고 1978년 개정된 북태평양의 공해(公海) 어로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High Seas       Fisheries of the North Pacific Ocean)은 동 지역에서의 어족보호     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종류의 어류 포획을 제한하고     있음.

ㅇ 상기 법은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류의 선적, 구매, 판매, 수출     입 등을 금하고 있으며

- 미 관세청은 상기 협약을 위반하여 미국내에 반입하는 어류를 압      수함.

13) 물개법(Fur Seal Act of 1966 as amended, 16 U.S.C. §1151-      1175)

ㅇ 1957년 서명되고 1963년 개정된 북태평양 물개보존을 위한 잠정     협정(the Interim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orth          Pacific Fur Seals)과 상기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북태     평양 지역내 미국의 영토와 바다에서 물개를 잡거나 운송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협약을 위반하여 잡은 물개나 물개의 가죽 또     는 부분을 미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단속함.

14)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as      amended, 16 U.S.C. §1361-1362; 1371-1407; 1421a-1421h)

ㅇ 상기 법은 해양 포유류(해달, 고래류, 북극곰 등)의 보호를 위하     여 허가를 받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미국 영토내에서 해양포유     류를 잡거나 불법으로 잡은 해양포유류를 운송, 구매,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과학연구목적으로 허가받은 이외에는 임신하거나 어린 해양      포유류 등과 와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해양포유류 등을 미국내      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미국내에 반입하는 해     양포유류를 단속함.

15) 국제돌고래보존법(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Act of       1992, 16 U.S.C. §1411-1418)

ㅇ 동부 열대태평양상에서의 driftnet(유망)과 purse seine net을 이     용한 yellowfin tuna어업에 의하여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주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una     Commission)은 이들을 이용한 참치어업을 제한하고 있음.

ㅇ 미국은 또한 상기와 같이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업방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잡은 참치의 미국내 반입을 금     지하고 있고

- 미 세관은 이러한 참치의 수입시 통관을 불허함.

16)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16 U.S.C. §       1531-1543, 19 CFR §12.26)

ㅇ 야생동물과 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상기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에 의한 보호대상 동식물을 동 협약에 위반하여 거래하거나 소유     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 협약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시 관련당국의 허가서     등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통관을 불허함.

17) 맥누슨 어족보존 및 관리법(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 U.S.C. §1801-1802, 1811- 1813, 1821-     1826, 1851-1862, 1881-1882)

ㅇ 상기법은 미국 연근해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해이외에     해안에서 200해리까지를 어족자원 보존구역(fishery conservation     zone)으로 설정하고 관리대상 어종을 지정하며

- 국제협약에 의하여 미 정부가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어족자원 보      존구역에서 외국선박의 조업을 금지하고 국제협약에 의하여 관련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국 어선의 어업도 금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국제협약과 상기 법을 위반한 선박의 어업을 단속하며     동 위반행위에 의하여 잡은 어류의 미국내 수입을 불허함.

18) 공해(公海) 유망어로 집행법(High Seas Driftnet Fisheries          Enforcement Act, 16 U.S.C. §1826a-1826c)

ㅇ 미 상무장관은 상기법에 의하여 국무장관과 협의,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외에서 대규모 유망어업을 하는 국가의 목록을 작성하     여 공표할 수 있으며

- 미 재무장관은 국제법에 의하여 이러한 대규모 유망어업을 하는      선박의 입항이나 통관신청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ㅇ 또한 미 재무장관은 상기 목록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어     류나 어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ㅇ 세관은 상기 선박의 입항보류, 취소나 어류 수입금지 등을 시행함

19) 남극보존법(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16 U.S.C. §      2401-2412)

ㅇ 남극의 환경보존을 위한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과 제3차     남극조약협의회에서 채택된 남극의 동식물보존을 위한 협의조치      (the Agreed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and Flora)에 의하여

- 상기 법은 미국 시민이 특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의 동물이      나 보호대상 식물을 잡거나 채취하거나 소유, 매매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 물품이 미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압수함.

20) 개정레이시법(Lacey Act Amendments of 1981, 16 U.S.C. §       3371-3378)

ㅇ 상기법은 조약이나 미국의 법령, 규정 등에 위반하여 야생 동식     물, 어류를 잡거나 소유하거나 매매, 운송,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 법을 위반하여 수출입하는 야생 동식물이나 어류     를 압수함.

21) 아프리카코끼리보존법(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 16      U.S.C. §1538, 4201, 4203, 4211-4213, 4221-4225, 4241-4245)

ㅇ 미국은 상기 법에 의하여 아프리카 코끼리의 보존을 위하여 아프     리카 코끼리 보존기금(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Fund)를 만     들어 CITES 사무국의 아프리카 코끼리 보존계획을 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상아채취를 위한 불법포획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존을 위     협하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 상아생산국 이외에서 천연 상아를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천연      상아를 수출하거나 타국의 법령이나 CITES의 Ivory Control         System을 위반하여 상아생산국으로부터 천연 또는 가공된 상아      를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와 같이 불법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아를 압     수함

22) 야생조류보존법(Wild Bird Conservation Act of 1992, 16 U.S.C.     §4901-4916)

ㅇ 미 내무장관은 상기법에 의하여 야생조류의 보호를 위해 CITES     대상인 야생조류의 수입을 금지, 제한, 잠정 중단하거나 또는 수입     량의 쿼타를 정할 수 있음.

ㅇ 미 세관은 이러한 야생조류의 수입시 압수함.

23) 코뿔소 및 호랑이보존법(Rhinoceros and Tiger Conservation       Act of 1994, 16 U.S.C. §5301-5306, 22 U.S.C. §1978)

ㅇ 미국은 상기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코뿔소와 호랑이의     보호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 코뿔소 및 호랑이 보존기금(Rhinoceros and Tiger Conservation      Fund)를 만들고 또한 이 동물들을 거래함으로서 국제적인 보호프      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있는 중국 및 대만과의 관련물품 거      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 □94. 4월부터 대만으로부터의 야생동물 표본과 야생동물제품의 수      입을 금지하고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확인서가 있어야 함

ㅇ 미 세관은 관련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상기 제한을 시행함.

5. 저작권(Title 17-Copyrights : 미 법전 제 17권)

1) 저작권법(Copyright Acts, 17 U.S.C. §101-120, 19 CFR Part        133 subpart D, E)

ㅇ 상기 법은 저작권 위반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 관세청     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registered)된 저작권의 소유자       (exclusive license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나 그 대리인 등      은 미 관세청에 이를 등록(recordation)하여 위반물품의 수입으로      부터 보호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미 세관은 저작권 위반물품으로 판단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어느 물품이건 압수하고 압수사실을 공고하며

- 공고일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수입일자, 수입항,       물품명세, 물량, 제조자·수출자·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원산지       등을 통보함(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요청하는 경우 샘플도      제공)

ㅇ 또한 미 세관은 저작권 위반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자에게 통관보류사실을 통보함과      함께 30일 이내에 위반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도록 하며(소명하지      않는 경우 압수)

- 수입자가 위반물품이 아님을 주장한 경우 그날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수입일, 수입항, 물품명세, 수량, 원산지 등      을 통보하며

- 30일 이내에 저작권자가 담보(통관보류로 인한 수입자의 피해보      상용)와 함께 서면으로 통관배제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통관을      허용함

- 저작권자가 통관배제신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양측의 소명자료를      관세청에 보내며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정함

- 한편 저작권자가 통관배제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여 법      원의 명령서 사본(공증된 것)을 세관에 제출하더라도 당해물품은      통관이 보류됨

2) 가내녹음법(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17 U.S.C. §      1001-1010)

ㅇ 상기 법은 음악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관리시스템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또는 상무부가 확인한 규격에     맞는 디지탈오디오 녹음기기(digital audio recording device or        digital audio interface device) 이외에는 수입, 제조 또는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이러한 기기의 수입금지를 시행함.

6. 범죄 및 사법절차(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s :        미 법전 제 18권): 관련기관은 미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1) 위조 및 모조방지(Counterfeiting and Forgery, 18 U.S.C. Ch.25,     19 CFR §12.48)

ㅇ 상기 법조항들에 의하여 미국이나 외국에서 유통되는 주화의 모     조품이나 미국이나 외국정부의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의 모조 · 변     조품 등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ㅇ 미 세관은 이러한 물품들이나 이들을 만들기 위한 형틀 등 도구     가 미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압수함.

2) 식별번호가 변조, 훼손된 자동차나 부품의 몰수(Forfeiture of        certain motor vehicles and motor vehicle parts, 18 U.S.C. §        511-512)

ㅇ 상기 법조항은 자동차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의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제거, 훼손 또는 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이러한 자동차들은 몰수하도록 되어 있음.

ㅇ 세관을 통과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또는 변조된 경우 세관은 이를 몰수함.

3) 관세범처벌(18 U.S.C. §541-553)

ㅇ 허위로 분류한 물품의 통관(Entry of goods falsely classified, 18     U.S.C. §541)

- 누구든지 고의로(knowingly) 수입물품의 실제중량이나 크기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품질이나 가격을 허위신고하거나 적정한 관세보      다 적게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      는 양자를 병과함.

ㅇ 허위신고에 의한 통관(Entry of goods by means of false           statements, 18 U.S.C. §542)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송품장, 신고서, 증명서, 서류       기타 구두이건 서면이건 어떠한 종류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미국      시장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경우와(관세 부과여부      와 무관함)

- 고의로 이러한 허위 송품장 등에 의하여 미 정부가 적정한 관세      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      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        를 병과함.

ㅇ 적정관세보다 적게 납부한 물품의 통관(Entry of goods for less     than legal duty, 18 U.S.C. §543)

- 징수담당 공무원( officer of the revenue)이 알면서도(knowingly)      법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      여 통관한 경우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      는 양자를 병과하며 그 공무원을 파면함.

ㅇ 수출품 등의 재반입(Relanding of goods, 18 U.S.C. §544)

- 수출을 위하여 또는 수출에 공하기 위하여 관세 등의 납부없이       반입되거나 (보세창고 등에서) 출고된 물품과 수출 후에 환급을      받거나 기타 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받기위하여 반입되거      나 (보세창고 등에서) 반출된 물품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 이러한 물품은 미국 법을 위반하여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된 자에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당해물품은 몰수함.

ㅇ 밀수행위의 처벌(Smuggling into the United States, 18 U.S.C.      §545)

- 누구든지 고의로 또는 사위의 의도를 가지고 물품을 미국에 밀수      하거나 위조되거나 조작된 송품장이나 기타 서류를 가지고 세관      을 통과하거나 통과할 의도를 가지고 믈품을 반입한 자와

- 사위 또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미국내에 반입, 수령,      매매하거나 운송 또는 은익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법령      을 위반하여 미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한 자는

- 각각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      나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당해물품은 몰수함.

ㅇ 외국으로의 밀수출(Smuggling goods into foreign countries, 18     U.S.C. §546)

-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밀수하거나 밀수를 시      도 또는 도와주거나 이러한 행위에 이용된 선박을 소유한 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      는 양자를 병과함.

ㅇ 국경상의 건물에 물품 장치(Depositing goods in buildings on       boundaries, 18 U.S.C. §547)

- 법령을 위반하여 미국과 외국의 국경상에 있는 건물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이러한 건물에 물품을 놓거나 또는 이러한 건물을 통      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      는 양자를 병과함.

ㅇ 보세창고에서의 물품반출 또는 재포장(Removing or repacking of     goods in warehouses, 18 U.S.C. §548)

- 누구든 사위의 방법으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감추거나 제거하거      나 재포장하는 자와 이러한 방법으로 보세창고에 방치된 물품의      포장에 있는 표시나 숫자를 변조, 훼손하는 자는

- 이 법에 의한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      는 양자를 병과하며

- 이와 같이 은닉되거나 제거되거나 또는 재포장, 표시 등이 변조      혹은 훼손된 물품은 몰수됨.

ㅇ 세관감시하에 있는 물품의 이탈과 봉인의 제거(Removing goods     from customs custody; breaking seals, 18 U.S.C. §549)

- 누구든지 허가없이 세관의 봉인이나 표시나 잠금장치등을 선박,      차량, 창고나 포장에 부착 또는 붙이거나

- 보세화물이나 세관 감시하에 있는 물품이 있는 선박, 차량, 창고      또는 포장에 부차된 세관의 봉인이나 표시나 잠금장치 등을 허가      없이 고의로 제거, 파손, 손상 또는 변조하거나

- 불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나 보      세화물이 있는 선박, 차량 등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러한 선박, 차      량, 보세창고나 세관감시하에 있는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물품을      제거하거나

- 상기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선박, 차량, 창고 등에서 불법      적으로 반출된 물품을 받거나 운반한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      는 양자를 병과함.

ㅇ 허위 관세환불 청구(False claim for refund of duties, 18 U.S.C.     §550)

- 누구든지 고의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허위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환급이나 환불신청을 하거나

-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법정금액보다       많은 환급 또는 환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 확인서      기타 서류 등을 만들거나 제출한 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이와 같은 물품은 몰수됨.

ㅇ 송품장 또는 기타 서류의 은닉 또는 파손(Concealing or            destroying of invoices or other papers, 18 U.S.C. §551)

- 누구든지 고의로 징수관(collector)이 검사를 요구한 이후에 미국      에 수입된 물품에 관련된 송품장,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손한 자와

- 어느 때든 사위행위에 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송품장,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손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      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음란 또는 반역관련 서적과 물품의 수입을 도운 공무원(Officers     aiding importation of obscene or treasonous books and articles,     18 U.S.C. §552)

- 미국 정부의 공무원, 대리인, 고용원으로서 알면서도 법령에 위배      되는 음란 또는 부도덕한 서적이나 물품과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      나 폭동을 선동하거나

- 미국법령에 저항하거나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팜      플렛, 서류, 선전물, 사진, 그림 등과 유산을 위한 도구와 기타 부      도덕한 물품을 수입, 선전, 전시 또는 우편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돕거나 부추긴 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도난된 차량 또는 도로상의 이동장비(철도나 고속도로 이외의 지     상에서 주행하는 농기계,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선박, 항공기의     수입 또는 수출(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stolen motor          vehicles,  off-highway mobile equipment, vessels, or aircraft, 18     U.S.C. §553)

- 누구든지 차량 또는 도로상의 이동장비, 선박, 항공기 또는 이러      한 물품의 부품이 도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출입하거      나 수출입을 시도한 자와

- 차량 또는 도로상의 이동장비, 선박, 항공기 또는 이러한 물품의      부품의 식별번호가 제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을 시도한 자는

-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4) 위험화물법(Dangerous Cargo Act, 18 U.S.C. §831, 836, 49         CFR Parts 171, 173, 179, 195, 46 U.S.C. §870)

ㅇ 상기 법에 의하면 법령을 위반하여 방사성물질과 불꽃(fireworks)     을 소유, 사용, 거래, 운송, 수입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세관은     방사성 물질과 불꽃의 수입제한을 시행함.

5)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 18 U.S.C. §921-930, 27 CFR         Parts 47, 178, 178, 19 CFR§145.53, 145.59)

ㅇ 상기 법에 의하면 재무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licensed) 수입     자, 제조자, 거래상(dealer) 외에는 총기와 탄약, 폭약, 기괸총 등의     수입, 제조, 판매와 이를 위한 선적, 운송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 또한 면허받은 수입자, 제조자, 거래상, 수집가(collector)로부터       총기류나 탄약을 취득하면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신분을 밝히는        것은 불법임.

ㅇ 한편 면허받은 수입자, 제조자, 거래상, 수집가는 18세이하이거나     그 지역내 비거주자에게 총기류나 탄약을 판매할 수 없고

- 거래시에는 취득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기관총 등의 경우는 재무장관의 특별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게는 판매할 수 없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총기류나 탄약, 폭발     물 등을 단속함.

6) 주류포장의 표시(Marks and Labels on Packages of Liquor, 18      U.S.C. §1263, 18 U.S.C. §3615, 21 U.S.C. §342(d), 27 U.S.C.      §201-219a, 19 CFR §12.37-12.38, 27 CFR §251, Parts 1, 3-5,     7)

ㅇ 누구든지 미국내에 주류나 주류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     는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하인의 이름과 물품의 성     상, 물량을 나타내는 B/L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 고의로 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양자가 병과될 수 있으며

- 고의로 표시나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주류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      을 미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며 당해물품      을 압수함

ㅇ 미 세관은 상기 벌칙조항을 집행함.

7) 죄수노동으로 만든 물품의 수입금지(Transportation or              Importation of Prison-Made Goods, 18 U.S.C. §1761-62, 19         U.S.C. §1307, 19 CFR § 12.45)

ㅇ 상기 법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로 외국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죄수노동으로 만든 상품이나 생산되거나 채굴된 물품을 미국에 수     입하는 때(죄수가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제외)

- 상기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미 세관은 상기 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물품의 수입시 당해 물품     의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며 검사나 법원의     지시에 따라 압수 등 조치를 취함.

8)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 as amended by the       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enalties  Enhancement Act of     1990, as amended by the Child Pornography Protection Act of      1996, 18 U.S.C. §2251-2260)

ㅇ 상기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     (sexually explicit conduct)의 시각적 표현물(visual depiction-사진,     비디오 등)을 만들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고용, 설득, 유인, 강요하     는 경우 등에는 동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 또한 누구든지 알면서도 미성년자가 노골적 성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현물을 어떤 방법에 의하든(우편물이나      컴퓨터 전송 등 포함) 유통시키거나 수출입하는 자는

- 동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미 세관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하여 상기 법을 집행하며 상기와      같은 수출입 물품을 압수함.

9) 도난차량의 운송, 판매 또는 수령(Transportation, Sale or           Receipt of Stolen Vehicles, 18 U.S.C. §2312, 2313)

ㅇ 상기 조항에 의하면 누구든 미국내에서 도난사실은 알면서 차량     이나 비행기를 국내거래 또는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 또한 도난 후에 각 주의 경계를 넘거나 미 국경을 넘은 차량이나      항공기를 도난사실을 알면서 수령, 소유, 은닉, 판매, 또는 처분       등을 한 자도 동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미 관세청은 도난차량에 관한 운송, 판매 또는 수령 등의 금지를     시행함.

10) 도난자산의 운반, 판매 또는 수령(Transportation, Sale or          Receipt of Stolen Property, 18 U.S.C. §2314, 2315)

ㅇ 상기 조항에 의하면 누구든 미국내에서 도난, 변조  또는 사취 등     사실을 알면서 미화 $5,000 상당 이상의 상품이나 용기, 증권 또는     화폐 등을 국내거래 또는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     를 병과하며

- 또한 도난, 변조 또는 사취 후에 각 주의 경계를 넘거나 미 국경      을 넘은 상품이나 용기, 증권 또는 화폐 등을  그 사실을 알면서      수령, 소유, 은닉, 판매, 또는 처분 등을 한 자도 동 법에 의한 벌      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      함.

ㅇ 미 관세청은 도난 자산에 관한 상기와 같은 운송, 판매 또는 수령     등의 금지의 시행을 지원함.

11) 도난된 가축의 운반, 판매 또는 수령(Sale or Receipt of            Livestock, 18 U.S.C. §2317)

ㅇ 상기 조항에 의하면 누구든 미국내에서 도난 사실을 알면서 각      주간 또는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수령, 은닉, 보관, 교환, 구매, 판     매, 또는 처분 등을 한 자는 동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미 관세청은 도난 자산에 관한 상기와 같은 운송, 판매 또는 수령     등의 금지를 시행함.

12) 위조라벨 등의 거래(Trafficking in Counterfeit Labels, 18          U.S.C. §2318)

ㅇ 상기 조항에 의하면 누구든 위조라벨을 부착한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나 기타 시청각 작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하     는 자는 동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     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함.

ㅇ 미 관세청은 상기와 같은 위조라벨을 부착한 음반이나 컴퓨터 프     로그램, 영화나 기타 시청각 작품 등에 대한 거래 금지를 시행함.

13) 음반, 비디오 등의 불법복제물의 거래금지 및 위조상품, 서비스     의 유통 금지(Unauthorized fixation of and trafficking in sound      recording and music videos of live musical performances,           Trafficking in counterfeit goods and services, 18 U.S.C. §         2319A, 2320)

ㅇ 상기 조항에 의하면 누구든 저작권자나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음악이나 공연 등을 녹음 또는 촬영하여 복제판매한 자는 동      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양     자를 병과하며

- 또한 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거래하      거나 거래를 시도한 자는 개인인 경우 200만$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의      경우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미 관세청은 상기와 같은 해적판 음반이나 비디오, 위조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거래 금지를 시행함.

7. 관세 (Title 19-Customs Duties : 미 법전 제 19권): 관련기관은 미     재무부,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노동부

1) 세관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s for Services of          Customs Officers, 19 U.S.C. §58a-58c)

ㅇ 미 관세청은 상기 조항에 의해 세관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세관 이용자로부터 징수함

- 수수료는 상용 트럭, 상용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여행자, 상품      등에 대하여 상기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함.

2) 자유무역지대법(Foreign Trade Zone Act, 19 U.S.C. §81a-81u,      19 CFR Part 146, 15 CFR Part 400)

ㅇ 미국은 무역 진흥을 위하여 미국내에 관세영역 밖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통관절차 등의 부담 없이 물품을 제조, 가공, 보관할 수 있     는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음.

ㅇ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기본적인 운영은 상무장관이 의장이 되는     자유무역지대 위원회(Foreign Trade Zone Board)에서 정하고 관     리하며

ㅇ 자유무역지대와 관련된 물품의 반출입과 제조, 가공, 보관, 이동      등은 미 관세청이 정하고 관리함.

3) 관세(율)법(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202-      1677)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에 의하여 규정된 품목별 관세율의 시행, 관     세의 평가와 징수, 상품과 여행자 등의 통관업무, 보세지역의 관리,     불법 환적 등의 단속, 금지물품 등의 압수 등을 시행함.

4) 밀수방지법(Anti-Smuggling Act, 19 U.S.C. §1701- 1711)

ㅇ 상기 법은 밀수와 세수 탈루의 방지를 위하여 미 관세청과 세관     공무원에게 선박이나 차량 등의 승선, 수색, 압수 등의 권한을 부     여하고 있음.

5) 무역전시회법(Trade Fair Act of 1959, 19 U.S.C. §1751- 1756)

ㅇ 상기 법은 무역전시회에 전시, 설치 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 담보 제공 등의 처리와 각종 표시     의무 등의 면제, 세관의 감시, 관리 등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미 관세청은 동 법을 시행함.

6)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 U.S.C. §1801-      1730, 1834-1840, 1847-1862, 1864-1888)

ㅇ 상기 법은 미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외국과의 경제교류     강화 등을 위해

- 무역협정을 통하여 일정한 품목의 관세율을 변경하거나 특정물품      의 수입제한 등의 변경,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동 법에 의한 관세율 변경이나 수입제한 등을 시행     함.

7) 자동차제품교역법(Automotive Product Trade Act of 1965, 19       U.S.C. §2001- 2033)

ㅇ 상기 법은 경제관계 강화와 자동차 제품교역 확대를 위하여 1965     년 1월 16일 서명된 미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 자동차제품에 관     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것이며

- 카나다산 자동차 장비(motor vehicle equipment)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 법에 의하여 카나다산 자동차 장비로서 면세혜택     을 요청하는 물품의 사실여부를 확인함.

8) 미 관세청의 비밀조사(Undercover Investigative Operations of       the Customs Service, 19 U.S.C. §2081-2495)

ㅇ 미 관세청은 이 법에 의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제재에 필     요한 비밀조사(이자수입을 제외한 총 수령금액이 미화 $50,000을      초과하거나 관련직원의 급여를 제외한 지출금액이 미화 $150,000     을 초과하는)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 예산관련 규정 등의 제한에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물품이나 건물      기타 시설물 등을 구입, 임대하거나 기업을 매수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비밀조사를 위한 자금이나 비밀조사에 의한 수익금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 비밀조사작업에서 발생한 비용      (reasonable expenses)을 그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ㅇ 이러한 비밀작업을 위한 조치는 관세청장의 서면확인만으로 가능     함.

ㅇ 미 관세청은 매 회계연도마다 종료된 각 비밀조사에 대하여 정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하고

- 비밀조사작업 종료 후 180일 이내에 회계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함.

ㅇ 또한 미 관세청은 매년 의회에 지난 1년간 시작한 비밀조사와 진     행중인 비밀조사의 수, 종료된 비밀조사의 수와 그 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고대 중남미 예술품의 수입(Importation of Pre-Columbian          Monumental or Architectural Sculpture or Murals, 19 U.S.C. §     2091-2095)

ㅇ 상기 법은 고대 중남미 문명의 유적인 기념물, 건축, 조각, 벽장식     등을 멕시코, 남미국가, 카리브만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 당해국가에서 적법하게 수출되었다는 증명서(Export Certification      )없이는 미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상기와 같은 물품의 수입시에 적법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압수함.

10) 무역법(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101-2495)

ㅇ 미 대통령은 상기 법에 의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무역장벽의     제거와 공정무역관행 향상을 통한 외국과의 교역증진, 개발도상국     에 대한 미국시장 접근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 외국정부나 그 기관 등과 관세율, 무역장벽 등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음.

ㅇ 미 관세청은 그 협상의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불공     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GSP 등     의 시행책임을 짐.

11)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          2501-2581)

ㅇ 상기 법은 미 행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GATT     신평가협정(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lating to           customs valuation), 정부조달협정(The Agr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수입면허절차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보조금과 상계조치      에 관련된 GATT 제 6조, 제 16조 및 제 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Ⅵ, ⅩⅥ, and ⅩⅩⅢ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lating 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반덤핑조치에 관련된 GATT 제 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lating to               antidumping measures) 등을 의회가 승인한다는 내용과 이러한      협정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의 내용을 집행함.

12) 카리브만경제부흥법(Carri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19 U.S.C. §2701-2707)

ㅇ 상기 법은 카리브만 연안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국가들에서 성장, 산출 또는 제조된 일정한 물품들의 미국 수입     시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러한 국가들의 물품에 대한 면세 등을 시행함.

13) 관세율법(Harmonized Tariff Schedule, 19 U.S.C. §3001-3012)

ㅇ 상기 법은 미국의 HS협약 가입 및 의회의 승인에 따라 이를 시     행하기 위하여 관세율표의 변경, 통계의 수집, 국제관세기구(WCO)     에의 참여 등을 정한 것이며 미 관세청은 이를 집행함.

14) 안데안무역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 19 U.S.C. §     3201-3206)

ㅇ 상기 법은 안데안 국가들(Bolivia, Ecuador, Columbia, Peru)에 대     한 지원을 위하여 동 국가들에서 성장, 산출 또는 제조된 일정한     물품들의 미국 수입시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러한 국가들의 물품에 대한 면세 등을 시행함.

15) 북미 자유무역협정 집행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of 1988, 19 U.S.C. §3301-3473)

ㅇ 미 관세청은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그 부속협정에 의하여 카나다와     멕시코산 물품에 대한 각종 면세, 감세 등을 시행함.

8. 식품 및 의약품(Title 21-Food and Drugs: 미 법전 제 21권): 관련     기관은 보건복지부, 농무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Animal and Plant Inspection Service(APHIS), Veterinary Service

법무부(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1) 치환유법(Filled Milk Act, 21 U.S.C. §61-64)

ㅇ 치환유란 우유에 유지방이 아닌 지방이나 기름을 추가, 혼합하는     등으로 만들어진 우유와 유사한 물품임(유아, 어린이 등을 위한 우     유조제품은 제외).

ㅇ 이는 우유를 변조한 식품으로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되고 그 판매     는 사위행위를 구성하므로 미국내에서 이를 제조, 거래, 운송, 수출     입하는 것은 금지됨.

ㅇ 미 관세청은 치환유의 수출입금지를 시행함.

2) 동물검역법(Animal Quarantine Act, 21 U.S.C. §101-105, 9 CFR     Part 91-96, 19 CFR §12.24)

ㅇ 상기 법은 동물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가축, 양, 돼지 등은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고

- 농무장관이 지정하고 재무장관이 승인한 검역소가 소재한 항구       이외의 항구로 동물을 수입하는 것도 금지되며 질병에 걸린 동물      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가축의 통관을 불     허함.

3) 동물전염병방지법(Foot and Mouth Disease Act, 21 U.S.C. §       113a)

ㅇ 상기 법에 의하면 농무장관은 구제역이나 기타 동물전염병 방지     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살아있는 구제역 바      이러스가 미국 본토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를 위한 농무부의 규정을 시행함.

4) 국제동물검역소설치법(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s, 21 U.S.C. §135)

ㅇ 농무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미국 영토내에서 동물전염병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서(island)에 국제동물검역소     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금전이나 토지, 건물 등의 기증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농무장관은 동 검역소로부터 가축이나 가금의 전염병이 미     국 본토에 전파되지 않도록 규정,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수입된 가축이나 가금으로부터 전염병이 미 본토에     전파되지 않도록 이들이 농무장관이 정한 규정, 조건 등을 준수하     였는지를 확인함.

5) 수입우유법(Import Milk Act, 21 U.S.C. §141-149, 19 CFR §      12.7, 21 CFR Part 1210)

ㅇ 상기 법은 미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우유나 크림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나 확인 후 허가서(permit)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규정은 상기 수입물품에 우유나 크림의 종류와 허가      번호, 선적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명기한 Tag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수입시 적절한 허가서가 없는 경우나      Tag이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을 불허함.

6) 바이러스 혈청 및 독소법(Virus Serum and Toxin Act, 21          U.S.C. §151-159, 9 CFR §Part 101-107, 19 CFR §12.17-12.24)

ㅇ 상기 법은 농무장관의 허가에 의한 면허 등이 없이는 미국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바이러스, 혈청, 독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조제, 판매 교환 등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 또한 농무장관은 미국내 동물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      는 바이러스, 혈청, 독소나 기타 유사물질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      록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오염되거나 유해한 물품은 소유자나 수      입자의 비용부담으로 멸각 또는 반송하도록 함.

ㅇ 한편 미 농무장관은 미국내 동물치료용으로 수입되는 바이러스,     혈청, 독소나 기타 유사물질에 대하여 허가서(permit)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가서가 없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 상기 물품의 수입시에는 각각의 분리된 용기에 제조자의 실명과      농무부에 의한 허가번호를 명기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상기 수입규제를 시행함.

7)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394, 19 CFR Part 12, 21 CFR §     1.83-1.99, MOU between FDA and Customs, October 1, 1980.)

ㅇ 상기 법은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 보급, 조제, 가공 등에     관한 사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물품들의 제조, 판매 및 수출     입을 규제하고 있음.

ㅇ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은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야 하며 FDA가 수입물품이나 수입하려는 물품의 Sample을 요구     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수입자나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송부하여     야 함.

ㅇ FDA가 상기 수입물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되었거     나 변조, 잘못된 라벨을 부착한 등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한 경     우 세관장은 동 물품의 수입을 불허하며

- 이러한 물품은 수입자의 비용으로 폐기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수출하거나 또는 FDA의 승인을 얻어 relabeling을 하여 수입할      수 있음.

8)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규제법 (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21 U.S.C. §360hh-360ss, 19 CFR §12.90-12.91,     21 CFR Part 1005)

ㅇ 상기 법은 보건부장관이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자제품의 방사     능 방출기준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그 대상물품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라벨이나 tag      의 형태로 부착하여야 함.

ㅇ 미 세관은 상기 방사능 방출기준에 맞지 않거나 라벨 또는 tag을     부착하지 아니한 물품은 수사, 연구목적이나 수출용 등이 아닌 한     수입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9) 가금(家禽)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21 U.S.C.     §451-470, 9 CFR Part 381)

ㅇ 상기 법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금이나 가금제품에 대하여 일정     한 기준에 따라 도살되도록 하고 검사를 하며 적절한 라벨 부착,     포장 등을 요구하고 있음.

ㅇ 도살된 가금이 Meat and Poultry Inspection의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치 않거나 건강에 유해하며 변질되거나 검사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해한 염료나 화학물질, 보존제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수입될 수 없으며

- 이러한 물품은 재수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가금이나 가금제품 수입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집행     함.

10)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21 U.S.C. §601-     624, 19 CFR §12.8-12.9, 19 U.S.C. §1306, 9 CFR Part 327)

ㅇ 상기 법은 식용 육류나 식육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도살되도록 하고(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한     검사와 위생검사를 하며 적절한 표시와 라벨을 부착하고 위생적인     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음.

ㅇ 미국에 수입된 식육이나 식육제품이 변질되거나 표시를 잘못하거     나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동 물품은 통관될 수 없으며

- 이러한 물품은 재수출하거나 표시 등을 정정하여 수입하거나 또      는 폐기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식육이나 식육제품 수입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집행     함.

11) 규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01-971)

ㅇ 상기 법은 미국이 가입한 마약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과 향 정신성물질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및 기타 관련 협약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 유통, 소비, 소유, 사용을 규제함.

-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을 제조, 유통, 소비하는 자는 매년 법무부      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물품들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임을 알       수 있는 식별표시와 라벨을 부착하고 용기는 안전포장(security       seal)을 하여야 하며

- 동 물품은 할당량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고 법무부에 등록한 자는      재고목록 등을 기록하여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허가없이 이 물품들을 제조, 유통, 소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며      허가 없이 마약 등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     이며 압수대상임.

ㅇ 세관직원들은 이 법에 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조사     나 압수 등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음(§873(b)).

12) 메타암페타민규제법(Comprehensive Methamphetamine Control     Act 21 U.S.C. §801, 802, 814, 830, 841-844, 853, 881, 959-60)

ㅇ 상기 법은 메다암페타민의 제조, 유통, 소비, 소유, 사용을 규제하     며

- 세관직원은 동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압수 등을 할 수        있음.

13) 화학물질전환 및 유통법(Chemical Diversion and Trafficking       Act of 1988, 21 U.S.C. §801, 802, 830, 841-843, 872, 876, 881,      960, 961, 971, 21 CFR §1310.08, 1313.4, 1313.23, 1315.51)

ㅇ 상기 법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제조장비, 마약 등     의 정제화(tableting), 캡슐포장 등을 위한 기계의 수출입을 금지하     고 있음.

ㅇ 세관직원은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조사, 압수 등을 할 수 있음.

14) 우편주문 의약기구 규제법(Mail Order Drug Paraphernalia         Control Act, 21 U.S.C. §863)

ㅇ 상기 법은 마약기구의 우편물에 의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직원이 이를 시행함.

15) 규제물질수출입법(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1-971, 21 CFR §1312.14, 1312.15, 1312.19,       1312.24, 1312.28)

ㅇ 상기 법은 의약품용, 과학목적, 기타 적법한 목적 이외에는 마약     이나 향정신성 물질을 해외로부터 미국에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 또한 동 물품들은 상기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내에서 환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미국 영토나 관세영역 내에서 도착 또는 출발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서 동 물품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미국 영해내 선박 등에서 동 물품의 제조, 유통,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법무부에 등록      하여야 하며

- 등록된 상기 물품의 수입자는 수입시 세관장에게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수입허가서와 규제물질 수입신고      서(controlled substances import declaration)를 제출하여야 함.

ㅇ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조사나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세관직원들은 수출입물품을 수사나 압수할     수 있음.

16) 조란(鳥卵)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21 U.S.C.      §1031-1056, 7 CFR §59.900-59.970)

ㅇ 조란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guinea의 란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조란이나 제한된 조란(restricted     egg-먼지가 많이 묻었거나 부화용으로 부적합 한 것이나 누출된      것 등)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 수입할 수 있는 외국산 조란과 조란제품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위생, 가공, 시설요건을 갖추고 당해국 정부의 검사를 받는 것으      로 인정된 국가로부터만 허용되고

- 수입조란은 수출국의 조란검사확인서와 미 농무부의 수입조란 검      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영어로 원산지 등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 또한 검사결과 식용에 부적합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재수출하      거나 폐기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미 농무부와 함께 수입조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

9. 내국세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미 법전 제 26권): 관련     기관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환경부(EPA), 알     콜, 담배, 마약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국     무부

1) 환경세법(Hazardous Substance Response Revenue Act, 26          U.S.C. §4611-4682)

ㅇ 원유나 석유제품, 화학물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에 의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미 재무부장관은 관세청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세대상 물품을     결정하며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징수함.

2) 증류주정세법(Distilled Spirit Tax Revision Act, 26 U.S.C. §       5001-5010, 27 CFR §251.48, 251.171-251.175)

ㅇ 미 관세청(세관)은 상기 법에 의하여 수입된 증류주정이나 이를      포함하는 주류, 포도주, 맥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를 징수함.

3) 담배세법(Tobacco Tax Act, 26 U.S.C. §5701-5708, 27 CFR §     275.62, 275.63, 275.101-141, 290.61, 290.227)

ㅇ 미 관세청(세관)은 상기 법에 의하여 수입담배나 담배제품, 담배     종이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담배세를 징수함.

10. 주류 (Title 27-Intoxicating Liquors: 미 법전 제 27권): 관련         기관은 국세청과 알콜, 담배, 마약국

1) 웹케년법 (Webb-Kenyon Act, 27 U.S.C. §122)

ㅇ 상기 법은 어떤 종류의 주류이든 미국내 각 주의 법령을 위반하     여 그 주에 운송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각 주의 법령을 위반한 주류의 수입금지를 시행함.

2) 연방알콜관리법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27 U.S.C.     §201-219a)

ㅇ 상기 법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주류를 수입하거나 제조, 혼합, 병     입, 판매 등을 하는 자는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주류를 수입, 판매하기 위하여는 재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포장, 표시, 라벨부착 등을 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주류수입허가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병입, 포     장, 표시, 라벨부착을 한 주류의 수입을 단속함.

11. 화폐 및 금융(Title 31-Money and Finance : 미 법전 제 31권)

1) 화폐 및 외환거래 보고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as amended, 31 U.S.C. §5301-5326, 31 CFR Part     103)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에 의하여 미화 $10,000 이상을 휴대, 운반,     또는 수출입하는 경우 보고서를 징구함.

12. 특허 (Title 35-Patents : 미 법전 제 35권): 관련기관은 특허 및      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

1) 공정특허개정법 (Process Patent Amendments Act of 1988, 35      U.S.C. §154, 271-337, 19 U.S.C. §1337, 19 CFR §12.39,           12.39a)

ㅇ 상기 법은 특허기간동안 특허권자가 부여한 물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권한이 없이 미국내에서 특허(물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하는 행위와 공정특허를 받은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미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세관은 이러한 수입금지를 시행함.

ㅇ 또한 상기 행위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의하여 불공정경쟁 또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경우 세관은 ITC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불     허 또는 압수함.

ㅇ 한편 미 세관은 특허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한 자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이      미국에 수입된다고 생각할 때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신청서(an       application for a survey to assist the patent owner)를 제출하여      일정기간(2월, 4월, 6월) 특허침해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청서에는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의 명세, 그리고 제조국가 등을 기재해야 하고 특허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2월은 $1,000, 4월은        $1,500, 6월은 $2,000)를 납부하여야 함.

- 미 관세청은 신청서의 접수 후 특허권자에게 그 기간동안 당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함.

13. 공중보건 및 복지(Title 42-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 미 법전 제 42권): 관련기관은 보건부, FDA, 농무부, 환     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핵통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      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 검역법(Quarantine Acts, 42 U.S.C. §88-90, 97-98, 112-Sanita-     tion and Quarantine)

ㅇ 각 주의 건강법(the health laws of any State)에 의하여 주의 영     역내에 들어온 일정한 선박이 개항(port of entry)에 입항하는 것     이 금지된 경우

- 세관장은 상기 법에 의하여 적재물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동      건강법이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장소에 하역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건강법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대상인 물품을 보관      하는 적절한 창고가 있어야 함.

2) 공중보건서비스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ㅇ 생물공학물품의 면허(Licensing of Biological Products, 42 U.S.C.     §262, 19 CFR §12.21-12.23, 45 CFR Part 204, 21 CFR Parts 5,     7, 25, 50, 58, 433)

- 상기 법에 의하면 인간의 질병예방이나 치료용 virus, 혈청, 독소,      항독소, vaccine, 혈액, 혈액성분 이나 파생물, 알러지성 물질 등      은 보건부의 유효한 면허를 가진 곳에서 제조되지 않은 경우 미      국에 수입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출될 수 없으며

- 또한 이러한 물품 수입시에는 각 포장마다 제조자의 성명, 주소,      면허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해야 함.

- 미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수출입상의 제한을 시행함.

ㅇ 검역, 검사 및 면허(Quarantine, Inspection, and Licensing, 42       U.S.C. §264-271, 19 CFR §12.26, 42 CFR §71.51-71.55)

- 개나 고양이, 원숭이, 앵무새, 거북이 등은 전염병 등의 방지를       위하여 미국 수입시 검역을 거쳐야 하며

-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3)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42 U.S.C.       §2077, 2099, 2111, 2122, 2131, 2138, 2155,  2156, 2157, 10 CFR      Parts 30, 40, 50, 70, 110)

ㅇ 상기 법은 원자력 통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의 일반 또는 특별면허 없이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또는 그 부산물     을 제조, 생산, 소유, 사용, 수출, 또는 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핵물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한 상기 법령상의 제한을     시행함.

4)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of 1972, 42 U.S.C. §4901-4918)

ㅇ 미 환경청은 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인 건설기기, 운송장비, 모터나     엔진, 전기 또는 전자장비 등에 대하여 소음기준과 라벨표시 등을     정하고 있으며

- 미 재무부는 환경청과 협의하여 새로운 물품의 수입시 상기 소음      관련 기준이나 규제를 준수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상기 규정을 시행함.

5) 조립주택건설 및 안전기준법 (National Manufactured Housing       Construction and Safety Standards Act of 1974 as amended, 42     U.S.C. §5401-5426)

ㅇ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상기 법에 의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와 협의하여 연방조립주     택건설 및 안전기준을 수립하며

-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립주택은 제조, 판매, 임대, 또      는 수입할 수 없음.

ㅇ 미 세관은 조립주택에 관한 상기 수입규제를 시행함.

6)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42      U.S.C. §6201-6422)

ㅇ 상기 법은 에너지의 보존과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하여 냉장고, 냉     동고, 에어콘, 온수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전열기, TV, 형     광등, 수도, 샤워기, 변기 등 소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에너지사용     량 또는 물 사용량 등을 관련기관에서 정한(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iute: ANSI 등) 기준에 따라 시험(Test)하도록 하     고 있고

- 그 시험결과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연방에너지보존기준(Federal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이상이어야 함.

ㅇ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상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년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라벨링     기준을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 이러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된 라벨을 훼손하는 것은 법      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상기 라벨링기준이 적용되며 미 관세청은      이러한 라벨링 기준을 위반한 물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7) 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as amended, 42 U.S.C. §7521-7543,     19 CFR §12.73, 40 CFR Parts 80, 86)

ㅇ 상기 법은 공중보건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승용차, 트럭, 오토     바이나 엔진 등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의 수입을 허용하지 아     니함.

14. 운송 (Title 49-Transportation : 미 법전 제 49권): 관련기관은 교     통부, 고속도로 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1) 교통 및 자동차안전법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of 1966, 49 U.S.C. §30101-30169, 32501-32511,          33101-33118, 19 CFR §12.80, 49 CFR §Part 571, 581)

ㅇ 상기 법은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자동차의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에 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 상기 법에 의한 모든 기준에 부합함을 신고하고 차량이나            container에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확인서(Certification      label)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 또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제작되지 않았으나 수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입자나 수하인이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신청      하여 동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승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송부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통관할 수 없음.

ㅇ 또한 NHSTA가 정한 bumper 기준에 맞지 않거나 도난방지를 위     하여 주요부품이나 주요교체부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     도난방지기준(vehicle theft prevention standard)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도 제조나 판매, 수입이 금지되며

- 세관은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15. 전쟁 및 국방 (Title 50-War and National Defense : 미 법전 제      50권)

1) 국제위기경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1706, 31 CFR Parts 500-596)

ㅇ 대통령이 상기 법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 등     과 관련한 국가위기(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한 경우

- 미 관세청은 이에 따른 수출입의 규제와 경제관련 제재조치를 시      행함.

2)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TWEA), 50 U.S.C.     Appendix §1-44, 12 U.S.C. §95a, 31 CFR §Parts 500, 505,        515, 520)

ㅇ 상기 법에 의하여 미 대통령은 일정한 국가를 적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 미 관세청은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허      가를 받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금지를 시행함.

Ⅱ. 수출관련 법령

1. 농업관련(Title7-Agriculture : 미 법전 제7권) : 관련기관은 농무부,    환경청

1) 미국 곡물 기준법 (U.S. Grain Standard Act, 7 U.S.C.§75-87h)

ㅇ 미 연방곡물검사소(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는 상기 법     에 의하여 곡물의 종류, 등급, 품질 등에 대한 기준과 정확한 중량     측정을 위한 절차와 중량확인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기준에 따른 등급과 달리 표시한 물품의 국내 또는 국외      거래는 금지되어 있음.

ㅇ 또한 상기 법은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옥수수에 대하여 수     출계약서상 배제조항이 있지 않은 한 aflatoxin 오염여부를 검사하     도록 하고 있음.

- 미 세관은 옥수수에 대한 상기 검사조항을 시행함.

2) 사과, 배 수출법(Export Apple and Pear Act, 7 U.S.C.§581-590,     7 CFR Part 33)

ㅇ 상기 법은 미 농무부 장관이 수출되는 사과나 배에 대하여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수출품의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소량인 경우는 예외 인정)

- 이러한 확인서가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미 농무부의 확인서가 없는 사과나 배의 수출금지를     시행함.

3) 포도 및 건포도 수출법 (Export Grape and Plum Act, 7 U.S.C.§     591-599)

ㅇ 상기 법은 미 농무부 장관이 수출되는 포도나 건포도에 대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수출품의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소량인 경우는 예외 인정) 이러한 확인서가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미 농무부의 확인서가 없는 포도나 건포도의 수출금     지를 시행함.

2. 상역 (Title 15-Commerce and Trade : 미 법전 제 15권) :관련기     관은 상무부

1) 반도체 제조용품 수출관리(Export of Semiconductor Manu-         facturing, 15 U.S.C. §4605)

ㅇ 상기 법은 미국 반도체회사들의 조합이 연방정부의 전부 또는 일     부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발한 물품, 장비, 기술을 수출관리법(Ex-     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50 U.S.C. §2401)의 적용 대상     으로서 통제(수출면허를 받거나 수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미 관세청은 동 물품에 대한 상기 수출통제를 집행함.

3. 보존 (Title 16-Conservation : 미 법전 제 16권) : 관련기관은 환     경청(EPA),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미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상무부

1) 고고학자원보호법 (A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16 U.S.C. §470aa-470ll)

ㅇ 상기법은 공공토지에서 고고학자원을 발굴, 제거하는 경우          Federal Land manager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이     를 발굴, 제거, 변경, 손상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 또한 허가없이 발굴, 제거, 변경된 고고학 자원의 구매, 판매, 운      송, 수출 등도 금지되어 있음.

ㅇ 세관은 허가없이 발굴, 제거, 변경된 고고학 자원의 운송, 수출 등     을 단속함.

2) 산림자원보존 및 구제법(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16 U.S.C. §620-620j)

ㅇ 상기 법은 미국내 산림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충분한 공급을 위     하여 미국내 일정한 공공용지로부터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목재     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수출금지를 시행함.

4. 외교관계 (Title 22-Foreign Relations : 미 법전 제 22권): 관련기     관은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1)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2778, 22     CFR Parts 120-127, 27 CFR Part 47)

ㅇ 미 대통령은 무기나 무기관련 서비스(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대상 무기나     무기관련 서비스는 미국 군수물자리스트(United States Munitions     List)에 오름

ㅇ 상기 대상물품을 제조, 수출입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증의 사본은 재무장관에게 송부되고 동 물품의 수출입시에는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함.

ㅇ 미 세관직원은 상기 물품의 수출입시 관련법령의 준수여부와 서     류의 적정성여부 등을 확인함.

5. 전쟁 및 국방 (Title 50-War and National Defense : 미 법전 제     50권)

1) 방위물자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50 U.S.C. App. §     2061-2170, 44 CFR §401, 19 CFR§4.74, 15 CFR §Part 700)

ㅇ 미 세관은 상기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운송이나 수출과      관련하여 shipper's declaration 이나 manifest가 동 법의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며

- 세관장은 선박이 상기 법에 의한 운송명령이나 규정,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선박의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2)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69, 50 U.S.C. App.     §2401-2420, 15 CFR Part 768, 3 CFR §501, 917)

ㅇ 상기 법은 군사목적이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수출통     제를 위하여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면허를 받도록 하거나 수     출통제목록(control 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 미 세관은 상기 법에 의한 통제나 신고규정 등을 시행함.

Ⅲ. 기타 법령

1. 외국인 및 국적(Titls 8-Aliens and Nationality : 미 법전 제8권),      관련기관은 국무부, 법무부, 이민국(INS :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 이민 및 국적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Chapter 1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1103-1108, §           1221-1230, §1281-1287, 19 CFR §4.61, 4.68, 8 CFR §             239.1-239.4, 8 CFR §280.2, 252.1)

ㅇ 관세청, 세관은 미국을 입출국하는 자에 대한 입출국절차와 관련     하여 이민국을 지원하며

ㅇ 또한 선박의 입출항 등에서 여객, 승무원, 외국인 승무원 등의 이     민법이나 외국인관련규정의 준수절차와 이의 위반에 따른 벌과금     의 평가, 징수를 지원함.

2. 통계조사 (Title 13-Census : 미 법전 제 13권) : 관련기관은 상무     부, 통계국(Bureau of Census)

1) 무역통계의 수집 및 출판 (Collection & Publication of Foreign      Commerce and Trade Statistics, 13 U.S.C. §301-307, 15 CFR      Part 30)

ㅇ 미 상무장관은 미국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권한     이 있으며 수집 후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미 재무장관은 상무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담당 공무원으      로부터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미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출입 통계를 수집하여 통계국에 제공함     으로써 통계를 정리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함.

3. 범죄 및 사법절차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s :       미 법전 제 18권): 관련기관은 미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1) 자금세탁규제법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 18        U.S.C. §1956, 1957, 1960, 981-982, 984)

ㅇ 상기 법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금이나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이     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불법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수단(monetary              instrument)이나 기금을 운반 또는 송금하거나 불법행위의 수익      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 송금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이나 지급수단 등은 몰수대상임.

ㅇ 미 관세청은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국제운송을 단속함.

4. 외교관계 (Title 22-Foreign Relations: 미 법전 제 22권): 관련기관    은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상무부, 내무부, 국방부

1) 외교관계법(Diplomatic Relations Act, 22 U.S.C. §254a-254e;      256-258a)

ㅇ 상기 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April, 1961)에 의하여 외교관과 그 가족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미 관세청은 이에 따른 면세조치를 시행함.

2) U.N.참여법 (U.N. Participation Act of 1945, 22 U.S.C. §287c)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의 결정에 의한 경제제재를 시행함.

3) 국제기구면세법(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 22      U.S.C. §288b)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에 의하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가족, 고용원 등의 짐이나 사물(baggages and effects)은 관세 등     을 면제함.

4) 블룸피트만중립법(Bloom-Pittman Neutrality Act, 22 U.S.C. §      454, 19 CFR §4.61)

ㅇ 상기 법은 외국적 선박이 미국국기를 사용하거나 미국적 선박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인이나 표시(any distinctive signs or        markings)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는 선박은 불가항력의 재난(force majeure)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간 미국내 항구나 미국영해에 들어 올 수 없도      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미국국기를 사용하거나 미국적 선박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인이나 표시를 한 외국선박의 입출항신고를 수리하지 아니     함.

5) 휘셔맨 보호법(Fisherman's Protective Act of 1967, 22 U.S.C. §     1978)

ㅇ 상기 법은 국제 어족보호프로그램이나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프로     그램을 위반한 국가들로부터 어류나 그 제품, 멸종위기종이나 그     제품 등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수입금지를 시행함.

6)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Inter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ct, 22 U.S.C. §2349aa-8, 2349aa-9, 2370, 2371)

ㅇ 상기 법은 Libya로부터의 수입과 Libya로의 수출을 제한하고 테     러나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을 금지하고 있으며 쿠바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를 시행함.

5. 화폐 및 금융 (Title 31-Money and Finance : 미 법전 제 31권)

1)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 31        C.F.R. Part Ⅰ, Subpart A, Sec. 1.1-1.6(1996), 19 CFR PArt         103)

ㅇ 상기 법은 각각의 미 정부기관이 그 중앙 및 지방조직의 명세와     당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기능의 수행     방법, 절차, 주요 규정 등을 Federal Register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하도록 하고

- 공개(출판)된 규정에 따라 재결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설명, 일반      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지침 등을 일반인이 구할 수 있도록 하며

- 각 정부기관이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규      정을 제정하되 공고하여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에 EK라 19 CFR Part 103에 정보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2) 사생활보호법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31 C.F.R.      Part Ⅰ, Subpart C, Sec. 1.2-1.36(1996))

ㅇ 상기 법은 개인의 privacy 보호를 위하여 미 정부기관이 개인에     관련된 기록을 담당업무의 수행이나 통계조사, 정부기록 보존, 법     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죄조사를 위하여

- 당해 기관장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본인의 서면동      의 없이는 타인이나 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청을 허용하게 하고 있으며

- 각 정부기관은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에      관한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 기록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부기관은 이에 관한 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있음.

3) 거래규제법 (Transaction Control Act, 31 C.F.R. Part 505(1996))      -COCOM물품규제

ㅇ 상기 법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License를 받는 등) 미국내에 있     는 사람이 자기자신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외국으로부터 무기수출     통제법이나 원자력에너지법의 규제대상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주     선하여 북한, 중국 등 일정한 국가와 직간접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이러한 제한을 시행함.

6. 항해 및 항로 (Title 33-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 미       법전 제 33권)

1) 해적법(Piracy Acts, 33 U.S.C. §381-387)

ㅇ 상기 법은 미 대통령이 공공소유의 무장선박을 해적행위나 약탈     로부터 미국의 상용선박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러한 행위를 하는 선박은 체포하여 미국내 항구로 강제견인하여      압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역의 세관장이나 경찰서장 등은 해적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조      되거나 구입, 개조된 선박은 압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미 관세청은 상기 법조항을 집행함.

2) 하천 및 항만법(River and Harbor Acts, 33 U.S.C. §401-426, 19     CFR §4.66b): 항로의 보호

ㅇ 상기 법은 항로를 방해, 손상하거나 항로의 개선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해로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미 관세청은 상기 법조항을 집행함.

7. 우편(Title 39-Postal Service)

1) 우편재편법(Postal Reorganization Act, 39 U.S.C.)-서신의 사적인     운송 금지(§604-606)

- 상기 법조항에 의하면 미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미 우편당국으      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령한 서신이나 당해 적재 화물과 관련된 서      신 이외에는 서신을 수령할 수 없음.

- 우체국 직원이나 세관직원 등은 선박이 법령을 위반하여 운반하      는 서신을 압수할 수 있음.

8. 선적 (Title 46-Shipping : 미 법전 제 46권): 관련기관은 연방 해     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해안경비대(Coast     Guard), 교통부

1) Title 46의 법규정 전반

ㅇ 미 관세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 19 U.S.C.) §1581조에       의해서 무역이나 어업과 관련, 입항 또는 통관하는 선박에 대하여      항해관련 법령을 집행하며 기타 Title 46의 여러 조항을 집행함.

- 미 관세법 §1581조는 미 세관 공무원이 미국내 어느 장소 또는      관세영역내 해상(Customs Water)에서 어느 선박이라도 승선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반 밀수법(Anti-Smuggling Act)의 집행을 위하거나 별도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적하목록이나 기타 서      류를 조사할 수 있고 선박과 승선한 선원이나 승객, 화물을 검사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한 선박의 정지나 선박 또는 물품의 압수, 벌금의 부과       등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세관공무원의 해안경비대원 지명(46 U.S.C. §2104)

- 세관 공무원은 선적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장에      의하여 해안경비대의 역할을 하도록 지명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선박검사증(46 U.S.C. §3301-3308, 19 CFR §4.66)

- 상기 조항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선, 여객선, 어선, 어업가      공선, 탱크선 등에 대하여 구조나 인명구조장비, 운항의 안전 등      을 취항 전과 취항 후 일정기간마다 검사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      하도록 하고 있음.

- 세관장은 입항한 선박이 유효한 검사확인서를 가지고 있고 확인      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통관을 허용하지 않음.

ㅇ 승객명부(Passenger List, 46 U.S.C. §3502, 19 CFR §4.7, 4.50)

- 외국으로부터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5대호에서      카나다로부터 오는 선박은 제외) 승객명부를 비치하고 동 명부와      승객이 일치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입항시 승객명부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람선의 수입(46 U.S.C. §4301-4311, 19 CFR §12.85)

- U. S. Coast Guard는 상기 조항에 의하여 유람선 및 관련장비에      대하여 안전규정과 기준, 그리고 검사 및 시험방법을 정할 수 있      음.

- 미 세관은 유람선과 관련장비의 수입통관시 선박기준에 부합한다      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관할 수 없음.

ㅇ 상업선박 선원관련규정(46 U.S.C. §7302-7319, 8103, 8701-8704,     19 CFR §4.68-4.69)

- 세관장은 선박이 상업선박의 선원의 국적이나 고용, 자격요건 등      에 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ㅇ 유람선의 면허(46 U.S.C. §12109, 19 CFR §4.94)

- 유람선 면허를 받은 선박은 미국내 항구간 또는 미국과 외국의       항구간을 통관절차 없이 운항할 수 있음. 그러나 입출항보고와       승객의 통관절차는 거쳐야 함.

ㅇ 선박의 통관(Clearance of Vessels, 46 U.S.C. App. §91, 19 CFR     §4.60-4.75)

- 상기 조항에 의하여 미국에 입출항하는 미국적 또는 외국선박은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ㅇ 외국적 요트에 대한 부과금과 톤세 등의 면제(Pleasure Vessel       and Yacht Tonnage Tax Exemption, 46 U.S.C. App. §104, 19      CFR  §4.20-4.24, 4. 94)

- 관세청장은 상기 조항에 의하여 미국적의 레저전용 요트가 외국      항구를 입출항하거나 항해하는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금      이나 톤세, 항해면허를 받기 위한 요금납부 등이 면제되는 경우

- 그러한 항구로부터 오는 레저전용의 요트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부과금이나 톤세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량에 의하여 항해면허를 발급받도록 할 수      있으나 면허요금은 징수할 수 없으며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함.

ㅇ 차별세 및 상호 특혜(Discriminating Duties and Reciprocal         Privileges, 46 U.S.C. App. §141-146, 19 CFR §4.22)

- 미 세관은 미국 선박에 대하여 차별톤세를 부과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차별톤세를 부과, 징수함.

- 다만 국제협약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차별톤세가 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미국내 도착선박의 검사전 승선허가 규정(Regulations as to         boarding arriving vessels before inspection, 46 U.S.C. App. §      163, 19 CFR §4.1, 4.7a)

- 관세청장은 미국내에 도착한 선박에 대하여 검역 등 적절한 검사      를 마치고 안전한 상태에 있기 전에 관계규정에 따라 승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ㅇ 국내상업선박 (Vessels in Domestic Commerce, 46 U.S.C.          Appendix §251-251b, 19 CFR §4.80, 4.81, 4.96)

- 상기 조항은 외국적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어류나 이를 가공      한 물품을 미국영토에 양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미국 영해에서의 환적이나 멕시코나 카나다로의 보세운송을      위한 양륙이나 Free Trade Zone의 양륙도 금지하고 있음.

- 미 세관은 이러한 양륙금지를 시행함.

ㅇ 세법위반선박의 취항금지(Trade of documented vessel not to       defraud revenue laws, 46 U.S.C. App. §262)

- 상기 조항은 미국의 세법을 위반한 선박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 세관은 동 조항의 시행을 지원함.

ㅇ 서류의 검사(Inspection of Documents, 46 U.S.C. App. §277)

- 상기 조항은 세관공무원 등 세수담당공무원이 언제나 등록선박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선장이나 관계자가 요구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이      나 1년이하 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외국선박의 승객이나 화물운송(Transportation of Passengers,       Merchandise in Foreign Vessels, 46 U.S.C. App. §289-289c,        291, 19 CFR §4.80-4.93)

- 상기 조항은 외국 선박이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경우       이외에는 미국내 항구간에 여객을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즉시 재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      여 환적하도록 하고 있음.

- 미 관세청은 상기 조항을 집행함.

ㅇ 미국 항구에서의 외국선박의 이용(Use of Foreign Vessels in       U.S. Ports, 46 U.S.C. App. §316, 725, 19 CFR §4.92, 4.97)

- 상기 조항들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이 소유하지      아니한 외국 선박이 미국 영해내에서 견인(towing)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외국 선박은 관세청장에거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이외에는 미      영해내에서 구조(salvaging)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선주의 재정적 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 of Vessel Owner,      Act, 46 U.S.C. App. §817d, 817e, 19 CFR §4.68)

- 미국내에서 50인 이상의 승객은 태우고 출항하는 선박의 소유주      나 용선주(charterer)는 연방 해사위원회(FMC)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경우의 재정적 책임과 운항불이      행의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을 정하여야 함.

- 세관장은 상기 선박들이 FMC가 정하는 바를 충족하였다는 증거      가 없는 경우 통관을 거부함.

ㅇ 화물적재거부선박(Vessels Refusing to Accept Freight, 46          U.S.C. App. §834)

- 미 세관은 화물을 싣고 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항구로 향하는 선      박이 그 목적지나 중간 기항지로 보내려는 화물의 적재요구를 합      리적인 사유가 없이 거부하는 경우 동 선박의 통관을 불허할 수      있음.

ㅇ 외국선박의 화물 연안운송(Coastwise Transportation of Mer-       chandise in Foreign Vessels, 46 U.S.C. App. §883)

- 상기 조항은 미국내의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법에 의하여 서류       절차를 거치고 미국인이 소유하는 선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의 집행은 세관이 담당하고 있음.

ㅇ 외국에서 재건조한 미국선박의 보고(Report of Foreign Rebuild-     ing of U. S. Vessel, 46 U.S.C. App. §883a-883b, 19 CFR §4.7,     4.14)

- 미국 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이 미국 이외      의 지역에서 재건조되거나 주요부분이 재건조된 경우는 상기 조      항에 의하여 재건조 후 최초 미국 입항시 미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박과 장비 등은 몰수되며 선장이나      소유주는 벌금형에 처함.

2) 주 검사법(State Inspecion Laws, 46 U.S.C. App. §97, 19 CFR     §4.61)

ㅇ 세관장은 상기 조항에 의하여 각 주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선장이나 관      계자가 적절한 검사를 필하였다는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 확인서가 없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3) 톤세법(Tonnage Duties Acts, 46 U.S.C. App. §3, 121-135, 19      CFR §4.20-4.24)

ㅇ 상기 법은 미 관세청장이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계량과 관     련된 법령의 집행과 이에 따른 공식적인 수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하고 톤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과오      납 등의 경우 환급하도록 함.

ㅇ 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임.

4) 선적법 (Shipping Act, 1916, 46 U.S.C. App. §802, 808 19 CFR     §4.80)

ㅇ 상기 법은 미 상무부가 발행하는 유효한 허가를 가진 선박 이외     에는 미국내 연안교역(coastwise trade)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미 세관은 이를 집행하며 위반시 해당물품의 압수 등 조치를 함.

5) 적재선법 (Load Line Acts, 46 U.S.C. App. §511-5116; 14513,      14701, 19 CFR §4.20, 4.61, 4.65a)

ㅇ 미 정부는 어선이나 군함, 유람선 등을 제외한 미 정부 소유의      선박, 미국인 소유의 선박 등에 대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적재선      (Load Line)을 정할 수 있으며 Load Line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음.

ㅇ 세관장은 U. S. Coast Guard로부터 외국무역선이나 기타 선박이     적재선규정 위반으로 억류조치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함.

9. 전신, 전화 및 무선(Title 47-Telegraphs, Telephones, and Radio-     telegraphs : 미 법전 제 47권): 관련기관은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1) 통신법(Communication Act)

ㅇ 무선수신장비(Devices Which Interfere with Radio Reception, 47     U.S.C. §302a, 47 CFR §2.1201-2.1207, 18.119)

-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중의 이익, 편리 등을 위하여 무선수신장비      가 타 무선통신장비를 방해하는 무선주파수 에너지의 방출에 대      한 기준과 가정용 기기가 무선주파수 에너지로부터 방해받는 정      도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가정용기기와 관련기기의 제조, 수      입, 판매 등은 금지됨.

- 미 세관은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기기와 가정용 기기의 수      입금지를 시행함.

ㅇ 일부 TV 수상기의 선적 등 금지(Prohibition on Shipment of        Certain Television Receivers, 47 U.S.C. §303(s), 330, 47 CFR §     15.117-15.119)

- FCC는 미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TV 수상기가 FCC가        TV방송에 배정한 모든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      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판매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미 세관은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TV의 수입금지를 시행함.

10. 영토 및 부속도서 (Title 48-Territories and Insular Possessions :      미 법전 제 48권)

1) Puerto Rico 시민법전(Puerto Rican Civil Code, 48 U.S.C. §        738-741)

ㅇ 상기 법전은 미국으로부터 Puerto Rico에 수입되는 물품과          Puerto Rico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     도록 되어 있으며

-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Puerto Rico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미      국과 같은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고

- 미 재무장관이 Puerto Rico의 개항과 Puerto Rico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Puerto Rico에서 징수된 관세 및 제세와 수수료, 그리고        Puerto Rico로부터 미국에 수입된 물품에서 징수된 관세 및 제세     는 Puerto Rico의 재정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 Puerto Rico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 Virgin Islands 취득법(Virgin Islands Acquisition Act, 48 U.S.C.     §1394, 1395)

ㅇ 상기 법은 Virgin Islands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산물품이 동 물품 총 가격의 20%이내인 경우는 관세를 면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다른 수입물품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도     록 되어 있으며

- 미국산 물품의 Virgin Islands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고 VIrgin        Islands로부터 수출하는 설탕에는 1t당 6$의 수출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 미 관세청이 Virgin Islands의 관세 등 징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3) Virgin Islands 조직법(Organic Act of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48 U.S.C. 1406i)

ㅇ 상기 법은 미 재무장관이 Virgin Islands의 개항을 지정하고         Virgin Islands에서 관세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4) Guano Islands법(Guano Islands Act, 48 U.S.C. §1415, 1416)

ㅇ 상기 법은 미국 시민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Guano        Islands로부터 바다새의 배설물(비료로 사용), 바위 등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미 세관이 집행함.

5) Guam 조직법(Organic Act of Guam, 48 U.S.C. §1421e, 1421h)

ㅇ 상기 법은 Guam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 Guam에서 징수된 관세 및 제세와 수수료는 Guam의 재정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미 세관이 시행함.

6) 미국령 도서지역 마약남용방지법 (United States Insular Area       Drug Abuse Act of 1986, 48 U.S.C. §1494b)

ㅇ 상기 법은 미국령 도서지역에서의 마약남용등 방지를 위하여 미     세관이 Puerto Rico에 비행기를 주둔하도록 하고

- American Samoa에 선박을 제공하도록 하며 Palau의 헌법에 위      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alau 당국과 협조하여 미국의 범죄자      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7) Virgin Islands 조직 개정법(Revised Organic Act of Virgin         Islands, 48 U.S.C. 1574(f), 1642a, 1643, 1644)

ㅇ 상기 법은 Virgin Islands의 법령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6%이하의 종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Virgin Islands의 법령은 Virgin Islands에 수입되는 물품      에 적용되는 미국의 관세평가나 품목분류 등에 대한 법령을 개정      하거나 폐지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Virgin Islands에서 징수된 관세 및 제세와 수수료는 Virgin          Islands의 재정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11. 운송 (Title 49-Transportation : 미 법전 제 49권): 관련기관은 교     통부

1) 연방항공법 (Federal Aviation Act of 1958, 49 U.S.C. §46306,      19 CFR Part 171)

ㅇ 상기 법은 세관이 항공기의 등록관련 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     었거나 항공기의 국적이나 등록관련 표시가 허위인 등의 경우 이     를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음.

2) 포머린 B/L법 (Pomerene Bills of Lading Act, 49 U.S.C. §80102     -80116)

ㅇ 미 세관은 적하목록에 관한 상기 법을 시행함.

3) 금지품압수법(Contraband Seizure Act, 49 U.S.C. §80302-80306)

ㅇ 상기 법은 항공기나 차량, 선박 등 운송기구가 마약, 위조 또는      변조된 동전이나 화폐, 증권과 이를 위한 장비, 기구, 법령에 위배     되는 총기류 등 금지품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도와주거나 은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세관은 이러한 경우 당해 운송기관을 압수 또는 몰수하도록 관련      기관을 지원함.

12. 전쟁 및 국방 (Title 50-War and National Defense : 미 법전 제     50권)

1) 전시수용법(Jus Angariae Act, 50 U.S.C. §198, 19 CFR §         4.80-4.93)

ㅇ 상기 법은 전시에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관     장은 이와 같이 수용된 선박들에 대하여 연안무역에 종사할 수 있     도록 허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