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의 통관제도

제 1 장 파나마 관세제도

1. 개요

2. 관세율

3. 관세 평가제도

4. 수입 관련제세

5. 관세 환급제도

제 2 장 수입관리

1. 개요

2. 관련법 및 주요내용 요약

3. 주무기관

4. 수입업무 흐름도

5. 수입 규제제도

제 3 장 수출관리

제1장 파나마 관세 제도

1. 개 요

□파나마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과세외에 중미국들과의 쌍무협정에 의해 이들 국가와의 협정 품목에 대해 쌍무적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동 협정들의 주요내용은 협정 당사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중미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파나마가 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미국가로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돌, 과테말라, 등이며 이들과는 교역가능 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동 쌍무적 특혜관세율은 대략 0-10% 대임.

□한편 인근 중남미 지역경제블록에 속해있는 특정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즉 NAFTA에 속한 멕시코, ANCOM 국가인 콜롬비아와 부분특혜관세 협정을 체결, 에쿠아돌과는 부분특혜관세를 협상중에 있으며 도미니카(공)과는 쌍무관세협정을 협상중에 있음.

2. 관세율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파나마는 1994. 12. 12 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수입관세 상품분류체계를 종전의 CCCN 방식에서 H.S. 방식으로 변경, 95. 1. 1 일부터 H.S. 분류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21부. 97류. 1,241 Partida, 5,019 Sub-partida,. 8,298 Inciso로 구성되어 있음.

□파나마 정부는 98년 1.1부로 4,6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대대적으로 인하 또는 조정하여 종전 평균관세율 37%에서 8.25%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대폭인하되었음.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2005년까지는 관세 철폐를 달성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관세 "자유무역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금번 변경된 수입관세 내용을 살펴보면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품목을 제이한 전품목에 대하여 최고 관세율을 15%로 하는 5등급 종가세 관세율(0,3,5,10,15%)로 단순화 하였음.

먼저 무관세 품목으로는 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류 등이 이에 속하게 되며 3% 관세품목은 모든 원자재들이 이에 해당됨.

또한 화장품등 관광객 대상 판매품목들은 5%로 그리고 종전 5.1%-14.9%의 관세 품목들은 10% 단일 관세로 통일되었으며 종전 15%이상 고관세율품목들은 15%로 인하 되었음.

이번 관세인하의 주요 특징은 그간 40% 내외의 고관세율품목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15% 관세율로 인하함으로써 평균관세율을 크게 끌어내릴 수 있게된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Balladares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단일과세화에 크게 접근케 된 것임.

□평균 관세율 : 8.25%

3. 관세 평가 제도

□근거법령

□파나마 재무관련법 제3권 제1편 1장-12장(Co야해 Fiscal Libro Ⅲ, Titulo Ⅰ, Capitulo Ⅰ-□)상에 수입관세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품목별 수입관세 및 상품판매세 등은 주재국 관세율표집에 명기되어 있는데 관세율의 변경은 각료회의 의결사항으로서 행정부령으로 시행됨.

□관세 산정 방식

H.S.에 따른 품목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 1)CIF가액을 부과 기준으로 한 종가세 제도 2)종가세에다 무게, 용량(리터 및 갈론)을 부과기준으로 한 종량세 제도를 추가하는 종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 제도 3)품목에 따라서는 1),2) 방식중 관세산정가액이 높은 쪽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96. 12. 12 일부(행정부령 제46호 ; Decreto de Gabinete No.46)을 통해 종가세제로 단일화함.

□관세 부과 기준가액 : CIF가액

□과세가격의 평가 시기

□주재국의 재무관련법에 의해 수입품의 통관관련업무는 반드시 공인 통관사가 수행토록 되어 있음.

□수입자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의뢰를 받은 통관사는 동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recion General de Aduana)의 관세 산정 및 신고 양식(Declaracion Liquidacion)에 기입 이를 세관 총국에 제출하면 세관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통관사에 반려하면, 통관사는 세관에 이를 제출하며 세관원이 동서류와 대조해 가면서 수입품을 검사하여 최종 관세액을 확정

□세관원의 수입품 검사에 따라 최종 관세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또는 세관총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통보일 3일 경과이후 납부시는 관세액의 10%가 연체금으로 가산되며, 10일 경과 이후 납부시는 20%가 가산됨.

4. 수입 관련 제세

□부가가치세

일단 수입되면 내국세인 상품판매세(I.T.B.M) 5%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 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액(CIF 가액 + 관세)임. 단, 담배 및 음료에 부과되는 상품의 판매세는 10%이며, 연료, 윤활류 및 관련 제품, 식품류 및 의약품, 학용품 등은 상품 판매세가 면제됨.

5. 관세 환급 제도

□개관

95. 7월에 □세제혜택 일반화법안(Ley de Universalizacion de Incentivos Tributarios)"에 의해 주재국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출품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및 부품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환급 및 수입관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신설하여 재무관련법 431-A 항에 아래와 같이 분류 규정함.

*수입 관세 환급 제도

*수입 관세 면제 제도

*보세 구역 임시 수입 제도

제2장 수입관리

1. 개 요

□파나마는 식음료산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발달이 거의 전무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보건 및 건강보호,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조치 및 특별한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품목은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특히 파나마는 미달러화를 통용하고 있으며 외환통제가 거의 없어 외환의 입출에 대한 규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중계무역기지로 발달해 온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수출입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2. 관련법 및 주요 내용 요약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무관련법(Co야해 Fiscal)으로 동법의 제3권(Libro Ⅲ) 제1편(Titulo Ⅰ)의 Ⅰ장에서 □장까지가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음.

- 수입품의 도착, 하역, 환적 관련 규정(제7장)

- 수입품의 세관신고 및 세관검사 규정(제8장)

- 수입 관련 제세부과 관련 규정(제9장)

- 수입품의 포기 및 처분관련 규정(제11장)

3. 주무기관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무기관은 재무부(Ministerio de Acienda Y Tesoro)의 세관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s)으로 이곳에서는 파나마의 각 지역세관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재무부(Ministerio de Acienda Y Tesoro)so 세관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s)으로 이곳에서는 파나마의 각 지역세관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주소 : Apartado postal 7304, Zona 5, Rep de Panama

□TEL : (507)232-6597/6277/5355

□FAX : (507)232-6597

한편,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중미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에쿠아돌, 도미니카(공)과 체결하고 있는 상호 무관세 교역협정 대상 품목의 수입업무는 파나마 상공부 산하의 대외무역청(IPCE:Instituto Panameno de Comercio Exterior)의 전담창구(Ventanilla Unica)에서 관장하고 있음. 또한 수출가공단지(EPZ)법 등 수출 촉진을 도모키 위한 여러 법령에 따른 기계 및 장비류, 부품 및 부분품, 반제품, 원부자재 등의 면세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파나마 상공부의 공업국(Direccion General)이 주관하고 있음. 또한 콜론자유무역지대로의 수입 관련 사항은 콜론자유무역지대관리청(Administracion de Zona Libre de Colon)의 상업국(Departamento Comercial)이 담당함.

4. 수입업무 흐름도

□수출물품의 도착 통보 → 해당지역 관할세관에 통관구비서류 제출 및 물품검사 신청 → 상품 검사 → 관세, 제세의 평가 및 산정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물품 반출

5. 수입 규제 제도

1) 수입금지 품목

□수입금지품목은 주로 자국의 문화 및 국가 안전보호, 자국민의 보건위생에 관한 품목들로 아래와 같음.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 제족계 (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맥주 및 실제와 다른 함량 표기 또는 내용물과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공공보건에 해가되는 약품

- 전투용 도검류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팜플렛,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물개발부(M.I.D.A)기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동식물 및 종자

2) 수입제한 품목

□수입허가 품목은 주로 파나마국민의 보건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들로서 이들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사전수입승인을 득해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의료용 아편, 코카인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

*보건부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도검류 및 총기류, 탄약류(수렵용 및 호신용)

-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법무부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다이나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기타 폭발성 물질

*안전기구(Oficina de Seguridad) 사전 수입 승인 필요

한편,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물 개발부(M.I.D.A)의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원산지국의 검역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수입전에 샘플을 제출함.

[제품 사전 등록 제도] 96. 10. 14 일자 행정부령 259호로 96. 2. 1 일자 법률 Ley 29호 240조 관련 조항 세부 사항 규정

A) 약품류, 식품류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의 의약품,식품국(Department of Pharmacy, Drugs and Foods)에 수입을 위한 사전 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등록을 위해 수입전 샘플분석과정을 거쳐야 함. 제출해야 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으며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주한 파나마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ITEM별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Y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THE ANALYSIS METHOD

□DURATION OF THE PRODUCTS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행하고 파나마 영사가 확인할 서류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아래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

□한국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공인하는 내용

□제품이 수출만을 위하여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여진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제품의 등록을 허가하는 검사의 증명서(POWER OF ATTORNEY)

B) 한편, 아래 국가산 의약품, 식품, 화장품인 경우는 샘플분석 과정이 필요 없고 대신 생산국 관계당국이 기 발급한 □판매 허가서□만을 제출하면됨.(행정부령 259-96.10.14-:96.2.1 일자 Ley 29의 240조 관련 시행 세칙) 한편 이 경우는 수입 물품 도착 후 샘플 추출에 의한 □품질분석(ANALYSIS DE CALIDAD) 과정□을 거치게 됨.

또한 의약품의 경우 동 판매허가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카나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이태리, 뉴질랜드, 영연방국가

C) 수의학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 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며 담당부서는 농축산물개발부의 EL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 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분석과정(ANALYSIS DE CALIDAD)"을 거쳐야 됨.

3) 할당제

□파나마는 96. 12. 26 일부 행정부령 47호(DECRETO DE GABINETE No. 47)로 수입 쿼타, 사전수입허가, 수입수량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였음.

제3장 수출관리

□국내 수요를 감안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 통제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무기, 탄약 및 마취제의 수출은 금지

□금, 은, 백금, 바나나, 고철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FOB 가격에 대해 수출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