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개 요

제 2 장 통관절차

1. EU 관세영역 도착단계

2. 통관신고 및 화물 인수단계

3. 통관 및 자유유통단계

제 3 장 통관제도

1. 개요

2. 역외통관(External Transit)

3. 세관창고(Customs warehouse)

4.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

5. 관세통제하 가공(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

6. 일시적 수입(Temporary Import)

7. 역외가공절차(Outward processing)

8. 수출절차(Export)

9. 역내통과(Internal Transit)

제 4 장 면세구역 및 창고(Free zone and free warehouse)	193

1. 개요

2. 물품의 장치

3. 장치물품의 처리

4. 물품의 반출

제 5 장 기타 통관제도

1. 재수출, 폐기 및 국고귀속

2. 관세영역 반출물품의 처리

제1장 개 요

□EU는 회원국들의 통관제도상 차이와 조세국경통제가 역내교역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통관비용 발생으로 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하에 로마조약 제100조를 기초로 하여 각국의 통관절차를 조정, 통합하는 노력을 지속해 옴

□□93년 시장통합과 더불어 국경의 철폐는 역내유통의 자유화로 종전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역내거래 및 물류형태의 커다란 변혁을 초래

□이와 함께 한국 등 장외국가의 EU통관절차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바, 종래 장외수입통관절차 이외에도 국별 통과시마다 거쳐야 했던 장내통관절차가 철폐됨으로써 통관절차가 장외수입통관절차로 단일화됨

제2장 통관절차

역외국가들로부터의 수입상품이 EU통관절차를 거쳐 역내시장에 자유로이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은 EU관세영역 도착단계, 통관신고 및 화물 인수단계, 반출 및 자유유통단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EU의 통관절차>

									화물의 EU 관세영역내 도착									Ⅰ.관세영역 도착단계 (제37조∼57조)
									세관이 지정한 장소로 반입
									세관에 개괄신고서 제출
									화물의 일시보관
																				2.간이통관절차
	1.정식통관절차								Ⅱ.신고 및 화물 인수단계(제58∼77조)
	자유유통을 위한 인수신고
															간역신고						기 장
		관세분류 관세평가 적용법령확인 원산지 확인							·문서 신고 ·EDI 신고 ·기타(구두)신고
																			인수
																포괄사후신고
		납세				납세유예													심사
		인수				인 수													납세
						납 세
					Ⅲ.통관 및 자유유통단계 (제78조∼83조)
										사후심사

1. EU 관세영역 도착단계

1) 개 요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은 즉시 해당 EU세관의 감독하에 들어가 지정된 장소로 운송된 후, 화물도착이 세관에 통보되고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개괄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세관허가를 받은 후 인수신고가 처리될 때까지 화물을 세관에 일시보관

2) 주요절차

(1)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반입 및 장치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은 즉시 세관의 감독하에 면세구역 또는 창고에 장치되거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재수출 또는 폐기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이 지정하는 경로 및 방법을 통해 반입 즉시 지정 장소로의 운송의무를 지며 동 의무의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세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

(2) 세관에 의한 물품 제출

□세관지정장소에 반입함 물품은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세관에 제출     * 예외

- 여행자 반입물품

- 반입후 세관 미제출물품

□제출물품에 대해 세관은 물품검사 및 견본채취를 행할 수 있음

(3) 세관에의 개괄신고서(Summary declaration) 제출

□운송인이나 대리인에 의해 세관에 제출된 물품은 개괄신고서에 의해 처리

a) 신고형식 : 세관양식 또는 물품확인이 가능한 공용 또는 상용서류

b) 제출시기 : 물품의 세관제출시, 단, 1일 이내의 연기가능

c) 신 고 인  : 물품반입자 또는 운송책임자와 그 대리인

d) 신고면제 : 여행자 휴대품, 우편탁송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괄신고를 면제

(4) 물품의 하역

□세관반입물품은 세관의 허가시에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될 수 있음

□세관은 물품 및 운송수단의 검사를 위해 물품의 하역과 포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

□허가없는 세관구역내 물품이동은 금지

3) 세관의 인수 또는 사용허가 취득을 위한 의무

□세관제출 역외물품은 세관의 별도 인수 또는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개괄신고에 의한 통관신고후 세관의 인수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 해상화물 : 개괄신고서 제출후 45일 이내

- 항공 및 기타화물 : 개관신고서 제출후 20일 이내

□동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단축될수 있음

4) 화물의 일시적 보관

□세관제출후 인수 또는 사용허가 부여될 때까지의 물품은 일시적 보관물품에 해당

□일시적 보관물품은 세관이 정한 장소에 원형대로 보관되어야 하며, 특별취급을 요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부담으로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음

□세관은 관세채무 부과대상 품목에 대하여 관세채무 및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 처리기한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통관절차(Transit procedure)하의 역외물품의 처리

□통관절차하의 역외물품에 대해서는 도착지 세관에서의 지정장소 운송, 장치 및 기타 통관절차가 면제되며 목적지 세관에서 제반 통관절차를 진행

6) 기타 규정

□세관은 필요시 제출화물을 화주에의 통지를 전제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관련비용은 화주가 부담

□불법반입 및 반출화물이 발견시 세관은 몰수, 매각을 포함한 제반조취를 취할 수 있음

2. 통관신고 및 화물 인수단계

1) 개 요

□세관에 제출된 화물중 해상화물은 개괄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기타화물의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기간내에 화물의 인수를 위한 소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몰수, 매각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화물의 인수 및 사용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수량, 기타 특성 등에 관계없이 부여될 수 있음

□단, 공중도덕, 공공정책,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인수 및 사용허가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통관절차를 요하는 모든 화물은 통관신고를 하여야하며 통관을 위해 세관에 장치중인 모든 화물은 세관의 통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함

□통관과 관련 동 규정에 관련조항이 없는 경우 회원국이 자국내 세관의 관할과 권한을 독자적으로 결정, 시행

□통관신고는 문서 또는 세관이 정한 정보처리기술(data processing technique)과 관세위원회가 정한 기타 표현방법(구두신고 등) 등에 의함

2) 통관신고

(1) 정식절차

가) 통관신고

a) 신고형식 : 소정의 공식양식(관련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b) 제출시기 : 신고서상의 기재품목을 세관에 제출시

c) 신고인

- 물품제출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EU에 등록된자

- EU와 특혜관세조약을 맺은 제3국인

- EU내 등록요건의 예외

·통과 및 일시적 수입 신고자

·세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헐적 통관신고자

d) 신고서의 수정

- 통관신고 후 세관은 신고서에 최초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수정가능

- 신고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 물품검사 통지후, 신고항목 작성 오류시, 물품의 통관후

e) 신고서의 무효

- 세관은 신고인의 통관신고 오류, 물품장치사유 종료 등의 경우 신고인의 요구에 의해 기 접수된 신고를 무효화해야 함

- 단, 세관당국이 신고자에게 물품검사통지를 한 경우, 신고무효는 검사 완료시까지 불가

- 물품이 통관된 후에는 신고무효가 불가

f) 통관기준일 : 통관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기산

나) 물품의 검사

□세관은 수입물품과 신고서상의 각종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해 물품검사를 실시

a) 검사대상

- 서류검사 :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구

- 물품검사  :  물품의 동일성 검사 및 필요시 견본검사 실시하며 견본검사시 비용은 세관부담

b) 신고인의 책임, 권리

- 신고인은 물품검사에 따른 제반협조 제공 및 비용을 부담

- 신고인은 검사 및 견본검사시 입회권을 가짐

c) 검사결과

- 부분검사의 결과를 전신고품목에 확대 적용

- 부분검사의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계속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검사결과는 통관절차 관련규정의 적용시 활용

d) 기타조치

- 세관은 물품확인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함

- 물품의 운송수단 또는 상표 등의 동일성 확인수단은 세관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제거 또는 폐기 가능

다) 통관요건

a) 개 요

- 물품이 제한 또는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항목이 확인되거나 확인될 필요가 없을 때 접수되자마자 물품을 통관

- 동일신고서상의 물품은 동시통관되어야 함

b) 관세채무의 납부

- 관세채무가 발생할 경우 관세채무의 미납 및 담보 미제공시 통관은 불허되나 수입관세가 일부면제되는 일시적 수입절차에는 적용 배제

c) 담보 제공

- 통관규정에 의거 담보의 제공이 요구될 경우, 담보제공시까지는 통관불허

라) 통관불가 요건

a)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정기간내의 물품검사 불가시

b) 통관절차 계류전의 관련통관서류 미작성

c) 기한내 관세채무 미납 또는 담보 미제공시

d) 반입 또는 반출금지중인 물품

e) 통관후 상당기간 미이송품목

(2) 간이절차 (Simplified procedure)

가) 의의

-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통관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EU는 간이통관제도를 설치, 운영

나) 내용

a) 간이신고방식 : 정식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

b) 기장방식

- 수입자는 물품의 세관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반입한 후 자사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통보

- 장부에의 기재는 정식절차시의 통관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님

다) 사후보충신고서의 제출

-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됨

라) 기타조치

- 역내통과절차를 위한 특별간역절차는 추후 관세위원회가 작성

3) 기타 통관신고

세관이 정한 정보처리방식 (data processing technique) 또는 기타방식에 의한 통관신고시에는 전술한 정식 또는 간역절차가 준용됨

3. 통관 및 자유유통단계

1) 개요

□통관신고 이후 서류 및 물품검사와 납세 또는 납세유예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인수 및 사용허가가 내려진 화물은 즉시 반출되어 역내자유유통이 허용

□화물이 신고된 회원국에서 판매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인 소비세 등 간접세를 지불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국으로 통과(Transit)될 경우 이러한 납세행위는 유보됨

2) 반출

□세관은 통관물품 및 서류의 확인, 검사완료 및 소정의 관세납부, 담보제공 등의 통관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관시켜야 하며 동일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품목은 동시에 통관되어야 함

3) 통관후 사후심사

□세관은 독자적 또는 신고인의 요구로 통관 후 관련업무 및 신고서, 첨부서류 등을 사후심사할 수 있음

□심사는 신고인 또는 관계인의 사무실에서 행하며, 통관물품의 제조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계속할 수 있음

□통관절차상의 법규적용 오류 또는 신고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세관은 그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자유유통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와 통상정책에 의한 조치 및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 역외물품은 역내물품으로 취급되어 역내자유유통이 허용됨

5) 관세산정의 특례

□통관신고 접수일 이후 통관이전까지 수입화물에 부과된 관세가 인하된 경우에 신고인은 보다 저율의 관세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상이한 품목분류에 의해 물품이 반출될 경우 세관은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품목중 가장 높은 관세수준을 기초로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6) 관세감면 통관물품의 처리

□관세감면의 통관물품은 세관의 감독하에 놓이며 감면요건 소멸의 경우에 세관감독은 종료됨

7) 역내물품 지위의 상실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물품이 다음의 경우 역내물품으로서의 관세지위를 상실

□ 통관신고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통관무효시

□ 역내가공절차하의 관세환급, 하자 및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또는 환불시

제3장 통관제도

1. 개요

□관세유예 및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통관절차란 EU 세관에 장치된 물품에 부과된 관세채무에 대해 특별한 경우 관세채무 지급을 위한 담보제공 등의 조건(제88조)에 관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절차

□신 관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통관절차는 세관장치, 역내가공, 세관결제하의 가공, 일시적 수입, 역외가공 등이며 역외물품의 경우에는 역외통과, 세관장치, 역외가공, 세관결제하의 가공, 일시적 수입 등의 절차가 해당

□상기절차의 이용은 세관당국의 허가를 요하고 동 허가의 취득자는 허가 이후 변동사항을 세관에 통지하여야 함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통관절차와 사설세관창고 운영권은 세관감독이 가능한 관련 담보 제공인에 부과되며 허가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는 세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승계, 이전될 수 있음

□관세유예조치는 세관이 해당물품 또는 가공물품에 대해 새로운 사용이나 취급허가를 부여할 때 종료

2. 역외통과 (External Transit)

1) 개요

□역외통과절차란 타회원국을 통과하여 수입된 역외국의 물품 (예; 한국 → 네덜란드 → 독일)이나 EU의 역내생산품이 역외로 수출되기 위해 역외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

□이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관세담보의 제공 등)에 의해 EU관세영역내의 이동이 허용

□역외통과물품과 관련서류가 도착지 세관에 도착시, 동 절차 종료

2) 이동허용 대상

□역외통과규정 물품

□국제상품도로수송에 의한 무관세 허가물품

□ATA - carnet (일시수입 통관증서) 발급 물품

□우편물

□기타특별협정(Rhine 선언, NATO조약)에 의한 통관허용 물품

3) 주요절차

(1) 출발지 세관신고

□신고인은 통과물품 (단일행정서류 기재품목)에 대해 출발지 관할세관에 통과신고를 실시

□출발지 세관은 화물의 우회운송 또는 파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관세담보를 요구

□세관은 서류 및 물품검사가 종료되면 신고서류 반환

(2) 도착지 세관

□운송자는 최종목적지 관할세관에 통과서류를 제출

□통과서류가 도착지 세관에 도착한 시점에 담보는 해제됨

4) 주요 역외통과규정

(1) 세관담보의 제공

□역외통과규정 대상물품에 부과된 관세채무 및 기타 부담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주채무자는 관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담보제공 면제요건

a) 항공 또는 선박에 의한 여행시

b) 라인강과 그 지류를 통한 물품의 운송시

* 기타 수로운송시의 면제요건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c) 파이프 라인을 통한 운송시

d)회원국 철도사에 의한 운송시

□면제대상자

a) 면제규정을 수락한 회원국의 국내 거주자

b) 역외통과규정의 정기이용자

c) 재정상태가 양호한 자

d) 관세법 등 조세관련법의 중대한 위반을 행하지 않은 자

e) 역외통과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자

□담보제공자 (주채무자, 운송인, 인수인)의 의무

a) 세관확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도착지 세관에 원형상태의 물품제출

b) 기타 역외통과규정 관련조항 준수

(2) 간이통과규정

□공동체규정의 범위내에서 각 회원국은 물품의 운송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간역통과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회원국은 자국내 도착물품에 대한 간역통과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3. 세관창고 (Customs warehouse)

1) 개요

□세관창고란 물품이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보관될 수 있는 세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감독을 받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역외수입물품 및 역내수출물품 등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장치되는 곳

2) 세관창고의 종류

□세관창고는 공공창고(Public warehouse)와 사설창고(Private warehouse)로 구분

(1) 공공창고

- 공공창고란 물품의 장치를 위해 어떠한 자도 이용할 수 있는 창고

(2) 사설창고

- 물품장치를 위해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창고운영인(the warehouse keeper)에 의해 설치된 창고

3) 세관창고 이용대상

□수입관세 및 통상정책에 구속되지 않는 역외물품

□수출절차의 하나로 세관창고에의 입고가 규정된 역내물품으로 동 물품은 EU의 관련법규가 정한 거래나 수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4) 세관창고의 운영허가

□세관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창고 운영상의 경제적 효용 및 허가에 필요한 관련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세관은 허가부여시 운영에 관한 제반요건을 정할 수 있음

□세관창고 운영허가는 EU내 등록자에 한함

□세관허가 사항

a) 역내수출물품 이외 물품의 세관창고 내 적하

b) 역내가공절차중인 역외물품의 세관창고내 가공

c) 세관통제하 가공절차중인 역외물품의 세관창고내 가공

5) 창고운영인 및 위탁인의 권리와 책임

(1) 창고운영인의 권리와 의무

□세관창고 보관물품의 보관 및 세관감독에 따른 각종 의무와 허가요건의 이행책임

□창고운영인의 권리와 의무는 세관의 동의하에 타인에게 이전 가능

□창고운영인은 세관의 요구에 의해 창고운영인의 책임과 관련된 관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세관에 의해 지정된 자는 장치물품의 세관창고 입고 즉시 세관양식에 의한 보관기록을 행하여야 하나 공공창고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배제

(2) 위탁인의 권리와 의무

□물품위탁인(depositor)은 세관창고 장치절차하에 물품을 계류시키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자임

□공공창고의 경우 세관감독 및 물품보관 의무 등은 물품위탁인에게만 양도될 수 있으며 보관인은 물품장치와 관련된 의무이행에 책임을 져야함

6) 세관창고의 운영

(1) 세관창고 기한

□물품의 세관창고 계류기한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세관이 위탁인에게 특정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한설정이 가능

□공동농업정책의 적용을 받는 역내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한설정이 가능

(2) 세관창고 계류물품의 처리

□세관창고에 계류중인 수입물품은 보관, 외관이나 품질의 개선,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일반적 처리절차를 거칠 수 있음

□역내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농업정책의 적용을 받는 수출역내물품은 세관이 정한 방식에 의한 처리만이 가능

(3) 세관창고 물품의 일시적 이동

□세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세관창고에 계류중인 물품은 세관창고에서 일시적 이동이 가능하며, 세관창고외부의 물품도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일시적 이동이 가능

□세관의 허가를 받아 세관창고간의 이동이 가능

7) 세관창고 관련경비의 산정

□관세채무가 발생한 물품의 세관창고 입고 및 보관비용 등 운영경비는 관세액 산정시 제외

□일반적 처리절차를 거친 물품의 관세액평가는 신고인의 요구가 있을 시, 동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

4. 역내가공절차 (Inward processing)

1) 개요

□역내가공절차란 역외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원료로 EU 관세영역에서 제조한 물품을 역외로 재수출하는 과정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부과금 등의 납세유예 및 환급조치가 취해짐

□EU는 수출상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역외수출을 진흥하고 역내수출제조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동 제도를 운영

2) 대상

(1) 관세유예물품

□EU관세영역으로부터의 재수출을 조건으로한 가공생산품 형태의 역외물품 수입시 세관 및 부과금 등을 면제

□수입시 수출이 확실한 물품에 대해 주로 적용

(2) 관세환급물품

□수입시 세관 및 부과금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의 역외수출시 관세환급

□수입시 수출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주로 활용

3) 기본요건

□EU역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조, 가공후 수출

□역내가공작업(processing operation)의 범위는 단순조립에서부터 복잡한 제조과정까지를 포함

4) 역내가공권의 부여요건

□EU역내에 등록된 역내가공업자 또는 관련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며 비상업적 성격의 수입인 경우 역외업자도 가능

a) 가공생산품과 수입원자재와의 동일성 및 대용품 관련규정 준수가능자

b) 역내가공으로 수출조건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

5) 역내가공절차의 운용

(1) 재수출 기한

□가공생산품이 재수출되는 시한은 역외물품이 가공절차 중에 있는 날부터 기산

□세관은 가공생산품의 처리기한을 정하며 역내가공권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 기간 연장을 허용

(2) 역내가공 생산품에대한 수입관세 부과

□동 물품의 관세액을 역내가공신고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혜관세 대상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부과

□관세부과 범위

a) 가공생산품의 통관 및 자유유통시 비수출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

b) 관세유예조치물품 또는 면세구역 장치품의 경우 해당 통관절차에 따라 부과

c) 수입물품이 통관절차하에 있는경우 가공절차상의 관세산정 규칙을 준용

6) EU 관세영역 외부에서의 가공작업

□세관이 허가한 경우, 가공생산품 또는 미가공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역외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 가능

7) 역내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Inward processing drawback)

(1) 개념

□EU역외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물품(역내가공생산품)을 역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2) 대상

□역내유통을 위해 수입통관신고를 한 모든 가공생산품으로 별도의 수출환불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예외 : 수량수입제한품목,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관세 자동유예품목, 특혜관세조치품목,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수입부과금, 농업부담금 부과품목

(3) 환급허가

□세관은 가공생산품의 수출신고서 접수시 환급허가를 부여

□통관신고시에는 환급대상 품목임을 명시하고 환급허가명세서를 첨부

(4) 환급신청

□환급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 가공생산품이 수출되거나 역내통과절차, 세관창고 장치, 일시적 수입, 역내가공절차 및 면세구역 또는 창고에의 장치를 확인한 후 관세환급 또는 감면을 신청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은 관세위원회가 별도로 정함

8) 관세유예(suspension)의 준용

□역내가공절차하의 관세유예규정은 역내물품으로 제조되어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관세 면제시에도 적용됨

5. 관세통제하 가공 (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

1) 개 요

□세관통제하 가공이란, 세관의 허가를 득한 자가 수입한 역외물품을 EU관세영역내에서 가공한 생산품(가공생산품)에 대해 역내자유유통을 허용하는 제도

2) 세관통제하 가공의 허가

□세관통제하 가공의 허가는 관세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가공권자 또는 관련인의 요구에 의해 부여

3) 세관통제하 가공권자의 요건

□ EU에 등록된 자

□ 역외수입물품을 원자재로 가공생산을 하는 경우

□ 가공생산품이 가공중의 물품과 동등한 경제적 특징 또는 상태로 보존될 수 없는 경우

□ 동 가공이 원산지 규정이나 수입규제조치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동종물품의 역내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4) 세관통제하 가공절차의 운용

□역내가공절차를 준용

5) 세관통제하 가공절차 물품의 처리

□세관통제하 가공절차 중의 물품 및 원래 수입품에 대한 관세채무 부과시의 수입관세 산정은 가공신청 신고서 접수 당시 적절한 관세요소 항목들을 기준으로 산정

□가공중 또는 가공후 역내유통품이 특혜관세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 수입관세의 산정은 특혜관세율에 따름

□동 가공물품이 관세쿼터나 Ceiling 품목일 경우 한도적용을 받으며 가공과정에 사용된 수입물품도 역시 한도의 적용을 받음

6. 일시적 수입 (Temporary Import)

1) 개 요

□일시적 수입절차란 역외수입물품이 정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만을 제외하고 어떠한 변경도 거치지 않고 재수출될 경우, 세관의 허가에 의해 EU 세관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러한 일시적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통상정책상의 제부담금이 유예됨

2) 일시적 수입의 허가

□일시적 수입의 허가는 물품사용권자 또는 관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

□세관은 수입물품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을 불허하며, 수입물품의 확인이 없어도 일시수입허가 운용에 지장을 초래치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확인 없이도 일시적 수입을 허용

3) 일시적 수입 허가기한

□세관은 일시수입품의 재수출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24개월의 기한을 둠

□동 기한은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거나 세관의 허가에 의해 연장 가능

4) 일시적 수입절차의 운용

(1) 세관전액면제 일시수입

□수입관세가 전액면제되는 일시수입절차의 이용요건은 관세위원회에서 결정

(2) 관세일부감면 일시수입

□관세 전액면제 대상인 일시수입물품이 아니거나 해당품목이지만 특정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감면 일시수입이 허용

□일부감면 일시수입 불허품목은 관세위원회에서 결정

□동 물품의 수입관세액은 정상적인 통관과정을 거쳤을 시 부과되는 수입관세액의 3%로 하며, 이 경우 관세액은 정상관세액을 초과하지 못함

5) 관세채무의 부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채무의 부과는 일시수입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관세전액면제 일시수입물품의 경우 관세채무액은 관세채무 부과 당시의 관련요소에 의해 산정

□관세일부감면 일시수입물품의 경우외에 일시수입절차에 놓인 물품의 관세채무액은 전액면제세액과 일부감면세액의 차액수준으로 결정

7. 역외가공절차 (Outward processing)

1) 개요

□역외가공절차란, 역내물품을 EU관세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출하여 역외에서 제조, 가공후 수입하는 절차

□EU는 이러한 역외가공생산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음

□역외가공을 위한 일시수출물품에도 정식수출절차를 적용

2) 대상

□EU 관세영역으로의 재수출을 조건으로 일시수출되는 역내물품

□역외가공절차 불허품목

a) 수출시 수입관세의 환불 또는 면제를 야기하는 물품

b) 일시수출전 수입관세를 전액 면제받아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물품

c) 수출시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환불 또는 그 이외의 금융상 혜택이 부여되는 물품

3) 기본요건

□EU역내로부터 원자재를 수출하여 역외에서 제조, 가공후 수입

□역외가공작업의 범위는 단순조립에서부터 복잡한 제조과정까지를 포함

4) 역외가공권 부여요건

□역외가공을 신청한 자 및 기타 관련자로 다음의 경우 부여

a) EU 등록업자

b) 가공생산품이 일시수출상품의 가공결과 생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c) 역외가공허가가 역내업자들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5) 역외가공절차의 운용

(1) 기한

□세관은 가공생산품의 재수출 기한을 정하며, 역외 가공권자의 요청에 의해 동 기한을 연장

(2) 수입관세의 감면

□역외가공품의 수입관세감면은 가공허가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동의를 얻은 EU등록업자 또는 기타의 자가 통관신고를 한 경우에만 실행됨

□동 대상자의 역외가공요건 불이행시는 감면 배제

(3) 수입관세액의 산정

□가공생산품의 통관시 부과될 수입관세액에서 일시 수출물품이 EU관세영역으로 수입되었다면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하여 관세산정

□제3국간의 특혜무역협정 대상물품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

(4) 수선물품의 처리

□수선을 목적으로 일시수출된 역외가공물품이 무료로 수선되어 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완전면제되어 자유유통이 허용

□유가수선의 경우, 수선비용을 관세산정시 포함하여 감면

6) 표준교환제도(Standard exchange system)하의 역외가공절차

(1) 개요

□공동농업정책등의 상용을 받는 특정물품을 제외한 역내물품이 일시수출되는 경우, 동일한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체 수입할 수 있는 제도

(2) 요건

□대체생산품은 일시수출품과 동일한 관세분류 및 상업적 품질과 기술적 특성을 지녀야 함

□일시수출품이 중고품인 경우 대체생산품도 중고품이어야 함.

단, 대체생산품이 무관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사전수입(Prior importation)

□대체생산품의 수입은 세관의 허가를 얻어 사전에도 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입업자는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사전수입된 대체생산품의 통관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 대응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의 허가로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사전수입물품의 관세산정은 일시적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4) 기타

□역외가공절차의 규정은 비관세 공동통상정책의 시행에도 적용

8. 수출절차 (Export)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역내물품은 동 규정에 의한 수출통관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관세위원회의 절차에 의한 수출통관신고를 행하여야 함

※예외

- 역외가공절차하의 물품

- 역외통과절차하의 물품

- 헬고란드로 탁송되는 물품

- 수출통관신고는 물품의 포장 및 선적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행하며, 신고접수와 동일한 요건으로 반출될 것을 조건으로 통관허가가 발급

9. 역내통과 (Internal Transit)

1) 개요

□역내통과절차란 EU의 원산품이 역내교역을 위하여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

□역내통과절차가 규정하는 제절차에 따라 동 물품의 세관지위는 불변

2) 이동허용 대상

a) 역내통과규정 물품

b) 국제상품도로수송에 의한 무관세 허가물품

c) ATA-carnet(일시수입통관증서) 발급 물품

d) 우편물

e) 기타 특별협정(Rhine 선언, NATO 조약)에 의한 통관 허용물품

3) 역내통과규정 물품

역내통과규정 물품에 대해서는 역외통과규정상의 도착지 세관신고, 관세담보의 제공 및 면제요건 등이 준용됨

4) 역외로의 일시반송

특별통과물품에 대한 역내통과절차 및 역내통과절차에 따르지 않는 EU관세영역내에서의 이동 및 세관지위의 변경없는 역외로의 일시반송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제4장 면세구역 및 창고

1. 개요

1) 개념

□면세구역 및 창고란, 수출입관세의 징수가 유보된 화물의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역 및 창고를 말함

2) 면세구역 및 창고 장치물품의 지위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와 계류되지 않고 규정요건 이외의 소비 및 사용되지 아니하는 역내물품은 관세 및 통상정책의 수행목적상 EU관세영역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

□ EU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역내물품이 면세구역이나 창고에 장치되면 정상수출절차에 따른 취급을 받게 됨

3) 면세구역 및 창고의 설치

□회원국은 EU세관구역의 일부 또는 세관구역내 별도 건물에 면세구역 및 창고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

□회원국은 면세구역 및 창고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창고건물에 대한 승인을 실시

□면세구역내의 건물건축은 해당 회원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4) 면세구역 및 창고의 통제

□세관은 면세구역 및 창고의 출입구를 통제하며 출입자와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

□세관은 규정에 의한 관세담보의 미제공자에 대해서는 면세구역 및 창고의 접근을 불허

□세관은 면세구역 및 창고에의 입고, 출고 또는 장치물품에 대한 서류 및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자는 운송관련서류 및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2. 물품의 장치

1) 대상

□역내 및 역외물품은 모두 면세구역이나 창고에 장치될 수 있으며 세관은 특별히 위험물질 등에 대해서는 특수시설에의 장치를 요구

2) 절차

(1) 통관신고절차 면제

□면세구역이나 창고에의 장치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및 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

(2)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제출 등 소정의 통관신고절차를 부과

a) 통관절차하에 계류중이던 물품이 면세구역이나 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b) 관세환급 및 감면품목이 면세구역이나 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c) EU규정에 의거 특별한 취급을 받는 품목

(3) 기타

□세관은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면세구역이나 창고장치물품에 대해 역내·외 물품여부를 공인해야 함

4) 장치기한

□물품의 면세구역 또는 창고에의 장치기한은 없음

□단, 공동농업정책 대상품목으로 EU규정에 의거 특별취급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위원회 절차에 따라 특별기한을 둠

3. 장치물품의 처리

1) 장치물품의 가공

□세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면세구역이나 창고에의 장치물품에 대해서는 동 구역내에서의 산업, 상업적활동 및 기타 서비스행위등이 허용

□단, 세관은 장치물품의 성질, 감독규정에 따라 전항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관련된 관세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면세구역내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음

2) 역외장치물품의 처리

□면세구역 또는 창고에 장치된 역외물품은 다음과 같은 처리과정을 거칠 수 있음

a) 관세채무가 부과되었다면 관세채무 관련절차를 필한 후 통관이 가능

b) 별도허가없이 창고내 일반처리절차를 거칠 수 있음

c) 일정요건하의 역내가공, 세관통제하의 가공, 일시적 수입절차에 계류될 수 있으며 동 경우 소정의 세관통제가 적용

3) 특별물품의 처리

□공동농업정책대상품목 또는 면세구역 역외장치물품 외의 기타 역내·외 물품은 면세구역내에서의 소비나 사용이 금지됨

4) 물품대장에의 기록

□면세구역내에서의 물품장치, 가공 또는 매매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자는 세관승인형식의 물품대장(stock records)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5) 환적물품의 처리

□면세지역내 환적의 경우 작업관련서류는 세관의 처분에 맡겨짐

4. 물품의 반출

1) 반출물품의 처리

□EU관세규정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출물품은,

a) EU 관세영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은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b) EU 관세영역내의 타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음

2) 반출물품의 관세산정

□일반처리 절차를 거친 반출 역외물품의 관세채무액은 관세채무가 부과된 시점의 물품의 성질, 과세가격, 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동 물품에 대한 면세구역 또는 창고의 보관 및 창고비용은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

3) 특별취급물품의 처리

□공동농업정책 대상품목으로 EU규정의 특별취급을 받는 역내물품이 면세구역 또는 창고에서 수출되는 경우 관련규정상의 제반 조치가 적용

□동 물품이 EU관세영역내의 타지역으로 이송되거나 규정상의 처리신청기한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취급 및 사용을 금지시킴

4) 물품의 판별

□물품이 EU관세영역내의 타소 반입, 반출 또는 통관절차 계류중인 경우, 세관이 확인한 공증확인서는 역내·외 물품의 판별기준으로 사용

□공증확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판별이 되지 아니한 물품은

a) 통상정책에 따른 수출관세, 허가, 기타 관련조치의 적용을 위해서는 역내물품으로 간주되며

b) 기타의 경우에는 역외물품으로 간주됨

제5장 기타 통관제도

1. 재수출, 폐기 및 국고귀속

1) 재수출

□역외물품에 대해서는 EU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EU 관세영역으로부터 재수출될 수 있음

□재수출 역외물품은 적절한 통상조치 및 수출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상조치 및 수출절차의 유예를 받을 수 있음

□재수출 금지가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은 재수출을 금지시켜야 함

□통관절차하 계류품목의 재수출인 경우에는 정식통관 절차에 따른 통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적용되며 이 경우 세관의 사전통지에 의해 실행

2) 폐기

□역외물품은 EU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폐기될 수 있음

□폐기가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은 재수출을 금지시켜야 하며 세관의 사전통지에 의해 실행

□폐기에 따른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되지 않음

□폐기로 발생한 모든 잔류물은 세관의 통제기한동안 관리, 감독을 받으며 그 처리에 대해서는 세관의 취급 및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3) 국고귀속

□역외물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회원국의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

□국고귀속에 관한 절차는 회원국이 정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되지 않음

2. 관세영역 반출물품의 처리

□EU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세관의 감독 및 규정에 따라서는 반출검사를 받을 수도 있음

□동 품목은 특정한 경우, 세관이 정한 경로 및 절차에 의해 반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