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증권․선물회사의 선물․옵션거래시

위험내용 사전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내용

가. 위험내용사전설명서*의 의의

* 선물회사의 경우 위험고지서, 증권회사의 경우 선물․옵션거래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감독기관 또는 각 협회가 정하는 위험내용사전설명서는 위험내용 사전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다. 따라서,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는 그 내용을 축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그 내용을 확대․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위험내용사전설명서에는 위탁자가 의문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즉시 추가설명을 들을 수 있는 회사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위험내용사전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 원칙

□ 증권회사, 선물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위탁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로서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 직접 내방고객에 대한 위험내용 사전설명의 방법

□ 영업장에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상시 게시한다. 다만, 영업장에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게시하였다고 하여 위탁자에게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교부하였다고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험내용사전설명서의 교부 및 설명은 위탁자의 선물․옵션거래계좌(이하 “계좌”라 한다) 개설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인터넷을 통한 위험내용 사전설명의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위험내용을 사전설명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위탁자로부터 위험내용 사전설명사실에 관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위험내용 사전설명사실에 관하여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전자서명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의 계좌개설전에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보완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① 위탁자에게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직접 또는 제휴금융기관을 통하여 교부하고 위험내용 사전설명사실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② 위탁자에게 전화 등의 수단으로 위험인지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유지한다.

③ 위탁자에게 위험내용사전설명서 및 위험내용사전설명확인서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고 위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위험내용사전설명확인서를 받는다.

④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험내용사전설명서 교부 및 설명사실과 위탁자의 위험인지사실을 재확인한다.

마.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위험내용 사전설명의 방법

□ 제휴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 개설신청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내용 사전설명의 궁극적인 책임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 있다.

□ 계좌 개설신청을 받으면서 제휴금융기관을 통하여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교부하고 위탁자로부터 위험내용 사전설명사실에 관한 서면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위험내용 사전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탁자의 계좌개설전에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보완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을 통하여 위험내용을 사전설명하고 사전설명사실에 관하여 인터넷상으로 확인받는다.

② 위탁자에게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직접교부하고 위험내용 사전설명사실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위탁자에게 전화 등의 수단으로 위험인지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유지한다.

④ 위탁자에게 위험내용사전설명서 및 위험내용사전설명확인서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고 위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위험내용사전설명확인서를 받는다.

⑤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험내용사전설명서 교부 및 설명사실과 위탁자의 위험인지사실을 재확인한다.

□ 제휴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 개설신청을 받은 경우 위탁자가 자필한 위험내용사전설명사실확인서 및 계좌개설신청서의 원본중 1부를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가 직접 보관․유지함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제휴계약서에 서류 보관업무에 관한 위임취지 및 양 기관간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휴금융기관에 서류보관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류 보관 및 유지에 관한 1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 있다.

* 제3자(위탁자, 감독기관 등)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제휴금융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와 제휴  금융기관과의 내부관계이며,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는 이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 서류의 보관, 유지 및 분실에 관한 책임

- 업무상 필요시 관련 서류 즉시 열람제시 의무

- 서류의 보관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가 우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3. 요조치사항

□ 동 가이드라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예 : 검사시 점검항목 채택등)하여 지도․개선

○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관련법령(선물거래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선물거래업자감독규정 제46조,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 제4조 등)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감독권을 개입시켜 위험내용 사전설명에 대한 선진관행 정착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