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 작성과 : 총괄정책과  ☞ 503-9117∼8

500-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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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달라지는 제도

ㅇ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99. 12. 28일 공포됨에 따라 2000. 4. 1일(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1.4.1일)부터

- 30대 기업집단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되고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며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종전 매출액의 2%이내에서 5%이내로 상향 조정됨

□ 10대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공개제』 실시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9.10.18일 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가 2000.4.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별첨>

Ⅰ.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달라지는 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가. 도입 배경

ㅇ □98.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 발생

-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

-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제기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며,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

나. 제도 내용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또는 보험회사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ㅇ 순환출자 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5%의 출자한도를 설정

- □99.6월말 기준으로 30대집단의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 30.0%

	순자산	출자총액	순자산대비 비율	초과액
	116.6조	35.0조	30.0%	13.6조

- □98.2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당시 출자한도가 25%였고, 실제 □96.4월의 출자비율이 24.8%로 축소되었던 점 등을 감안

□  출자총액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 적용제외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예외인정 >

ㅇ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시)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신설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동업종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기간(1∼2년)내 합병이 예정되는 경우

·기존사업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분사(分社)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비계열사에 해당하는 분사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ㅇ 외국인 투자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시)

·외자유치법인으로서 특정 외국인지분이 30%이상이면서 국내 동일인측과 동등지분이상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지분 이내로 출자하는 경우

ㅇ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출자하는 경우

- 적극적 민자유치가 필요하나, SOC투자의 성격상 투자비 소요가 막대하고 투자비 회임기간이 길며, 일정기간 경과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

< 일반적인 예외 인정 >

ㅇ 기존 지분비율(持分比率)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신주 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ㅇ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 출자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위반이 발생하는 사례 방지

□ 법위반에 대해 과징금·벌칙 등 제재조치 규정

ㅇ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출자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ㅇ 벌칙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다. 시행시기

□ 2001. 4. 1부터 시행하되,

ㅇ 시행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와 시행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회사로서 편입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1년간 해소시한(2002.3.31)을 부여

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가. 도입 배경

ㅇ 4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부당지원행위가 다양화 되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대두

ㅇ 이와관련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내부 통제 장치)하고,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유도(외부 통제장치)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

나. 제도 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소속 모든 회사(상장·비상장회사 불문)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대상으로 하고, 이를 공시토록 함

ㅇ 이사회 의결대상 내부거래(대규모 내부거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하같음)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금융 또는 보험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 사전 의결대상에서 제외(공시대상에는 포함)

ㅇ 공시대상 내부거래는 모든 이사회 의결대상 내부거래로 함

*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 및 공시(예: 거래상대방 변경, 거래규모·거래가격의 10%이상 변경 등)

□ 공시업무는 공정위가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업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公示方法 등은 공정위가 공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회사 : 1억원이하, 관련자 : 1천만원이하)

다. 시행시기 : 2000. .4. 1일부터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

가. 개정 배경

ㅇ 현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매출액의 2%)가 낮아 부당지원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 이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

나. 제도 내용

□ 매출액의 2% 범위안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5%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거래 거절·끼워팔기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는 현행(매출액의 2%) 유지

다. 시행시기 : 2000. 4. 1일부터

Ⅱ. 10대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공개제』 실시

1. 도입배경

□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등 사업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

2. 제도의 내용

□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해당 표시·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10대 업종 및 해당 중요정보

10대 업종	해당 중요정보
부동산 중개업종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보상기준 등
학습교재 판매업종	□구입후의 철회 가능여부와 철회 방법 등
학원 운영업종	□수강료 등의 환불 가능여부 및 환불 기준 등
증권투자업종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시기 등
장의업종	□수의원단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 제조지역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체육시설 운영업종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
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종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보상기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등
사진현상·촬영업종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 보상기준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종	□분실,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완구제조업종	□결함, 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표시·광고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 당해 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시행시기

□ 2000.4.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