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사무취급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정(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의거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8.1. 개정)

제2조【처리주무과】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각종 보고접수사항 등의 사무처리와 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지도, 감독은 해당 주무과에서 일괄취급한다.

제3조【자료 등 제출】

국세청장은 부령 제3조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자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00.8.1. 개정)

제4조【설립허가조건】

국세청장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그 법인의 목적달성과 업무의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부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사항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감사관이 주관한다. (2000.8.1. 개정)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

제9조【검사시행통지】

국세청장은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시행 10일 전에 법인의 대표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자료 등 제출】

① 국세청장은 법인을 검사한 결과 운영상황 등 그 사무목적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주의

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일

3. 삭 제(2000.8.1.)

4. 사무중지를 명하는 일

5. 허가의 취소

② 삭 제(2000.8.1.)

③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한 후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