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資料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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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會社

資産健全性 分類業務 便覽

2000. 8.

金 融 監 督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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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資料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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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會社

資産健全性 分類業務 便覽

2000. 8.

保 險 監 督 1·2 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편람 발간에 부쳐□

최근 국내외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보험산업 또한 여러가지 환경변화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99년 3월부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는 보험사업자의 보유자산에 대한 현재의 부실여부에 대한 평가만 가능할 뿐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 FLC)□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내용과 분류방법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아 우리원 및 보험회사의 실무자들이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보험권에는 처음 도입되는 단계이므로 본 편람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원 감독 및 검사업무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차     례  ―

Ⅰ.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1. 목적 및 기본방향 □□□□□□□□□□□□□□□□□□□□□□□□□□□□□□□□□□□□□□□□□□□□ 1

2.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  □□□□□□□□□□□□□□□□□□□□□□□□□□□□□□□□□□□ 6

3. 자산건전성분류 단계별 정의 및 특징 □□□□□□□□□□□□□□□□□□□□□□□□□ 9

4.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 16

5. 채권재조정 대출의 건전성분류 □□□□□□□□□□□□□□□□□□□□□□□□□□□□□□ 23

6. 개인대출의 건전성분류 □□□□□□□□□□□□□□□□□□□□□□□□□□□□□□□□□□□□□ 29

7. 유가증권의 건전성분류 □□□□□□□□□□□□□□□□□□□□□□□□□□□□□□□□□□□□□ 33

8.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분류 □□□□□□□□□□□□□□□□□□□□□□□□□□□□□□□□ 37

9.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 39

10. 세부기준 설정 및 보고 등 □□□□□□□□□□□□□□□□□□□□□□□□□□□□□□□□□□ 40

11. 내부통제제도 □□□□□□□□□□□□□□□□□□□□□□□□□□□□□□□□□□□□□□□□□□□□□□ 43

Ⅱ.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1.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의 개요 □□□□□□□□□□□□□□□□□□□□□□□□□□□□□□□ 49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51

<참고>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 관계 법규 □□□□□□□ 55

Ⅰ.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

□ 우리원은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이하 □FLC□라 함)을 2000년도 중 도입키로 하고 추진하여 왔음

□ 과거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의 사업전망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없이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졌음

― 그 결과 보험사업자는 보유자산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실자산을 인식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의 기본기능인 부실자산 발생의 사전 예방기능이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차주의 원리금 상환등 과거 금융거래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2000. 8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 은행권의 경우 '99. 9월「은행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를 '99. 12월부터 도입·시행하였으며, 종합금융회사도 2000. 7월부터 FLC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자산건전성 분류의 목적

□ 보험사업자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는 목적은 보험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내재하는 신용리스크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화된 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보험사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신용리스크 변화를 적시에 분석·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함

―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보유자산에 내재된 손실발생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함

□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손실이 확실시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손상각처리토록 함

―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평가(CAMEL)에 있어 자산건전성 부문은 계량 항목인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과 비계량항목인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인 지급 여력비율도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다. 기본방향

(1)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자율성 부여

□ 보험사업자가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금융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기준(Minimum Guidelines)만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함

― 보험사업자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모형을 개발·운영토록 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의 세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함

(2) 미래 지향적인 평가 및 현금흐름(Cash Flow) 중심의 분류

□ 과거 보험사업자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을 위주로 분류하였으나,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FLC를 도입함에 따라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의 평가를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함

―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차주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 및 채무상환능력을 평가 하고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함

□ 과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 담보유무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따라 담보가치 하락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FLC제도에서는 미래 현금흐름 중심의 대출심사기능이 강화되어 보험사업자의 보유자산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에 기여함

(3) 여신감사(Credit Review) 기능 강화

□ 대부분 보험사업자의 대출심사 부문이 대출실행 부문과 중복되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대출심사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실행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여 부실채권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그러나, FLC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출심사 부분이 대출실행 부문으로부터 독립되고 대출심사 담당자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출심사 기능을 수행하게 됨

― 또한,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대출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표 1>

FLC 도입목적 및 기본방향

□□□□□□□□□□□□□□□□□□□□□

<도입목적>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보유자산 부실화 대비 대손충당금 적정 적립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유지		자산건전성분류 (FLC) □차주의 경영내용,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기본방향> □자산건전성분류에 대한 자율성 부여 □미래 지향적인 평가 및 현금흐름(Cash Flow) 중심의 심사 □여신감사(Credit Review) 기능 강화

<표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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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규정의 특징	- 보험감독규정에 대상자산별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명시 * 보험사업자는 별도기준 없음	- 보험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 보험사업자는 별도로 세부기준을 정함
건전성분류 대상자산	- 대출금, 유가증권(시가법, 지분법 평가대상 제외), 보험미수금, 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 대출채권, 유가증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기타 보험사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 보험사업자가 추가적인 대상자산을 정함
대출채권의 건전성분류	- 건전성분류 단계별 예시적 정의에 따라 분류 *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을 구분하지 않음	-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 * 소액 기업대출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 생략가능 * 개인대출은 연체기간만으로 분류 가능
유가증권의 건전성분류	- 발행자를 중심으로 국가위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한 단계별 정의에 따라 분류 * 시가법, 지분법 평가대상은 제외	- 보험사업자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분류하되, 자체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분류 * 모든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함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분류	- 보험미수금, 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연체기준 중심으로 건전성 분류	-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
채권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 재조정된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에 따라 분류	- 채권재조정 대출의 정의 및 건전성분류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 - 재조정조건에 따른 현재가치 산정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는 기업대출과 동일하게 분류 * 채권재조정 과정에서 체결된 협약이행 및 경영정상화 전망에 따라 분류 가능

2.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목적이 보험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내재하는 신용리스크의 관리를 통해 그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화된 자산을 철저히 사후관리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보험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중 신용리스크가 있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건전성분류 대상이 됨

― 과거에는 대출금, 유가증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을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보험감독규정□에서는 대출금을 대출채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수수익 및 가지급금을 추가로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으로 규정하는 등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을 정비함

― 또한, 보험사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을 부여함

□ 과거 건전성분류 대상인 대출금을「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규정하여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을 명확화하게 함

† 대출채권 : 콜론, 보험약관대출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채권 (「보험업회계처리기준」"11. 대출채권" 참조)

□ 유가증권 중 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에 포함

□ 보험미수금, 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이외에 미수수익, 가지급금을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에 포함

― 보험미수금은 보험영업에 의해 발생되는 자산으로 보험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으로 하고, 다만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전성분류 대상으로 함

― 미수수익 및 가지급금은 신용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에 포함 (과거에는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만을 대출채권에 포함시켜 건전성 분류를 하였음)

□ 기타 보험사업자가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보유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함

―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부외자산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신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계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일반계정의 자산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

<표 3>

계정과목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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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상 자산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Ⅰ. 현예금및예치금	×	×	×	×
Ⅱ. 유가증권
1. 주식	△	×	○	×
					- 종전에는 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 유가증권은 건전성 분류에서 제외되었으나,개정 후에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토록 함 - 평가손익을 장부가격에서 직접 조정하므로 대손충당금의 적립이 불필요
2. 출자금	△	×	○	×
3. 국공채	△	×	○	×
4. 특수채	△	×	○	×
5. 회사채	△	×	○	×
6. 수익증권	△	×	○	×
7. 해외유가증권	△	×	○	×
8. 기타유가증권	△	×	○	×
Ⅲ. 대출채권
1. 콜론	○	○	○	△	- 요주의 이하만 충당금 적립
2. 보험약관대출금	○	○	○	○
3.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	○	○
4. 부동산담보대출금	○	○	○	○
5. 신용대출금	○	○	○	○
6. 어음할인대출금	○	○	○	○
7. 지급보증대출금	○	○	○	○
8. 기타대출금	○	○	○	○
Ⅳ. 부동산	×	×	×	×
Ⅴ. 고정자산
1. 유형자산	×	×	×	×
2. 무형자산	×	×	×	×
Ⅵ. 기타자산
1. 보험미수금	○	○	○	○	- 거래처별 보험미지급금을 차감
2. 미수금	○	○	○	○
3. 보증금	×	×	×	×
4. 미수수익	△	△	○	△	-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만 충담금 적립
5. 선급비용	×	×	×	×
6. 구상채권	×	×	×	×
7. 신계약비	×	×	×	×
8. 이연법인세차	×	×	×	×
9. 받을어음	○	○	○	○
10. 선급금	×	×	×	×
11. 가지급금	×	×	○	△	- 대출성격의 가지급금만 충당금 적립
12. 가지급보험금	×	×	×	×
13. 선급법인세	×	×	×	×
14. 선급부가세	×	×	×	×
15. 본지점계정	×	×	×	×
16. 공탁금	×	×	×	×
17. 부도어음	○	○	○	○
18. 그밖의 기타자산
Ⅶ. 특별계정자산	일반계정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준용함

주) □보험감독규정□ 에서 의무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  자산이외에 보험사업자는 자체 판단하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

3. 자산건전성분류 단계별 정의 및 특징

가. 자산건전성분류 원칙

□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한 채무상환능력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표 4>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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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차주의 현황		분류결과		최종 분류
채무상환능력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된 거래처로서	∀	□고정□	∀	□회수의문□ 「분류결과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연체기간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 하고 있으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회수의문□
부도여부	부도발생 사실은 없음	∀	□요주의□이상

† 채무상환능력 기준에 따른 분류결과가 □고정□, 연체기간 기준으로는 □회수의문□, 부도여부 기준으로는 □요주의□이상인 차주의 경우 최종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등급은 □회수의문□으로 결정

나. 채무상환능력 기준

□ 자산건전성분류의 중요한 기준인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에 의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신용리스크 평가를 통해 원리금회수에 대한 위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차주 등 거래처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표 5>

채무상환능력의 주요 평가요소별 특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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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평가요소	특 징
정 상	산업위험	·산업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군에 소속
	경영위험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탁월 ·사업계획, 경영전략이 우수 및 내부통제제도 구축
	영업위험	·시장점유율이 산업평균을 상회 ·다양한 판매거래선 등으로 매출성장 호전 예상
	재무안정성	·수익성 등 핵심재무비율이 산업평균 이상 또는 상승추세 ·자금조달능력 우수
	현금흐름 등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 충분하여 원리금회수 문제가 없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양호
요주의	산업위험	·산업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 산업성장 둔화 ·진입장벽 해소로 인한 신규경쟁업체 출현 및 시장잠식예상
	경영위험	·경영진의 경영능력 취약 및 경험부족 ·사업계획, 경영전략의 효과 미미
	영업위험	·시장점유율이 산업평균에 미달, 하락 추세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가능성 및 매출성장 둔화
	재무안정성	·수익성 등 핵심재무비율이 산업평균 이하 또는 악화추세 ·자금조달능력 부족 및 조달비용 상승
	현금흐름 등	·부채상환에는 충분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부채상환 충당 상태
고 정	산업위험	·산업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및 시장의 불안정 ·기업간 경쟁심화로 시장점유율 급감
	경영위험	·경영진의 잦은 교체 및 경영승계의 불안정성 심각 ·사업계획, 경영전략 취약 및 외부회계감사 부적정 의견
	영업위험	·산업내 최하위그룹에 위치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 및 매출 현저히 악화
	재무안정성	·수익의 심각한 감소 및 상당규모의 손실 시현 ·추가적 자금조달 불가능 및 자본잠식 상태
	현금흐름 등	·현금흐름이 원리금 상환에 불충분한 상태 ·자산매각에 의존한 현금흐름 상태
회수의문	산업위험	·산업이 중요한 장기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경기침체기에 돌입
	경영위험	·경영진의 능력결핍으로 생존가능성 위협 ·사업계획, 경영전략 수립 불가능
	영업위험	·경쟁력 저하로 산업내 생존가능성 희박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
	재무안정성	·매출 및 수익의 심각한 감소로 회생가능성 희박 ·추가 자금조달 불능 및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
	현금흐름 등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상태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태
추정손실	산업위험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산업
	경영위험	·경영진의 신뢰도 상실 및 내부통제 붕괴 ·사업계획, 경영전략 수립 불가능
	영업위험	·산업내 생존가능성 상실 ·정상적인 영업활동 불가능
	재무안정성	·재무안전성이 극히 열악하여 청산이 불가피한 상태
	현금흐름 등	·상환재원 상실

다. 연체기간 기준

□ 보험사업자가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경우에는 다음의 분류기준을 적용함

<표 6>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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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연 체 기 간	비 고
정 상	1월 미만	-
요 주 의	1월 이상 3월 미만	-
고 정	3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3월 이상 12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12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연체는 약정기일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연체  기간은 최초 연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체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연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함

― 연체기산일은 이자납입 및 원금상환 약정일을 기준으로「보험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하며,  연체기간 중 이자 또는 원금을 중도에 일부 납입·상환한 경우에도 연체기산일은 최초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함

† 예시 : 이자납입을 5개월간 연체중인 차주가 3개월분 이자를 중도에 납입한 경우에도 연체기간은 2개월이 아닌 5개월로 산정

□ 기업 및 개인 대출건별 건전성분류에 있어 보험사업자와 다수의 대출 거래를 하고 있는 차주가 하나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 으로 그 연체기간에 따라 모든 대출을 동일하게 분류함

(「보험감독규정」 <별표5> 2. "다.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참조)

† 참고 : 차주가 다른 보험사업자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연체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무상환 능력 평가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라. 부도여부 기준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함

― 다만,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음

(「보험감독규정」 <별표5> 2. "라.기타" 참조)

□ 한편, 최종부도후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 또는 화의  인가를 받는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원칙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함

<표 7>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

□□□□□□□□□□□□□□□□□□□□□□□

분류	채무상환능력 기준	연체기간 기준	부도여부 기준등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 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	―
요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고정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 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 거래처)에 대한 자산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최종부도 발생, 청산· 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추정손실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2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최종부도 발생, 청산· 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4.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 기업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한 채무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다만, 대출규모가 작아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비용이 그 효과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자산규모가 작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유의성(有意性)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기업의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는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보험감독규정」 <별표5> 2.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참조)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1) 신용평가모형의 자율적 설정·운영

□ 보험사업자는 차주의 신용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신용평가모형(Credit Risk Rating Model)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이는 보험사업자마다 대출정책 및 리스크관리정책 등이 상이하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현금흐름을 포함한 각종 재무적인 항목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항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보험사업자가 스스로 신용평가모형을 설정·운영토록 하는 것임

□ 보험사업자는 금융·경제환경이 변동되거나 대출정책 및 리스크관리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 그에 부합되도록 신용평가모형을 적절히 조정함 으로써 그 유의성을 확보·유지하여야 함

(2)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결정

□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거래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가 대출정책, 인력·조직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설정· 운영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   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및 전체대출 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결정하되, 정책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및 효율성

□ 독립적 대출감사(Credit Review)의 평가관리 가능성

□ 거래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규모의 적정성 등

(3)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확보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보험사업자는 거래 기업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현금흐름, 향후 사업전망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여 축적·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보험사업자는 거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하는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함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보험사업자가 동일 기업에 대하여 다수의 대출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전성분류를 하여야 하나, 특정 대출이 담보나 보증의 특성이 있어 여타 대출과 다른 신용리스크를 갖는 경우에는 여타 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음

(1) 보증부 대출

□ 보증부 대출에 있어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결과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결과보다 우량한 경우,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전성분류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과 의사가 충분한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법적강제 등을 통해 원리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회수하는데 제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2) 정부 등이 보증한 대출

□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의 경우 회수불능위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담보부 대출 등

□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리금에 대한 회수가 확실시되고,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은 담보의 유동성 및 환가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거래기업의 건전성분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해당 개별대출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 및 담보물 처분의 완결 가능성 여부 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회수금액의 범위 등을 고려 하여 □정상□분류하여야 할 것임

□ 상업어음할인에 있어서 발행인(지급인)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라. 비거주자 대출 등의 건전성분류 등

(1) 비거주자인 기업대출의 건전성분류

□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분류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고려하여 건전성분류를 하여야 하며, 거래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의 신용도가 높다 하더라도 소재국의 국가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류내용을 초과하여 분류할 수 없음

― 다만, 지사 및 현지법인 형태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모기업 소재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차주인 대출 및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도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해당 국가· 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분류를 조정하여야 함

(2) 채권재조정 진행중인 자산의 건전성분류

□ 보험사업자는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의 경우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을 □추정손실□에서 □회수의문□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최종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 최종 부도후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 또는 화의인가를 받는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원칙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함

(「보험감독규정」 <별표5> "3. 채권재조정 대출의 건전성분류" 참조)

5. 채권재조정 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 대출의 정의 및 대상

□ 채권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 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 참조)

― 일반적으로 채권재조정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채권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당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재조정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므로 일상적인 사유(예 : 갱신 또는 만기연장 등)로 인하여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으로 볼 수 없음

□ 채권재조정의 방법은 회계처리과제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 해석 55-67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참조)

― 재조정 전까지 발생한 원리금의 감면

― 감면후 채권·채무 잔액에 대하여 자산이전, 출자전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의한 변제

― 감면·변제후 잔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 대한 이자율 완화, 만기연장 등

□ 따라서, 채권재조정 대출(Restructured Loans)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은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기업정상화금융 수혜업체, 산업합리화업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업체 등에 대한 대출이며,

― 채권재조정 시점은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재조정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인가일  (예 : 정리계획안 인가일) 등임

나. 건전성분류의 원칙

□ 채권재조정 대출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를 산출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가 다른 경우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함

―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당해 채권 발생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경우(고정이자율)에는 당해 채권의 이자율로  하며, 당해 채권 발생시의 이자율이 prime-rate, LIBOR, 회사채유통수익률 등(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spread)을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 경우(변동이자율)에는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함

― 한편,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함

□ 이때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은 채권재조정 시점의 기초   이자율에 당해 채권 발생시와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재조정 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신용가산이자율은 채권발생 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재조정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재조정 시점에서 산정된 신용가산이자율을 말함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5-67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참조)

□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는 기업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함

― 즉,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재조정 대출의 경우 처음부터 연체 및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초기에는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채권재조정 대출 보유기업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채권재조정에 의해 변경된 재무상태, 경영내용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재조정  조건이 반영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채권재조정 이후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정 조건을 반영하는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보험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채권재조정 대출의 건전성 분류시 다음과 같은 incentive 부여

―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업자 또는 채권단과 해당기업간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해당기업이 동 협약을 6월이상 성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보험사업자가 판단해 볼 때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분류를 □정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협약 : 회사정리절차 개시기업의 경우 정리계획안, 화의업체의 경우  화의안,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의 경우 기업개선약정서 등

― 그러나, 해당기업이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보험사업자가 판단해 볼 때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즉각 분류하여야 함

<표 8>

채권재조정 대출의 건전성분류 참고도

□□□□□□□□□□□□□□□□□□□□□□□□□□□□□

	1차 판단			2차 판단				건 전 성 분 류
								5 단 계 분 류	- 일반 기업대출 적용기준과 동일 -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에 의거 분류 -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확보 곤란시 채권재조정 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활용
				기업대출 적용기준 적 용
				분기별 현재가치에 의한 분류
	대상여부결정
	- 채권재조정대출명세표 - 채권재조정확인서류
							□	- 보험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다음과 같은 Incentive 부여 □ 협약을 6월이상 성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조만간 경영 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으로 상향 조정 가능 □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즉각 분류
				예외적용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채권재조정 대출은 처음부터 연체·부도 발생가능성이 적으므로 초기에는 채무상환능력기준 위주로 건전성을 분류함이 바람직함

<표 9>

기업대출의 건전성분류 참고도

□□□□□□□□□□□□□□□□□□□□□□□□

	1차판단			2차판단			건 전 성 분 류
	부 도 여 부 기 준 등 ⓐ	□		- 최종부도발생, 파산·청산절차 진행, 폐업 등 - 회수예상가액	□		고 정	채권담보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추정손실	채권담보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채권담보자산중 회수예상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 가능
	□
	연 체 기 간 기 준 ⓑ	□		- 연체월수 - 회수예상가액	□		정 상	1월미만
							요 주 의	1월이상 3월미만
							고 정	3월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3월이상 12월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12월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 □ □ □ □ □ □ □ □						정 상	- 상위 신용평가등급 업체
							요 주 의	- 즉각적인 위험은 없으나,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이 존재
							고 정	- 대출취급 부적격 신용평가등급 업체 - 부실화 요인이 현재화하여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 -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일반 기업대출
	채 무 상 환 능 력 기 준 ⓒ
					□
							회수의문	- 대출취급 부적격 신용평가등급 업체 - 부실화 요인이 현재화하여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 -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이나, 회수예상가액은 미결정
				- 신용평가등급 - 보증·담보 - 회수예상가액
							추정손실	- 대출취급 부적격 신용평가등급 업체 - 회수불능 또는 손실처리가 불가피 -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 □ □ □ □ □
							※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분류와의 연계는 개별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

	1차판단			2차판단			건 전 성 분 류
	□ □ □ □ □ □ □ □ □ □ □ □ □ □ □			보증부대출	□		-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차주보다 우량한 경우 보증인의 신용등급으로 분류 -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및 의사, 법적 강제 등을 감안하되, 회수가능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반영
				- 차주·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 회수예상가액
				정부등 보증대출	□		정 상	- 회수불능위험이 없음
	예 외 분 류 기 준 ⓓ			담보부대출 등	□		정 상	- 담보권행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범위내로 국한 - 보험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집행되는 특성을 감안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될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안증권담보대출
								- 발행·지급인에 의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한 경우
				- 상업어음할인
				비거주자 기업대출			- 일반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하되,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소재국의 국가위험 반영
				- 채무상환능력 - 국가위험도	□
							-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 관련 대출 및 보증대출은 당해 정부·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분류
				기타대출			- 회사정리 및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의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결정시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
					□
	□ □ □ □ □ □ □ □ □ □
	최종 건전성 분류						□ ⓐ, ⓑ, ⓒ 기준에 의한 건전성 분류결과 가장 낮은 단계 적용 □ ⓓ의 경우에는 건전성분류 결과로 확정

6.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 분류의 원칙

□ 개인대출의 경우에도 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 개인대출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액거래이며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주별로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비용이 효과에 비해 큰 점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기준으로만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사업자는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개인대출에 대하여도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 재산상태, 소득흐름, 평판 등을 종합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한편, 동일 차주에 대하여 다수의 대출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하여 그 연체기간 기준으로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또한, 다른 보험사업자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차주가  다른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을 때에는 향후 연체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보험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이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 연체사실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나.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의 안정성 및 채권회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신용리스크가 작으므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 금액□의 정도, □담보권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보험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전체 대출에서 분리 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여타 대출과 달리 건전성 분류를 위한 내부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보증부 대출 및 담보부 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함

― 보증부 대출은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여 건전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인의 채무이행능력, 보증채무의 하자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즉, 보험사업자가 법적으로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음

―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개별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대출에서 분리하여 건전성분류를 조정할 수 있음

□ 담보권 행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회수가능한 금액 범위내로 국한하되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0>

개인대출의 건전성분류 참고도

□□□□□□□□□□□□□□□□□□□□□□□□

	1차판단			2차판단				건 전 성 분 류
								정 상	1월미만
	연 체 기 준			일반개인대출		□		요 주 의	1월이상 3월미만
								고 정	3월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연체기간
								회수의문	3월이상 12월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12월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 □ □ □ □ □ □ □					□		□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회수예상가액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이고, 담보권행사 등을 통한 조속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경우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주거용주택 담보대출
				□연체기간 □회수예상가액
								※ 보험사업자는 담보주택의 건전성분류를 위한 별도 내부 기준 설정 ※ 대출금액이 회수예정가액보다 높거나 담보권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별도 내부기준 적용 불가
	예 외 분 류 기 준
						□		□ 연체월수에 의하여 건전성 분류 □ 보증인의 보증채무상환능력에 의한 건전성분류 조정
				보증부대출
								※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 반영 □ 보증인의 채무이행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여 고정으로 분류 가능
				□연체기간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
				담보부대출등		□		정 상	- 담보권행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범위내로 국한 - 보험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집행되는 특성을 감안 원리금회수가 확실시 될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능
				-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안증권담보 대출
				- 상업어음할인					- 발행·지급인에 의한 정상적인 자금 결제가 확실한 경우

7.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 보험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기업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를 위해 자체 개발된 신용평가모형에 의하여 발행기업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다만,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보유 유가증권의 발행 기업과 대출거래를 하지 않거나 소액의 거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각종 정보 및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등을 의미함

† 위의 내용은 보험사업자가 자산건전성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한편, 보험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산출 및 국내외 신용평가등급의 원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스로 건전성 분류를 위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함

<표 11>

유가증권 신용등급 평가 (예시)

□□□□□□□□□□□□□□□□□□□□□□□

구 분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회사채	C P	S&P	Moody's
정 상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Baa이상
요 주 의	BB	B	BB	Ba
고 정	B	-	B	B
회수의문	C∼CCC	C	C∼CCC	Caa이하
추정손실	D	D	D	-

□ 또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을 이용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평가기관간 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우선적으로 최근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하며, 최근 신용등급 평가시점이 같은 경우로써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 하여 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

†  2000. 9월말기준 보유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예시)

· A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1999.12월말)에 의한 건전성 분류 : 고정

· B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2000. 6월말)에 의한 건전성 분류 : 정상

· C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2000. 6월말)에 의한 건전성 분류 : 요주의

→ A, B, C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중 최근시점인 B, C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중 낮은 등급인 C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요주의□로 분류함이 타당

나. 유가증권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보증부 유가증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가증권,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보험감독규정」 <별표5> 2.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및 "라. 기타" 참조)

<표 12>

유가증권 건전성분류 참고도

□□□□□□□□□□□□□□□□□□□□□□□□

	종 류								평가방법				건 전 성 분 류
				상품주식				□	시가법		□ □ □ □ □ □ □ □ □ □		평가금액을 대상으로 분류
	상품 유가 증권												자 체 평 가 등 급	있는 경우	- 신용등급에 의해 분류
				유가증권				□	시가법
														없는 경우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 적용
				시 장 성 지분증권				□	시가법
														※ 보험사업자의 내부기준 설정·운영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자산건전성분류 연결기준 설정 □ 자체 및 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분류방안 강구(예 : 주채권은행의 신용등급 원용 등)
				채 권				□	시가법
							시 장 성 유가증권	□	시가법
													보 증 부 유가증권	- 발행기업 및 보증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의하여 분류 -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고려
				주식			無시장성 유가증권	□	원가법
							無시장성 관계회사 주 식
							有시장성 관계회사 주 식	□	시가법
													정부, 정부투자기관 발행·보증 유가증권	-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정상으로 분류가능
	투자 유가 증권						자 회 사 주 식	□	지분법
													비거주자 기업발행 유가증권	- 해당기업 신용등급 및 소재국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분류
							상 품 유가증권	□	시가법
														-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발행 및 보증시 해당 정부·기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분류
				채권
							만기보유 채 권	□	원가법
							중도매각 채 권	□	시가법
													※ 유가증권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기업대출의 조정사례 준용

8.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 보험사업자는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에 대하여도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다만, 보험미수금의 경우 보험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산이며, 기타 미수금, 미수수익 등은 그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자산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보험미수금의 경우 거래처별로 상계가 확실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전성분류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함

<표 13>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분류 참고도

□□□□□□□□□□□□□□□□□□□□□□□□

	1차판단			2차판단							건 전 성 분 류
	부 도 여 부 기 준 등 ⓐ	□		- 최종부도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폐업 등 - 회수예상가액			□				고 정	채권담보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추정손실	채권담보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채권담보자산중 회수예상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 가능
	□
											정 상	1월미만
											요 주 의	1월이상 3월미만
	약 정 기 간 기 준 ⓑ	□		- 납입지체월수 - 회수예상가액			□
											고 정	3월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3월이상 12월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12월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개별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납입 지체기간 기산 시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분류가능
	□ □ □ □ □ □
											정 상	- 상위 신용평가등급 업체
											요 주 의	- 즉각적인 위험은 없으나,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이 존재
		□		- 신용평가등급 - 보증·담보 - 회수예상가액
	채 무 상 환 능 력 기 준 ⓒ
							□				고 정	- 대출취급 부적격 신용평가등급 업체 - 부실화 요인이 현재화하여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 -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 대출취급 부적격 신용평가등급 업체 - 부실화 요인이 현재화하여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 -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이나, 회수예상가액은 미결정
											추정손실	- 대출취급 부적격 신용평가등급 업체 - 회수불능 또는 손실처리가 불가피 -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보험미수금의 경우 거래처별로 상계가 확실한 보험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건전성 분류
	□ □ □ □ □ □ □ □ □ □
	최종 건전성 분류									□ ⓐ, ⓑ, ⓒ 기준에 의한 건전성 분류결과 가장 낮은 단계 적용 □ ⓓ의 경우에는 건전성분류 결과로 확정

9.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 보험사업자는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에 있어 담보물이 있는 경우 □고정□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에는 부동산의 용도, 기계설비의 종류, 처분기간 중 가격변동 등의 요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회수예상가액은 해당 담보물을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매매대금(공정가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해당 담보물의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의  공정가치를 준용할 수도 있음

― 회수예상가액 산정시에는 공정가치에서 처분시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 하여야 함

10. 세부기준 설정 및 보고 등

가. 보험사업자의 자체기준 설정

□ 보험사업자는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최저기준(Minimum Guidelines)에 따라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내규로 운영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분류 세부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함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및 이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 담보부 대출 및 보증부 대출 등에 대한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기준(주거용 주택담보 개인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기준 포함)

―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 및 비거주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국가위험도 반영기준

―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대출(유가증권 포함) 또는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등

나. 세부기준 및 건전성 분류 등의 보고

□ 보험사업자는 자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과     동 기준에 따라 실시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세부기준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은 사업년도 중에는 분기  종료후 1월내, 사업년도 말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월내에 보고

□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 세부기준의 경우 직전 분기말에 적용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다.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점검 및 시정요구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임점검사  또는 보험사업자의 보고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상시 점검함

― 보험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세부기준이 보험감독 규정의 최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규정의 최저기준 및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였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점검결과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세부기준 또는 건전성 분류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내부통제제도

□ 보험사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조직간의 역할분담, 대출감사(Credit Review) 조직의 운영 등 내부통제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보험사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모범사례로  아래에 사항을 참조하여 자체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함이 바람직할 것임

† Credit Review(또는 Loan Review)는 □여신감사□, □대출감사 □, □여신재검토□, □여신감리□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Credit Review□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

□ 대출 마케팅·심사·Credit Review 조직의 역할

― 대출마케팅부문과 대출심사부문은 대출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으나 대출규모가 커지면 이를 분리하여 상호 역할분담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대출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대출마케팅부문과 대출심사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대출규모가 클 경우에는 거액대출의 회수불능시 보험 사업자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대출심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지점 및 본점으로 대출심사 업무를 집중시키고, 이때 대출마케팅조직과 대출심사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분리체제는 상위조직으로까지 확대되어 대출마케팅관련 사업부와 대출심사관련 사업부가 별도의 임원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출마케팅부문과 대출심사부문이 분리되어 별개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임

† 대출마케팅 부문은 대출규모와 수익성에 의해, 대출심사역은 신용위험의 정도에 의해 성과가 평가되므로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음

□ 대출마케팅부문은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비재무위험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대출심사부문으로 전달해야 하며,

□ 대출심사부문은 대출마케팅부문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종합평가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 및 대출지원여부 등을 결정

― 대출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대출마케팅부문과 대출심사부문은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상호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등 견제와 협력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여신감사(Credit Review) 기능이 필요

□ Credit Review 담당조직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경영진 또는 이사회 산하에 두어야 하며, 이들은 대출마케팅부문과 대출심사부문에 부여된 각각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출마케팅부문의 경우 정기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대출심사부문에 전달해야 하며, 이 때 수집된 정보의 내용이 신뢰성이 있고 적시성이 있는지를 Credit Review 담당조직이 사후적으로 평가해야 함

□ 대출심사부문의 경우 대출마케팅부문에서 전달된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종합평가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하며 Credit Review 담당조직은 대출심사부문이 결정한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재평가(re-evaluate)하여야 함

□ Credit Review의 기능

― 보험사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내용의 정확성과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관련   부서와는 독립된 Credit Review 담당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출관련 업무가 조직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보험    사업자의 대출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바, Credit Review 기능은 이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감사업무와 유사함

□ Credit Review는 대출심사의 적정성, 신용등급 조정의 적시성, 사후 조치의 적정성 및 신속성,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또한, Credit Review는 대출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대출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대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Credit Review의 기능 >

□ 신용등급 체계의 일관성 유지

□ 잠재적 또는 명확한 약점을 지닌 대출을 신속·정확히 식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action plan)의 수립□실행 여부 점검

□ 대출포트폴리오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추세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 영역을 분리

□ 상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전반적인 대출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시의 적절한 평가 제공

□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 내부 대출정책 및 대출관리 절차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 Credit Review 기능의 요소

― Credit Review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Credit Review 담당조직은 다음의 요소들을 지녀야 함

□ 대출심사에 관한 전문성 및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별 대출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

□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

□ 경영진 및 이사회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한

□ Credit Review 기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동 기능이 경영진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을 대출관련업무 담당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

□ 보험사업자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등

□ 내부지침에의 반영

― Credit Review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 사업자는 다음사항을 내부지침에 반영하여야 함

< Credit Review 담당자의 자격 >

□ Credit Review를 담당하는 직원은 교육수준, 경험 및 Credit Review 관련 공식적인 연수이수 경험 등에 근거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해당 보험사업자의 대출관련 지침, 그리고 대출관행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 Credit Review 기능의 독립성 >

□ 보험사업자의 Credit Review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출마케팅부문 또는 대출심사부문에서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 해당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직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이들의 대출에 대한 평가는 대출승인 및 사후관리 과정과 관련있는 직원 또는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따라서, 조직체계상 Credit Review 부문은 대출취급 및 대출심사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Credit Review 부문은 대출취급 및 대출승인 담당임원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직접 보고도 할 수 있어야 함

< Credit Review의 빈도 >

□ 주요 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Review를 하여야 하며, 특정 차주 또는 대출이 건전성 악화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하여야 함

< Credit Review의 범위 >

□ Credit Review는 해당 보험사업자의 주요 거래처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연체대출, 무수익대출, 채권재조정 대출 및 보험사업자 자체적으로 또는 검사원이 문제대출으로 분류한 대출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Credit Review의 내용 >

□ Credit Review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대출승인의 적정성, 대출약정 준수여부, 대출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여부, 대출담당자의 문제대출 식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등을 점검

< 문제점 파악 및 후속조치 >

□ Credit Review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대출담당자, 부서장 및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 >

□ 대출에 대한 Review 결과는 최소한 분기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 되어야 하며, 이때 Review 범위에 포함된 차주의 현황 및 발견사항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근거 정보를 포함해야 함

Ⅱ.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1.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의 개요

가.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성

□ 보험사업자는 대출포트폴리오등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신용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해당자산의 손실예상액을 추정하고 동 손실 예상액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통하여 내부유보를 확대함과   아울러 지급여력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기초로 조기상각토록 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 대상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채권을 보험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됨으로써 보험계약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해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신용리스크가 있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미래의 손실예상액을 추정하고, 추정된 손실예상액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보유자산의 부실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보험사업자가 대출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발생위험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더불어 향후의 대출포트폴리오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미래 대손율의 추정요소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으로 보험사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준비상태 미흡으로 인하여 다소 혼란이 예상되나, 보험사업자는 보험감독규정에서 제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대출건별 또는 대출종류별로 손실예상액을 산출하여 최소기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음

― 그러나, 가급적 대출건별 손실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산출하여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경험률이 축적되고 대출건별 또는 대출종류별 손실예상액의 산출체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등 보험사업자의 준비상태가 갖추어지는 등 제반 여건이  확충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제시하는  대신 보험사업자가 스스로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금융 감독원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임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

□ 대손충당금은 보험사업자가 보유자산에 내재한 손실발생위험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보험감독규정□에서는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을 모든 보험사업자가 공통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 대상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8.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참조)

―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자산에 포함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정상□으로 분류된 콜론은 그 회수불능 위험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건전성 분류대상인 미수수익과 가지급금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  수익과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은 대출채권과 거의 동일한 성격이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 포함하며, 유가증권은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시장가격 등을 적시에 반영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함

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보험사업자는 대출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에 따라 시행초기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제시함

― 보험사업자는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각각 다음의 금액 이상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정    상 분류자산 : 0.5%이상

□ 요 주 의 분류자산 :  2%이상

□ 고    정 분류자산 : 20%이상

□ 회수의문 분류자산 : 50%이상

□ 추정손실 분류자산 : 100%

□ 한편,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 75%에서 50%로 하향조정함

― 즉, 부도발생, 청산·파산 등의 사유가 아닌 채무상환능력 또는 연체기준에 의해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의 손실예상률은 50% 수준이 적정함

†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회수의문□ 분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guideline을 50%로 설정하고 있음

― 반면, 과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었던 부도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중인 거래처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100%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게 됨

□ 보험사업자는 대출건별 또는 대출종류별로 손실예상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차등화하여 적립할 수 있으나,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합계는 보험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최저 적립비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예컨대, □정상□분류 대출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여러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거래처의 신용평가등급이 양호하여 회수불능위험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해당 손실예상률(예 : 1% 또는 2% 등)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되, 그 결과로 적립된 □정상□분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총액은 전체 □정상□분류 대출금액의 0.5% 이상이어야 함

―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정상□으로  분류된 콜론,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미수수익 및 대출 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가지급금과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은 최저 적립비율 충족여부 대상에서도 제외함

< 참 고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관계법규

□ 보험업법

□ 보험업법시행령

□ 보험감독규정

□ 보험업법

제6조의3(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사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2000.1.21>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2000.1.21> [본조신설 95.1.5]

□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3(재무건전성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사업자의 위험 및 유동성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인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사업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본조신설 2000.6.23]

□ 보험감독규정

제4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라 한다)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기타 보험사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5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보험사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 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 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⑦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11]

제44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보험사업자는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결산일 현재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3.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업자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11]

<별표 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43조제2항 관련)

□□□□□□□□□□□□□□□□□□□□□□□□□□□□□□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보험사업자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1) 보험사업자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2) 보험사업자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 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대출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보험사업자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  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 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정부·국제  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 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 대출□이라 함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중「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에서 정한 대출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 대출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개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다. 기타 대출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사업자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 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사업자는 보험미수금·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 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험미수금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7.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가. 보험사업자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