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00. 8. 30

제1조【목적】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노우하우,  저작

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

행위)의 규정에 의거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외형상  또

는 형식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보여지는 행

위라도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

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일정한 행위는 기술시장

또는 상품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지침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유형 및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유형

들을  제시함으로써 법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

장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노우하우, 저작권 등  지적재

산권의 제3자에 대한 실시·이용·사용(이하 "실시"라 한다)허락

계약,  상호실시허락계약(Cross-Licensing), 공동실시허락계약

(Pooling-Arrangements) 및  지적재산권의 양수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정

한 거래가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을 적용 한다.

②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래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산업재산실시허락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산업 재산실시허락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 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제공한 기술이나 상표, 의장(이하 "계약기술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산업재산실시권자(이하 "실시권자"라 한  다)가 생산하는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에 소요   되는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을 산   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서 부품 등의 품질을 제한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산업재   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ㅇ 실시권자의 요청에 의해 산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실시권자에게 공급하는 경 우

2. 상표 등의 사용의무

특허발명실시권자나 실용신안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에 대  하여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가  지정하는 상표, 의장 등을 사  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수출지역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의 사전동의 또  는 승인을 받고 계약제품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수출가능 또는 수출금지 대상국가를 지정하거나, 산   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수출량 또   는 수출금액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계약체결 당시 산업재산권자의 기득권지역(당해 산업재산권 등  록지역)에 대하여 기득권지역의 국내법에 의해 계약제품의  수   출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산업재산권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가 산업재산권자의 국내법에 의해  계약제품의 수  출이 금지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권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4. 판매지역의 제한

산업재산권자와 실시권자가  경쟁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실시허락계약에 있어서 판매지역의 제한을 통하여 국내   판매지역의 분할에 합의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재판매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수평적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와 실시권자가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재산권자가 판매지역을 구분하여 산업재산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거래상대방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  권자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계약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산   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판매(재판매) 가능상대방 또는 금지상대  방을 지정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계약제품의 종류나 범위를  정하여 실시허락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득이하게 실시권자의 거래상대방이 제한되는 경우

6. 거래수량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실시권자로 하여금 그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   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   정하여 실시권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산업재산권자가 일   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독점계약으로서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  표량을 설정하고 실시권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산업재    산권자가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7. 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재판매)가격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계   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경우

8. 경쟁제품의 사용 또는 취급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이 종  료한 후  계약기술(제품, 업종) 등과  유사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쟁기술(제품, 업종)(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 등을  사용 또   는 취급(이하  "취급"이라 한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   권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   급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   급할 경우 산업재산권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9. 특허권 등 권리소멸후 사용제한

계약기술(제품) 등에 관한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실시   권자가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   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당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

10. 계약제품이외의 제품에 대한 기술료부과 및 끼워팔기

계약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술 등의 실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   하지 않은 기술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직접적으로 필요   하지 않는 제품을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일괄실시 또는 일괄구입이  요구되는 기술·제품(이하 "부수되 는 제품"이라 한다)의 이용이 계약제품의 품질유지와 산업재산  권자의 그에 관한 신용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

11. 기술개량제한 및 연구개발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한  개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   금 산업재산권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한 개량을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실   시권자로 하여금 실시권자의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경우

<참고: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    한 개량을 할  경우 산업재산권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12. 개량기술이전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하   여 실시권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 등에 대해  산업재산권자  에게 대가없이 소유권  또는 독점(비독점)실시권을 주도록 하거나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취득한 지식이나  경험 또는 개량기술 등에 대해 산업재산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  품) 등에 대해 개량에 소요된 기술개발비 및 예상수익을  포함  한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자에게  공동소유권 또는 독점(비독   점)실시권을 주는 경우

ㅇ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각자가 이룩한 개량  기술(제품) 등에 대해 계약상대방에게 상호 보고  또는 통지하   거나 상호대등한 조건으로 독점(비독점)실시권을 주는 경우

ㅇ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실시권자가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하여 이룩한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실시권자가 개량기술(제품) 등을 사용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산업재산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13.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실시권자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는 경  우

14. 기술료 산정

기술료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산업재산권자가 기   술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15.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이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거나  기술료의 지급불능 이 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산업재산권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6. 부쟁의무부과

제3자나 실시권자가 계약기술 등의 유효성  또는 공지성 여부를 다투는 것을 이유로 산업재산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에게 계약기술 등에 관한 산업  재산권의 침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ㅇ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대행하도  록 하거나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그러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서 산업재산권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7. 실시허락의 거절

어떠한 산업재산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앞의   각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실시허락을 거절하거나 어떠한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산업재산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가 상당기간 동안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함으로써 다   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시키는 경우

제4조【저작물이용허락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저작물이용  허락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노우하우사용허락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노우하우  사용허락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호는 다음과 같다.

9. 공지후 사용제한

사용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우하우가 공지의 사  실이 된 후 사용권자가  이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기술료를 내  도록 하거나 해당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제6조【지적재산권의 양수 등】지적재산권이 어떠한 기업의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적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배  타적 실시허락(exclusive  license)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양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7조(기업결합  의 제한)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적재산권의 상호실시허락계약과 공동실시허락계약】상호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있는 지적재산권자들이 각기 자신이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호실시허락계약 또는 공동실시 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  우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