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企業業務 實務便覽

2000

行 政 自 治 部

第1편  地方公社·公團 槪要

Ⅰ. 地方公社·公團의 意義

1. 地方公社·公團의 槪念

○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에는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이 있다. 간접경영방식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의한 공법인 형태(지방공사·공단)로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말함. 이러한 간접경영방식은 전문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 지방공기업법 제1차 개정으로 처음 도입됨

○ 지방공사란 ?

- 지방공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그 행정운영에 협력케 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간접경영방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특색으로는 ①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인 점,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대부·보상·채무보증·손실보상 등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함과 아울러 대주주의 자격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원래 민과 관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간접경영하는 일종의 회사형태로서 도시개발, 의료원, 지하철, 농수산물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음

○ 지방공단이란 ?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관리분야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음.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만 수행함

2.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差異點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등 제도적으로도 양자의 설립목적이나 성격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지방공사는 다분히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영역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하는 일종의 회사로서 도시개발, 의료원, 지하철, 농수산물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의 이유로 설립하여 전담 대행케 하는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주차장, 체육시설 등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음

○ 특히, 지방공단은 공단사업 자체를 통한 영업상의 흑자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구 분	지 방 공 사	지 방 공 단
성 격	일종의 회사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
설 립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합작	자치단체 단독(민관합작불가)
업무관계	단독사업 경영(융통성)	특정사업의 수탁(한정성)
경영비용	판매수입	수탁금
자본조달	사채발행, 증자(민간출자가능)	공단채 발행, 증자(민간출자불가)
경 영 자	사장, 부사장,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영업수지	수익≠비용(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 발생	수입=비용(사업종료시 정산)

【지방공사·공단간의 차이점】

3. 地方直營企業과 地方公社·公團의 運營形態

운영 형태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 방 공 사			지 방 공 단
		지방자치단체 전 액 출 자	민관공동출자	광역설립
적용 범위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사업(법제2조, 시행령제2조□)	좌 동			좌 동
조직 구성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임명하는 관리자를 둠 (법제7조)	·임원 :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법 제58조) ·직원 : 정관에 규정(법 제63조) ·이사회 (법 제62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직원 : 정관에 규정 ·이사회(법 제76조②)
출자와 자 금 조 달	·독립채산제로 운영 (법 제14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가능(법제17조) ·일부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법14조, 시행령제5조) ·장기대부(법제18조), 지방채발행(법제19조), 일시차입가능(법제20조) ·국고보조(법제79조)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 전액 지방자치단체 출자(법 제53조ⓛ)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 출자(법 제53조②) ·자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 가능(법제53조③)	·규약에 출자방법 등을 규정(법 제50조③)	·지방자치단체 전액출자(법 제76조②)

운영 형태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 방 공 사			지 방 공 단
		지방자치단체 전 액 출 자	민관공동출자	광역설립
감독· 예산등	·자치단체장이 관리자 임명(법제7조②) ·일반행정권에 의한 감독 (법 제10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준용(법 제6조), 특별회계 설치 (법 제13조) ·독립채산제의 제한적 적용(법제14조①) ·예산·결산의 의회 제출·승인(법 제26조,제35조)	·자치단체의 장이 사장 임면(법 제58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업무감독(법제73조) ·행정자치부장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보고, 일반적 사무감독은 설립단체의 장 (법 제74조) ·정관변경시 설립단체의 장이 인가 (법 제56조③) ·예산·결산·사업계획서를 단체장에게 제출·보고(법 제65조, 제66조) ·손익금 처리규정(법 제67조) ·여유금의 제한적 운용(법 제69조)			·이사장 등 좌동(법 제76조②) ·손익금 처리규정 적용안됨(법 제76조②)
사업 법인 형태 및 기타	·사업소 형태로 법인격 없음 ·공공성이 강함 ·노동관계법의 적용 제한	·법인격 있음(법 제51조) ·기업성이 강함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법제75조) ·민관공동출자의 경우 상법준용(법 제75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형법준용(법 제83조)			·비용부담규정(법 제77조) ·법인격 있음(법 제76조②) ·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형법준용(법 제83조)

Ⅱ. 地方公社·公團의 沿革 및 必要性

1. 地方公社·公團의 沿革

○ 196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 현상을 초래함. 이러한 현상에 수반되는 공공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67년부터 종래의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을 보다 강조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다. 이후 공기업에 대한 수요증대는 지방공기업의 법제화를 요구하게 되어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고 1970년부터 시행됨

○ 지방공기업법은 시행 이후 10년만인 1980년 처음 개정되었으며 그 주된내용은 지방공사·공단 규정의 신설임. 이것은 지방공기업이 종래의 직영체제에서 직·간접경영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이에 따라 1981년 서울지하철공사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시·도립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됨

○ 그리고 1983년에는 최초의 지방공단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 또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1999년에 이루어져 사전적 지도감독에서 사후적 지도권고형태로 지도감독방향을 전환함

2. 地方公社·公團制度의 必要性

○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사업은 대부분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직영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직영기업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므로 경직된 관료적 사고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고,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업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이와 같은 자본의 조달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전문지식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직영기업의 형태보다 민간기업에 가까운 지방공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음. 또한 공사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가능케 할 수 있음

Ⅲ. 地方公社·公團의 設立類型

1. 全額出資 地方公社

○ 전액출자 지방공사설립의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임. 이에 따라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형태의 지방공사를 말함. 현재 지방공사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이 있음

2. 民·官共同出資 地方公社

○ 민·관공동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함

○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민·관공동출자 지방공사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서는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민·관공동출자 지방공사의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출자지분 상한을 정해 놓고 있음

3. 地方公團

○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됨. 다만 민관공동출자, 손익금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4. 地方公社·公團 共同設立

○ 지방공기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광역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Ⅳ. 地方公企業法 第79條의2에 의한 第3섹터

1. 第3섹터의 意義

○ 제3섹터는 국가(제1섹터)와 민(제2섹터)과의 합작법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과의 합작법인 등을 총칭하는 개념임

○ 광의로 파악할 경우 비영리단체(NGO) 등을 포괄하는 민과 관의 혼합영역,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까지를 총칭하나, 지방공기업법에서 그 대상영역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형 제3섹터와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형 제3섹터에 국한됨

2. 第3섹터의 設立形態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는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지방공사형 제3섹터(지방공기업의 일종류)

-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민간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사형 제3섹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음(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2항)

○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형 제3섹터(지방공기업이 아님)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음(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 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비율이 1/4이상과 미만을 구분하는 이유는 1/4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좀더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시키기 위한 것임

3.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制度比較

구 분	한 국	일 본
□ 출자 ·자본금비율 □ 타법률 적용 □ 감독권 ·단체장 ·지방의회 ·감사위원	·1/2미만 ·사업년도, 대행사업비 부담, 공무원파견, 권한위임 ·1/4이상 법인 -보고·서류제출요구 -업무검사, 경영지도 -회계·재산검사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 ·제도없음	·제한없음 ·공무원 파견제도 ·1/2이상 법인 -수지실적보고 -예산집행 상황조사 -필요조치 강구 -사업계획 및 결산제출요구 ·조회·기록송부요구권 ·1/4이상 출자법인에 대한 재정원조에 관한 출납, 사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第2編 地方公社·公團의 設立 等 節次

第1章 地方公社·公團의 設立 및 組織管理

단 계	내 용	법정시한	담당부서	관련법령
설립추진방침 결 정 단 계	□ 공사·공단 설립추진여부 자치단체장에게 품의 - 설립계획서 작성 - 당해 대상사업 검토 · 지방공기업법상 요건 검토 □ 자치단체장의 설립추진 결정 □ 설립계획 설명회 개최		주관부서	법 §2
설립타당성 검 토 단 계	□ 설립타당성검토 - 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타당성검토기관과 용역계약체결 - 용역 보고회 개최 □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설립준비단	법 §49 영 §47 영 §47
설 립 단 계	□ 자치단체장의 설립결정 □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 정관 등 제규정작성 □ 임원임명 □ 자본금 출자		설립준비단	법 §49 〃 법 §56 법 §53
설립등기단계	□ 설립등기	자본금납입후 3주일이내	공사·공단대 표 자	법 §57 영 §49
기타후속단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 금고지정 □ 사업자등록 □ 직원채용		설립준비단 또는 공사·공단	법§65, 영§58

Ⅰ. 地方公社·公團의 設立節次

1. 公社·公團 設立推進 與否 決定段階

가. 주관부서의 설립계획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사·공단(이하 □공사□라 한다)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받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관부서 중심으로 설립계획서 작성

	< 設立計劃書 作成要領(內容) >
1. 설립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공사설립(안) 가. 설립개요 □ 명칭 및 설립예정일 □ 설립방법(조직형태, 출자방법 등) □ 자본금(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 □ 주요사업 나. 기구 및 정원 □ 기구 및 주요업무분장 : 임원, 부·과·팀 □ 정원 :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4. 시설 및 운영계획 □ 사업장 위치(위치도 포함) 및 사업규모 □ 시설종류 및 배치(필요시) □ 재원조달계획 □ 투자 및 자금운용계획 □ 인력충원계획 5. 설립타당성에 관한 예비검토 가. 지역여건 분석 □ 접근성, 입지여건 등 분석 나. 수지분석 □ 사업개시 5년간의 수지분석 실시 □ 수입과 지출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다. 관련인 의견조사(필요시) □ 관련업체, 주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사함 6. 기대효과 □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재정확충 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7. 관련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8. 추진일정

○ 설립계획서 작성시 대상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해당여부검토 필요

- 법 의무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구분

구 분 경영방식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법 §2 ①항의 9개 사업 (수도,공업용수도,궤도,자동차운송,지방도로,하수도,주택,토지개발,의료사업)	시행령 §2 ①항의 규모이상	법 의무적용 ○	법 의무적용 ○
	시행령 §2 ①항의 규모미만	법 의무적용 × (조례로 적용가능)	법 의무적용 ○
경상수지비율 5할이상 ／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지역경제의 활성화 or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법 의무적용 × (조례로 적용가능)

- 임의적용사업 선정시 주요검토사항

① 경상수지비율 5할 이상인 사업이란 ?

· 경상수지비율 : (영업수익／영업외수익)/(영업비용／영업외비용)

예) 도시개발공사의 경상수지비율에 해당되는 세부사항

㉠ 영업수익 : 용지매출수익, 주택분양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등

㉡ 영업비용 : 용지매출원가, 주택판매원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 영업외수익 : 이자 및 배당금, 기타

㉣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 기타

※ 특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 특별손실(고정자산처분손실, 임시손실, 기타), 법인세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당해 공사의 매 사업마다 경상수지비율이 5할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설립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②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란 ?

·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설립계획단계와 사업타당성 검토단계에서 case by case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공기업 대상사업예시>
○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 - 공영개발 -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사·공단 - 지하철공사 : 지하철사업 - 지방공사의료원 : 의료원 사업 - 도시개발공사 : 택지개발 및 분양, 주택건설 및 분양,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개선 및 청소위생, 일반폐기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재개발·재건축, 공유수면매립, 공원개발, 산업단지조성, 공업단지조성, 유통업무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 해외무역 및 외자유치, 농특산물유통사업 등 - 기 타 공 사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농수산품 종합대행점의 관리·운영, 엑스포과학공원 관리·운영사업 등 - 민관합작공사 : 여객자동차 터미널, 표고버섯 재배·가공·판매, 화훼농단 조성, - 지 방 공 단 :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량 견인 및 보관, 교통관련 및 자동차관리, 체육시설관리, 시민회관 및 청소년수련원 관리, 문예회관 관리, 문화정보센터 관리, 대공원 관리, 지하도상가 관리, 장재장 및 묘지관리, 유료도로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관광식물원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 쓰레기 소각장 관리사업 등 ○ 제3섹터 - 주 식 회 사 : 정보단지개발, 컨벤션센터, 화물터미널, 관광개발, 공동브랜드 제품판매, 무역지원 및 유통센터, 유원지개발, 농축산물류센터,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 집단 에너지 생산·수송·분배, 연육교건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계획서를 검토하여 공사의 설립추진 여부 결정. 동 결정은 본격적인 공사설립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단계임

다. 사업계획 및 법인 설립취지 설명회 개최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관내기관장, 지역 및 전국기업인,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출향인사,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회 개최

2. 設立妥當性 檢討 및 妥當性 審議委員會 開催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설립타당성검토

(1) 설립타당성검토 계획 작성

○ 설립준비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타당성검토를 받기 위하여 동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Ⅰ-1-가□항의 설립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

(2) 설립타당성검토기관과 용역계약

(가) 설립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의의 및 책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은 영 제68조의 경영평가기관(경영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에 준하는 법인으로, ① 법인의 정관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설립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② 공기업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지방재정관련 용역실적이 있는 법인

(나) 설립타당성검토 내용

1) 설립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 당해 공사공단의 설립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법을 말함

2) 설립타당성검토 사항

① 당해사업에 대한 법령검토 :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수행할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

† □Ⅰ-1-가□항 참조

② 기타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지역여건분석	□ 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 □ 산업연관효과 등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파급효과 □ 시장접근성 분석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분석	□ 법인설립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전문적 경영능력 검토 □ 조직 및 인력관리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분석	□ 투자재원조달의 합리성 □ 지방자치단체 재무구조의 건전성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투자계획 분석
사업수지분석	□ 시장경기동향 및 시장수요분석 □ 투자비 지출의 합리성 □ 제조원가, 판매단가 추정 등 예상수입분석 □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경제적 수익률분석(NPV, IRR 등)
검토결론	□ 지방공사·공단 설립의 종합적 판단

(3) 타당성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용역담당기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검토에 관한 중간보고를 보고 받음

나. 용역 최종보고회 및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 용역담당기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검토에 관한 최종보고를 청취하면서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여부 심의. 영 제47조에서는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타당성 검토결과 또는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설립에 관한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는 공사 설립과정을 중단하여야 함

3. 設立段階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결정

○ 설립타당성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설립여부를 결정함

※ 인가의 불필요 : 1999년 4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권이 폐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결정과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의 인가조치가 필요 없음

나. 조례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법 제49조 제2항)

	< 조례규정사항>
○ ① 사무소, ② 자본금규모, ③ 주식발행방법, ④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⑤ 사장추천위원회, ⑥ 임원 및 직원, ⑦ 이사회, ⑧ 사업, ⑨ 재무회계, ⑩ 감독 등임(지방공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 민관공동출자공사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등도 조례로 규정(법 제53조)

다. 정관작성

○ 정관이란 법인이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함

	< 정관규정사항>
○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⑦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⑧ 공고에 관한 사항, ⑨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⑩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⑪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⑫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법 제56조) ○ 주권의 종류, 이사·감사의 수·자격, 이사들의 사무분장, 이익금처분방법 등 규정가능

○ 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정관제정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정관제정시에는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관제정 후 이사회 등이 완비된 후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이 결재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라. 제규정 작성

○ 제규정은 비록 지방자치단체 소속 타스크포스에서 작성지원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과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규정(지방공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

- ① 인사규정, ②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③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

- 직제규정·회계규정·고정자산관리규정·재고자산관리규정·이사회운영규정·복무규정·물품관리규정·예산집행심의회규정·공채발행규정·소송사무처리규정, 위임전결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인사고과규정·인사위원회운영규정·상벌규정·감사직무규정·경비원복무규정 등

※ 정관 및 제규정의 경우 당해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최초 설립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규정들을 확정할 수 있음

마. 임원임명

○ 사장은 법인설립등기 신청자이며 등기사항이므로 설립 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필요

○ 공사·공단 사장 또는 이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자중 설립단체의 장이 임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8조).

- 사장추천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당해 공사의 감사 1인 등 7인으로 구성(지방공사·공단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표준안)

- 신설법인의 경우는 이사회와 감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제정시 단서 규정을 두어 이들에 해당하는 3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위촉할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사를 미리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위원회에서 사장 임명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 행정자치부의 전 임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지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명기준을 설정한 후 공개채용으로 후보군을 모집하고, 동 후보군을 대상으로 최종후보를 복수로 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 선택을 받는 것이 타당함

○ 사장이 임명되면 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후 사장이 임명함

바. 자본금 출자

○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법 제53조). 다만, 공사의 경우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음

4. 設立登記段階

○ 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공사는 설립 등기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설립효과가 발생된다(법 제56조)

	< 등기사항>
① 목적, □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자본금,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공고의 방법 등

- 등기신청 서류 : 정관, 주식인수·현물출자·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其他 設立準備事項

○ 공사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편성, 공단금고 지정, 창립총회 개최, 사업자 등록, 직원채용 등이 필요함

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안 편성

○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조속히 수립

○	공사·공단 설립 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예산편성은 당해 공사의 이사회 의결로써 확정

나. 금고 지정

○ 일반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금고계약 대상은행 선정

다. 창립총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자본을 출자한 민관합작공사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창립총회 개최

라.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7조)

마. 직원채용

○ 전 임직원의 공개경쟁채용

Ⅱ. 地方公社·公團의 共同 設立節次

지방자치단체간 지방공사·공단 공동설립절차를 설명함

(구리시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 계	내 용	법정시한	담당부서	관련법령
공동설립추진방침결정단계	□ 공사 공동설립추진여부 자치단체장에게 품의 □ 자치단체장의 공설립추진 결정		주관부서	법 §50
자치단체간 설립협의단계	□ 법인설립 준비기획단 구성 □ 법인명칭 □ 자본금 출자비율		자치단체간 공 동
공동설립타당성 검 토 단 계	□ 설립타당성검토 □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자치단체간 공 동	법 §49 영 §47
공동설립단계	□ 자치단체간 규약체결 - 개설 자치단체 등 결정 □ 개설 자치단체장의 설립결정 □ 개설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 제규정작성, 임원임명, 자본금 출자		설립준비단	법 §50 법 §49 〃 법 §53
공 동 설 립 등 기 단 계	□ 설립등기	자본금납입후 3주일이내	공사·공단대 표 자	법 §57 영 §49
기타후속단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 금고지정 □ 창립총회개최 □ 사업자등록 □ 직원채용		설립준비단 또는 공사·공단	법§65, 영§58

1. 共同設立 根據 및 要件

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법 제50조①, 법 제76조②)

나. 공동설립 요건(법 제49조③)

□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주민복리증진의 필요성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사업성 충족

□ 법인설립지역, 수혜지역의 광역화

다. 공동설립 유형

□ 2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설립 :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 3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설립 :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2. 自治團體間 設立協議

가. 법인설립 준비기획단 구성운영

□ 구성 : 단장(부단체장), 지자체 간부 및 직원, 참여기업체 임직원 등(자치단체간 참여인원을 출자비율 등에 의거 적정 조정)

□ 기능 : 법인설립에 따른 제반업무전반 및 법인사업장 건설공사 추진

나.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위원중 호선, 주무자치단체 선임위원)

위원(출자기관 간부, 대상사업분야별 전문가 등)

□ 기능 : 법인설립준비기획단 운영업무의 심의 및 의결, 출자기관간 협의

다. 법인명칭결정

□ 명칭공모 : 공청회, 반상회, 일반공모 등을 통한 명칭모집

□ 명칭결정 : 법인개설준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라. 자본금출자비율 결정(법 제53조)

□ 자치단체별 설립자본금 비율결정(규약에 정한바에 의함)

□ 자본금 :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3. 地方公企業 設立規約 締結

□ 규약에 포함될 사항(법 제49조)

- ① 공사의 명칭,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설립자치단체, ④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⑤ 관리운영권 행사 및 참여방법, ⑥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방법, ⑦ 이사회 설치 및 운영, ⑧ 자본금 출자 및 재산소유지분 이익금 배당, ⑨ 규약변경절차, ⑩ 기타 자치단체별 필요한 사항 등

□ 규약 제정 :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서 규약안을 작성하여 각 자치단체장의 날인 후 개설자치단체장이 공포

4. 法人設立 決定

□ 결정기관 : 개설 지방자치단체장

5. 地方公社設置條例 制定

□ 조례에 포함될 사항 : 설립 일반절차와 동일

□ 조례 제정 : 개설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후 개설 자치단체장이 공포

6. 定款 및 諸規程 制定

□ 정관 및 제규정에 포함될 사항 : 설립 일반절차와 동일

□ 제정절차 : 행정자치부의 표준정관 및 타공기업의 제규정을 참조 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인대표가 공포

※ 정관 및 제규정의 경우 당해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최초 설립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규정들을 확정할 수 있음

7. 法人代表 任命

□ 자치단체간 상호규약에 따라 정함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

- 자치단체장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

8. 設立登記

□ 설립 일반절차와 동일

9. 其他 節次

□ 설립 일반절차 참조

Ⅲ. 地方公社·公團 設立時 組織 및 人力管理方案

1. 政府의 經營革新 方針遵守

□ 임직원 공개채용 등 정부의 경영혁신방침(공기 13380-516, □98. 10. 2.) 준수

2. 組織 및 人力管理基準

가. 조 직

① 조직계층구조 단순화(대부·대과 운영)

② 기능 유사부서 중복설치 지양

③ 지원부서 최소화 및 사업부서의 활성화

④ 정원 50인 이하 소규모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배제

구 분	이 사 기 준
직원기준	150명미만	150∼300명	300명이상
소요인력	1명	2명	3명

⑤ 정원 500인 미만 법인의 감사는 비상임

나. 인 력

① 인력산정기준 : 기본인력(법정인력포함) ／ 사업(추가)인력

· 기본인력 ∀ 1개과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인력(8명기준)

법정인력 ∀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증 소지자

사업인력 ∀ 사업량(매출예상액)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인력

② 법인별 흑자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산정을 위해 지원인력비율 정원 30%이내 및 관리직(부장급이상 임직원) 비율 정원 20% 이내

③ 시설·주차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직·사무직과 현업직(기능직, 상용인부 등) 비율을 2:8 수준으로 조직관리

다. 실적에 바탕을 둔 급여체계

① 공무원 방식의 급여체계 ∀ 기업형 보수체계

- 연봉제(공기 13380-691, □98. 12. 11.), 기관성과급·개인성과급제(공기 13380-924, □99. 11. 23.) 이행

※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재가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급여체계 설계

※ 정부의 급여체계보다 좀더 혁신적인 보수체계 도입가능. 다만, 인건비 및 성과급 총재원의 범위는 준수

② □99. 1. 1.이후 신설된 법인의 경우 전 임직원, 기존법인의 경우에도 2000. 1.1.이후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지급율(근속연수 × 평균임금) 지급(공기 13380-924, □99. 11. 23.)

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생산성 제고

① 공기업내 각 담당자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② 전자결재·우편, 전자문서교환(EDI) 등 정보유통과정의 전자화로 신속·정확한 경영구현

③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보화능력기준을 마련하고 정보화교육 대폭 강화

마. 고객위주로 업무·정보시스템 재설계 및 온라인화

① 분야별 공사·공단 D/B를 상호연계, 전국 어디서나 One-stop 민원처리

② 인터넷 등을 활용한 24시간 Non-stop 서비스 확대

바. 고객서비스헌장 제정·시행

① 2000년 상반기중 공사·공단별로 기업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체적인 서비스기준 및 보상내용 마련

② 고객헌장내용을 경영공시토록 하고, 서비스기준 및 보상내용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사.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경영공시제도 운영의 내실화

Ⅳ. 地方公社·公團 設立 等에 따른 報告

1. 法人設立에 따른 報告

□ 법인설립시 1개월이내 설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로 보고하여야 함(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8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함

2. 報告事項

□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사항

□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공동설립사항

□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정관변경사항

□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 법 제7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 법 제79조의2제1항이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의 설립사항

□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민영화 등의 중요변동사항

<보고양식>

○ ○ ○ ○ 공 사

분류

번호

소 재 지

□ □ □ - □ □ □

설립근거

대표전화

일반 :

설립기관

FAX :

연    혁

주요임원

직  책

성  명

연 령

학 력

주요경력

임 기

연락처

(사무실)

자본금

설    립

수    권

납    입

증자상황

주요기능

기 구 표

< 예시 >

							사 장
							이 사
		관 리 부										사 업 부
과			과			과				과			과			과

정    원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노동

조합

설 립 일

대표자

(  세)

연락처

노조원수

명 (가입대상 직원수      명, 노조가입비율       %)

가입단체

□□노총(    년   월   일)

□ 작성요령

1. 금액단위는 백만원

2. 소 재 지 : 법인의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3. 설립근거 :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 기재(예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4. 설립기관 : 설립 지자체명을 기재

5. 연    혁 : 설립인가일, 등기일, 주요정관변경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6. 주요임원

- 직    책 : 사장, 이사장, 이사 등으로 작성

- 성    명 : 한글과 한자 병기

- 학    력 : 임직원의 최종학력을 작성

- 주요경력 : 주요경력을 2∼3개정도 작성하되 직전경력을 상단에 작성

- 임    기 : 임원의 임기를 작성(예 : 1997. 1. 1∼1999.12.31)

- 연 락 처 : 해당 임원의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7. 자 본 금 : 설립, 수권,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치단체 출자비율 기재

증자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도 기재

8. 주요기능 :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조식으로 4∼5개정도 작성

9. 기 구 표 : 조직도를 도표로 작성(과 또는 부까지)

10. 정    원 : 임원과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11. 노동조합 : 가입단체가 있을 경우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구분(가입일자 표시)

분류번호 부여방법

□ 대분류 : 시·도별 구분

서울(A), 부산(B), 대구(C), 인천(D), 광주(E), 대전(F), 울산(G)

경기(H), 강원(I), 충북(J), 충남(K), 전북(L), 전남(M), 경북(N), 경남(O), 제주(P)

□ 중분류 : 형태별 구분

지방공사(가), 지방공단(나), 제3섹터형주식회사(다)

□ 소분류 : 법인별 일련번호

- 1, 2, 3, 4, 5……

※ 분류번호 부여예시

(서울의 경우)

- 도시개발공사(A-가-1), 농수산물유통공사(A-가-2), 시설관리공단(A-나-1), 종로구시설관리공단(A-나-2)

第2章 國家財團의 地方公社化 節次

국가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절차를 설명함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지방공사화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단 계	내 용	법정시한	담당부서	관련법령
국가재단 폐지단계	□ 자치단체 설립·운영조례 □ 국가재단폐지법률제정 □ 공사설립시까지 관리단 설립·운영		자치단체 국가 자치단체
설립준비단계	□ 법인설립 준비기획단 구성		설립준비단
설립타당성 검 토 단 계	□ 설립타당성검토 □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설립준비단	법 §49 영 §47
설 립 단 계	□ 자치단체장의 설립결정 □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 제규정작성, 임원임명, 자본금 출자		설립준비단	법 §49 〃 법 §53
설립등기단계	□ 설립등기	자본금납입후 3주일이내	공사·공단대 표 자	법 §57 영 §49
기타후속단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 금고지정 □ 창립총회개최 □ 사업자등록 □ 직원발령		설립준비단 또는 공사·공단	법§65, 영§58

Ⅰ. 公社 轉換背景

□ 대전엑스포 □93행사 후 특별법을 제정하여 막대한 투자자산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재활용

- □93.  8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정 공포

- □93. 12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설립

- □93. 12 : 전문경영업체 공모 선정 : (주)엑스피아월드

- □94.  8 : 엑스포과학공원 개장

□ 재단법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엑스피아월드:E/W)에 위탁운영결과 경영부실

□ 과학공원의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운영개편방안 논의

□ 엑스포과학공원을 대전광역시로 포괄이관 최종결정

- 근거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

- 공포 : □98. 12. 31

- 내용 : □99. 1. 1일자로 과학공원을 대전광역시로 포괄이관

□ 엑스포과학공원을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도의 지방공기업의 설립필요성 대두

Ⅱ. 財團廢止 및 公社轉換推進

일 시	추 진 경 위	비 고
□98.10.14 □98.12.29 □98.12.31 □99. 1.18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 국회의원 입법발의 - □98.12.17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의결 - □98.12.18 : 국회본회의 의결 □대전광역시 조례제정 -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 - 별도 운영주체 설립시까지 과학공원관리단 설립운영 □재단법폐지법률 제정 - 과학공원 대전광역시로 포괄이관 -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은 해산(시행일 : 1999년 1월 1일) □공사설립준비기획단 구성·운영 - 인계인수팀, 발전구상팀, 조례제정팀, 현안사업팀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대 통 령 대전광역시

1. 大田엑스포科學公園 管理團 設立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에 따라 재단의 권리·의무가 대전광역시로 포괄 승계 됨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기구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 설립·운영

□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 설립운영조례 제정(□98. 12. 31)

- 재단의 해산에 따라 별도의 엑스포과학공원 관리운영기구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공원운영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을 설립

□ 조직운영(□99. 1. 1)

-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소속기관으로 운영

- 한시조직을 감안하여 종전 기념재단의 직제규정 준용

- 직제의 개폐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으로 운용

□ 직제 : 단장, 사무총장, 2부·1단·11과

													단 장																										감 사
																																							(비상임)
대외협력실
													사 무 총 장
								기 획 부														운 영 부												소 년 단
		총무과				기획예산과					개발과				사업과					운영과					관리과				시설과						연수과				교육과				감사과

□ 인  원 : 종전 기념재단의 직제규정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용

(단위:명)

구 분	계	단 장	사무총장	부 장	과 장	직 원	기능직
정 원	70	1	1	3	11	41	13

2. 地方公社 設立準備企劃團 構成·運營

□ 기념재단의 재산과 기금을 신속·정확하게 인계·인수하고 지방공사 설립업무의 추진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대전시와 종전 기념재단 직원으로 공동 구성·운영

□ 운영 : □99.  1. 18

□ 조직구성(시 12명, 재단 8명)

								총 괄 시: 과학기술과장 재단: 기획부장
인계인수팀						공원발전구상팀								조례제정팀								현안사업팀

- 인원을 각 팀별 4명씩 배치하되 관련부서 근무자로 차출 편성 배치

□ 주요추진업무

- 현금의 인수 및 명의변경

- 현물인수 및 명의변경

- 공원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 조례·정관작성 및 법인설립인가

- 이사회구성 및 제규정 작성

-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제3자와의 계약승계 명의변경

- 소송관련 현안업무추진 등

3. 公社 設立節次

□ 이하 □일반적인 설립절차□ 준용

第3章 地方公社·公團의 合倂 또는 統合節次

지방공사와 공단간의 통합절차를 설명함

(광주시도시개발공사와 광주시시설관리공단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단 계	내 용	추진일정	관련법
통합방침결정	□ 통합기본계획 수립·확정 ·통합주체 검토(공사 또는 공단 명칭)	D―8월
통합추진기획단구성	□ 통합추진기획단 구성 ·조례·정관·규정 개정(안) 작성	D―8월
조례개정·폐지	□ 조례(안) 심사의뢰 □ 시의회 제출 : 조례개정(안) 및 폐지(안) □ 개정·폐지조례 공포 □ 각종시설물 관리주체변경 시행	D―7월 D―6월 D―5월	지방자치법 §15
합병계약	□ 합병(해산)결의(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정관변경안건 심의 □ 대차대조표 공시 □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2개월간)	D―5월 〃 〃 〃 D―5∼3월	상법 §518 상법 §522 §523 §522조의 2 §232 §530조의 2
정관변경인가신청	□ 정관변경승인(시)	D―2월	지방공기업법 §56
재산인계인수준비	□ 재산인계(합병기일)인수 준비 ※ 인력포함	D―1월	상법 §523
합병보고총회	□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후 이사회로 갈음	D―7일	상법 §526
통합발족	□ 임직원 임명 및 재산인계 □ 합병등기 이행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신청 □ 발족식	D일	상법 §528
합병후 추진사항	□ 예산·재산 승계승인(1달이내) □ 법인세 신고 및 합병대차대조표 공시 □ 사업자 변경등록(2주내)	D+1월

Ⅰ. 合倂槪要

1. 意 義

□ 지방공기업의 통합 또는 합병에 관한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회사간의 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지만 그 재산이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됨과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함

2. 目 的

□ 합병의 목적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며, 규모의 확장, 영업비용의 절감, 경영의 합리화, 경영이 부진한 회사의 정리, 구조조정, 세금의 절약 등을 위해 추진함

3. 合倂의 形態

□ 합병의 형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경제적 합병으로 해산합병,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이 있으며

둘째, 법률적 합병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분할합병, 일부합병이 있음

4. 合倂의 方法

□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당사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과  모든 당사자가 해산하고 새로이 신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 있음

□ 우리 나라는 신설합병의 경우 해산과정에 따른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흡수합병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아 대부분 합병절차가 간단한 흡수합병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본 편람은 흡수합병을 기준으로 기술함

5. 合倂의 根據

□ 상법상 회사의 합병은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든, 또는 다른종류의 회사를 신설하든 관계가 없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음

Ⅱ. 合倂節次

	【 업 무 흐 름 도 】
계획수립 → 조례개정안 작성 → 지방의회 의결 → 조례공포 → 합병결의 이사회개최 → 합병결의승인(설립지방자치단체장) → 합병계약서 작성 → 대차대조표 공시 → 합병계약 이사회의결 → 합병계약 승인신청 → 합병계약승인 →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합병보고총회 개최 → 합병 →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1. 設立自治團體長의 合倂準備

가. 통합방침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 통합에 따른 방침이 결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민간위탁대상사업이나 통합 주체검토, 합병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야하고

□ 아울러 잉여인력 해소방안, 기구 및 인력의 조정, 합병에 따른 국세부담여부 등을 검토하되 특히 청산소득법인세, 양도소득세, 사업인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함

□ 퇴직금 지급방안과 통합에 따른 쟁점사항, 문제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나. 관련조례 개정 및 폐지

□ 통합방침이 결정되면 먼저 존치될 법인의 조례개정(안)을 작성하되 명칭, 자본금, 사업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조례에는 존치법인의 조례부칙에 합병등기일로부터 흡수될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 흡수법인의 조례도 합병등기일로부터 폐지하되 재산인수후 1개월내 설립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재산출자 및 존치법인역시 합병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설립자치단체장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함을 부칙에 명기하여야 함

□ 흡수될 법인의 조례는 폐지하되 합병등기일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치법인에 포괄 승계토록 하고, 합병등기일로부터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

□ 이 때 합병에 따른 임·직원의 동요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통·폐합될 법인의 장에게 인사 동결과 예산집행을 유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흡수될 법인의 각종 시설물을 존치법인명의로 관리주체를 변경하여야 함

다. 통합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법인 합병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획단은 정관개정, 인가신청, 각종 규정개정, 사장임면등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게 됨

□ 따라서 기획단은 사전에 예산 및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기획단 구성과 함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함

2. 法人의 合倂 準備

가. 합병결의 이사회 개최

□ 합병결의 사항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조직 및 기구의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사·공단 이사회에서 합병결의를 거쳐 법인설립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함

※ 상법 제434조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나. 합병계약서 작성(덧붙임 표준안 1)

□ 합병계약서에 법적으로 기재할 주요 사항(상법 제523조)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②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③ 양 법인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결의를 할 이사회 개최 기일 명기

④ 합병할 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합병기일) : 합병기일은 해산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로 승계하고 양 회사가 실질적으로 합체하는 날을 말함

※ 합병보고총회에서는 합병기일에 해산회사의 재산이 승계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합병기일은 합병보고총회의 전일이거나 늦어도 이와 같은 날에 하여야 함

⑤ 기타사항 : 합병계약 체결후의 법인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합병조건의 변경, 합병계약의 해석, 소속직원의 승계, 소멸법인의 해산비용,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규정, 기타 이익준비금의 설립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함

다. 잉여인력의 해고절차이행

□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통합전 해고절차를 이행(60일이상 소요)할 수 있도록 양 법인에 사전 주지시켜 차후 분쟁을 막아야 함

라. 합병 대차대조표 공시·공고(덧붙임 표준안 2)

□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주총회개최일(합병계약서에 대한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일)로부터 2주일 전부터 합병하는 양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 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함(상법 제522조의 2)

□ 이는 이사회 합병승인 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것인가의 판단자료이고 채권자에게는 이의를 제출할 것인가의 결정자료가 됨

□ 이 때 흡수 또는 폐지되는 양 법인은 이의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되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공시·공고가 끝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마. 합병계약서 승인

□ 합병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양 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승인)을 받아야 하며,  존속하는 법인은 설치조례에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을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멸법인은 총주주(설립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522조 제1항 단서)

□ 또한, 양 법인은 설립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출자한 법인일 경우 이사회 개최 후 설립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합병계약서 이사회에 부의하는 필수적 서류

바. 채권자보호 절차(덧붙임 표준안 3)

□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음(□91. 8. 1. 등기 제1617호)

□ 채권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232조 제2항, 제530조 제2항), 양 법인은 공고일전까지 채권자를 파악 합병공고일에 개별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함

□ 이 때(합병기일)는 새로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인계인수서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합병기일에 양 법인은 실질적으로 합체되지만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합병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또한 양 법인은 설립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합병계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2개월간 공고를 하여야 함

사. 정관 및 규정 개정

□ 존속법인은 정관·규정을 합병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은 인가신청을, 제규정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해산법인은 정관·규정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폐지인가신청과 규정 폐지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 시행일은 존속법인과 같이 합병등기일로 함.

아. 합병보고총회(이사회)와 공고(덧붙임 표준안 4)

□ 존속법인의 합병보고총회에서 다룰 의제는 합병에 관한 보고이며  합병계약과 합병결의에 따른 제반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존속법인의 대표가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635조 제1항)

□ 이 때, 채권자보호절차 종료후 이사회는 다른 목적변경이 없으면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로 갈음 처리함(상법 제526조 제3항)

※ □공고□란 상법 제289조 제3항에 규정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말함(양 법인은 규정된 공고방법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함)

□ 합병기일에는 새로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인계인수서와 함께 인계인수함

자.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 존속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해산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합병의 마지막 절차로서 합병기일에 양 법인은 실제적으로 합체되지만 이는 확정적이 아니고 존속법인은 변경등기, 해산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만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 제528조)함

- 존속법인은 합병보고총회(합병공고) 개최일로부터 2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528조 제1항)

- 설립자치단체장의 정관개정(폐지) 인가후에도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

□ 변경등기에는 가능한 한 위촉법무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안전함

※ 합병등기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등기토록 되어있으나 소멸법인의 의제 사업년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와 제6조 2항이 서로 상충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합병기일과 합병 및 해산등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

차.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의제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및 대차대조표 공고

□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할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은 그 소멸한 법인의 사업년도로 봄(법인세법 제6조 제2항)

□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 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법인세법 제26조)

※ 해산법인도 합병등기일까지 1사업년도를 적용 대차대조표 작성

「따로붙임 1」

합병계약서(표준안)

○ ○ ○ (이하 □갑□이라 한다)와 ○ ○ ○(이하 □을□이라 한다)이 합병하기 위하여 상법 제5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인계)  □을□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하여 제5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제3조(합병기일에 발행할 주식)  □갑□은 합병시 단일주주인 ○○시장에게 기명식 보통주식을 ○○○만주 발행하나 주권은 교부하지 않는다.

제4조(자본금) □갑□은 합병으로 자본금 ○○○백만원, 준비금 ○○○백만원을 증가한다. 그러나 준비금에 관하여는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을□의 자본상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업범위의 변경)  합병후 □갑□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제6조(합병기일)  □갑□  □을□의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7조(합병승인)  □갑□ □을□은     .   .   .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또한 □갑□ □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법인이므로 합병계약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기로 하며, 이 승인은 상법 제522조 제1항에 의한 합병계약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제8조(선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 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또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인수 등)  □갑□은 □을□의 종업원(직원)을 합병기일에 있어서 □갑□의 종업원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년수는 □을□의 계산 방식에 따른 년수를 통산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갑□, □을□의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계약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사항)  본 계약규정 이외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갑□ □을□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2조(해산비용의 부담)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전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기타사항)  □갑□과 □을□이 행한 합의 또는 계약사항은 존속회사 법인의 사장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위 계약성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을]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따로붙임 2」

존속법인  공고  제     호

해산법인  공고  제     호

합병대차대조표공시공고(안)

해산법인을 존속법인이 합병하기로 결의하여 상법 제522조의 2 규정에 의거 각 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함을 공고합니다.

1. 공시기간 :     년   월   일 부터

2. 대차대조표공시장소 : 존속법인 ○○○과

3. 영업시간내(9시∼18시)에 언제든지 열람 및 교부청구 가능함.

년    월    일

존    속    법    인      대    표

해    산    법    인      대    표

「따로붙임 3」

존속법인  공고  제     호

해산법인  공고  제     호

합    병    공    고(안)

□갑□과 □을□은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합병하기로 하고 □갑□은 □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관계 법인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갑] 존속법인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을] 해산법인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따로붙임 4」

존속법인  공고  제     호

해산법인  공고  제     호

합    병    공    고(안)

1. 존속법인과 해산법인은 합병계약서에 의해 □갑□은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하여 상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갑] 존속법인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을] 해산법인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 참  고 >

관   련   법   조   문   발   췌

□ 상    법

□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이상 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 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유지에서 전례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제289조(정관의 작성 및 절대적 기재 사항)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22조의2(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의 2주간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 하여야 한다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대차대조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변경할 수 있다

○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할 시기를 정할 때에는 그 규정

○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는 합병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4. 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5. 전항 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 총회)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232조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후,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 또는 전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0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을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30조(준용의 절차)  ②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74조 제2항, 제374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39조의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 제66조(상법등기 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 상법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 등기에의 적용등) 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지방 공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 법인임

○ 제19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의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95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본점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제192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第4章 地方公社의 民間委託

지방공사의 민간위탁절차를 설명함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사례를 중심으로)

Ⅰ. 委託背景

□ 최신의료시설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이 확충되면서 시설, 장비, 인력 등 제반 분야에서 민간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

- 특히, 인건비 상승, 노사갈등, 의료서비스 및 경영개선 노력의 미흡 등으로 의료원의 전반적인 경영상에 어려움 크게 대두

□ 최근 3년간 평균의업수지 비율이 극히 저조함으로써 경영정상화의 가능성 및 호전 전망 불투명

□ 의업 손실이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은 상황에서 진료 가능 마비 우려

□ 연도별 경영상태(진단 결과 : 개원이래 재정적자 최고)

- 체불임금 발생으로 직원 생계 지장 초래(상여금, 임상연구비 등)

□ 외상매입금 누적으로 진료재료 공급 중단 상태

- 의약품, 위생재료, 급식재료, 연료비, 기타운영비, 법정부담금 등

□ 전년대비 의업수입의 감소추이와 인건비 체불 누적 판단

Ⅱ. 委託節次

1. 經營診斷(필수적 단계는 아님)

□ 목    적 :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통한 조기경영 정상화 모색

□ 진단기간 : 2개월간정도

□ 진단기관 : 경영진단 전문가 (경영학과교수, 공인회계사 등 구성)

□ 대상기간 : 최근 3년간의 경영실태

□ 문제점 파악

- 최근 3년 경영실태 : 의업수입 감소, 의업비용 증가 실태

- 인력 관리면  : 직원의 고령화, 제도적인 문제점, 재정압박 요인 등

□ 정상화 방안 모색

- 단기적 방안 : 감축운영과 의업수입 증대 방안 강구

- 장기 발전방안 : 3가지의 운영방안 비교 검토

□ 현 체제 유지 : 공익진료기능 유지가능성, 경영개선의 전망

□ 민간위탁 : 종합병원 등에 위탁운영으로 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수지개선 가능 판단

□ 매각처분 : 극단적인 처방임으로 직원 등의 반발, 공익성 관련 문제점 검토 등

2. 委託方案 檢討

□ 위탁기관 선정

- 대학병원에 위탁

·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우수 의료진(교수) 확보 용이

· 대학교수의 겸직으로 인건비 절감 및 경영개선 효과

→ 기본급여는 학교에서 지급, 병원에서는 진료수당 지급

· 병원의 신뢰도 제고로 환자유치 유리

- 기업체에 위탁 : 영리성 불투명으로 위탁운영 기피예상

□ 위탁운영요령

- 운영형태

· 명칭 :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지방공사 원광대학교 병원운영 군산의료원)

· 형태 : 지방공사의료원 법인형태로의 공공성과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성 동시 유지

· 기간 : 사전협약에 의해 3년간 위탁운영후 필요시 연장 가능

· 경영 : 원장에게 의료원의 자율성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의료원 관련 현재의 제규정을 그대로 적용

- 임직원 구성

· 원장과 진료부장은 대학교병원 교수로 임명

· 현 의료원 근무인원은 전원 승계 인수

· 진료과장 등 의사는 대학교 병원 교수 또는 전문의 배치

· 이사회 현상태로 유지

· 원장 임명 절차 개선

□ 현행 : 이사회 추천 - 도지사가 임명

□ 개선 : 대학병원장 추천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임명

- 기타검토사항

· 위수탁 협약 체결안 작성 :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위탁자 : 전라북도지사

수탁자 : □□ 대학교 병원장 (□□ 재단 이사장)

※ 각자초안작성 - 수차에 걸친 사전 실무협의 - 안 확정 - 협약 체결

· 인계 인수일 현재 채무에 대한 상환 문제

유동부채(외상매입금) 일시 변제

고정부채에 대한 분할상환 재원은 당해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

· 의료원 설치조례 및 정관 개정으로 위탁운영 근거 신설

조례 : 도의회 의결   - 정관 : 내무부장관 승인

· 의료원의 시설과 의료장비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토록 조치하고 철저한 인계인수

· 위탁기간 중 손실보상 문제

※ 正常化를 위한 事前檢討 事項

□ 수탁기간 선정

- 도내 종합병원에 의사타진 : 대학교 병원, 대형민간 병원 등

- 수탁운영을 희망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관에 위탁

□ 기대효과

-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으로 우수의료진에 의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 인건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따른 환자증가로 조기운영 정상화 기대

□ 민간위탁운영 체제로의 전환이 합당한 사유

- 위탁운영시 지방공사로의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경영개선 추구

-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 상실로 경영성과가 극히 부진한 상태

3. 委託準備段階

가. 추진 권고

□ 절차 : 지도감독 자체단체장 ∀ 의료원장

□ 방법 : 공문

□ 내용 : 어려운 재정형편 심각,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방안 마련 불가피, 수탁 희망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제반 준비 차질 없도록 추진

※ 붙임 : 양측 대학병원의 의견조회 결과 1부

나. 타의료원 사례 검토

□ 대상기관 : 동종, 유사의료원의 과거 위탁 사례

□ 검토자료 : 위수탁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 위탁준비, 절차, 위탁 시행, 위탁이후 성과 등

다. 의료원 설치조례 개정

□ 개정공포 : 당해지방자치단체

□ 내    용 : 위탁운영관련 사항 삽입

□ 개정절차

- 개정기본방침 작성 및 결정

- 개정내용작성 및 입법 예고

-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의결

- 당해지방자치단체 도의회 상정의결

- 개정조례 공포

□ 주요내용

〔위탁운영〕

□ 원장은 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위탁의 범위〕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운영 한다.

〔원장의 임·면〕

□ 원장은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

□ 원장은 위·수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수탁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잔임기간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위탁승인의 철회〕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의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도지사가 위탁운영 승인을 철회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제1장내지 제5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단서, 제16조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임원의 임·면〕

□ 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임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원장을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경영평가 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2. 부실한 병원운영으로 경영적자 누적이 심각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인사교류〕

□ 도지사는 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병원 상호간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병원상호간 임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원장은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권고나 제2항에 의한 원장 상호간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委託段階

가. 계약 체결 준비를 위한 약정 체결

□ 목    적 : 위·수탁 운영 계약 체결 절차와 준비에 필요한 기본사항 약정

□ 기본방향 : 의료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의무 및 적극 협조

□ 약 정 자 : 당해자치단체의 장 (갑),  수탁 대상병원장 (을)

□ 약정내용

- 계약의 기본방향, 공사설립 목적 달성 공동 노력

- □을□의 실사에 따른 □갑□의 협조사항, □갑□의 직원 입회

- □갑□이행사항 :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의 성실 제공

- □을□이행사항 : 수탁일정 및 제반계획 수립시는 □갑□과 사전협의 인계인수에 따른 계획수립과 수탁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갑□과 □을□의 공동 이행사항 : 위수탁 계약서 작성, 각종제규정개정, 기타 필요사항 조치

- 업무협의 원활을 위하여 양측 실무책임자 지정

- 위수탁 준비과정상 발생되는 사항의 긴밀한 협조

- □갑□에게 제출한 의견조회 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변경없이 반영

나. 위·수탁 추진관련 법리적 자문

□ 방    법 : 고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뢰

□ 내    용 : 위탁에 관한 조례, 정관개정 및 위·수탁계약내용의 적정성

〔조례·정관개정〕

- 지방공기업의 폐업 및 법인 청산시 적용 법규

- 지방공사의 법인 청산 절차(청산인단구성, 재산매각, 채무정리, 청산등기 등)

〔위·수탁계약〕

- 총    칙 : 운영목표, 수탁자의 의무, 병원의 명칭, 회계제도적용, 계약기간,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 재산관리 : 재산의 사용, 재산의 관리, 재산의 귀속, 재산의 취득과 처분, 운영 및 잉여금 처분, 변상

- 업무관리 : 의료수가, 인력관리, 채권·채무, 자금활용, 체불임금, 책임경영, 재산 및 직원의 인계인수

- 수탁해지 : 계약의 중도해지, 해지통보, 재산의 반환

- 신축이전 : 기획단 운영, 기술지원, 공동노력

- 부   칙 : 계약이행 및 어구의 해석, 문서관리, 종교표시 등의 금지, 규정준수, 손해배상, 관할법원, 민·형사상의 책임, 협약사항, 계약서 보관

다. 위탁운영승인

□ 근    거 :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31조(위탁운영)

□ 승인절차 : 당해자치단체의 장 ∀ 의료원장

- 의료원 이사회의결을 거쳐 승인 요구

□ 승인내용 : 위탁운영 방법, 수탁기관, 수탁기간 등

라. 수탁희망기관 수탁의향서 제출 요청

□ 제출요구 : 의료원이사회∀ 수탁대상병원

□ 접수기한 : 요구후 2주이내 (공문접수)

□ 요구항목 : 14개 항목 질의

□ 운용형태 : 공공의료법인으로서의 지방공사 형태를 유지 운영

□ 인력관리

· 전임직원 승계인수

· 의료원 운영상 위탁자의 권고가 있을시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수탁병원 임직원으로 채용이나, 교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장임면 : 수탁자의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 임면

□ 채권, 채무

·확정된 채권과 채무 승계

·유동부채 상환을 위해 자금 활용여부

□ 체불임금 처리 : 체불임금을 단기간내에 해소하기 위해 귀 수탁대학측의 자금활용 등 대책 등 여부

□ 수탁후 운영결손 책임 : 수탁운영이후 결손발생시 보전 등 책임수용 여부

□ 수탁후 운영수익 처리 : 수탁후 수익금 전액 재투자 등 군산의료원에 귀속

□ 의료장비 보강 :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대학측 장비활용 또는 투자 가능 여부

□ 신축이전 추진 :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 이행, 국비확보 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

수탁후 운영개선 방안 : 수탁후 획기적인 운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

공공성 제고 : 수탁후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대한 공공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수탁 희망기간 : 수탁을 희망하는 기간을 년수로 제시

법적 책임 : 수탁후 발생하는 위법사항(의료사고, 회계사고, 재산관리, 형·재정적 손실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종합의견 : 수탁여부에 따른 종합의견

마. 의료원 경영실태 실사

□ 기    간 :  2주 정도

□ 실사참여 :  당해 자치단체, 수탁대상병원, 전임의료원 직원 20명

- 기관별 책임자 : 당해자치단체, 담당 실·과장, 수탁병원 실장급, 의료원 부장

□ 실사목적 :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인계·인수서 작성

□ 실사대상 : 10개부문

·기획·인사·홍보업무 부문	·원무·보험업무 부문
·회계·경리업무 부문	·구매·재고업무 부문
·약제업무 부문	·영양업무 부문
·건물·의료장비·비품업무 부문	·간호업무 부문
·의무 기록업무 부문	·임상 각과 각실 부문

바. 수탁희망기관 재정상태분석

□ 분 석 팀 : 공인회계 법인에 용역

□ 분석자료 :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등

(수탁희망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 내    용

- 경영상태 : 최근 3년간의 의업수익과 의업비용점유율, 자립도, 손익금 등

- 재정상태 : 지급능력, 자산, 부채현황, 부채비율, 당좌비율 등

- 재무재표 :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

※ 수탁희망기관별 수탁 당위성 및 상대기관에 대한 비판 자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토 필요

사.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

□ 실사시행 : 회계법인에 용역

□ 심사내역

·자산·부채실사	·수정자산, 부채실사
·현금과 예금 명세서	·의업미수금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입목 명세서
·건설중인자산 명세서	·구축물 및 기계장비 폐기 명세서
·의료기구 폐기 명세서	·매입채무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아. 실사결과에 대한 토의

□ 대    상 : 지방자치단체관계자(5), 수탁병원장 외 (5명), 의료원 부장 각 과장 등(4명), 의료원 노조위원장

□ 준비사항 : 공청회, 위탁경영합리성, 이사회협의사항, 시민의결 등에 대한 자료 준비

□ 심사내용

- 인력·규정 : 기본의료장비 부족, 건물보수보강, 제규정 신설 및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인건비 비율 40%이내로 조정 등 선행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의 료 진 : 의료질 저하, 경쟁력 상실, 봉사정신 미약, 진료지연,  최악의 의료서비스 상태

- 의료장비 : 노후화가 심화하고, 기본장비 극히 빈약, 고가장비 이용율 격감

- 진료실태 : 진료과 진료중단상태, 응급실 운영부실, 인턴 위주 진료

※ 인력구조 : 고임금구조, 전직원 무력 상태, 검사의료, 보조인력 부족

자. 위탁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단체 설득

□ 지역 일부 종교단체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득

차. 수탁병원 결정

□ 결정기관 : 당해 의료원 이사회

□ 참석대상 : 이사회이사(당연, 위촉) 전원

□ 방    법 : 참석이사로 하여금 비밀투표에 의거 찬반의결

□ 내    용 :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

□ 결    과 :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심의(수탁기관, 계약기간 등 제반사항)

□ 결정근거

-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 조례 제31조(위탁운영)

□ 원장은 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정관 제1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타. 위·수탁 운영 협의

□ 협의자 : 당해자치단체 담당 실과장, 수탁대상병원의 장 및 관계자

□ 방  법 : 면담 또는 전화협의(4∼5회 정도)

□ 내  용 : 인력, 시설관리, 의료원 신축 등 제반 인수운영에 따른 문제점 종합적 검토

파. 위·수탁 계약서 문안 작성

□ 수탁기관의 최종안에 대한 실무 협의

□ 계약서 기초문안 보고 및 최종안 확정

하. 위·수탁 계약 및 협약 조인

□ 서면조인

- 참여자 : 당해 자치단체 및 수탁병원의 실무자

- 내  용 : 원만한 조인식 개최를 위한 제반 실무 작업

□ 조인식 개최

- 참석대상 : 당해자치단체의 장, 수탁병원의장, 관내종합병원장 등

- 위·수탁 계약 내용

· 계 약 자 : 당해자치단체의 장(갑), 수탁병원의장(을)로 계약

· 병원명칭 : 기존의 의료원 명칭과 수탁기관의 명칭혼합 협의 제정

· 회계제도 : 기존의료원 정관 및 회계규정 준용(단, 개·개정시에는 도의 승인 필수)

· 계약기간 : 통상 3년 ∼ 5년이내, 연장계약 가능 규정

· 경영의 자율성 보장 : □을□에게 경영권과 인사권 등 위임

· 재산의 사용 : 의료원의 토지, 건물 등 재산 일체를 □을□에게 무상 사용 위탁

· 재산의 관리 : 목적외 사용금지,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

· 재산의 귀속 : 의료원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

· 재산 취득처분 : □갑□의 승인 필요, 단, 1천만원 미만은 자체 처분

· 운영 및 잉여금 사용 : 의료원 운영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잉여금은 □갑□과 □을□간 협의하에 배분 또는 의료원 발전에 투자

· 변    상 : 수탁재산은 고의나 과실로 훼손시 평가액으로 □갑□에게 변상

· 의료수가 : 의료원 의료수가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규정 개정 승인을 얻어 시행

· 인력관리 : 현 의료원 직원 승계, 직할 병원 직원과 상호교류

· 채권·채무 : 인계당시 확정된 채권, 채무의 승계문제

· 자금활용 : 의료원에 운영에 □을□의 자금활용(계약만료시 금리적용 상환 방안)

· 체불임금 : 수탁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방안(년도별 채무액에 따라 지급시한 명시)

· 책임경영 : 수탁기간내에 발생된 의업이익(의업수익-의업비용)의 정산, 손실 발생시의 손실액에 대한 부담 한계

· 재산의 반환 : 위·수탁 계약시 작성된 인수인계서 및 재무재표에  의거 □갑□에게 반환

· 기술지원 : 의료원 신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거 성실 추진

· 문서관리 : 문서규정에 따라 보존관리, 제반 문서는 계약해지시 □갑□에게 반환

· 종교표시금지 : 의료원 시설물에는 어떠한 종교적 표시도 금지

· 손해배상 : 본 계약과 법령위반에 의한 손해 발생시는 □갑□에게 배상

· 민·형사항 책임 : □을□은 의료원운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 인계인수시기 : 위·수탁계약일 이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전임의료원장

· 인수자 : 후임의료원장

※ 입회자 : 이사회 감사

□ 인계인수내용

·기구조직현황	·정·현황 조서
·제규정	·사무분장
·직인	·주요문서목록(당해년도)
·이관문서목록	·비밀문서
·소송관계	·노·사관계
·신축자금 집행내역	·토지매입 목록조서
·재산목록	·공기구비품(행정비품) 목록
·의료장비(의료기구) 목록	·중요소모품 목록
·차량목록	·유류목록
·의약품(진료재료) 목록	·비축의약품 목록
·자본금 등기상황	·고정부채 현황
·유동부채(미지급금) 조서	·유가증권 관리현황
·세입예산 현계표(세입상황보고서)	·세출예산 현계표(세출상황보고서)
·자금 현계표	·미수금 현황
·각 은행 잔액현황	·예수금 현계표
·각종 계약체결 현황	·중요 미결업무 조서
·도서 목록	·입목 명세서

第5章 地方公社의 賣却節次

지방공사의 매각절차를 설명함

(강원도춘천의료원의 매각사례를 중심으로)

단 계	세부내용	시 기	비 고
공유재산처분	○ 재산감정평가	□99. 9.∼12.	지방재정법시행령§96
	- 대상 :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 방법 : 감정평가법인(2개)
	○ 기업용행정재산 용도폐지	□99. 11.	지방재정법시행령§87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중요재산 처분의결	□99. 12	의료원 정관 §37
	- 대상 : 유형자산(토지, 건물, 의료장비, 비품 등)
	○ 자산 및 부채평가	2000. 1.
	- 대상 : 자산(감정평가분 제외), 부채
	- 방법 : 공인회계사 의뢰
	※ 토지 및 건물소유권 일원화	□99. 12.20
	(강원도지사로 공부정리)
매매협약체결 (인수인계)	- 계약자 : 강원도지사, 강원대학교총장	2000. 2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 계약내용		지방재정법
	·재산매각 금액확정 및 대금납부 방법
	·법인자산 및 채권·채무 인수인계
	·제조건(고용승계, 2차진료기능유지 등) 명시
	·계약유효일은 법인해산일로 명시
	※ 인수인계 실시
법인해산 및 청 산	○ 의료원폐지 및 조례개정(법인해산) - 방법 : 도의회 의결	2000. 4	정관 §53, 조례 §32 민법 §77, 지자법§35
	○ 법인해산 등기·신고(해산일부터 3주이내)		민법 §85, §86
	○ 채권신고 공고(2월내 3회이상)		민법 §88
	○ 청산종결등기·신고(해산일부터 3주이내)		민법 §94

Ⅰ. 公有財産處分

1. 財産 鑑定評價

□ 대상 :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 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 의뢰(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2. 資産 및 負債 評價

□ 대상 : 유동자산, 고정자산(감정평가분 제외), 유동부채, 고정부채

□ 방법 : 공인회계사 의뢰

3. 企業用 行政財産 用途廢止

□ 대상 : 토지, 건물(보건환경연구원 포함)

□ 방법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제95조)

※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야 매각가능

4. 土地 및 建物所有權 一元化

□ 현황 : 토지-강원도지사, 건물-강원도지사, 의료원장, 미등기

□ 방법 : 강원도지사로 소유권 일원화

5. 法人 理事會 重要財産 處分議決

□ 대상 :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공구와 기구 등)

□ 방법 : 이사회 의결후 도지사 승인(의료원정관 제37조)

※ 의결 후 강원대와 협의로 의료장비 등 매매가능

Ⅱ. 賣買契約 締結

□ 계약당사자 : 강원도지사, 강원대학교총장

□ 계약내용

- 재산매각 금액확정 및 대금 납부방법

- 법인자산 및 채권·채무 인수인계

- 제조건(고용승계, 2차진료기능 유지 등) 명시

- 계약유효일은 법인해산일로 명시

Ⅲ. 法人解散 및 淸算

□ 의료원 폐지 및 조례개정

- 방법 : 도의회 의결(지방자치법 제35조)

※ 정관 제53조, 조례 제32조,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으로 법인해산

□ 법인 청산

- 해산 등기·신고(민법 제85조, 제86조)

· 해산일로부터 3주이내 등기 및 주무관청 신고

- 채권신고 공고(민법 제88)

· 3회이상 공고(2월이상)

- 청산종결 등기·신고(민법 제94)

·청산종결일로부터 3주이내 등기 및 주무관청 신고

< 참  고 >

관   련   법   조   문   발   췌

□ 법인해산 근거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 제32조 (민법의 준용) 병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춘천의료원 정관 제53조(해산) ① 병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병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병원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 개정(춘천의료원 삭제)으로 해산 가능

□ 법인해산 절차

□ 공공시설의 처분· 폐지 ∀ 도의회 의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 개정

- 병원설치 중 춘천의료원을 삭제함(조례 제3조)

- 자본금의 출자액 중 춘천을 삭제함(조례 제4조 및 별표)

□ 기타 관련사항

□ 양도소득세 : 춘천의료원 법인해산후 강원도가 자산 처분시 미부과(법인세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 잔여재산 확인

- 감정평가 대상 : 토지, 건물, 구축물

- 쌍방협정 : 장비 등 기타 채권채무의 평가

□ 청산절차

- 청산인(민법 제82조) : 이사 또는 별도 선임

-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민법 제85조 및 제86조) : 해산일로부터 3주이내 등기 및 주무관청 신고

- 채권신고 공고(민법 제88조) : 2월내 3회이상 채권 최고공고(2월이상)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 청산종결일로부터 3주이내 등기 및 주무관청 신고

第6章 地方公社의 淸算 節次

지방공사의 청산절차를 설명함

(문경도시개발공사의 청산사례를 중심으로)

Ⅰ. 槪 要

1. 意義

□ 지방공기업 청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에 의거 상법에 따라 진행되며 해산과 청산 2개절차로 진행됨.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원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뿐으로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기는 해산에 이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청산 종료시점임.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권리의무는 결과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므로 예외적으로 해산과 동시에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됨(상법 517조①, 227조④)

2. 推進經緯

□ □98. 10. 28  사업선정 부적정으로 청산권고(행자부, 경상북도)

□    11. 17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폐지요구(감사원)

□    12. 15  공사 청산계획 수립□확정(문경시)

□ □99. 1. 11  청산계획 보고(문경시 → 문경시의회)

□     2. 22  임시주총 소집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공사)

□     2. 27  임시주주총회 개최(공사)

- 안건 : 공사 해산의 건, 청산인 선임의 건, 재산처분의 건

□     3.  2  해산통지(공사 → 문경시)

□     3. 12  해산등기(공사 → 등기소)

□     3. 18  해산등기 결과보고(문경시 → 경상북도)

□     3. 23  1차 채권신고공고(공사), 자산 감정평가의뢰(2개 법인)

□     4. 20  2차 채권신고공고(공사)

□     4. 21  채무변제

□     4. 27  자산 감정평가 완료

□      5.  3  청산업무추진현황 중간보고(시의회 포함)

□     5. 24  식품제조□가공업 폐업신고

□     6.  1  재산매각 공고(안) 결정

□     6.  7  재산매각 공고(1차-유찰)

□     7.  9  재산매각 공고(2차, 입찰사항 변경 : 일괄입찰∀물건별 입찰)

□     7. 29∼8. 19. 입찰결과 9건 낙찰

□     9. 15  청산업무 질의(문경시 → 행정자치부)

- 질의내용 : 상법에 의거 청산인 재량에 따라 재산매각 가능여부  → 가능

□    12. 16  잔여재산 처분방안 결정

- 부동산 : 시유재산 귀속 □ 기계설비 : 매각

□    12. 24  기계설비 매각공고

- 매각방법 : 공매(1∼7차)

- 예정가격 : 유찰시마다 매회 10% 체감

□ □00. 1. 18  7차입찰결과 낙찰

- 낙찰금액 : 121백만원

□ □00. 2 ∼   잔여업무 종결추진

- 정기예탁금 잔액 반환청구소송

- 잔여재산 분배

- 부실채권 정리

- 청산결산

- 종결등기

- 해산 및 청산결과 보고

- 조례폐지

Ⅱ. 解 散

1. 解散事由

가. 해산사유

□ 상법에 의한 해산사유는 ①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상법 제517, 227조), ②회사의 합병(상법 제517, 227조), ③회사의 파산(상법 제517, 227조), ④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상법 제176, 520, 517, 227조), ⑤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517조) ⑥휴면회사의 해산(상법 제520의2조) 등임

나. 문경시도시개발공사의 해산사유

□ 문경시도시개발공사의 해산사유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임. 주식회사는 존립기간 전이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상법 제5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결의내용은 분명한 해산표시이어야 함

다. 해산의 효과

□ 합병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등기와 관계없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됨(상법531조). 합병의 경우에는 청산을 요하지 아니하며,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감.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解散節次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517②)  ∀  해산통지 및 공고(상법521조)  ∀  해산등기(상법 228, 530조)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부의안건

- 법인 해산의 건

- 청산인 선임의 건

□ 해산결의와 동시 청산절차 개시

나. 해산통지 및 공고

□ 해산결의와 동시 - 법인 ∀ 주주

다. 해산등기

□ 특별결의 후 2주 이내 등기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업무처리

□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해산등기 신청

Ⅲ. 淸 算

1. 淸算과 破産

□ 청산은 재산분배가 목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청산과 파산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름

2. 淸算會社의 目的範圍

□ 청산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감축되고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통설임. 따라서 청산중인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대부 등 영업활동을 전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3. 淸算會社의 株主總會, 監事 等

□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와 감사는 청산중에도 존속하고 주식의 유통도 여전히 인정되나 이사는 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그 지위를 잃고 청산사무의 담당자인 청산인이 이를 대신함. 주주총회는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영업계속을 전제로 하는 목적의 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지점의 설치 또는 사채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음

4. 淸算節次

청산인 신고 및 청산인회 구성(상법 제532, 533조)  ∀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감사□공시□승인(상법 제534조)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최고□공고(상법제535내지 537조)  ∀  청산종결(상법 제540조)  ∀  종결등기(상법 제264조)  ∀ 해산 및 청산보고  ∀  조례폐지

※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는 인적회사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강행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에서 인정되는 임의청산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는 회사 채권자보호 및 대주주의 자의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보호에 있다고 할 것임. 지방공기업 청산은 일반 상법의 주식회사 청산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함.

가. 청산인 신고 및 청산인회 구성

□ 청산인의 수는 1인 이어도 되고 이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가 됨

□ 주요내용

- 재산의 감정평가

- 청산인 선임등기 - 대표청산인이 신청

※ 청산인 업무 : 재산조사,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주주총회 제출□승인 → 법원 제출

나.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감사□공시□승인

□ 작성시기 - 총회 회일 4주전 청산인이 작성(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 부속명세서)

□ 청산인 → 감사에게 제출 →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 청산인에게 제출

□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 - 청산인이 주주총회 제출 → 승인

다. 채권의 추심 및 채무변제 최고□공고

□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

※ 채권자가 전혀 없더라도 채권자 보호절차이므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일간지 공고(공고방법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

라. 청산의 종결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완료

□ 현존사무의 종결

□ 잔여재산 분배 완료

□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제출 → 승인

마. 종결등기

□ 증빙서류

- 결산보고서 승인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빙서류 - 일간신문 공고문 등

- 청산인 진술서 등

※ 종결등기 이후 법인명의 재산이 있어서는 안됨

5. 淸算事務의 內容

가. 주된 청산사무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분배

나. 부수적 청산사무

□ 법원 신고

□ 재산조사 및 보고

□ 주주총회 소집

□ 서류정리, 비치, 공고 등

第3編  地方公社·公團 人力資源管理

第1章 課長級 以上 任職員 年俸制 實施方案

Ⅰ. 年俸制의 意義

□ 복잡한 급여구성항목들을 연봉항목으로 통합

□ 전사원 대상의 획일적 방식에서 개인별 계약에 의한 차등방식

□ 연공서열중심에서 성과와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집단별 차별화 인사 → 개인별 차별화 인사』

【월급제와 연봉제의 비교】

월 급 제		연 봉 제
사람중심	→	직무중심
연공기준	→	성과(공헌도)기준
일의 양 기준	→	일의 질 기준

Ⅱ. 年俸制 施行方案

1. 基本方向

□ 공기업 유형별 특징에 맞는 연봉제 급여체계로 전환

□ 호봉제 폐지 → 개인과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맞는 유인체계 설계

□ 각 공기업 실정에 맞는 평가시스템 운용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2. 適用對象 및 導入形態

가. 적용대상

□ 지방공사·공단 임원 및 과장급이상(一般醫 이상포함). 명칭이 팀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과장급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

나. 연봉제 도입형태

적용대상	도입형태
임 원	성과급적 연봉제
과장급이상

Ⅲ. 地方公社·公團 年俸制 施行方案

1. 槪 要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	○ 임원, 과장급이상 직원, 일반의(一般醫)이상 의사 전원
연봉계약체결자	○ 사장·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사장·이사 및 직원 : 공사·공단 사장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개인성과급 ／ 기관성과급 ／ 진료성과급 ○ 부가급여 : 연월차수당 ／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흡수 - 기존재직자의 전환 : 해당 직급호봉보수액을 전환 - 승진시 : 승진가급운용 ○ 기본가산급 : 종래 일방적인 호봉승급과 임금인상의 차별화 - 임원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 직원 : 기준기본급 × 전년도 근평등급별 가율 ※ 가율결정시 최저 호봉승급율 인정 ○ 누적방식 : 전년도 기본연봉 → 익년도 기준기본급
성과연봉	○ 임원 - 지급방식 : 기본급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별 지급율 ○ 직원 - 개인성과급 : 직급별 평균기본급 × 당해연도 근평등급별 지급율 - 기관성과급 : 직급별 평균기본급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별 지급율 ○ 비누적방식 : 전년도 성과연봉 → 익년도에 미반영
부가급여	○ 속인적(屬人的) 급여인 연월차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존치
연봉지급방식	○ 기본연봉 12분할, 성과연봉 12월 또는 자율결정, 부가급여 현행유지
기본급표 등	○ 종래 기본급표 유지 ○ 성과연봉산정을 위하여 각 직급별 평균 기본급표 신설
연봉제전환	○ 임금수준은 전년도 수평전환하되, 정기승급 실시 후 전환 ○ 연봉제 실시 다음연도부터 시행
개인 및 기관평가	○ 평가시기 : 매년 11월까지 마무리 ○ 평가대상 : 개인평가는 1급직원 및 의사까지확대, 기관평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관등급 적용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 종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
퇴직금	○ 연봉제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 계속 명시
연봉이의신청제도	○ 연봉재심위원회 구성·운영

2. 年俸制 細部設計方案

가. 임원의 연봉제

※ 의료원 관리부장 등 평가대상이 소수인 관계로 근무성적평정이 곤란한 경우는 기본가산급과 성과연봉부분은 임원의 연봉제 시행방안 적용가능

(1) 연봉계약 체결자

□ 사장·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사장·이사, 의료원 관리부장 : 공사·공단 사장(이사장)

(2) 연봉구성항목

(가) 기본연봉(누적방식)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 흡수

□ 기본가급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나) 성과연봉(비누적방식)

(다) 부가급여 : 속인적(屬人的) 급여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존치

(3) 연봉구성체계

(가) 지하철공사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지자체와 별도계약
상 여 수 당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율
급식보조비				기 본 가산급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월동보조비
경영실적수당	성과연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본급×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매 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가 족 수 당			가족수당
학자보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기별

(나) 지방공사 의료원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지자체와 별도계약
상 여 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기 본 가산급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율
교 통 비
가계지원비
위험근무수당
특별상여수당	성과연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본급×지급율 *원장은 진료실적수당과 별정수당을 재원으로 진료성과급 지급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매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가 족 수 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기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구정,추석

(다) 도시개발공사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지자체와 별도계약
기말수당
영업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기 본 가산급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율
명절휴가비
교 통 비
가계지원비
월동보조비
경영실적수당	성과연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본급×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매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기별

(라) 시설관리공단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지자체와 별도계약
상여수당
				기 본 가산급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율
급식보조비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
교 통 비
경영실적수당	성과연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평균기본급×지급율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매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가족수당			가족수당
학자금보조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기별

(마) 기타 이상의 4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공단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형태의 연봉제 모델 채택

(4) 연봉운영방안

(가)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① 기준기본급

□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흡수금액

□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는 부가급여로 처리

② 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 신규임용자의 기준기본급 책정

-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환, 단 우수한 인력을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의하여 책정

③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 재원 : 정책인상분

□ 정책인상율 : 해당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법인설립단체장이 정책인상율 자율 결정

④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예시) 00공사의 □甲□이사가 □2000년에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쳐 33,594천원이 되었을 경우에, 2001년의 기준기본급은 33,594천원이 되며, 2001년도 기본연봉은 33,594천원×(1+정책인상율)에 결정됨

⑤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나) 성과연봉

① 재원

□ 임원 수 × 460% 이내

② 성과연봉액 : 보수규정상의 기본급 × 지급율

□ 성과연봉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 성과연봉 지급율(확정적 기준)

구 분	가급	나급(기준)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	460%	345%	260%	190%	100%

③ 의료원장의 진료성과급은 의사직의 경우 준용

④ 성과연봉은 『비누적방식』에 의함

□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고, 차년도에 미반영

⑤ 지급방식

□ 매년 12월 지급. 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가능

(다) 부가급여

□ 속인적(屬人的) 급여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존치

□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로 존치

□ 지급방식 : 현행 유지

나. 과장급이상 직원의 연봉제

(1) 연봉계약체결자 : 과장급이상 직원과 『공사·공단 사장』

(2) 연봉구성항목

(가) 기본연봉(누적방식)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를 흡수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가율(加率)

(나) 성과연봉(비누적방식) : 개인성과급 ／ 기관성과급 ／ 진료성과급(의사)

(다) 부가급여 : 속인적(屬人的) 급여 존치

(3) 연봉구성체계

(가) 지하철공사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직급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승진 : 승진가급 활용 - 특채 : 사장과 별도계약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효도휴가비
통상근무수당
			기 본 가산급		○ 재원 : 기본연봉 인상액 ○ 기준 : 전년도 근무성적평정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加率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
현업지원수당
체력단련비	성과연봉	개인성과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등급
경영실적수당		기관성과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업무추진비		매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연월차수당		연월차수당		12월
일숙직수당		일숙직수당		매 월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자격면허수당
전산수당
		특수 업무수당
감사수당
교재연구수당
안전관리자 등 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학자보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기별

(나) 지방공사 의료원 : 일반의 이상 의사직(진료부장포함)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본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직급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승진 : 승진가급 활용 - 특채 : 사장과 별도계약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교통비			기 본 가산급		○ 재원 : 기본연봉 인상액 ○ 기준 : 전년도 근무성적평정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加率
가계지원비
위험근무수당
진료실적수당(별정수당)	성과연봉	진료성과급		매월	○ 기준 : 진료실적
체력단련비		개인성과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등급
특별상여수당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기관성과급
연월차수당	부가급여	연월차수당		12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휴일·야간근무수당
		초과 근무수당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일, 숙직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자녀학비보조수당		학기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구정, 추석

※ 관리부장은 해당급여항목만 적용

(다) 도시개발공사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본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직급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승진 : 승진가급 활용 - 특채 : 사장과 별도계약
기말수당
영업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기 본 가산급		○ 재원 : 기본연봉 인상액 ○ 기준 : 전년도 근무성적평정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加率
월동보조비
대우수당
체력단련비	성과연봉	개인성과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등급
경영실적수당		기관성과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업무추진비		매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연월차수당		연월차수당		12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 근무수당		매월
휴일·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기별

(라) 시설관리공단

종래 보수체계	연봉구성체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본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존재직자 : 해당직급호봉기준금액 ○ 신규임용시 - 승진 : 승진가급 활용 - 특채 : 사장과 별도계약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기본 가산급		○ 재원 : 기본연봉 인상액 ○ 기준 : 전년도 근무성적평정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加率
급식보조비
가계지원비
월동보조비
경영실적수당	성과연봉	개인성과급		12월	○ 기준 :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등급
		기관성과급			○ 기준 :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가급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12월	○ 종래 지급기준유지
연월차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수당
일·숙직수당
				매월
		일·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특수직수당		특수직수당
특수직장려금		특수직장려금
조정수당		조정수당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가족수당		가족수당
행사보조비
		행사보조비		행사후
학자금보조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기별

(마) 기타 이상의 4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공단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형태의 연봉제 모델 채택

(4) 연봉운영방안

(가)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①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 설정

□ 상한액

- 관리직 : 현행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의 중간액으로 책정

- 의사직 :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

□ 하한액

- 현행 당해직급별 1/4호봉대 총보수액(기본연봉)으로 책정

- 의사직 : 최저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

예시) 00지하철공사 부장(1급)의 경우

· 상한액 : 40,004,550원 = (1급최고호봉기본연봉／이사 기본연봉)/2

· 하한액 : 27,771,800원 = 1급 8호봉기본연봉

② 기준기본급

□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 흡수금액

□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는 부가급여로 분류

③ 기준기본급전환 및 책정

□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전환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7월 승급자는 0.5호봉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존급을 기준으로 전환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시 조정

※ 연봉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 연봉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

□ 신규임용자의 기준기본급책정

- 승진임용시 : 연말까지는 호봉제 유지. 다음해 1. 1.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의 해당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 책정

- 특별채용시 : 해당 직급 기준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 상한액 범위내에서 기관장과 별도계약

□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시 기준기본급책정 : 승진가급 운영

- 직급별 승진가급 결정

·단일호봉제의 경우 : 승진시 임금인상액(본봉, 직책급과 기본급과 연동되는 급여포함)

·직급별 호봉제의 경우 : 호봉별 승진차액의 평균(기본급과 연동되는 급여포함)

□ 강임시 기준기본급 책정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 연말까지는 연봉제 유지. 다음해 1.1.기준으로 호봉제 전환

-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 강임감급제 부여

·직급별 강임감급 결정 : 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④ 기본가산급 : 종래 일률적인 승급과 인건비인상에서 차별화 유도

□ 재원 : 연봉대상자 총 기본연봉인상액(2001년부터 정부에서 매년 기본연봉 인상율 시달)

□ 기준 : 전년도 근무성적평가등급

□ 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 근무성적평가등급별 가율(加率)

□ 평가등급 및 배분

- 현행 인사규정상의 근평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하여 4개등급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실시

- 단, 근평등급이 5개인 경우에는 위 재원의 범위내에서 가율을 결정하되, 최저등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최저호봉승급금액만 인정

□ 가율결정 : 위 재원의 범위내에서 공사·공단기관장이 결정

예시)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연봉 인상율이 5%이고, 당해 직급의 최저승급율이 1%일 경우

구 분	수	우(기준)	양	가	계
지급인원	20%	40%	30%	10%	100%
가율	10%	5%	3%	1%	5%
인원×가율	200%	200%	90%	10%	500%

⑤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⑥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나) 성과연봉 : 개인성과급 ／ 기관성과급 ／ 진료성과급

① 개인성과급

□ 예산편성 : 포상금 과목에 총액으로 계상(정원 × 1개월 기본급의 125%)

□ 평가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지급기준 :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

(단위 : %)

근평등급	수	우(기준)	양	가	비 고
인원배분	20	40	30	10	100
1개월 기본급 × 지급율	200	125	80	-	-

※ 최고 □수□와 최저 □가□급의 인원배분과 지급율은 엄수하되, 중간등급의 인원배분 및 지급율은 당해 법인의 실정에 맞도록 실시가능

- 중간등급 지급시 지급율과 예산편성액과의 차액 11%를 포함하여 지급인원, 지급율 조정 가능

② 기관성과급

□ 예산편성 : 예비비에 기관성과급 재원으로 총액 계상(정원 × 1개월 기본급의 260%)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 당해 등급 지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수당으로 전용하여 기관성과급으로 지급

※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변경불가

※ 기관성과급 재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지급기준

(단위 : %)

등 급	지급율(상한)	지급기준	등급결정자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1월 기본급의 260 1월 기본급의 220 1월 기본급의 180 1월 기본급의 140 1월 기본급의 100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법인 설립단체의 장

③ 진료성과급

□ 예산편성 : 전년도 진료실적수당 집행액 수준으로 편성

□ 적용대상 : 지방공사의료원 소속 의사

□ 지급시기 및 방법 : 의료원별 진료성과급 시행내규에 따라 지급

④ 지급방식 : 『비누적방식』

□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은 매년 12월 지급. 단 분할지급가능

□ 진료성과급은 12월분할지급

(다) 부가급여

□ 屬人的 급여로서 개인 차가 있는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과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로 존치

□ 지급방식 : 현행 유지

4. 年俸決定過程

경영평가(전년도 8월한) 및 근무성적평정 완료(전년도 11월한)

▽

연봉제 실시지침시달 : 법인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년도 11월한)

▽

기본급 조정 및 기본연봉결정(전년도 12월)

▽

개인별 연봉결정(전년도 12월)

▽

연봉확정 및 연봉계약서 체결(전년도 12월)

▽

이의 신청 및 재심(당해연도 1월)

▽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전년도 12월)

Ⅳ. 年俸制 導入에 따라 달라지는 事項

1. 個人別 年俸契約書 作成 : 따로붙임 1 참조

□ 연봉계약시 연봉구성요소 및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 연봉계약서는 원본을 2부를 작성·날인하여 회사와 개인이 각각 보관

2. 基本給, 職級別 平均基本給, 通常賃金, 平均賃金

□ 현행 보수규정상의 직급별 기본급표 유지

- 조기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최초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시 기준기본급 산정기준

□ 직급별 평균기본급은 성과연봉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 성과연봉의 산정기초(연공적 요소의 배제)

예시) A공사에 2급 부장이 갑(20호봉), 을(21호봉), 병(22호봉)이 있을 경우에 위 갑, 을, 병의 기본급을 합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기본급이 됨

□ 통상임금, 평균임금 결정

- 각 공기업유형별로 시도에서 근로기준법과 기존급여체계를 참고하여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결정하되, 상향조정 금지

- 통상임금 : 연월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초

- 평균임금 : 퇴직금산정기초

※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연봉규정 및 보수규정에 명시

3. 退職金制度

□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시

- 근로관계 계속으로 종래 퇴직금규정 적용. 단, 관련규정에 기존 퇴직금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이 사항을 개인별 연봉계약서에 명시

□ 신규임용을 계약제로 하는 경우

- 퇴직금을 매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가능

4. 稅金賦課對象

□ 기본연봉에 흡수되는 보수항목 중 면세대상 및 의료보험료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명시

Ⅴ. 行政事項

1. 法人設立團體長 措置事項

□ 각 시도에서는 전년도 11월말까지 아래사항을 명시한 다음연도 연봉제실시 지침을 각 공사·공단에 시달

- 임원의 정책인상율

2. 公社·公團措置事項

가. 연봉규정 제정

□ 각 공기업별 연봉규정을 제정하여 연봉제 시행

나. 개인평가체계의 정비

□ 개인평가의 경우 관리직의 경우 1급직원까지 확대하고, 의사직의 경우에도 평가 실시

Ⅵ. 年俸制 關聯 留意事項

1. 성과급 지급시의 「기본급」의 정의

임원의 성과연봉 및 연봉대상자의 성과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함

□ 연봉제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의 보수규정상의 임원과 직원의 직급별 봉급기준표는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고

- 연봉대상자인 임원과 부장급 이상의 봉급기준표는 호봉대상자와 동일하게 매년 당해법인의 기본급 인상율과 연동하여 갱신(규정개정)하여야 함

※ 연봉대상자의 기본급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성과연봉 지급시 불이익 초래

(예) 호봉대상자의 기본급을 2000년에 3% 인상한 경우, 임원의 2000년 기본급은

기본급 = '99년 기본급×(1+0.03)

□ 연봉계약서 작성시 성과연봉의 기준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임을 반드시 명시

2. 醫師의 平均基本給 算定方法

□ 의사는 직급이 없는 단일호봉제이므로, 보수규정상의 호봉별 기본급으로 평균기본급 대체

※ 단, 의료원별로 의사들과의 협의하에 재직중인 의사들의 평균기본급을 성과연봉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능

3. 昇進加算給 計算方法

□ 각 호봉별로 승진될 때 기본급과 직책급 인상분과 그에 연동되는 제수당 인상분을 평균할 것

예시) 2급에서 1급 승진의 경우

(1호봉이 승진할 경우 인상분／ ··· ／ 말호봉이 승진할 경우 인상분)/호봉수

4. 賃金引上시스템

□ 임원과 직원간의 임금인상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것

□ 임원 : 정책인상율

- 법인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경영성과 및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직원의 임금인상율과 독립적으로 결정

□ 직원 : 임금인상율

- 노사협상과정을 거쳐 각 지방공사·공단별로 결정

5. 契約書의 二元化

□ 사장(이사장)·감사

- 계약당사자 : 법인설립 자치단체장과 사장(이사장)·감사

□ 기타 임직원

- 계약당사자 : 사장(이사장)과 기타 임직원

6. 醫師의 診療成果給 支給基準

□ 연봉규정상에 진료성과급 기준을 시행내규로 위임

- 시행내규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

□ 종래의 별정수당은 제로베이스하고, 진료실적평가에 따라 진료성과급 지급

□ 즉, 별정수당의 총액을 가지고 진료실적평가기준에 맞춰 지급

7. 成果年俸 支給時期(직원의 성과급포함)

□ 개인성과연봉 : 매년 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직원들의 동의하에 근무성적평정시기를 현행과 같이 12월말까지 하고 다음해 1월에 지급가능

□ 기관성과연봉 : 매년 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최저지급기준인 마급에 해당하는 기본급(또는 평균기본급)의 100%은 경영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가능

- 나머지 기관성과연봉도 경영평가완료후 12월이전이라도 자치단체별로 지급가능

□ 연도중에 퇴직하는 자의 성과연봉(개인, 기관)은 직전연도의 기관평가 등급과 개인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월할계산 지급

- 신규 채용자가 임용한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미지급

- 연도중 신규채용자의 기관성과급은 월할계산 지급

□ 연도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 기관성과급은 설립연도에는 마급의 지급율 100%×설립경과월수/12를 지급

익년도에는 원칙적으로 마급에 해당되는 100%를 지급하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된 등급의 지급율 적용지급 가능

- 개인성과급은 지급월 기준 6개월 미경과 법인은 미지급 6개월 이상 경과시 평가결과에 따라 월할 계산 지급

8. 수당의 기본급 합산 등에 따른 成果年俸 支給率 調整(직원성과급 포함)

□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급여체계 개편시 기본급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성과연봉(성과급)이 병행하여 높아지게 되므로,

- 기본급의 비율을 높게 조정한 지방공사·공단에서는 그 지급율을 성과연봉 재원의 범위안에 해당하도록 하향조정

- 법인 설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저히 관리

※ 본항에서의 기본급과 기본연봉을 잘못 인식하지 말고, 임금협상 등을 통한 기본급인상과는 달리 각종 수당 등의 기본급화에 따른 기본급 비율인상을 말함

예시) 기본급 : 100만원 → 200만원(편의상 임원과 직원 공히 본 예를 적용)

① 임원 성과연봉

<현 행> 기본급 100만원

(단위 : 만원)

등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	460%	345%	260%	190%	100%
지급액 (기본급×지급율)	460	345	260	190	100

<조 정> 기본급 200만원

(단위 : 만원)

등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조정지급율	230%	172.5%	130%	95%	50%
지급액 (기본급×지급율)	460	345	260	190	100

※ 지급율 조정방법 :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본급이 인상되더라도 지급액이 동일하도록 지급율 조정(예 : 가급 460３200=2.8)

9. 任員의 退職金 支給時 成果年俸과 平均賃金 包含範圍

가. 임원의 경우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성과연봉으로 통합운영되므로, 직원들과는 달리 평균임금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나. 성과연봉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종래 경영실적수당 및 체력단련비(가계지원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을 경우

- 성과연봉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

□ 종래 경영실적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으나, 체력단련비(가계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 가계지원비(종전체력단련비)는 부가급여로 책정, 평균임금에서 제외

- 기관성과급 해당분만 평균임금에 포함

·  가급 : 460%중 260%만 반영

·  나급 : 345%중 220%만 반영

·  다급 : 260%중 180%만 반영

·  라급 : 190%중 140% 반영

·  마급 : 100%중 100% 반영

□ 종래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으나, 경영실적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 가계지원비(종전 체력단련비)는 기본연봉으로 책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

② 직원 개인성과급

<현 행> 기본급 100만원

(단위 : 만원)

등 급	수	우	양	가
인원배분비율	20%	40%	30%	10%
지급율	200%	125%	80%	0%
지급액 (기본급×지급율)	200	125	80	0

<조 정> 기본급 200만원

(단위 : 만원)

등 급	수	우	양	가
인원배분비율	20%	40%	30%	10%
조정지급율	100%	62.5%	40%	0%
지급액 (기본급×지급율)	200	125	80	0

③ 직원 기관성과급

<현 행> 기본급 100만원

(단위 : 만원)

등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	260%	220%	180%	140%	100%
지급액 (기본급×지급율)	260	220	180	140	100

<조 정> 기본급 200만원

(단위 : 만원)

등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조정지급율	130%	110%	90%	70%	50%
지급액 (기본급×지급율)	260	220	180	140	100

따로붙임 1. [연봉계약서 모델]

※ 아래 모델의 획일적 사용을 지양하고, 연봉대상과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사용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원
성과연봉	12월에 지급함
부가급여	현행 유지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한다.

(2)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에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함

(5)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              )로 함

(6) 연월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          )로 함

(7)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준수사항

(1) 회사에 근무하는 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제반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성명 :                    (인)

기        관        명

따로붙임 2. 연봉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월동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인상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란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개인성과급□이라 함은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성과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특수직수당, 특수직장려금, 조정수당,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가족수당, 행사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하는 것으로 별표 1과 같다.

10.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직급의 호봉별 강임차액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11.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2.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중인 해당직급 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3.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 □평균임금□이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15.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서울시장이 매년 제시한 공사·공단 임원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의료원의 경우 진료성과급 정의 추가 : □진료성과급□이라 함은 일반의 이상 의사 개인의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0급이상 직원(과장급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사장과 감사의 연봉계약은 00시장과 체결한다.

②이사와 0급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00공단 이사장과 체결한다.

③연봉계약은 별표 9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매년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성과급 중 평균기본급 중 100%는 미리 지급 가능하다.

②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기관성과급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는 별표 4의 승진가급을 적용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지급한다.

3. 성과연봉은 월할계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이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성과연봉지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직전년도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용한 당해 연도중에 퇴직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자가운전보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개인성과연봉에서는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지급한다.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다른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해 교육훈련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4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5조(기본가산급)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정책인상율은 00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6조(성과연봉) □성과연봉의 재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결정된다.

②성과연봉은 기본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성과연봉은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되며 익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과장급이상 직원의 연봉

제18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별표 6과 같이 한다.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 1.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1조(승진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별표 1의 직급별 승진가급을 부여한다. 승진가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강임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 1. 1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별표 2의 직급별 강임감급을 부여한다. 강임감급은 매년 연동된다.

제23조(기본가산급)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시행대상직원의 인건비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가율은 이사장이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4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별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의료원의 경우 : 의사는 진료성과급을 추가한다.

제25조(개인성과급) □개인성과급의 재원규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결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개인성과급은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이사장이 결정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지급율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기관성과급) □기관성과급의 재원규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결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기관성과급은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00시장이 결정한 경영평가등급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지급율은 별표 9와 같다.

*의료원의 경우 항 추가 : 진료성과급은 일반의 이상 개인의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12월분할(또는 분기별) 지급한다.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금

제28(퇴직금)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②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9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통보후 10일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1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는 법인 설립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상 3인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과장급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공사소속 3인이상의 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의료원의 경우 : 직원의 경우 이사회로 대체한다.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2조(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4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00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9. 1. 1.시행시 유의사항) ①1999. 1. 1. 연봉제 전환시에는 1998년 인건비수준으로 수평 전환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호봉승급후 실시한다. 단, 임원과 직원 중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시 1999년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후 전환하고, 7월 승급자는 0.5호봉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존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제3조(행정자치부 보고) 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1999년 및 2000년도 연봉제 시행방안은 서울시장에게 보고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내지 제3조는 1999년 시행당시의 사항을 명시한 것임

<별표 1>                               승 진 가 산 급

(단위 : 원)

구 분	승 진 가 산 급
2급에서 1급승진시	3,547,800
3급에서 2급승진시	2,397,600

<별표 2>                                강 임 감 급

(단위 : 원)

구 분	승 진 가 급
1급에서 2급강임시	△3,547,800
2급에서 3급강임시	△2,397,600

<별표 3>                   평균임금

(단위 : 원)

직 급	평균임금 포함범위
임 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 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직수당, 특수직장려금, 조정수당, 가족수당, 행사보조비

<별표 4>

기본연봉의 한계액

(단위 : 원)

직 급	한 계 액
	상 한 액	하 한 액
1급	25,981,200	17,523,600
2급	20,064,000	15,772,800
3급	18,189,600	14,587,200

<별표 5>

임원의 성과연봉의 지급율

등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상한)	460%	345%	260%	190%	100%

<별표 6>

직원 개인성과급의 지급율

등 급	수	우	미	양
지급인원	20%	40%	30%	10%
지 급 율	200%	125%	80%	0%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 우, 미, 양의 지급인원을 2:3:3:2로 하고 있으나, 편의상 2:4:3:1로 조정함

<별표 7>

직원 기관성과급의 지급율

등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상한)	260%	220%	180%	140%	100%

<별표 8>

연봉계약서(생략)

※ 위의 연봉제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모델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획일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연봉대상과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사용

第2章 號俸制 對象 一般職員의 報酬體系

Ⅰ. 俸給 및 諸手當

□ 당해 공사·공단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지급됨

Ⅱ. 成果給制度

1. 個人成果給制

□ 적용대상 : 연봉제 시행대상을 포함한 정규직원(일용직, 계약직 등 제외)

□ 지급시기 : 2000년 12월

□ 평가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예산편성 : 포상금 과목에 총액으로 계상(정원 × 1개월 기본급의 125%)

※ 2000년의 개인성과급은 종래 임금에 추가된 포상금 성격으로 종래 개인성과급 미시행법인의 경우도 노사간 협의를 거쳐 즉시시행

□ 지급기준 :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

(단위 : %)

근평등급	수	우(기준)	양	가	비 고
인원배분	20	40	30	10	100
1개월 기본급 × 지급율	200	125	80	-	-

※ 최고 □수□와 최저 □가□급의 인원배분과 지급율은 엄수하되, 중간등급의 인원배분 및 지급율은 당해 법인의 실정에 맞도록 실시가능

- 중간등급의 경우,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지급율과의 차이인 11%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인원, 지급율 조정지급 가능

2. 機關成果給制

□ 적용대상 : 법인 설립 후 운영중인 공사·공단

□ 지급시기 : 2000년 12월

１ 성과급중 100%는 기관실정에 따라 2000년 상반기중 지급 가능하며, 평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면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예산편성 : 예비비에 기관성과급 재원으로 총액 계상(정원 × 1개월 기본급의 260%)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 당해 등급 지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수당으로 전용하여 기관성과급으로 지급

※ 기관성과급 지급방법 변경불가

※ 기관성과급 재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지급기준

(단위 : %)

등 급	지급율(상한)	지급기준	등급결정자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1월 기본급의 260 1월 기본급의 220 1월 기본급의 180 1월 기본급의 140 1월 기본급의 100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법인 설립단체의 장

□ 기관성과급 시행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가 곤란한 운영 1년 이내의 법인은 □마□급 적용

· 설립 당해연도에는 마급지급율×설립경과기간/12 적용, 그 익년도에는 마급 지급율을 적용하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된 등급의 지급율 적용가능

- 등급별 지급율은 지급상한선이므로, 지급율 범위내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단체장이 조정 가능

- 특별상여수당 등 정근수당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한 후 기관성과급 시행

3. 診療成果給制

□ 적용대상 : 지방공사의료원 소속 의사

□ 예산편성 : 전년도진료실적수당 집행액 수준으로 편성

□ 지급시기 및 방법 : 의료원별 진료성과급 시행내규에 따라 지급

4. 其他 成果給 運營

□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보다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여 운영한 경우 실제 감축되는 1년분 인건비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활용 가능

□ 총인건비의 3% 수준을 일반예비비에 편성 가능

１ 동 재원은 □99년 및 2000년도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및 2000년 예산편성지침 이행결과 등에 따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타 용도로 전용 불가

5. 成果給制 施行時 留意事項

□ 연봉제 대상자는 직종·직급별 평균기본급을 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호봉제 대상자는 종래와 같은 개인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

□ 단체협약이 미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연봉제대상자의 경우는 호봉제 대상자와는 다른 취업규칙인 연봉제시행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성과급 등 시행(□99년부터)

〔地方公企業과 政府投資機關 報酬體系 比較〕

구 분			지 방 공 기 업		정부투자기관
			'99년도	2000년도
인건비인상율	호봉제		전년대비 4.5%삭감 →가계안정비 125% 지급	전년대비 5.5%증액 →증액방법 자율결정	좌 동
	연봉제	임원	전년대비 4.5%삭감 →가계안정비 미지급	연봉제규정에 의거 지자체 장이 자율적으로 차등인상	전년대비 5.5%증액 →증액방법 자율결정 ※2급이상 연봉제실시. 시행방안은 이사회의결 거쳐 결정
		직원	전년대비 4.5%삭감 →가계안정비 125%지급	전년대비 5.5%증액 →연봉제규정에 의거 차등인상
임원의 성과연봉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460∼100%	좌 동	해당사항없음
직원의 개인성과급			근평등급에 따라200∼0%	좌 동	해당사항없음
직원의 기관성과급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260∼100% ※강제배분방식	좌 동	경영평가점수에 따라 500∼0% ※절대평가방식
퇴 직 금 지 급 율			평균임금×근속년수×1.5배이상 (공무원방식)	-신규직원이나 신설법인 :평균임금×근속 년수	평균임금×근속년수 (노사미합의상태)
경영혁신이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해당사항없음	총인건비의 3%	좌 동

第3章 勞務關係 主要爭點事項 解說

Ⅰ.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1. 複數勞組의 許容

□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 허용(법 제5조)

□ 다만,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시 예상되는 노조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고려하여 상급단체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부칙 제5조)

(주요쟁점해설)

1) 복수노조 설립은 어디까지 허용된 것인가

□ 이번 법제정을 통하여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2001년말까지 복수노조 설립이 유예되었을 뿐, 기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면 허용되었음(법 제5조)

□ 따라서 상급노동단체에 해당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및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설립되는 업종별·직종별 노동조합 등은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즉 복수의 노총 설립이 가능하며, 산업별 연맹의 경우에도 예컨대 기존의 연맹과 조직대상이 겹치더라도 제2의 연맹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됨

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구성단위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한가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는 그 규모 및 범위 등을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결합하여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할 것임

□ 지역단위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가능범위, 경제활동 영역, 근로자 분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 단위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기업단위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가

□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단위노조, 지부·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부칙 제5조)

□ 따라서 특정 기업의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하여 산하조직을 결성할 수 없음

2. 勞組 前任者의 給與支援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법 제81조제4호)

◇ 다만, 현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2001년까지 법적용은 유예(부칙 제6조)

(주요쟁점해설 )

1) 신규노조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 신규로 조직되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지 않던 노동조합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해서는 아니되며, 지원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됨

□ 마찬가지로 기존에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전임자 수를 증원하는 것은 법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전임자수의 변동이 없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것도 금지됨

2)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싶어도 금지되는 것인가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2002년부터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법 제81조제4호).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법 제90조)

□ 또한 종전에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었으나(구법 제46조의2), 새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지원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전임자급여를 지원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됨(법 제 90조)

3) 유예기간 동안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해도 되나?

□ 새법은 유예기간 동안 노사가 협의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부칙 제6조제2항)

□ 따라서 예컨대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개정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음

4) 전임자 급여 중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아닌가

□ 사용자는 전임자 축소로 절약되는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노조에서 향후 자주적이며 성숙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전임자 급여 중단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을 것임

□ 다만, 중소규모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 없이 노조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임.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래와 같이 전임자가 아닌 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임·단협을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음(법 제81조제4호 단서)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거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대로 허용되는 것임(법 제81조제4호 단서)

□ 특히 새 법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산업별 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며, 조합비 상한선을 삭제하는 등 노조결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법 제5조, 제10조제2항)하였으므로 노조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전임자 급여 등 운영경비를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사례연구)

1) 「유급전임자 증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법이 개정되었음 새 법 시행이후 노조의 요구대로 전임자를 추가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

□ 현행법상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법 제81조제4호)

□ 다만,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급여 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6조)

□ 따라서 현재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2001. 12. 31까지 법적용이 유예된다고 할 것이나, 동 유예기간중 노사협의를 통하여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유급전임자를 증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기존의 유급전임자 총 13명중 2명을 축소하여 법 시행이후 신설된 지부 전임자로 2명을 지정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전임자 수의 범위내에서 기존 지부의 전임자를 축소하여 신설되는 지부 전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3) 법시행 당시 급여지원을 받고 지던 노조전임자 3명중 1명이 상급단체의 대표자로 피선되어 전임자로 활동하는 경우 급여지원이 가능한가?

□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당해 노동조합이 소속된 상급단체인 노동조합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법시행 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아 온 노조전임자가 3명인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상급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전임활동은 가능하다고 봄

3. 勞動組合의 政治活動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되 노조가 정치단체화 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 신설(법 제2조제4호마목)

(주요쟁점해설 )

1)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범위는

□ 법제정으로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및 제81조 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이 가능함

□ 선거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임

□ 입법·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제시 등과 같은 정책활동은 허용됨

2)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 및 특정후보자의 추대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 제87조)

□ 선거기간 외에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당해 정당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전선거 운동이므로 선거기간 외에도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또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후원금, 당비, 기탁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3)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란?

□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정당·특정정치인에 예속되거나 정치집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활동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단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음(법 제2조제4호 마목)

□ 만약, 이러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는 반려되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라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 9조제2항)

4.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자의 組合員 資格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주요쟁점해설)

1)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가

□ 종전 법에서는 해고의 사유(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개별 징계해고)에 관계없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음(구법 제3조제4호 단서)

□ 그러나 새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음(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개별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2) 새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자의 조합원 자격은

□ 새 법 시행일인 '97. 3. 13 이전에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종전법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부칙제4조)

□ 다만, 시행일 이전에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시행일 이후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등은 조합원 자격 이 상실됨

3) 중노위 재심판정 결과가 법원판결로 번복되는 경우의 해고자의 신분은

□ 중노위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정(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중노위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또는 임원의 자격은 유지되며, 해고자가 이 기간중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 서 행한 모든 행위(예 :단체협약 체결)는 유효함

□ 반대로 중노위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이를 번복(조합원 자격인정)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중노위의 판정효력이 지속되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5. 團體交涉의 委任과 締結

◇ 노조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을 명시(법 제29조 및 제30조)

◇ 노사가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벌 제29조제2항, 제3항)

(주요쟁점해설 )

1) 노조규약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가

□ 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한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법제29조제 1항)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종전 법 해석에서도 대법원은 "교섭할 권한"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음(대법 91누12257,'93. 4. 27 ; 91누10787,'93. 5. 11)

2) 단체교섭권은 누구에게나 위임할 수 있나

□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팔동과 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그 기업과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특성상 바람직함

□ 따라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교섭상대방은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자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임

3) 교섭권을 재위임할 수 있는지

□ 노사관계 당사자가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수임자를 단체교섭의 적격자로 신임하여 위임하는 것이므로 수임자는 교섭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다만, 위임자의 사전 승락이 있을 경우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제3자에게 교섭권을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권 재위임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직접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교섭권을 위임하는 절차는

□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조활동의 핵심적인 사항인 바, 교섭권의 위임은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것임

□ 법에서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협약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법 제16조제1항제3호)

□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29조제3항)

5) 교섭권 위임인수 및 교섭장소에 제한은 없는가

□ 회사의 규모, 조합원수 등을 고려할 때 교섭상대방이 교섭에 대응하기 곤란할 정도로 교섭권 위임인의 수가 많을 경우 상대방에게 적정한 교섭인원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섭장소도 노사가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기피하는 장소를 교섭장소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사례 연구)

1)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권을 위임함에 있어서 총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교섭권은 위임한 후 사용자측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동 교섭권 위임은 적법한가 ?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기타 노조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것임

2) 노조규약에 「노사간에 타결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의 투표를 거처 단체협약 체결여부를 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벌에 저촉되는가?

□ 새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 위와 같이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

3) 기업별 노동조합이 상급노동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 ?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급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이 상급노동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상급노동단체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상급노동단체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을 사용자단체에 위임할 것인가 여부는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임

□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용자단체에 위임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권을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집단교섭을 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임

6. 賃金協約의 有效期間

◇임금협약의 법상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법 제32조)

(주요쟁점해설)

1)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 이유는

□ 노동조합법제정 때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 협약(1년)과 단체협약(2년)을 따로 체결하고 매년 임금교섭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왔으나 노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노사간의 갈등·마찰과 인적·시간적 낭비를 가져온 점이 있었음

□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자 노사가 자율적으로 2년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법 제32조제1항)

2)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2년으로 하여야 하는가

□ 법상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은 길어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 유효기간을 반드시 2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법 제32조제2항)

□ 또한 새 법 시행으로 모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2년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님

3)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협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가

□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임

□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

7. 團體協約 有效期間 經過 後의 效力延長

◇ 노사가 합의하여 『자동연장협정』은 두고 있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법 제32조제3항)

(주요쟁점해설 )

1) 『자동연장협정』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시 그 유효기간은 ?

□ 노사간의 단체협약중에 그 효력을 자동 연장시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뮤효기간 만료후 3개월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됨(법 제32조제3항)

2)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종전 협약의 해지는 불가능한가 ?

□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32조제3항 단서)

□ 이는 당사자 일방의 교섭거부·지연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 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8. 團體協約 分爭의 解決方案

◇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음(법 제34조제 1항)

(주요쟁점해설)

1) 노동위원회에 요청은 누가하는가 ?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노사 쌍방임

□ 다만, 단체협약에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노사 일방이 할 수도 있음

2)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견해는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 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됨 (법 제 34조제3항)

3)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일방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만약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게 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그 견해를 따라야 함

9. 勞動爭議의 定義

◇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노동쟁의가 이익분쟁에 한정됨은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음(벌 제2조제5호)

◇ 대신,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환한 의견불일치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신설항(법 제34조)

(주요쟁점해설)

1)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된 해고는 무엇은 의미하는지 ?

□ 새 법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음(법 제2조제5조)

□ 노동쟁의의 정의에 예시된 □해고□는 장차 해고를 해야할 경우에 그 기준, 순위,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해고의 일반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해고가 정당 또는 부당한지의 문제나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문제 등은 명백히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됨

2) 앞으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

□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은 □새로운 근로조건을 형성하거나 변경을 위한 주장(이익분쟁)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기존 근로조건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주장(권리분쟁)으로 나눌 수 있음

□ 새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권리분쟁을 명백히 배제하는 대신, 일반적인 권리분쟁에 대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법 제34조)

□ 즉, 노사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함

□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제절차에 따라야 함

※ 이 문제를 해결 또는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음

3) 새 법에서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 그간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는 충분한 교섭 없이 노동쟁의의 발생을 신고하고 냉각기간만 지나면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했음

□ 이에 새 법은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교섭 이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노사는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성숙된 관행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쟁의(조정)의 대상이 아닌 구체적 사례】

·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다만,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쟁의대상에 해당)

· 해고자 복직, 체불임금,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 조정신청자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 근거규정 없는 보충협약 결렬을 내세우거나 기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

· 기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교섭대상을 "의무적 교섭대상"과 "임의적 교섭대상"으로 구분하고, 노조전임자 인정 등 임의적 교섭대상에 대해서는 노동 쟁의 및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사례연구)

1)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란 무엇이며, 쟁의행위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권리분쟁"이라 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써 체불임금청산,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해당됨

□ "이익분쟁" 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 ·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써, 임·단협 갱신·체결 등이 해당되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의 대상이 아님

2)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이전·통폐합시 고용승계 및 보직전환, 근로자 사주 갖기, 임·단협 유효기간, 회사의 전용부두 페쇄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가 ?

□ 복지기금출연, 임·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운영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음

□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i)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ii)전용부두 폐쇄에 관한 사항 iii)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또는 대폭적인 참가요구 iv)공장 통·폐합·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i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의 참여 ii )회사의 통·폐합·이전 등에 따른 고용, iii)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됨

10. 勞動爭議 調整制度

◇ 조정제도는 알선과 조정절차를 조정으로 통합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해 수차 교섭하여도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사적 조정·중재인에게 곧바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도록 함(법 제53조)

◇ 일반적으로 조정물 거친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재를 선택하게 되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2조)

◇ 다만,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벌 제53조)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후에만 가능함(법 제45조제2항)

(주요쟁점해설)

1)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 법적 효과는 ?

□ 노사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자주적인 합의 여지가 없게 되면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함(법 제2조제5호)

□ 노사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조정(또는 중재)'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또는 중재)절차를 거쳐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음(법 제45조)

※ 조정은 노사당사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적인 신청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임

□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위원 3인(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게 되며 노사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법 제55조제2항)

□ 조정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법 제54조제2항)

□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결정 이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함(법 제45조제2항)

※ 조정기간은 노사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됨

2)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의 진행절차는 ?

□ 새 법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음(법 제45조)

□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분쟁당사자인 노조측은 사용자위원을, 사용자측은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법 제55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쌍방합의로 선정한 위원 1인에게 단독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법 제57조). 노사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조정 및 중재를 의뢰할 수 있음(법 제52조)

□ 조정위원회에서는 노사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한 후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에게 권고하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노사당사자의 자유이나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법 제60조)

□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기간동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음(법 제45조)

□ 그러나, 공중의 일상생활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익위원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됨(법 제72조)

□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노동위원회별로 각 10∼20명)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피하는 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 중에서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함

□ 노사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극 아닌자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추천하여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3) 중재는 어떠한 경우에 개시되며, 그 법적 효과는 ?

□ 중재는 노사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음(법 제62조)

□ 조정과 달리 중재는 그 중재안의 수락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며, 노사는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야 함(법 제70조)

※ 중재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노위에 재심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위원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법 제 64조)

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의 진행절차는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됨(법 제62조)

□ 이때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노사당사자는 쌍방의  합의로 중재위원 3인을 선정할 수 있음(법 제64조)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법 제63조제68조)

□ 다만,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69조)

□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법 제 69조)

5) 사적조정 ·중재란 무엇인가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노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법 제52조제1항)

□ 또한 노사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3조제2항). 이 경우 조정 기간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달라진 조정절차】1

					교섭결렬
		노종조합													사용자
							조정신청
							노동위원회
																	사적조정
									조정기간(일반 10일, 공익 15일)								노사쌍방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
										조 정										단체협약 체 결
										조정위원회(일반) 특별조정위원회(공익)
					결렬
							쟁의행위
							노:파업, 태업 등 사:직장폐쇄
긴 급 조 정																중 재 회 부
□공익사업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노사쌍방의 신청 □단협에 의거 일방신청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필수공익사업)
(30일간 쟁의 행위중지)			(15일 이내 중재 회부 결정)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노동부장관의 중재회부 권한 폐지
	중재회부																중재재정
																	중재위원회
																		(10일이내 재심신청)
																	재 심 결 정
																		(15일이내 행정 소송제기)
						단체협약 체결											행 정 소 송

11. 生産施設 占據 禁止

◇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주요쟁점해설)

1)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또는 주요업무 시설은 무엇인지 ?

□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컨대,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이나 생산라인현장, 창고사업의 경우 자재창고·제품창고 및 창고입구, 병원의 경우 응급실·수술실·분만실·입원실 등 치료 및 의료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은행 등 사무업종의 경우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호텔의 경우 객실과 접객 업무가 행해지는 로비·프론트 등 접객장소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반면 생산 또는 주요업무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 운동장 등에서의 집회나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일시적 체류는 허용될 것임

2) 생산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 생산 또는 주요업무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점거될 경우 업무가 마비되는 등 그 피해가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은 점거가 금지됨(시행령 제21조)

ⅰ) 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

ⅱ)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ⅲ) 건조, 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함

ⅳ) 항공기·항공보안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ⅴ)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보관·저장 장소

ⅵ)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사례 연구)

1) 백화점과 호텔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 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백화점에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백화점"이 일정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의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종합 소매업의 지장이나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이 해당됨 이를 열거하여 본다면 영업매장(매장에 이등수단 포함), 영업관리 사무실·상품의 매입·반품 및 검품 장소인 검품장 등의 시설을 들수 있음

□ 호텔의 경우 룸서비스, 데스크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등 전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객실 및 객실복도, 식·음료, 레포츠 등 객용시설, 접객서비스에 필요한 프론트를 포함한 호텔로비 등의 시설이 주요업무 시설에 해당됨

12.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 支援

◇ 노사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열거하여 그로부터 자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노사가 원하지 않음에도 그 외의 자가 무분별하게 개입하여 단체교섭을 방해하거나 쟁의행위를 조종·선동하는 행위는 금지하였음(법 제40조)

(제정 이유)

□ 종전의 제3자 개입금지 제도는 기업별 노조형태의 정착과 단위기업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바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 이를 폐지함

□ 대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다만 노사간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적법한 요청이 없는 외부단체 등의 개입을 금지하여 노사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의 부당한 간여로 인한 자율성 침해 소지를 사전 예방함

(주요쟁점해설)

1) 노동관계의 지원은 법에 정한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구법과의 차이는 ?

□ 새 법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노사의 상급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구법에서도 개입 허용) 이외에도 "노사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사실상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함(시행령 제19조)

2) 노사가 적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① 노사의 상급단체, ② 노사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요청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③ 법령에 근거한 각종 전문가는 적법하게 노사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음

3) 신고는 어떻게 하고, 신고없이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 ?

□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됨(시행령 제19조)

□ 그러나 위 신고를 하지 않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치를 조종·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4) 지원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사 당사자이며 외부의 지원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단체교섭에 대한 기법, 그 내용이나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행에 관한 법률자문·상담·조언 또는 교육실시, 자료제공 등의 조력행위를 들 수 있음

※ 단체교섭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교섭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지원신고로서 교섭에의 직접 참가는 안됨

□ 이런 조력행위는 법률 규정상 지원자수·지원장소 등의 제한이 없어 사업장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에 의거 지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자의 지원행위,방법 등에 「법률상 면책효과」가 발생하거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각각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임

13. 無勞動無賃金 原則

◇ 새 법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쟁의행위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

◇ 또한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벌 제44조 및 제90조)

(주요쟁점해설)

1)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굳이 법률에 명문화하는 사유는 ?

□ 그간 계속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정착 노력과 법원의 명확한 판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기간 중 임금이 변칙적으로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 이 계속되고 있음

□ 즉, 노조측이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분규가 장기화되고 사용자도 근본적인 개선노력 없이 임시방편적 해결을 위하여 일시금, 수당 등의 형태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보전해 주어 왔음

□ 이와 같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관행개선이 어렵다고 보아 새법에서 노사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게된 것임(법 제44조)

2) 노조측이 "파업기간 중 잉금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 새 법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가 있더라도 파업참가 근로자에 대하여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만일, 노조측이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법 제96조).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이 면제되지 못하는 불이익도 수반됨

14. 罷業期間 中 代替勤勞

◇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토록 범위를 명확히 하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신규 도급 또는 하도급은 금지(벌 제43조)

(주요쟁점해설 )

1) 근로자대체제도는 과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인가

□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듯이, 사용자에게는 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임

□ 따라서 일본,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외부근로자도 일시적으로 채용 또는 대체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쟁의와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하여 '95. 4월이전까지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 중에서도 유사한 업무종사자의 대체"만 허용하다가, 이후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가 가능□토록 해석을 변경하였음

□ 이는 사업장내의 부분파업만으로도 공장 전체의 조업중단이 초래되고, 일부 사업장의 파업으로 연관기업(모기업, 협력기업 등) 전체의 조업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음

□ 새 법에서는 외부근로자의 대체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국제적 규범과는 달리 그간 대체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용해 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의 범위를 『당해사업내』근로자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파업 등으로 중단된 업무의 신규 하도급은 금지하게 돈 것임(법 제43조)

2)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 비조합원과 □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 희망자 또는 □ 당해 사업내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외부근로자(상용, 일용 포함)의 신규 채용·대체행위와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계속 수행을 위해 새로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법 제91조)

15. 公益事業의 範圍 및 職權仲裁 對象

◇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을 구분하여 필수공익사업만 중재 대상으로 한정(법 제71조)

◇ 공익사업의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함(법 제72조)

(제정 이유)

□ 구법의 규정은 모든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하여 공익사업 종사근로자의 쟁의권 제약문제로 논란이 있었음

□ 새법에서는 공익사업 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조화시키기 위해 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인 필수공익사업만을 중재대상으로 한정하였음

□ 한편 공익사업의 쟁의는 노동위원회내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정토록 하고, 종전 행정관청의 중재요구 권한은 폐지하였음

1) 공익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

구 법	개 정 법
	공 익 사 업	필 수 공 익 사 업
·공중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 사업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	·정기노선 여객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석유 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 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시내 버스(특별시, 광 역시) 운송 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 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은행, 통신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한국 은행을 제외한 은행사업은 2000년말 까지 적용

2) 공익사업의 조정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공익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해 ① 조정기간이 길고(15일) ② 노동위원회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치는 절차상의 차이만 있고, 중재회부 등 단체행동권 행사의 제한은 없음

□ 즉, 종전에는 모든 공익사업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가 가능하였으나 새 법에서는 중재대상을 ①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된 사업중에서 ②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축소하였음

□ 중재회부 절차도 당해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을 담당한 특별조정위원회에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토록 하였음(행정관청의 중재요구 권한 삭제)

3)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은

□ 일반조정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5인중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하게 됨(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외부의 인사도 추천 가능)

4)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의 파업시에는 어떻게 하나

□ 필수공익사업을 포함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법 제5절)

※ 긴급조정시 30일간(종전 2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가 가능함

16. 主要 防衛産業體의 쟁의행위 제한

◇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함)"로 한정(벌 제41조제2항)

(주요쟁점해설)

1)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요 방산물자 외에도 민수물자 등을 생산할 수 있음

□ 따라서 쟁의행위 금지대상은 ①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②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연관되는 전력, 용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함

□ 이에 따라 민수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 및 방산물자 생산과 직접 관련없는 시험, 관리업무 등 간접지원부서 종사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2)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 새 법에서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열처리, 도장, 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시행령 제20조)

Ⅱ. 勤勞基準法

1. 彈力的 勤勞時間制(변형근로시간제)

◇  노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2주 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 2주단위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4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없음)(법 제50조제1항)

※ 법이 허용하는 주별 최고한도 : 1주는 48시간, 다른 1주는 40시간 형태

- 1월단위 :노사서면 합의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4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56시간, 특정일 12시간을 한도로 도입(법 제50조제2항)

※ 법이 허용하는 주별 최고한도 : 2주는 50시간, 다른 2주는 32시간 형태

◇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는 적용을 배제(벌 제50조제3항)

◇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법 제50조제4항)하고 서면 합의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벌 제50조제5항)

(주요쟁점해설 )

1) 구체적인 도입 절차는

(2주단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야 함(법 제50조제1항)

□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함

□ 따라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 주지시켜야 함

(1월단위) :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함(법 제50조제2항)

□ 사용자가 서면합의 하여야 할 대상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새 벌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i )대상근로자의 범위 ii )단위기간 iii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iv)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며 사용자는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50조제2항 및 제5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음

2)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한지

□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개인의 업무특성이나 희망과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근로시간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임

□ 또한 법 규정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은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거나(2주단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1월단위)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음

※ 반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실시할 수 없음

3)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예 : 1년간 또는 2년간 등)

□ 따라서 2주단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에 제한없이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1월단위의 경우 서면합의의 유효기간도 반드시 노사가 서면합의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3조제1항),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동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다시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

4)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였음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고 실시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97조제1항)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등조합이 있는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됨

5)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한 후 작업량에 따라 임의로 전일, 반일근무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그날 그날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를 위한 사전 동의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가 따를 수 있음

6)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분기·반기·계절별로 다르게 실시할 수 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요건(2주단위 : 1주 48시간, 1월단위 : 1주 56시간, 1일 12시간)을 충족하면서 44시간이내에 있으면 됨

□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각주·각일별 근로시간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한 월별·분기별·계절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7) 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서면합의의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위촉권을 가지며,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 위원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될 수 있음

□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로자 대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8)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은 ?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특정주, 특정일에 각각 44시간,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미리 정하여진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그러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됨

□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은 다음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임

① 법 제49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나 주는 그 정한 시간(법 제50조제1항 적용)

※ 1일 9시간, 1주 48시간을 정한 주는 각각 9시간, 4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②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날이나 주는 법정근로시간(법 제49조 적용)

※ 1일 7시간, 1주 4G시간을 정한 주는 각각 8시간, 44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③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즉, 단위기간내 총 법정 허용시간(법 제50조제2항 적용)

※ 2주단위의 경우 첫째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면 둘째주는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연장근로, 첫째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면, 둘째주는 42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연장근로

□ 결국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했다면 어느날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 미달하게 정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가 됨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

A.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시간)

10																			□
8												□
6							주휴일						□	주휴일	휴무일						주휴일					□		주휴일	휴무일
4													□														□
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얼	화	수
			50시간							42시간							46시간							40시간					16시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시간
□ ∼□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 위의 경우 1월(31일)소정근로시간이 194시간이며, 1월(31일) 법정근로시간은 194.9시간(44×31/7)임.

- ㉮와 ㉱는 노사합의서에서 1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넘겨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

- ㉯는 주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정한 주로서 7를 포함하여도 주 법정근로시간(펄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간내 근로같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총 194시간으로서 월법정근로시간(194.5시간)까지는 0.9시간만 여유가 있으므로, 그 시간만 시간내근로이고 그 외의 시간(1.1시간)은 연장근로

- ㉰는 주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또는 1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

- ㉲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월법정 근로시간(194.9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 ㉳는 ㉰와 같음

B.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인 경우

(시간)

10																			□
8												□
6							주휴일	□					□	주휴일	휴무일						주휴일					□		주휴일	휴무일
4													□														□
2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44시간							40시간							46시간							38시간					18시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시간
□ ∼□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 위의 경우 1월(31일)소정근로시간이 186시간이며, 1월(31일) 법정근로시간은 194.9시간(44×31/7)임.

- ㉮는 1일,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월법정근로시간(194.5시간)이내이므로 시간내근로

- ㉯와 ㉲는 노사합의서에서 1잃 법정근로시간 또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넘겨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

- ㉰는 ㉮와 같음.

- ㉰는 1주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

- ㉳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월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시간내근로(㉮,㉰와 같음)

- ㉴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그중 1.1시간은 월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0.9시간은 시간내근로)

※ 월법정근로시간(194.9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층 8.9시간인데 ㉮,㉰,7에서 8시간을 사용, 따라서 ㉴는 7.9시간만 시간내 근로가 됨

- □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월법정 근로시간인 194.9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9)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의 법정한도는

□ 연장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까지 가능함

□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주는『소정근로시간+12시간』 이 연장근로의 한도가 됨

※ 앞에서 제시된 연장근로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다만, 2주 단위의 경우 1일 연장근로의 법적한도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각일에 대해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음(법 제69조)

10)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11)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법과 위반시의 제재방안은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서면합의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이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통해서만 가능함

□ 또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보았듯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음

□ 만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동제도의 도입으로 임금수준의 저하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내이고 특정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 임금수준의 저하가 수반될 수 있는·바, 노동부장관은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 임금수준의 저하가 초래된다면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임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민원상담센터 운영

□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의 형태는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여타 복지혜택의 확충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면 될 것임

※ 법에서는 임금보전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12)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48시간 근로하는 주의 4시간분에 대한 가산임금은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① 현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4시간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법에 의해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졌다고 해도 동일한 근로시간하에서 전체 임금수준이 저하되므로 임금보전 의무가 있음

② 현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노사 약정으로 4시간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으므로 임금보전의무 없음

③ 새로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으므로 임금보전의무 없음

13) 임금보전 방법 및 정부가 임금보전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면 됨

□ 즉, 임금·단협교섭과 같이 논의되는 경우 기본급 또는 기존수당의 인상, 일시금의 지급, 여타 복지혜택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또한 실제 임금을 보전하지 않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가능

□ 정부가 임금보전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변경과정 또는 노사 서면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거나 근로자 불만 등이 신고되는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 임금보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지도할 수 있음

14)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수당(가산임금)은 지급해야 되는지

□ 토요격주휴무제의 실시에 의해 추가로 발생되는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는 그 의미가 다르며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연장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

□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차원에서 가산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례연구)

1)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를 과반수 서면 회람지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아 선출하여도 되는가 ?

□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음

2)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자, 기밀 사무취급자, 노동부장환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떠 행위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함

3) 기존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조합원에게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

□ 노동조합이 회사와 맺고 있는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예의없이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도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함(법 제99조 참조)

2. 選擇的勤勞時間制

◇ 노사합의로 일정한 기간(1월이내)동안 근로하여야 할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그 시업 및 종업시각은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새로 도입함(법 제51조).

(제정이유)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상황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근로자, 정산기간(1월이내의 범위),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을 합의하여야 함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대를 결정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함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종료후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결정하며, 각 근로자는 특정주·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제한없이 근로할 수 있음

(주요쟁점해설)

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

□ 1월 이내의 정산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만,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나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예

07:00 09:00      10:00    12:00    13:00     15:00    17:00    19:00

선택적 근로시간대 (시업시간대)	코어타임		휴게	코어타임		선택적 근로시간대 (종업시간대)
		근로시간대

2)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취지와 그 대상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은 1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야 함

3)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하여야 함

【합의해야할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 개인별, 부서별, 그룹별, 사업장 전체 등 여러 형태 가능

- 정산기간(1월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4)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가

□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설정하지 않을 경우 1일 24시간 사업장을 개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리, 경비 등 경제적 부담 발생함

□ 또한 코어타임은 근로자간의 회의, 지시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5)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자유 출·퇴근제는 어떻게 다른지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임 즉 1일의 근로시간과 1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없이 근로가 가능함

□ 반면, 자유출·퇴근제는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시업시간만 근로자의재량에 맡기는 것임 설사 퇴근시간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더라도 근로시간의 선택폭이 지나치게 좁아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또한 자유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6)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듬

□ 그러나 코어타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코어타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코어타임이전에 퇴근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7)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

□ 둘째,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 사용자가 사전에 요청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나 사전승인 또는 묵시적인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

8)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각일, 각주에 있어 연장근로는 계산될 수 없음

※ 연장근로를 하게 할 경우에는 정산기간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에 당해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함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해놓은 총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임. 이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임

※ 1월을 정산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월이 30일이라면 총법정근로시간은 188.0시간(44×30/「)이므로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됨

□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됨(법 제52조)

9)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시간만 정하면 되고 각일, 각주에 대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배정하므로 각일, 각주에 있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의미가 없음

□ 대신, 정산결과 약정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경우는 연장근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법정근로시간(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어서면 가산임금을 지급

□ 다만,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만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서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됨

10)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의 과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정산기간이 지나 그간의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상계할 수 없음 즉,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해 정산기간중에 지급해야 함

□ 반면,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지급할 수도 있을 것

3. 勤勞時間 看做

◇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시간 계산을 편리하게 함(법 제56조)

(제정이유)

□ 업종의 다양화, 기업간 경쟁의 격화, 소비자 의식의 고도화·다양화 등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계산이 대단히 어려움

□ 예컨데 영업사원의 경우 근로시간의 상당부분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예 대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극히 곤란함. 영업사원 외에도 신문·잡지 등의 기자, 판매된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업무, 시장조사업무, 일반사원의 출장 등 사업장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

□ 또한 업무가 고도로 지적작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도 증가하고 있음 예컨대 연구개발업무, 디자인업무, 컴퓨터시스템의 설계업무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수행방법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대해서는 그날 그날 실제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

(주요쟁점해설)

1) 근로시간의 간주와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 근로시간의 간주는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기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 시간의 형태에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더 큼

2) 근로시간 간주제도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는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제와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간주의 두가지 유형이 있음

3) 그러면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임

※ 따라서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

□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사가 따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을 간주함(법 제56조)

4) 사업장밖에서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사업장밖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당해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노사 서면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개인별로는 각각 필요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됨

5)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형태의 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특례는 근로가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됨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몇명의 그룹으로 사업장밖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그 멤버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밖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선이나 삐삐 등에 의하여 수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

③ 사업장에서 방문처, 귀사시각 등 당일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다음, 사업장밖에서 회사 지시대로 업무에 종사하고 그후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6) 사업장밖 근로와 사업장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은

□ 오전에는 사업장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 즉, 사업장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사업장밖에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으로 간주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사업장내 근로시간 4시간과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 5시간을 합한 9시간이 됨

7) 사업장밖 근로시간의 간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 사업장밖 근로시간의 간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부서가 정상적인 근로시간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면 각일에 대해 8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각일에 대찬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그날 그날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즉, 1일 9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날에 9.5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0.5시간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8) 재량근로시 근로시간 간주란 무엇인가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로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정됨(시행령 제26조)

【재량근로 대상업무】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사용자가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i)대상업무 ii)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iii)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 등을 합의하여야 함(법 제56조제3항)

9)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와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다른지

□ 재량근로는 근로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반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시업과 종업시각(즉 근로시간의 배분)만을 근로자가 자유로 결정하고 근로시간도 실제근로한 시간이 정확히 계산됨

□ 또한 재량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사업에 한정되는 반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노사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어떠한 업종에서나 실시할 수 있음

10)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와 재택근로는 어떻게 다른지

□ 재량근로는 업무수행 방법과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반면, 재택근로는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재량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장소가 근로자의 주택인 경우를 말함

□ 또한 재량근로는 근로장소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하거나 출장 등의 형태를 취한다는 면에서 재택근로와 차이가 있음

□ 다만, 상당부분 근로시간의 배분이나 휴게시간의 설정 등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할 것 임

4. 特殊한 業種에 있어서의 延長勤勞의 特例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의 변경을 가능토론 함(벌 제58조)

(주요쟁점해설 )

1)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2)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해야 하는가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

5. 雇傭調整制度(정리해고제)

◇ 사용자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명시함(법 제31조)

◇ 다만, 동규정의 시행은 향후 2년간('99. 3. 12117지) 유예함(벌 부칙 제1조)

(제정이유)

□ 최근 급속한 산업구조변화와 기술혁신 등에 따라 진행되는 고용조정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문제가 노사간 분쟁요인이 되어 왔으나, 그동안 법적기준 없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함으로써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과도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초래해 왔음

□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입법적으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번에 도입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는 해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의 사전 노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는 등 법적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산업구조의 조정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법제화 된 것임

□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는 해고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 것은 아니며 그간 판례에서 인정되어온 해고의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함. 다만, 이 제도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됨으로써 해당 조문은 2년간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

(주요쟁점해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는 왜 도입하였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법제화 한 것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기준없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고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해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적고 장기간 법적 불확정 상태가 지속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는 한편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 임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는 새로 도입된 것인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그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온 요건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입법화 한것에 불과함

□ 참고로 그간 대법원에서 인정되어온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참고판례】

□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헙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대법 87 다카 2132,'89. 5. 23)

□ 정리해고의 한 요건이 '긴박한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소멸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소멸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 91다 8046'91. 12. 10, 대법 90누 9421'92. 4. 12, 대법 92다 16973'92. 8. 14, 대법 92누'3070'93. 1. 25등 다수)

3)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사용자는 아무때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여 사용자가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

□ 고용조정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는 한편

□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4) 향후 2년간 법적용이 유예되었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할 수 없는 것인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동 제도의 명문화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30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임

□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가 명문화됨으로써 앞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0조와 함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됨으로써 해당조문(제31조)은 2년간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법 부칙 제1조)

□ 따라서 향후 2년간은 법 제30조(구법 제27조)에 의한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그 정당성은 최종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개별 사안별로 사후에 법원에 의해 판단될 것임

5) 기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가능한가

□ '96. 12. 31 개정법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예시되었던 사업의 양도·합병·인수,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은 현행 법에서 모두 삭제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만 간결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물론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등 예시되었던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고용조정은 가능한 것임

□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사안이 고용조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6. 退職金 中間定算制

◇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증간정산제를 도입(벌 제34조제3항)

(제정 이유)

□ 그간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업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당해근로자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긍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주요쟁점해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건·절차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이러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는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근로자의 여타 근로조건도 변동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음

4)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진 사업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은

□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함

□ 다만,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시 노사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가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되는가

□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됨

6)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회사 대부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가

□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공제할 수 없음

7) 이법 시행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시한 경우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 법에 규정될 퇴직금중간정산제는 법시행일("77. 3. 1)이후에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8)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가

□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승낙할 수도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하는것이 바람직함

9)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승낙한 시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함

10)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계속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음

□ 다만, 적법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산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따라서 채용시에 근로계약을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연구)

1) 15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 초년부터 5년간의 퇴직금만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정산요구된 5년간의 정산도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근로한 15년간을 통산하여 정산해야 하는가 ?

□ 예를 들어 15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Ⅲ. 勞動委員會法

◇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인사·예산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였음(법 제4조 및 제9조)

◇ 보다 공정한 조정·판정을 위해 노사위원 및 공익위원 위촉, 노동위원회의 위원중 사건담당위원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고(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제도(벌 제21조)의 도입과 회의참여 위원은 의결사항에 서명·날인(법 제17조)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 공익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담당과 노동쟁의 조정담당으로 구분하고 자격요건을 심판담당은 판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조정담당은 조정경험과 사회적 덕망을 기준으로 위촉토록 하였음(법 제18조)

(주요쟁점해설 )

1)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심판기능과 조정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의 주요기능】

① 심판기능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및 규약에 대한 시정 의결

-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

- 휴면 노동조합의 해산의결

- 단체헙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의 중재 (신설)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의 중재 (신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심사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② 조정기능

- 노동쟁의의 조정

- 노동쟁의의 중재

- 노동쟁의의 긴급조정

2)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분됨(법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지역내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여부를 심판하며(법 제3조제2항)·중앙노동위원회는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노동쟁의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을 담당함』법 제3조제1항)

※ 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지방노동위훤회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통합 관장하고 있음(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 울산시는 부산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97. 7. 15부터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종래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울산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게 됨(시행령 부칙 제4조)

3) 노동위원회위원의 수와 선출절차는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법 제6조제1항) 위원의 수는 노·사 및 공익위원을 3자동수로 하여 각각 10∼20명의 범위내에서 각 지역의 업무량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음(법 제6조)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함(시행령 제5조) 그러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함(시행령 제6조)

4) 공익위원의 선출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 종래 공익위원은 대통령 또는 노동부장관이 곧바로 위촉하여 왔으나 새 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촉토록 변경하였음(법 제6조제4항)

□ 위원회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에 노사가 희망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대한 노사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5)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만을 담당하지만, 공익위원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 노동쟁의중재,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특별조정을 전담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55조, 제64조)

□ 위원회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게 됨(법 제6조제5항)

□ 즉 심판담당은 법률학 교수, 판·검사, 변호사, 노무사, 공무원 등 법률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하고(법 제8조) 조정담당은 위의 자격을 갖춘자 이외에 조정경험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8조)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측할 수 없도록 하여 3년의 임기동안 소신있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법제13조)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데

□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노동부 소속기관이지만, 기관장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법 제4조제1항)

□ 이와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법 제4조제2항)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명추천권을 행사하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직접 위촉하는 등 그 권한이 강화되었음(법제6조, 제9조및제11조)

7) 노동위원회의 각종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 노동위원회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외에 특정한 사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둠(법 제15조)

□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과 노동위원회 규칙제정 등의 사항을 처리함

□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판담당 공인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건을 처리함

□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각각 노동쟁의의 조정,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한 특별조정과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

【부문별 위원회 구성】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
조 정 위 원 회	노·사·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하되, 노조측은 사용자 위원을, 사용자측은 근로자위원을 추천
특별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피하는 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5명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으로 구성
중 재 위 원 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중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

8) 특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제도란

□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여할 경우에는 공정한 판정·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새 법에서는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또한 노사 당사자는 사건담당 위원중에서 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교체토록 하였음(법 제21조)

9) 노동위원회의 회의공개 및 의결서명제도는 왜 도입했나

□ 노동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법 제19조), 칵종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함(법 제17조)

□ 회의공개원칙과 새로 도입된 의결서명제도는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위원회 사건처리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第4編  地方公企業 財務會計管理

Ⅰ. 地方公企業 豫算·會計制度

1. 意義

□ 지방공기업 예산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하여 1회계연도중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금액을  목적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한 계획을 말하며,

□ 회계은 편성된 예산을 기본으로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회계연도 종료시 기업의 경여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함

2. 關係法令

□ 1차적 적용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지방공기업회계규칙

- 기업회계기준

□ 2차적 적용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

3. 一般會計와 地方公企業 豫算·會計의 差異點

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적용

□ 일반회계 -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의 사실을 바탕으로 계리

□ 기업회계 - 현금수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의 발생(채권·채무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계리

- 세입 : 수익을 조사결정한 시점, 연도내 미수납시 미수금으로 관리

- 세출 : 채무확정시점, 연도내 미지급시 미지급금으로 관리

예)물품구입 경우의 기장 시점 비교

·기업 회계 : 납품 검수 완료시 기장 - 발생주의

·일반 회계 : 대금 지급시 기장 - 현금주의

나. 기간계산(비용배분)을 함

□ 일반회계 - 당년도의 현금지출은 그대로 당년도 비용이 됨

□ 기업회계 - 현금지출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그 연도의 비용으로 되는 것은 아님, 즉 원가중에서 그 연도의 수익획득에 기여한 부분만이 그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지출효과가 익년도 이후에 지속하는 것은 자산으로 이월됨

예) 건물(고정자산)과 같이 그 지출의 효과가 수년도에 지속되는 것은 익년도 이후에는 기간계산의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

다.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의 구분

□ 일반회계 - 세입과 세출을 각각 일괄 처리 차익 잉여금을 계산

□ 기업회계 - 「수익적수지」와 「자본적수지」로 구분

- 수익적 수입과 지출 - 당해연도의 기간계산에 속한 손익거래 비용

·사용료 수입, 인건비,재료비,물건비,감가상각비,지급이자등

- 자본적 수입과 지출 - 당해연도 자산·부채·자본의 증감

·지방채, 고정부채원금상환금, 건설개량사업비 등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 수익적 지출 :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교체,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등

- 자본적 지출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등에 있어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미등의 복구 등

라. 자산·부채·자본의 개념

□ 일반회계- - 자산·부채·자본의 개념이 없음

□ 기업회계 - 자산·부채·자본의 개념이 있고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에 의해 상호관련하여 회계처리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 회계연도 말 등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계산서이며,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표시

< 차 변 >                    < 대 변 >

자 산	부 채
	자 본

<경영자본의 운용형태를 표시>         <경영자본의 도입원천을 표시>

·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예금,유가증권,미수금,선급급 등

□ 재고자산 : 상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등

□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장기성예금,투자부동산, 보증금 등

□ 유형자산 :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

□ 무형자산 : 영업권등,창업비,개발비 등

·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부채성충당금 등

□ 고정부채 : 차관, 공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자본 □ 자 본 금 : 원시자본금,타회계 출자금

□ 자본잉여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합병차익등),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차기미처분이익잉여금 등

〈 손익계산서(Income Statsment) 〉

- 일정기간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표로서 경영성적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록하여야 함

<차  변>                     <대 변>

비 용	수 익
당기순이익

·수 익 - 영업수익	·비 용 - 영업비용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특별이익	- 특별손실

마. 예산중심주의가 아니고, 예산 및 결산을 중시하는 입장

□ 일반회계 : 예산중심(세출규제에 중심)

□ 기업회계 : 예산 및 결산 쌍방 중시

- 예산 : 경영 목표의 설정

- 결산 : 재무제표의 작성

□ 민간기업 : 결산중심(배당에 관심)

바. 기타 차이점

□ 예산집행면

- 비용적용 : 세항까지 전용 가능(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탄력조항 : 수입금마련지출(자치단체장 및 의회에 보고)

- 초과지출 : 감가상각비등 현금지출이 없는 경비

□ 결산면

- 출납정리기간과 조상충용제도 없음

현금수입·지출과 관계없이 사업연도말로 세입은 조사결정, 세출은 채무확정된 금액만으로 결산

Ⅱ. 地方公企業 豫算

1. 地方公企業 豫算의 特徵

□ 경영목표의 설정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설정

- 일반행정예산은 「양입제출원칙」.공기업예산은 「양출제입원칙」

□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한 예산

- 미수금, 미지급금의 계리

□「수익적지출예산」과 「자본적수지예산」이라는 복식예산 체제

-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통제(사업예산)과 자금예산(자본예산)으로의 양면적 성격

- 일반예산은 단일예산체제

<수익적수지예산과 자본적수지예산과의 관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경상적수입	경상적경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보전재원	자본적지출	원금 상환
							이월잉여금 등 →
							감가상각비 등 → 비현금지출경비
		투자적지출	원금 상환							건설개량비
							당기순이익 →
기 채	투자재원수입		건설개량비
								자본적수입
국고보조등
<일반회계예산>							<공기업회계예산>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적용

□ 예산 집행에 상당한 탄력성

- 수입금 마련 지출, 전용, 예산초과 지출 등

□ 기업경영원칙상 원가관리, 원가통제를 위한 예산운영

□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리자의 예산안 작성권등 자주성 인정

2. 豫算의 內容(지방공기업법제 25조,영제 19조)

가. 사업운영계획

□ 당해사업연도 업무활동 목표에 대한 개요

- 예산은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

나. 예산 총칙

□ 업무예정량

-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중요요소인 회계연도중의 연간 업무량을 기재

□ 수익적수입 및 지출

- 경영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익거래를 항·목별로 구분 기록

-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에 계상

□ 자본적수입 및 지출

- 회계연도중의 투자계획, 기업채상환계획 등을 표시

- 자본적수지가 적자인 때에는 보전재원(이익잉여금, 감가상각비 등)으로 충당

※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의 자본적수입에만 명시하고 예산과목으로는 편성하지 않음

□ 계속비

- 수년간(5년이내) 시행하는 시설공사 등에 있어 시행초년도에 총사업비에 대하여 총괄계약후 그 진척도에 따라 매년 분할하여 지출하는 경비

- 책정된 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이 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종료연도까지 체차이월 집행

※ 사업종료연도에 사업이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익년에 한하여 사고이월하여 집행 가능

□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이 차년도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 등 기타행위

□ 지방채

- 상환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차입금

- 승인을 받은 금액이내 예산 계상

□ 일시차입금

- 자금수지상 일시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예산총칙에 정한 한도이내에서 차입하고 예산계상없이 회계처리

-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예산의 영업외비용 지급이자에 계상

□ 기타 예산전용금지과목,이익잉여금처분, 중요자산의 취득·처분등

다. 사업예산

□ 경영성과 파악을 위한 예산으로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산

- 당년도 예정손익계산서

라. 자본예산

□ 건설개량 등 투자계획과 기업채상환계획을 표시하는 자금예산으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에 자본예산을 가산하면 예정대차대조표가 됨

마. 자금운영계획

□ 사업·자본예산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하여 당해연도분만 계상되어 있고, 현금지출은 수반하지 않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용자금의 실제 규모 파악이 곤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수지 방식에 의한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는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현금수지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자금수요에 대한 적정한 자금의 조달을 도모하려는데 그 뜻이 있음

□ 당해연도 예산항목상의 수입·지출 및 과년도 미수금, 이월액, 미지급금(비용)등을 포함

3. 豫算의 編成

가. 예산편성지침시달(법제23조, 법제66조의2)

□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따로 전년도 7월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시달

나. 예산 편성

□ 예산안 작성 : 관리자(법제26조 제1항), 지방공사·공단 사장(이사장)

□ 예산안 제출

- 지방직영기업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사업연도개시 40∼50일전)

-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 해당 법인의 이사에게 송부(이사회 의결 30일전)

다. 예산 심의 및 의결

□ 지방직영기업 : 지방의회

□ 지방공사·공단 : 당해 법인의 이사회

4. 豫算의 執行(법제28조,제29조)

가. 현금지출예산의 집행

□ 재고자산구매, 공사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관계되는 집행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

□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은 예산통제계정을 설정, 자금집행을 통제

※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거 재고자산구매(입고시점에서 예산집행)와 일시차입 및 상환은 현금지출에 있어 예산집행으로 보지 않음

나. 예산의 전용

□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기본급,업무추진비,시설비등)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각세항 및 목의 경비는 전용가능

- 세항의 전용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다. 예산의 이월(법제30조)

□ 사고 이월

- 사업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채무이행을 마치지 않는 것

□ 건설개량비 이월

- 건설개량비(자본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계속비 이월

- 연도별 소요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료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Ⅲ. 豫算·會計 科目 構造

1. 豫算科目 構造 및 解說

가. 수익적 수익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 영업수익

- 상수도사업 :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 하수도사업 : 하수도사업료수익, 우수처리부담금 등

- 공영개발사업 : 택지분양수익, 주택분양·임대수익,

- 지역개발기금 : 융자금이자 수입 등

□ 영업외수익 - 고정자산처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 특별이익 - 공정자산처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 고정자산처분이익 : 불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장부잔액보다 처분액이 많을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채무면제이익등

나. 수익적 지출 -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 영업비용 - 기능별, 성질별로 편성하되,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지출경비 계상

- 상수도사업 : 원수·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기능별로 구분

- 하수도사업 : 관리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관리비등

- 공영개발사업 : 분양주택원가, 임대주택원가, 분양택지의 조성원가 등

- 공사·공단 :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 등

□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 자산감모손실등

- 자산감모손실 : 자산의 훼손, 변질기능의 감퇴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 특별손실 : 고정자산처분손실, 임시손실등

- 고자산처분손실 : 불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보다 처분액이 적을 경우 처리한는 계정

- 임시손실 : 화재·도난·풍수해등의 손해를 처리하는 계정

다. 자본적 수입 - 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등

□ 고정자산매각수입 : 불용고정자산 처분시 장부가액을 기재

□ 고정부채수입 : 지방채발행수입

□ 자본잉여금수입 :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다. 자본적 지출 - 가동설비자산, 투자자산, 건설가계정, 고정부채상환 등

□ 가동설비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투자자산 : 장기대여금 등

□ 고정부채상환금 : 지방채(사채) 원금 상환액 계상

2. 會計·決算關聯 計定 科目 및 解說

가. 유동자산 - 현금예금, 미수금, 유가증권, 저장품, 선급금, 수납가계정 등

□ 현금예금 :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출납사항 기장

- 현금예금의 수입 : 자금수입기록부

- 현금예금의 지출 : 자금지출기록부

□ 미수금 : 영업수익을 세입 조정하여 발생하는 채권 계정

- 미수금 증가(수입 조정시) : 수입예산정리부

- 징수시 : 자금수입기록부

□ 저장품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장품(재고자산)처리 계정

□ 선급금 : 공사대금의 일부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장부상에는 저장품이나 해당예산과목에 기장하게 되나 결산시에는 자산의 채무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

□ 수납 가계정 : 지정 금융기관의 수납사항 처리 계정

- 수납취급 금융기관 수납 : 동계정 차변(금고 미입금)

- 출납취급 금융기관 이체 : 동계정 대변(금고 입금)

나. 고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선박, 항공기등

□ 가동설비자산 : 서비스의 생산에 제공된 자산

- 품목별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 누계액 산정

□ 건설가계정 : 건설개량 또는 신설을 위해 공사중인 자산

□ 비가동설비자산 :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누후, 용도폐기된 자산

- 제각가계정으로 처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가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으로 표시

다. 투자자산 - 대여금, 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라. 무형자산 - 영업권등, 창업비, 개업비, 개발비등

※ 이연자산은 폐지(지방공기업법개정. 99. 4. 1)

마.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등

□ 단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이내인 일시 차입금 처리계정

□ 미지급금 : 지급 채무가 확정된 금액을 나타내는 계정

□ 미지급비용 : 결산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나타내는 계정

□ 선수금 : 급부 제공 이전에 받는 선수액처리 계정(분양선수금등)

□ 예수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나타내는 계정

□ 유동성장기부채 : 고정부채중 1년이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를 표시하는 계정

바. 고정부채 - 차관, 공채, 재정자금, 타회계차입금, 지역개발기금등

사. 자본금 - 원시자본금, 타회계출자금등

□ 잉여금 -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

- 자본잉여금 : 재평가적립금, 기부금등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Ⅳ. 地方公企業 決算

1. 意義 .

□ 사업년도말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 지출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행위로서

- 매사업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산 정리하고

-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 결산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 해제가 됨

2. 決算 內容 및 節次 .

□ 지출원인행위 종료 및 장부마감 -  12. 31 기준

- 수익 : 조사결정기준

- 지출 : 채무확정기준

□ 결산서 작성   - 익년도 1∼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

- 사업보고서

- 예산 결산보고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 결산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 결산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익년도 3월말까지

□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 익년 4월 중

□ 결산검사위원(지방의회)의 결산검사 - 익년 4∼5월중

-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로 갈음 가능

□ 결산승인

- 익년도 6·7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승인(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

□ 결산보고 및 결산승인내용 고시

- 결산보고 : 승인 후 5일 이내

- 결산서 및 재무제표 공시 : 승인후 30일이내, 공시내용은 사무소에 2년이상 비치

第5編  地方公企業 經營評價 및 診斷

Ⅰ. 經營評價

1. 經營評價(Performance Evaluation) 槪要

□ 개념

- 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사후관리방안

□ 연혁 및 근거

- □92년부터 도입·운영 되었으며, '99.1.29 법개정으로 성과급과의 연계 및 제도개선분야 발굴을 통한 경영평가 강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에 근거

□ 추진체계

행정자치부	□ 평가 기본계획 수립 □ 경영평가기관 지정 □ 경영평가등급 부여 및 결과조치
지방자치단체	□ 소속지방공기업의 최종평가등급 부여
해당공기업	□ 평가기관과 평가계약체결 평가 수감 □ 평가결과 조치이행
경영평가기관 (한국자치경영협회, 의료원연합회)	□ 평가계약체결 평가실시

2. 運營體系

□ 평가대상

- 지방직영기업 : 2년 1회 평가원칙

- 지방공사·공단 : 설립된지 1년이 경과된 모든 공기업

□ 평가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등

- 행정자치부는 한국자치경영협회와 의료원연합회를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

□ 경영평가단 구성

- 자격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영평가계약을 체결한 경영평가기관에서 경영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타 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성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경영평가단을 임명 또는 위촉

· 행정자치부장관은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에 대한 자격심사 실시

□ 평가지표

평 가 지 표	세 부 지 표
책임경영부문노력 (10%)	□ 경영철학과 장기비젼 □ 전략경영과 중장기 경영계획 □ 공기업 정책의 준수정도 등
경영관리부문 (30%)	□ 인사 및 조직관리부문의 효율화 □ 노사관리의 합리화 □ 재무·회계의 적정성 및 관리비용의 효율성 □ 경영정보화 추진 등
사업운영부문 (40%)	□ 사업계획의 합리성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평가 □ 경영효율성 평가 등
고객만족부문 (20%)	□ 고객서비스 제도개선 □ 고객만족도 제고노력 □ 고객지원시스템 구축 등

□ 경영평가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지급

· 임원의 성과연봉액(기본급 × 지급율)

경영평가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	460%이하	345%이하	260%이하	190%이하	100%이하

· 직원의 기관성과급(기본급 × 지급율)

경영평가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지급율	260%이하	220%이하	180%이하	140%이하	100%이하

* 과장급이상(임원제외)의 연봉제 시행자는 □평균기본급×지급율□ 적용

* 직원의 경우 개인성과급 0∼200% 별도지급

- 기타 평가결과 활용

· 경영진단 대상공기업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경영대상 수상자 선정에 참조

· 경영평가보고서에 적시된 개선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공기업에서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시행

□ 추진일정

- 매년 2월말 : 경영평가 계획 수립(행정자치부)

- 매년 3월말 :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

- 매년 5∼8월 : 경영평가 실시

- 매년 9월 : 경영평가 등급 부여 및 조치

3. □99經營評價 結果

□ 대상 : 총 109개 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총 44개)

· 상수도 : 총 91개중 서울, 부산 등 32개 단체

· 하수도 : 총 20개중 6개단체(울산, 부천, 안산, 청주, 전주, 경주시)

· 공영개발 : 6개단체(인천, 충북, 부천, 안산, 목포, 김해)

- 지방공사·공단(65개)

· 법인이 설립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전 공사·공단

□ 평가기간 : □99. 4. 1∼8. 31 현지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직영기업 : 상수도 32개 단체중 안동시, 하수도 6개단체중 경주시, 공영개발 6개단체중 부천시가 최하위

- 지방공사·공단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의 료 원	제주,포항, 인천,대구, 서귀포,천안	남원,안동, 마산,청주, 춘천,원주	서산,홍성,공주,포천,진주,강진,금촌,안성,삼척,김천	속초,순천, 의정부,영월, 충주,부산	강릉,목포, 수원,이천, 군산
도시개발	대전	광주,경기,대구	경북,경남	부산,제주	강원
시설관리	부산	의정부,성남	대구,종로	안양	강북
주차관리	강서	울산	인천	춘천
기타공사		마포개발공사, 인천터미널	대구지하철, 송파개발, 장흥표고유통,구리농수산물
서 울 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병원	지하철공사

Ⅱ. 經營診斷(Management Diagnosis)

1. 經營診斷 槪要

□ 개념

- 경영진단은 경영평가결과 특히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내림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

- 경영평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비하여 경영진단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방법

□ 연혁 및 근거

- '99. 1.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99경영평가결과 진단대상으로 선정된 5개 기관에 대하여 처음 실시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같은법시행령제70조에 근거

2. 經營診斷의 方法 및 節次

가.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

□ 대상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3년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지방공기업

-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 대상공기업 선정

- 경영진단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

※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법 제78조의2제2항)

- 행정자치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경영진단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 회계사 등 7명 이내로 구성

- 경영진단의 전문·기술적 사항이나 경영진단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

나. 경영진단반 구성

□ 자격

- 공기업 경영에 대하여 전문지식 가진 교수·회계사·공무원 등

□ 구성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기업별로 경영진단을 위하여 구성

- 구체적인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단 실시하고, 경영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며, 경영진단 종료후 해체된 것으로 봄

다. 경영진단지표

진단항목	진 단 기 준	진 단 내 용
조직관리	ㅇ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ㅇ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이념, 경영층 구성현황 분석
	ㅇ 경영의 합리성	ㅇ 장기계획,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합리성 분석
	ㅇ 조직구조	ㅇ 조직의 구조, 시스템 및 조직풍토 분석
	ㅇ 내부통제체제	ㅇ 보고체계와 감사제도, 예산지침 및 체계분석
인사/노무 관리	ㅇ 인사	ㅇ 채용, 인력개발, 승진·전보, 보상체계 분석
	ㅇ 인간관계	ㅇ 커뮤니케이션제도, 사기조사 및 제안제도분석
	ㅇ 노무관리	ㅇ 노무조직, 복무후생 및 노사관계 분석
재무/회계 관리	ㅇ 회계제도	ㅇ 회계처리기준·규정, 원가관리 현황분석
	ㅇ 회계절차	ㅇ 회계절차 준수 및 회계전산화 분석
	ㅇ 예산 및 결산	ㅇ 예산과 계획과의 연계성, 이용, 전용 등 적정성 분석
	ㅇ 성과분석	ㅇ 경영의 효율성, 성장성, 수익성, 채산성 등 분석
마케팅관리	ㅇ 마케팅 환경	ㅇ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적 환경분석
	ㅇ 마케팅활동	ㅇ 마케팅 조직, 판매계획과 통제, 시장조사

라. 경영진단절차

□ 자료조사단계

- 대상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계획 설명 및 사내·외 관련자료수집

- 설문조사 및 사업구조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

□ 본조사단계

- 조사표, 면담 등을 통한 진단필요자료 수집 및 부문별 문제점 분석

□ 분석 및 대안설계 단계

- 부문별 문제점의 원인 정밀분석 및 대안설계

- 경영자와의 협의 거쳐 개선대안 확정 및 대안평가

□ 정리단계

- 개선대안을 전체적 관점에서 정리, 확정 및 최종보고서 작성·보고

마. 경영진단 결과조치

□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

-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개편

- 당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영개선의 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 경영개선명령 불응시 대책

- 경영개선명령이행은 법적 의무이므로, 미이행시 형법 제122조에 의거 형사고발가능(직무유기)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3. □99經營診斷 推進實績

가. 경영진단대상공기업 선정

□ □99. 11월 경영진단위원회를 개최하여 □99경영평가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최하위 등급인 □마□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정

□ 선정공기업(4개)

- 강원도개발공사·지방공사수원의료원·강북구도시관리공단·안동상수도사업소

나. 경영진단 실시

□ 대상공기업별 경영진단반 구성 및 경영진단반 회의

- 진단분야·진단기법·진단방법·진단일정 등 협의확정

□ 각 진단반별 경영진단 실시 및 진단보고서 작성·제출

□ 경영진단보고서 검토 및 경영진단위원회 심의거쳐 2000.4 경영진단결과 발표

다. 진단결과 주요 경영개선 명령

□ 안동시상수도사업소

- 인력감축 및 재배치 : 30명의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감축

- 급수 및 시설개선 : 소규모 정수장의 기능 폐지 및 배수장으로 활용방안강구 등

- 경영관리개선 등 :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절감 종합대책 수립 등

□ 지방공사수원의료원

- 조직 및 인력관리 : 간호사 직급별 호봉제 및 기관·개인성과급 실시 등

- 의업수지관리 등 : 인건비율(□99년 68.47%, □98년 66%)을 전국 의료원 평균수준(□98년 56.02%)보다 낮게 유지 등

□ 강원도개발공사

- 사업조정 : 주택사업 등 공사의 주력사업을 조속히 선정추진하는 방안 강구 등

- 조직개편 : 1부 4팀 → 1부 3팀(사업 2팀 폐지)

- 인사조치 : 이사장 연봉 일부 반납, 인력 3명 감축 등 자구조치

※ 상기 조치가 2000. 9. 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존폐여부 재검토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사업조정 : 구청관리 각종 시설물을 공단에 위탁관리 조치 등

- 조직개편 : 정원 50명 → 40명(△10명) 등

- 인사조치 : 이사장 해임 및 파견공무원 전원복귀조치 등

※ 상기 조치가 2000. 9. 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존폐여부 재검토

第6編  外國人 合作投資 節次

Ⅰ 머리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체제를 2년만에 극복하는 데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최근 들어서도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 고용창출, 경기안정 등에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해 외국과의 합작에 의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방공기업 외국인합작투자는 초기 단계로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실무자들의 충분한 업무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1999년, 경기지방공사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외국인합작투자의 일형태)를 허용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경기지방공사를 선도기업으로 하여 시범운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향후 그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제도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외국인 합작투자는 아직 시범운용단계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뉴얼에 정형화된 제도나 규정은 넣지 못했고, 경기지방공사가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를 하기까지 검토한 제도, 법률, 기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기술 순서는 외국인투자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합작투자의 실례까지 일반적인 사항으로부터 점차 구체적 사항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로는 합작투자를 하기전에 선행되어야할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외국인투자의 개념, 종류, 외국인 투자의 신고 및 등록절차를 소개했다.  둘째로 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개념, 필요성, 형태 및 합작기업의 설립절차(주식회사 중심)를 소개했다.  셋째로는 현행 지방공기업의 외국인합작투자에 관련 제도, 제도 개선의 배경 및 내용을 소개하여 지방공기업이 외국인합작투자 검토시 고려해야할 한계,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넷째로 경기지방공사의 외국인합작투자 실례를 소개했고, 다섯째로 실무에 적용하고 업무처리시의 편의를 위해 합작투자의 절차 및 그 실례 자료를 소개하였다.

Ⅱ. 외국인투자

1. 개념

ㅇ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①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   유하거나 또는 ②장기차관으로 도입하는 자금을 말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①4)

*① 국내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①4가)

- 대한민국법인·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 당해법인·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  으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

* 외국인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이상(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6조)

*② 장기차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①4나)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③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③ 해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해  외 모기업으로서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한 기업

·해외 모기업이 출자한 기업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해외 모기업이 소유한 기업

2. 종류

ㅇ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 직접투자 : 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의 의미와 같다.

- 간접투자

· 외국인투자지분이 10%미만이 투자이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①4가항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를 말한다.

ㅇ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 단독투자 :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

- 합작투자 :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각 일정 부분씩 소유하는 투자

ㅇ 지방공기업 외국인합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이면서 합작투자를 의미한다.

3. 외국인투자 업무처리절차

외국인투자의 방식은 1)신주취득, 2)기존주식의 취득, 3)장기차관, 4)합병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의 4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가장 보편적인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업무처리절차 (신주취득시)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투 자 상 담	- 외국인투자 제반상담 - 국내합작파트너 알선 - 세제 및 각 지방의 투자환경안내 -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업무대행 - 체류기간 연장허가, 현물출자 확인등 행정지원 - 투자관련 전문가 법률회사, 회계법인 등 소개
		↓
외국인투자자 또는 대리인		신고서작성	- 신고방법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 - 제출서류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기타 해당시에만 제출하는 서류(1부) *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점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점,지점) ○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해외무역관, 국내사무소포함)		신고서제출	- 투자신고와 동시에 조세감면신청 가능 ·조세감면 별도 신청시 :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 신청도 가능 :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에 신청 - 조세감면 신청기한 ·신규투자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 ·증액투자시 : 외국인 투자의 신고수리일로 부터 2년 이내 - 신고서 처리기한 :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5일
		↓
신고접수기관		신고필증 교 부 (즉시)	- 기재사항 누락여부,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영위여부 확인후 신고필증 교부 (신고서 수탁은행,기관 →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변경신고 : 외투금액·비율, 외국투자가, 상호·명칭· 국적, 영위사업, 외국인투자 기업의 주소
		↓
외국인투자자		외국자본송금	- 자본재도입의 경우 ·KOTRA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 명세 확인 필요 ·자본재 도입완료시 현물출자 완료 확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관세청 파견관) - 현금도입의 경우 ·외화로 국내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송금 (국내자금 불인정)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

		↓
법 무 사, KISC등 대행		법 인 설 립	- 제출서류(신설시) · 회사설립신청서 및 공증된 정관 · 주식인수증명서류 및 공증된 정관 ·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및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및 주금납입보관증 (은행발급서류) · 검사인보고서 또는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의 경우)
		↓
신고접수기관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신청 (출자목적물 등의 납입완료일부터 30일이내)	- 등록 :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신고은행·기관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주식인수증 또는 주금보관증 · 외국인투자신고 수리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출자목적물과 납입 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환(매입,예치등)증명서,현물출자완료확인서 (현물출자)
		↓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공장설립	- 입지조사 ·입지예정지 선정 등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 일괄처리민원사무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중소기업 사업계획승인, 폐수배출시설허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개별처리민원사무 ·영위사업에 대한 허가등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 대행 가능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투자 기업설립완료 (제품생산·판매)			※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완료시 ○ 외국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변경시 ○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비율·투자방법, 영위 사업 등의 변경시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변경시

Ⅲ. 외국인 합작투자

1. 개념

ㅇ 외국인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일반적으로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회사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형태를 의미한다.

ㅇ 외국인합작투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소유의 형태로 각각 일정  부분씩 투자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이며 이에 반해 외국인이 100% 지  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단독투자라 한다.

ㅇ 공동기업의 형태로는 조합, 회사, 각종 사단과 재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작투자사업은 비교적 소수의 당사자에 의해 특정한 영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약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ㅇ 합작투자의 목적물로는 현금출자외에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 등으로 다양하다.

2. 합작투자의 필요성

ㅇ 자본 유치측

- 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근대화

- 고용의 확대

- 원자재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자본 투자측

- 투자유치국과 주변국가의 판매시장 개척

- 필요자원의 확보 및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

- 위험의 분산

-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이용

- 자국의 각종 규제처리, 관세 등 무역장벽 회피

- 자국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양산업의 해외이전

3. 합작투자의 형태

ㅇ 독립된 합작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1)Incorporated Joint Venture와 별도의 합   작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투자당사자간의 계약관계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2)Unincorporated Joint Venture의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ㅇ Incorporated Joint Venture는 대규모 자금조달 및 사업실패시 위험분산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Unincorporated Joint Venture는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계약만으로 각 사업참가자의 출자와 이익분배, 손실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결집한 공동사업체를 의미한다.

4. 합작기업의 회사설립

□ 회사설립시 일반적사항

ㅇ 설립방법

- 발기설립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

- 모집설립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               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설립방법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기설립이 모집설립보다 훨씬 간편하므로 대부분    의 회사설립은 발기설립의 절차에 따름.

ㅇ 발기인

- 3인이상 필요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람이며, 비록 설립절차에 참여하더라     도 정관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님

-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 데 제한이 없으며 특히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됨

ㅇ 자본금

- 최저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주식액면가 : 100원 이상 / 액면가 균등 /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불가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설립시 1)주식의 종류와 수, 2)할증 발생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가격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함

ㅇ 정관

-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발기인회가 결성되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함

- 정관은 한국어나 외국어 혹은 양자 모두의 언어로 작성가능

※설립등기와 등기후 절차를 위해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정관만이 공식사용됨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공증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야 정관의 효력 발생

※첨부서류 : 정관 3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대리인은 위임장)

ㅇ 주금납입

- 발기인들은 정관작성 및 공증이 완료된 후 주금납입일과 보관은행을 결정하여    인수한 주식금액 전부를 납입 완료하여야 함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은행에 주식인수대금을 납      입보관하여야 함

※외국에서 입금되는 주금은 반드시 외화로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후 주금납입      계좌로 이체시 원화로 환전되는 것이 보통임

ㅇ 창립총회(주금납입절차 완료시 발기인들은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 주식의 인수, 납입 등 회사의 창립사항에 관한 발기인의 보고수령

-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선임

※자본금 5억 미만의 회사는 1명의 이사

- 정관의 채택 및 변경

- 발기인의 보수 결정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함.

ㅇ 이사회

-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함. 대표이사 선임, 신주발행등 이사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되고 등기를 위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 공증을 위해 대리인은 각각의 이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이사로 임명된 경우 그러한 위임장은 위임장을 작성한 국가에서 공증되어야 함

ㅇ 설립등기 : 지방법원 상업등기과

-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로 완성됨

- 이사들은 공동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발기설립의 경우는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함.

□ 회사설립절차(주식회사 중심으로)

		발기인선정(3인이상) 정관작성, 인증(공증인)			발기인전원 기명날인
	발기설립					모집설립
▼					▼
주식인수 (서면에 의함)					주주모집
					▼
					주식인수의 청약
▼					▼
주금납입 및 현물출자(전액)					주금납입(전액)
		▼
		감사인의 선임			현물출자 이행 조사 보고 및 보고서 교부
		▼
		창 립 총 회			발기인소집, 이사·감사 선임
		▼
		이 사 회
		▼
		설 립 등 기			법원에 신청(검사인의 조사보고 및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
		▼
		법인설립 신고			세무서에 신고

□ 등기신청시 구비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 203조)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의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창립총회 의사록 혹은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첨부)

·공증받을 자격을 위임하는 대리인 위임장

·대표이사의 인감(외국인의 경우 공증된 서명)

·회사인감

·창립사항 보고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창립기간 단축동의서

·외국인 임원의 경우 여권사본

·제세공과금 영수증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주식회사 설립비용

·등록세 : 자본금의 4/1000(대도시내 설립시 3배 중과)

·교육세 : 등록세의 20%

·채권매입 : 자본금의 0.1%

·공증 등 비용 : 약 14만원

Ⅳ. 지방공기업과 합작투자

1. 관련 제도

1999년까지 지방공기업은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에 대해서 법률에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단지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①「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서 여유금의 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②「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여유금 운용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민간법인에 대한 출자를 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출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외국인투자자 또는 민간기업과 합작에 의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① 지방공기업법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지방공사, 공단은 국채,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 본 조항은 주식투자 등 손실위험성이 있는 자금운용을 제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의 여유금 운용을 제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여유금으로 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기업의 직접 사업으로 해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출자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② 200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P.22 지방공사·공단의 출자·출연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상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 포함)

- 이 여유금의 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업내용이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없는 주식이나 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공기업,

나아가서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또한, 출자는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와 같이 관련법령에 출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여야 출자가 가능하므로

·지방공사·공단은 민간법인 등에 출자를 할 수 없음

- 다만,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민간합동법인

설립 시에는 출자 가능

2 제도 개선의 배경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외국인합작투자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외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배경을 상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ㅇ 외국인투자자의 요구

- 공공기관의 외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사업의 추진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의 경감 및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당           Project에 공공기관의 지분참여를 적극 요구한다.

ㅇ 공공기관의 선참여 필요성

- 더구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자기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외부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공신력 및 설득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공공기관의 추진사업인 경우 외부투자자의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자신의 선참여가 필요하다.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 출자의 어려움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통     한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어 사업의 일정단계까지 외국인투자자가 요구하는 보안의 유지가 어려운 점 등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치단체가 직접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ㅇ 지방공기업 출자의 적합성

- 위의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공신력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통한 외국인투자법인      에 대한 출자(외국인 합작투자의 일형태)가 검토되게 되었다.

3 제도 개선의 내용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면서 경기지방공사를 시범기업으로 정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형식으로 지방공기업

외국인합작투자를 시범운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0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후 그 결과에 따라 타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시행 및 제도화를 결정할 예정

이며, 그 시범운용안은 다음과 같다.

〈 시범 운용안 : 행정자치부 공기 13380-883(`99.11.5) 〉

○ 기본방향

-  지방공기업의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당해 공기업의 고유목적사         업 외 출자를 금지하여 국내 기업과의 합작사업 및 주식취득은 현행대로 제한

-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출자를 허용. 다만, 2000년까지는 일부 공기업(경기지방공사)에 한하여 선도그룹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용(Piloting)하고 정책효과성을 검토한 후 전국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

○ 시범운용방법

- 시범운용기간 : 2000. 01. 01 ∼ 2000. 12. 31.

- 출자대상법인: 국내의 외국인투자법인

- 출자대상사업: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검증된 아래와 같은 사업

· 공사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 SOC 사업 (도로, 항만, 교량, 터널, 관광지사업 등)

· Utility 사업(전기, 가스, 통신, 폐기물처리사업)

· 기타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크다고 설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업

- 출자허용한도

· 총액한도 : 당해 공기업의 합작사업에 대한 총 출자액 한도는 『직전 연도말               총 자본의 10%이내』이면서 『합작법인 총 자본의 20%이내』

· 건별한도 : 1합작사업당 당해 공기업 보유 『직전년도말 총 자본의 5%이내』

- 출자방법

·기채나 차입경영에 의한 출자는 금지하여 자체 재원에 의한 출자방식만을 허용

·재원의 성격은 현금에 한정치 않고 보유부동산의 현물출자도 가능.

- 출자절차 : 출자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이사회 심의 → 설립 지방자

치단체장 승인 → 출자

- 기타 조치사항

· 당해 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 등을 개정하여 출자근거 마련

· 타법인에 출자시 필히 연결재무제표 작성한다

· 경영평가시 타법인에 출자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평가

*  회사명과 대표이사명은 업체 보안상 이하에서 ○○○로 표기함

Ⅴ. 경기지방공사의 지분출자 사례

1. 합작회사 설립 추진배경

ㅇ 경기도 자립경제기반 육성 및 평택시 지역일원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어연·한산산업단지내 필수 기반시설인 산업폐기물시설을 민간업체에 유상공급  건설방식으로 전환하여 희망업체를 찾던 중,

ㅇ `99년 1월 미국 ○○○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에 인허가 및 외국인투자지원의 방안으로서 합작사업을 제시하여, `99. 6월 도지사 미국투자유치단 활동시 경기도와 폐기물처리합작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경기지방공사의 소액지분(10%) 참여를 통한 합작회사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함.

ㅇ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여건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상 불가한 여건으로서 99년 1월이래 지방공사의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소액지분 참여의 타당성을 건의하여 `99.11.10 출자시범 운영방침을 득함.

2. 추진 경과

·`99. 1 : ○○○와 상담개시

·`99. 3 : 용지매매협약서 체결(○○○억원)

·`99. 6 : 미국현지에서 도지사 MOU체결(US$○○○만불 투자양해각서)

·`99. 7 : Teaming Agreement 체결(합작사 설립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99. 11 : 행정자치부의 경기지방공사 출자허용 시범운영계획 시달

·`99. 12 : 합작투자사업 이사회 심의

·`99. 12 : 합작투자계약체결, 외국인투자신고 및 합작사 법인등기

·2000. 1 : 합작사 업무시작 및 인허가 신청

3. 합작사업 개요

ㅇ 외국인투자자개요

- 회 사 명 : ○○○, Ltd.

- 소 재 지 :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Raleigh)

- 대 표 자 : ○○○

- 업    종 : 종합환경 Engineering 및 컨설팅(수질, 대기, 폐기물, 지질)

※ 한국을 아시아사업의 전진기지로 하여,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 환경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 시범 프로젝트가 어연·한산 폐기물처리사업.

ㅇ 폐기물처리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 산업지내

- 규    모 : 약 7,600평(소각용량 60∼80톤/일, 매립량 14,000톤/년)

- 사 업 비 : 총○○○억원(용지매입비○○○억원, 시설투자비○○○억원)

ㅇ 합작회사 사업계획

- 회사운영

이사회는 ○○○측에서 대표이사를 지명하며, 임원은 총4인 (공사측 비상임      이사 1인), 감사2인(공사측 1인)으로 운영

- 사업목표 : 년간 매출○○○억원의 선도 환경회사로 발전

- 사업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 합작사 설립, 폐기물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 및 운영시작

·2단계 - 다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환경컨설팅 사     업 및 기타 환경 및 지구물리학 용역사업으로 사업확장

·3단계 - 국내 선도적 종합환경회사 입지확보 및 아시아지역 사업 확장

ㅇ 투자계획 및 수익성

- ○○○는 향후 10년간 ○○○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중 설비 등 자본재가 약 ○○○만불, 현금이 약○○○만불 소요될 예정.

- 공단 입주업체들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점차 시설 증설 예정

- 시설투자 및 운영비는 ○○○(합작사 출자비율 90%)이 부담하며, 공사의 10% 출자금은 합작사와 용지매매계약을 맺어, 다시 용지대금으로 충당함(지분 10%보유, 용지는 10년간 투자후 또는 대금 완납시 합작사에 소유권이전)

- 합작사 시설 및 운영자금은 외부차입 없이 총○○○만불의 투자금으로 조달

- 자본수익률은 사업개시후 5년누계 16%, 10년누계 54%로 증대 전망

4. 지분출자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합작투자의 필요성

- 사회기반 필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에 고도기술이 수반된 외국기업의 직접 투     자유치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 공사의 지분참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한국내 투자의 신뢰성 제고 및 인허가등 행정사항에 대한 협조를 통해 합작회사 운영의 활성화 도모

ㅇ 기대효과

- 시설용지를 민간에게 단순 매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불법운영, 도산 등)의 근본적 해결

- 합작사업을 통하여 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기도의 산업폐기물처리     및 환경문제 해결의 모범적 방안 제시.

- 첨단 환경기술의 도입 및 기술 전수 효과

- 공단내 시설을 이용하여 도내 타공단의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광역화 처리개념으로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 극대화

※ 공사의 출자금한도는 합작회사가 지불하는 부지대금 한도내로 집행하므로  출자에 따른 자금부담이 없음. 또한 공사는 합작사 운영기간중 자본의    10%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주식가치 상승 및 이익배당의 수익성효과 기대 됨

Ⅵ 합작투자의 절차 및 그 실례 자료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이 외국인합작투자를 추진하면서 밟게 되는 절차를 소개하겠다.

지방공기업이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하는 것은 제반 여건과 기업이 처한 환경에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 또는 표준화 하기 어렵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요약할 수있다. 또한 각 절차별로 이해를 돕고, 실무에 활용하도록 실례 또는 양식을 덧붙였다.

《 합작투자의 절차 》

자체적인 합작의 의사 결정	- 붙임 1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의 지원기준
□
합작을 위한 회사 선정
□
자체적인 실사 작업(Due Diligence)	합작하려는 대상 회사들에 대한 자체 실사
□
투자안내서 작성 IM (Information Memorandum)	- 투자안내서를 사업계획서, 제안서의 형태로 합작 을 선제안하는 측에서 작성 - 붙임 2 : 투자안내서 작성 요령
□
잠재합작선 접촉
□
IM 발송
□
잠재합작선에 대한 기초 실사 (Preliminary Due Diligence)
□
비구속적인 협의(MOU, LOI 작성 및 서명)	- 붙임 3 : 영문의향서(LOI), - 붙임 4 : 영문 양해각서(MOU)
□
합작계약 및 법인설립전에 실무 협약 (Teaming Agreement)	- 붙임 5 : 경기지방공사 Teaming Agreement
□
계약체결	- 붙임 6 : 표준합작투자계약서 - 붙임 7 : 경기지방공사 합작투자계약서
□
법인설립절차(신규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 붙임 8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 붙임 9 : 취임승락서 - 붙임 10 : 창립총회의사록 - 붙임 11 : 조사보고서 - 붙임 12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과 지원수준은 이 기준에 의함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① 이 기준안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

1대주주인 경우로 함.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

지 못한다.

나. 지원대상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자금

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용지매입비의 융자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도로·용수시설등 인프라 설치비용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시설 설치 비용

(4)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2. 지원기준

가. 일반원칙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등 각종 지원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

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당해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효과와

유치가능성, 외국인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중 국가가 지원하는 금

액의 비율은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함

나. 개별사업별 지원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용지매입비의 지원

①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의 용지중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매입비(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임대입주 계약 체결등 외국인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에 한함)

② 지원비율 및 절차 : 일반원칙 적용

(2)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의 지원

①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수자원개발 공사·산업단지관리

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의 임대 또는

분양시 임대·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분양가액

과의 차액

② 지원비율 및 절차 : 일반원칙 적용

(3)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자금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비(용지매입비 포함)

ㅇ지원대상 : 10만평 미만의 외국인투자지역

ㅇ지원방법 : 조성·개발비 장기저리융자

-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②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 지원

ㅇ지원대상 : 10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

ㅇ지원방법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 100%

- 폐수종말처리시설 : 50%

- 전기시설 : 가공선 100%, 지중선 50%(한국전력주식회사를 통하여 지원함)

③ 투자지역에 대한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

ㅇ외국인투자지역별로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④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비 및 인프라 지원 등

ㅇ제1항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별로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

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4) 교육훈련보조금

①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명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훈련기간(최대 6개월)동안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

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액을 정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의 50%를

지원

다. 지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한 지원금액중 일부를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작성,

지원신청대상 예산의 소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유치의 내용(사업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

첨부) 및 지원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부담하는 금액

-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하는 지원요청액 등

② 예산의 소관부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요청금액이 큰 부처(이하 □주요소

관부처□라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소관부처는 다른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내용을 즉시 당해 소관부처에

이관하고 그 사실을 지원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이를 신청하고, 각

소관예산 부처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관예산부처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금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정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은(지원내용이 2개 부처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요소관부처이 장이 기타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일반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비율 및 외국인투자금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⑥ 당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을 제5항의 기간내에 종료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

①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됨

② 임대용지매입비(또는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부지의 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 차액은 지원하지 않음

붙임 2

<외국인투자안내서(IM)> 작성요령

Ⅰ.  전체 작성방향

1. 필요성

ㅇ 투자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카타로그나 재무제표만으로는 불충분

ㅇ 외국인 투자자 면담 또는 접촉시 필수적인 기초자료

2. 작성내용 및 순서

ㅇ Introduction : 개요

ㅇ Company Profile : 회사연혁

ㅇ Product Description : 제품소개

ㅇ Financial Status : 재무제표

ㅇ Future Prospect & Business Plan : 영업계획 및 투자자금 활용계획

3. 작성방향

ㅇ 투자자가 긍정적 사업비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래 사업전망을 솔직하고

자신감있게 피력

ㅇ 투자자들의 내용 검증에 대비, 사실적 내용을 토대로 작성

ㅇ 노출이 곤란한 기업의 비밀사항은 대면 협상에서 공개한다는 내용 기술

4. 작성요령

ㅇ 전체 내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표지포함 10쪽 내외로 함

ㅇ 문장은 간단, 명료한 표현을 위주로 하고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급적

도표나 그래프 사용 확대

ㅇ 첨단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비전문가의 이해제고를 위해 간략한 설명추가

ㅇ 특허, ISO인증, 표준규격 등은 투자자들의 직접 확인을 위해 번호, 획득

일자, 인증기관 등을 회사개요란에 명확히 기술

ㅇ 재무제표 등은 원화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당기간 평균 환율을 표기

Ⅱ. 내용별 작성요령

1. Introduction

가. 분   량 : 1쪽

나. 주요내용

ㅇ General Perspective : 창업동기, 경영방침 및 사업비젼 등을 간략히 소개

ㅇ Company Record : 창업이래 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사건 등을

일자순으로 요약, 제시

2. Company Profile

가. 분   량 : 1-2쪽내외

나. 주요내용

ㅇ Contact Point :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대표자 및 담당자 (투자 업무)

ㅇ Organization Chart : 전체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및 인원내역

ㅇ Shareholders' List : 주요 주주별 지분율

ㅇ Key Members of the Company : 대표자, 임원진 명단 및 주요 경력

ㅇ Affiliated Companies : 관계회사, 출자회사 등에 관한 내역

ㅇ Facilities : 공장개요, 보유 생산시설 현황, 시험연구기기 보유 현황

3. Product Description

가. 분   량 : 1-2쪽내외

나. 주요내용

ㅇ Technical Data : 기술개발 추진내역, 사용기술 특징,  기술 분석자료 등

가능시 도면 추가

ㅇ Product Characteristic : 제품용도 및 특성

4. Financial Status

가. 분   량 : 3-4쪽내외

나. 주요내용

ㅇ 과거 2개년, 당해년 및 미래 2년 등 5년간의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현금흐름계산서를 작성

ㅇ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ㅇ 손익계산서 (Profit & Loss Statement)

ㅇ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

5. Future Prospect & Business Plan

가. 분   량 : 2-4쪽 내외로서 도표나 그래프 활용

나. 주요내용

ㅇ 시장정보 : 시장 확장 가능성 설명

ㅇ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 : 자금이 필요한 이유 설명

ㅇ 외자 활용 계획 : 자금의 집행 계획 설명

ㅇ 투자자 이익 보장 방법 : 자금이용의 대가 지불 방법 설명

다. 시장 정보 : 생산품의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정보

라.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 포함 내용

ㅇ 현재 사업 영역 및 규모와 미래 계획중인 사업 영역 및 규모

ㅇ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마. 외자 활용 계획 포함 내용

ㅇ 재무재표(특히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양식 이용하며, 필요시 상세항목을 추가하여 기재

ㅇ 필요 자금 규모

ㅇ 조달 자금 집행 계획

- 투자자금 규모 및 집행내역

- 운전자금 규모 및 집행내역

ㅇ 투자에 따르는 발생수익 및 사용 계획

바. 투자자 이익 보장 방법 포함 내용

ㅇ 외국인 투자 유치 형태(합작투자 또는 M&A)

ㅇ 외국인 투자자의 확보가능 지분(율) 또는 자산 등

ㅇ 경영진과 외국인 투자자간의 경영의사 교류 방법

- 경영관련 보고내용 및 주기 등

<예시>

Business Plan

Sept. 9, 1998

Prepared by

ABC Co., Ltd.

(※ 가능시 로고 또는 심볼마크 삽입)

1. Introduction

1.1 General perspective

We will devote our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to create superior products and services, thereby contributing to a better global society.

ABC Co.'s philosophy is to profit by helping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o achieve this goal, ABC Co. creates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both competitive and of the highest quality. The key ingredients required in this process are human talent and technology.

1.2 Company record

1986  The ABC Company established

1987

1988  The certification acquired

1990

1991  The facility equipped

1992

1994

1996  The permission acquired

1997

1998  The ABC Co. expanded

2. Company Profile

2.1 Contact Point

Company	ABC Co., Ltd
Address
Point of Contact	Name and Position
Tel
Fax

2.2 Organization Chart

2.3 Shareholders' List

Name of Share holder	Current Position	Possession Ratio(%)	Remark
000 000 000 000	President Vice-President - -	55 20 15 10
Total		100

2.4 Key Members of the Company

Title	Name	Major Career	Remark
President Vice-President Exec. Director Director	000 000 000 000

2.5 Affiliated Companies

Name of the Company	Contents of Relationship	Remark

2.6 Facilities

Equppment	Spacificatoin	Remark
A Machine	Capicity, Price, Year of Purchase(State)
B Machine
C Equippment
-
-

붙임 3

March 8, 1999

Letter of Intent

K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called Kyonggido) and  ○○○, Ltd have discussed about mutual interest of ○○○, Ltd Investment to Kyonggido for the field of waste treatment facility and both parties have shared same opinion about following subjects :

1.     , who has accumulated worldwide reputation and know-how about industrial waste treatment facility manufacturing / supply / distributing has an intention to invest approximately usd

million(     millions usdollar) for the similar business in Kyonggido.

2. Kyonggido is welcoming this investment and give utmost administrative support to     Inc. with the maximum allowance of the regulation in connection with          new construc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y at Eyon-Hansan industrial park in Kyonggido, so that       could proceed their business successfully in Kyonggido.

Each part will authorize to confirm above ane will keep each copy.

○ ○ ○                                       ○ ○ ○, Ltd

Vice Governor for                           Managing Director

Economy & Investment Promotion

Kyonggido Province, Korea

붙임 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made 16th day of June, 1999 by the Kyonggi Provi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 Ltd a North Carolina(U.S.A) corporation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00 Mercury Street, Raleigh, North Carolina 20000, U.S.A

WITNESSETH THAT:

WHEREAS, the Kyonggi Province desires to invite foreign firms to invest in industrial parks within the province, and

WHEREAS, ○○○ desires to build and operate state-of-the-art  industri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and covenants herein,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1  Environmental Solutions : The Kyonggi Province and the local municipalities within the province share the common goal, which is one of the highest priorities, of solving current and preventing future environmental problems.

2  Declaration of Vision :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Partner") has the vision of providing state-of-the-ar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services in Korea starting with the proposed facility in the Kyonggi Province, which will be a showcase project in Korea. The Foreign Partner plans to invest $○○○Million for this project in the next ten years.

3  Forming of a Joint Venture Company (hereinafter reffered to as "JVC"): The Foreign Partner, Kyonggi Local Corporation, Inc., and a local municipality(hereinafter reffered to as "Korean Partners") will form a JVC subject to the central government`s approval, to build and operate an industrial waste treatment facility in the Kyonggi Province

4  Composi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JVC partners: The Foreign Partner will be the major shareholder and will be responsible for all required facilities and their operation. The Korean Partners will be minor shareholders and wi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necessary site, all required permits and licenses, and will assist ○○○ in securing sufficient waste meterials

5  Follow-up Items : To promote the timely execution of items of items in this agreement, required action items will be prepared into a Teaming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nd Korean Partners within 30 days.

Kyonggi Province                      ○○○ , Ltd

By:                                    By:

Name: Chang-Yuel Lim                Name: ○○○

Title: Governor                        Title: President

붙임 5

Teaming Agreement

본 Teaming agreement는 1999년 ○월 ○일 경기지방공사(이하 KLC라 칭함)와 평택시(이하 시라 칭함), (이하 양자를 한국파트너라 칭함) 및 ○○○사(이하 외국파트너라 칭함)에 의해 착수된다.

(한국파트너와 외국파트너는 이하 개별적인 파트너 또는 집합적으로 파트너들로 칭함)

○ 한국파트너들은 경기도내에 외국기업의 투자와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영업체의 유     치를 희망함

○ ○○○사는 한국내에 첨단 산업폐기물처리업의 건설 및 운영을 희망함

○ 따라서 상호 약속 및 조약에 의해 파트너간 아래 사항에 대해 합의함

제1조 : 합작투자기업 및 운영위원회

1-1 파트너들은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을 공동으로 추구함

1-2 한국파트너들은 2인의 대표를 지정하며 외국파트너는 3인의 대표(지정하는 파트너에 의해 교체가능)를 지정하며 이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1-2-1 합작투자기업의 한국내 구성 및 설립

1-2-2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전까지 합작투자파트너십프로젝트의 운영

1-3   운영위원회는 파트너간 필요시 유선 또는 대면접촉에 의한 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모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필요시 상대방에 대해 서면보고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제2조 : 주요 이정표

2-1 본 협약의 체결로부터 1개월내에 파트너간 합작투자계약의 구성 및 서명에 동의하며 아울러 합작투자기업설립을 신청한다.

2-2 중앙정부에 의해 합작투자기업의 승인이 거부되거나 파트너간 합작투자기업설립의 추진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파트너들은 본 협약체결로부터 3개월내에 합작투자파트너십계약프로젝트에 동의 및 서명한다.

2-3 달리 동의되지 않는다면 본 협약은 이 문서의 유효일로부터 6개월 만료시점이나,  본 협약을 종료키로 하는 파트너간의 서면통지후 30일 경과시점에서 종료한다.

2-4 본 협약종료에 대한 의사의 통지가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파트너에 의해 발행된다면, 파트너들은 모든 진행중이거나 계약상의 프로젝트활동을 파트너간 완료되어야 하거나 상호간 동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3조 : 지적 재산권

3-1 한국파트너만에 의한 어떠한 발명도 한국파트너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며 외국파트만에 의한 어떠한 발명도 외국파트너엑 그 재산이 귀속된다. 합작에 의한 발명은 한국파트너와 외국파트너간의 공동재산이 되며 각자는 그 재산을 공유하고 분리하지 못한다.

3-2 □합작에 의한 발명□이란 본 협약에 의한 과업수행기간동안 한국파트너와 외국파트  너의 공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또는 발명품에의 가치향상을 의미한다. □합작에 의한 발명□은 특허 및 그에 관련된 다른 권리를 포함한다. □합작에 의한 발명□에 의한 특허의 취득 및 유지관리비용은 파트너간 공동 부담한다.

3-3 파트너들은 관계된 모든 파트너의 최대이익의 관점에서 상호결정된 방식으로  □합작에 의한 발명품□의 공동상업화를 위해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는 적당하다면 외국파트너 또는 한국파트너에 의한 독점적 license의 취득을 포함한다.

3-4 파트너는 사전 다른 파트너의 명시적으로 표현된 승인 또는 동의서의 수령없이        □합작에 의한 발명품□에 대한 licensing, 외부판매, 여타 상업화를 하지 못한다.

3-4-1 파트너들은 □합작에 의한 발명품□에 대한 licensing, 외부판매, 여타 상업화에 대       한 승인을 타당한 이유없이 보류하지 못한다.

3-4-2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합작에 의한 발명품□의 licensing 활동       에 관한 모든 관계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5 모든 파트너들은 선정된 프로젝트기회에 따른 prime contract내에 포함될 규정하      에서  발명품 및 각종 자료, 정보들을 고객에게 license, 기타 권리를 부여할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해야하며, 그러한 행위는 prime contract에서 규정된 범위를 초       과하지 못함에 대해 동의한다.

제4조 : 파트너간의 관계

4-1 각 당사자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는 상대방의 Agent로 행동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을 대신하여 약속을 한다던가 대  표를 한다던가 법적책임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또한 일방의 고용인을 상대방의 고용인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제5조 : 보험

5-1 각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유효한 고용인의 급여, 자동차 및       일반적인 상업적 및 직업관련 책임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유지한다.

제6조 : 의례적인 정보교환

6-1 본 약정과 관련된 업무의 집행에는 각 당사자가 의례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상호교환한다. 당사자가 정보교환시점에서 문서로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는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를 본 약정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시점이후 5년간 기밀을 유지한다. 동 기간중 이러한 의례적인 자료·정보는 특정 Project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3의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한 노출해서는 안된다.

6-2 본 조항은 본약정 조인시점이나 비밀을 유지하는 기간에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나 정보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정보를 받는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라던가 정보를 받는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6-3 본 약정의 집행이나 어느 일방의 의례적인 정보제공은 정보를 준 당사자가 현재  또는 향후의 발명, 특허, 등록상표등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용권을 준 것으로 이  해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 : 법규준수

7-1 한국 및 외국당사자는 당사자의 사업권의 획득이나 유지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기관, Agency, 정부관리기업체, 정당, 정당관계자 등에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7-2 각 당사자는 본 약정과 약정에 의한 모든 거래 및 활동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한국측 당사자는 외국측 당사자의 한국내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법규에 환해 최대한의 노력으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외국당사자에 관련된 한국의 법규를 모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

7-3 어떤 당사자도 미국이나 한국 또는 다른 외국법으로 불법인 뇌물로 간주되는 것을 정부기관이나 사설기관의 고용인에게 선물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미국의 외국부패행위법(FCPA) 등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각 당사가는 본 약정의 조건이 미국 및 한국의 어떠한 사업체나 정부기관에 공시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7-4 각 당사자는 본 7조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약정의 파기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비  용, 책임 및 손실(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 공시 및 News Release

8-1 각 당사자의 본 약정하의 활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Publicity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당사자의 사전승인하에서만 행할수 있다.

제9조 : 승계권(양도)

9-1 본 약정 및 이해관계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도 사전의 서면통보 없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단, 만일 승계가자가 본 약정상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당사자가 당사자의 100% 자회사 및 관계사에게 당사자의 권리를 재하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본 약정과 관련된 사업과 연관이 되는 대부분의 자산을 매입 또는 합병의 주체인 승계자에게 본 약정을 승계시킬 권한을 갖는다.

제10조 : 대표권

10-1 각 당사자는 본 약정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법적으로 실존하는 법인체이며, 본 약정하에 진행되는 모든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률상의 법적존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확인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며 본 약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을 하는 전적인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갖는다.

10-2 본 조항의 조건은 본 약정의 폐기시까지 존속된다.

제11조 : 적용법률, 중재, 변호사비용, 존속

11-1 이 협정은 한국법 및 미국법에 따라 번역되고, 해석될 당사자의 권리가  있다.

11-2 이 협정을 벗어나거나 관련된 모든 논쟁은 일본 동경의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11-3 추론, 집행, 불이행의 예방을 위한 어떤 행위나 수단(중재포함)의 경우 우월한 당사자는 변호사비용 및 제비용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제12조 : 협정의 범위

12-1 본 협정은 오직 본 협정 제1조 및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택된 목적에만 관계되어  있고 아래의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 양 당사자에 의해 책임 지워진 어떤 사업추진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 권한을 주거나 의무, 제한을 두는 것

□ 한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제3자와 주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것,

□ 홍보, 시장, 판매, 임대, 면허, 또는 사업, 용역의 처분의 권리 제한

제13조 : 통지

13-1 어떤 통지, 요구, 또는 이 협정에 의해 필요하거나, 인정된 요청은 서면이어야 하고, 아래의 주소로 통보된다.

경기지방공사

평택시

○○○사

제14조 : 언어

14-1 본 협정은 영문으로 3부 작성되며, 각각 원본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영문본이 다       른 번역본보다 우선한다.

제15조 : 완전계약

15-1 본 협정은 상기의 주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한 이해와 합의로 구성되며, 모       든 앞선 구두, 서면 표시와 계약들을 대체한다. 이것은 양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에 의해 수행된 문서를 제외하고는 유효하지 않다.

위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정 당사자들은 상기 일자에 적법하게 수권 받은 대표       자들로 하여금 본 협정을 작성하게 하였다.

평택시           경기도               ○○○사

○○○            민병균               ○○○

시장             사장                 사장

붙임 6

표준합작투자계약서 : 합작회사신설의 경우

본 계약은 <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19   .   .  자로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_____업을, 을은 <투자 국명>에서 _____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_____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계약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일반사항)

(1) 본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회사의 상호는 ㅇㅇ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3) 신회사의 본사를 한국<신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지사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목적)

신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1) XX제품의 제조

(2) 상기 각항에 부대된 사업

제3조(정관)

신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4조(각 당사자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회사에 투자할 총금액 및 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원(        주)    %

을 :         원(        주)    %

(2) 신회사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금_____원으로 하고 갑·을이 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한다.

제5조(주식의 종류)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액면 금_____원의 의결권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주금의 납입)

(1)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4조 제2항의 기재에 따라 신회사 주식 을 인수하며 본 계약 발효후  일 이내에 주금 총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갑의 주금납입은 현금 또는 현물 출자로 납입한다.

(3) 을의 주금납입은 한화_____원에 상당하는 외화(전신환매입율) 또는 자본재로 납입한다

제7조(주식의 양도)

(1) 신회사의 주식은 쌍방 당사자간의 사전 승락없이는 담보제공등 그 주식상에 다른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소유하는 신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그 취지를 이사회에 통보함과 동시에 양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없이 잔여주주에게 양수의사확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가 양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잔여주주사이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배분하기로 한다.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 모두가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기조건에 따른 양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때 또는 양수를 거부할 때에는 양도희망자는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제3자에 대한 양도조건(가격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잔여주식에 제시한 조건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는 본계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매도당사자와 똑같은 범위로 본계약의 모든 규정에 구속을 받겠다는데 합의하는 약정서를 본계약의 타방당사자 및 신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의한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양도조건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본 조문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필요한 경우 정부의 인가·허가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8조(신주 인수권)

(1) 신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본 계약당사자는 주식발행시에 있어서 각기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식발행시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수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신주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취지를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러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 인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인수가 불가능한 신주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조건을 승인한 자에게 우선배정한다.

제9조(주주총회)

(1) 신회사의 주주총회(이하"주주총회"라 칭한다)의 의결방식은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 의결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이사회)

본 계약의 당사자는 각자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회사는_____명의 이사를 두고, 갑이 지명한_____명과 을이 지명한____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가 지명한 이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변경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질 경우, 그 이사의 변경을 제안한 당사자는 신회사나 타방의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이나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다른 이사의 요청이 있을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5)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11조(이사의 업무분장)

신회사의 이사의 업무분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_____명의(공동) 대표이사(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는 갑(또는 을)이 지명한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2조(감사)

신회사에 _____명의 감사를 두되 _____명은 갑이 _____명은 을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13조(운영자금)

신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회사에 대한 대출 및 신회사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등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배당금)

신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주식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회계기간 및 회계장부)

(1) 신회사의 회계기간은 매년_____월 _____일 시작되어 그(다음)해___월  _____일 종료된다. 다만, 첫 회계기간은 신회사가 설립되는 날에 시작되어 그(다음)해 _____월 _____일에 종료된다.

(2) 신회사는 한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 기준절차에 따른회계, 경리장부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각 회계기간의 종료 즉시 신회사는 한국어와 (투자국)어로된 당해 회계기간동안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각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신회사는 각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와 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비용)

신회사의 제반 설립비용은 신회사가 발생시켰거나 또는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의 각기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지급 및 조세)

(1) 신회사가 을에게 행하는 일절의 지급은 계약상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불(외국투자국의 화폐)로 들이 신회사에 서면으로 지정하는 은행 또는 기타 주소로 지급한다.

(2) 을에게 지급될 금액에 대하여 신회사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금은 신회사가 을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즉시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들은 신회사로 하여금,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을이(외국투자자국) 세법에 의해 외국납부 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한국세무당국 발행의 납세필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을 을에게 제공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제7조에 따른 주식양도절차를 밟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떤 당사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될 수 없다.

제19조(발효)

본 계약은 한국정부와 (외국투자가국) 정부의 필요한 인·허가가 취득된 최종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효한다.

제20조(해지)

(1) 어느 쪽의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   )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귀책당사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건에 의거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정당하게 수권된 대표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며,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   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적용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준거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중재)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

(2) 동 중재는 한국 서울소재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거 해결하도록 한다.(또는 갑이 제기한 경우(외국투자가국 중재기관·소재지)에 소재한(외국투자가국 중재기관)에서, 을이 제기한 경우 한국소재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거 해결하도록 한다).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국제중재 기관명) 중재규칙에 의거 해결하도록 한다)

제24회(겸업금지)

(1) 계약당사자는 자신이나 그 계열 회사가 신회사의 제품과 경쟁이될 물품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한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2)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양 계약당사자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제25조(정보의 비밀유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당사자 또는 신회사로부터 얻은 것으로 상대당사자 또는 신회사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제26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원인을 의미한다.

제27조(인·허가 취득의무)

갑은 신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인·허가취득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투자국가)정부의 인·허가취득은 을이 책임진다.

제28조(완전 계약조항)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양당사자간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협정 또는 합의들에 우선하며 종전협정 등은 폐기한다.

제29조(적용국어)

본 계약서는 한국어 및 (외국투자가국)어로 작성하며, _____본을 정본으로 하고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______ 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통지)

(1)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에 게기된 주소에 항공등기우편, 직접교부, 텔렉스, 팩시밀리, 케이블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2) 각 당사자는 위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위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한 통지는 우편발송일로부터 ______일, 직접 교부시에는 교부일에, 텔렉스, 팩시밀리, 케이블에 의한 경우에는 방송일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이를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각기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첫머리에 기재한 날자에 서명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

갑 회사                            을 회사

서명자                             서명자

직  위                             직  위

붙임 7

경기지방공사 합작투자계약서

본 계약은 1999년 12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인으로서 200 Mercury Street, Raleigh, North Carolina 20000, USA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 (이하 외국투자가)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에 본점을 두고있는 경기지방공사 (KLC) (한국투자가)사이에 체결  되었다. (한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지칭하여 당사자라 함)

전      문

외국투자가는 환경관련서비스, 현장오염복원, 산업 및 유해폐기물처리 시설, 설계, 시공 및 운전, 폐기물관리, 처리, 처분에 관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투자가는 한국 내에서 토목 및 부지조성, 건설관리에 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리고

당사자들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당사자들의 서비스와 장비의 공급을   담당하고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활동을 모색할 합작투자회사(합작회사)를   대한민국 내에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상의 약속과 약정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정  의

1.1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계약상 본조에서 정해진 의미를 갖는다.

1.2	관계인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지배하거나 동 당사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동 당사자의 일반적인 지배하에 있는 회사, 조합 또는 기타   실체를 말한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지배되는 기업체의 의결권부 주식의 소유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배되는 기업체의 경영 및 정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을 의미한다.

1.3	일방 당사자 또는 합작회사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라 함은 동 행위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정부 (총칭하여 법적 기관)의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필요한 면허, 허가 또는 기타인가를 포함한 승인 또는 동의를 말하며, 그와 같은 승인 또는 동의는 본 계약 당사자들이 수용 할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1.4 제품이라 함은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제조하거나 조달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1.5 서비스라 함은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각자의 전문기술 영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2조  목   적

2.1 본 계약은 당사들에 의하여 합작회사의 설립, 소유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 합작회사는 영문으로는 ○○○ 그리고 한글로는 ○○○라는 상호의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될 것이다.

2.2 합작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a)	대한민국 내에서 산업폐기물, 유해 및 독성폐기물의 처리 및 모든  범위의 환경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및 경영적 활동

b)	일방 당사자가 동 사업확장을 가능하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타방 당사자가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 당사자들 각자의 능력상 가능하고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기타의 사업활동

2.3 합작회사의 사업영역은 합작회사가 위 사업활동 이상의 환경사업활동을   수 행할 수 있다고 간주될 때부터 마케팅 활동 외에 고객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주계약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 점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설립시 부터 목적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3.1 당사자들은 본계약의 정부 승인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회사 설립을 한다. 합작회사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1000에 본점을 두고,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1000으로 한다.

3.2 합작회사의 정관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변경내용에 항상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동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자본 납입

4.1  합작사의 수권자본금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100,000주이다.

4.2  이 계약의 정부 승인 후 합작사 설립시 합작사는 보통주 30,000주를 행한다.

4.3  합작사 설립시 양 당사자들의 초기투자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외국투자가 : 현금 일억삼천오백만원 (KW135,000,000)

b)	한국투자가 : 현금 일천오백만원 (KW15,000,000)

4.4  4조5항과 같이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합작사의 보통의결권주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외국투자가 :  90%

한국투자가 :  10%

4.5 양 당사자들의 추가 투자금액 및 보통주의 수는 4조4항의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이행된다. 양 당사자가 다르게 서면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투자가의 총투자액은 5조2항의 합작회사가 한국투자가에 지불하는 어연한산부지 매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4.6 합작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한 종류의 보통주식이고 기명으로  등록되며, 1주당 1의결권을 가진다.

4.7 본 계약의 기간동안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은 다음과 같은 문언을 담고 있어야 한다.

본 주권에 의하여 표시되는 주식의 이전은 경기지방공사 및 ○○○간의 1999년 12월 16일자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주권의 사본은 회사의 본점에 보관되어 있다.

4.8 본 계약의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상호합의에 따라 합작  회사의 주식을 증가 시키거나 외국투자가와 한국투자가 이외의 주주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합작회사로 하여금 상기 4조7항을 따르는,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동 결정 후 즉시 본 계약을 수정 하여야   하며, 동 계약 수정은 합작회사의 소유권, 그 주식의 적절한 분배, 새로운 주주들을 본 계약의 당사자로 재구성하기 위한 언급을 규정  하고 새로운 주식발행 후 합작회사 주주들의 모든 권리 및 각자의 의무를 할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5조 한산공단 폐기물처리부지 계약 및 대금 지급

5.1 합작회사 설립과 함께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간의 한산단지 부지매매계약서를 합작회사와 한국투자자간의 계약으로 승계하는데 동의하며, 외국투자자의 한산부지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합작회사에 승계한다.

5.2 양 당사자는 한국투자자의 합작회사에 대한 총투자액이 합작회사가 지불하는 어연한산단지 총구매액과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   제3자의 합작회사에의 참여

6.1 제3자의 합작회사의 참여는 당사자들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  된다.

제7조   주식의 양도

7.1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합작회사 주식을 그 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동 당사자는 그 가격, 매도의 조건을 명시하여 우선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 주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 청약 당사자가 그 발송일로 부터 60일 이내(승낙기간)에 동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 당사자는 승낙기간 후 60일 이내 (자유매도기간)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청약 당사자에게 동 주식을 제공한 것 보다 낮은 가격이나, 피청약 당사자에 동 주식을 제공한 것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주식들이 자유매도기간이내에 이러한 조건으로 매도 또는 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주식들은 매도를 위하여 제공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본 조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7.2 만일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상 외국투자가 또는 한국투자자중 한 당사자가 자신의 합자회사 주식을  매도 또는 이전할 것이 강제되는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한국투자자중 한 당사자는 본 7조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7.3 각 당사자가 자신의 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의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1항의 우선적 자발권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4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매도와 이전은 필요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승낙기간 또는 자유매도기간은 승낙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당사자가 동 승인을 얻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승인이 발급 또는 거절될 때까지 연장된다.

7.5 일방 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 도는 전부를 매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당사자는 처음부터 본 계약의 당사자였던 것처럼 본 계약의 모든 규정에 구속된다는 점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 경우 주식을 매도하는 당사자가 합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한, 동 당사자는 피청약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매수인 또는 승계인이 본 계약의 규정을 완전하게 적기 준수할 것을 보장할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7.6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합작회사 주식을 답보 제공하거나 저당 잡히거나 부저당 하거나 동 주식이 제3자에게 비자발적으로 이전 또는 양도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7 본 조의 의무 위반은 타방 당사에게 산정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한다는 데 이해, 동의하며,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부터 초래되는 손해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 당사자가 비 위반 당사에게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주식가치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의함)의 2배 또는 주식의  대가로 수령한 가격의 2배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것에 동의 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손해사정방법이 공정하고 합리적 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본 규정의 적용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및 결의

8.1 대한민국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과 장소는 이사회가 정하며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는 합작회사의 정관에서 요청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8.2 주주의 의결과 결의(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주주의 특별결의가 요청되는경우는 제외)는 발행주식 50%이상이 참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9조   이사회

9.1 외국투자가와 한국투자가는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되고, 3명은 외국투자가가, 한명은 한국투자가가 지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b)	외국투자가가 지명한 1명의 이사가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된다.

c)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방당사자가 그 지명 이사나 대표이사 직무를 담당할 이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동 해임의 이유가 없는 경우, 해임을 제안한 당사자는 동 행위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해 기타 비용으로부터 합작회사 및 타방 당사자를 면책시키고 타방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 어떠한 사유든 어느 이사의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당사자들은 공석이 된 이사를 지명한 당사자가 지명한 자를 대체이사로 선임하도록 자신들의 주식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9.3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수권한 바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사 설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를 대표하고, 합작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 하며,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합작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갖는다.

9.4 이사회는 이사의 요청에 따라 1인 또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되며, 이사회에 관한 통지는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는 연간 적어도 1회 이상 개최된다.

9.5 이사회에서의 모든 의결과 결의는 모든 재직이사의 과반수로 채택된다. 의장은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0조   합작회사의 임원

10.1 대표이사는 합작회사의 이사회 의장 / 최고경영자 (CEO)가 되며,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합작회사의 비젼 개발 및 유지

-	모든 자금 의무의 승인

-	마케팅, 사업시행, 자금, 고객 서비스의 감독 그리고 사업기회 및   다른 회사, 조직과의 전략적 관계 모색

-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책 개발 및 입안, 사업조직의 목표 계획

-	투자회수 극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 또는 계속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는 재무 계획의 지휘 및 조율

10.2 합작회사는 2명의 감사를 두며, 1명은 외국투자자가 1명은 한국투자자가 지명한다.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적어도 한번씩 회계 감사를 한다.

제11조   기본적인 회사정책 및 운영정책

11.1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들이 지명한 이사와 대표이사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본 계약에 규정된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이사나 대표이사가 동 정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달리 동 정책 또는 본 계약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인에 의한 그러한 행동은 동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한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11.2 합작회사의 회계장부와 기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국 및 국제회계 원칙에 따라 유지, 보존되어야 하며, 합작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각 당사자 또는 그 지명인은 모든 합리적인 시간에 조사를 위하여 동 기록과 부수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합작회사의 독립 공인회계사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한 독립감사자에 의해 그러한 기록의 감사(주주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과오나 사기행위가 발각되어 감사가 합작회사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1.3 합작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되어 매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는 합작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작되어 합작회사가 설립된 해의 말일에 종료된다.

11.4 합작회사의 또는 합작회사와 관련된 모든 세금문제, 재정적책임 및 문제, 법적문제 및 보험문제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합작회사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 수행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8조2항에 따라 주주들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13조   운영지원

당사자들은 각자의 기술적 영역 내에서 고객에게 그 서비스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고 공급하는 합작회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작  회사에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1999년 7월16일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의 독점적인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본 계약 또는 여하한 의무에 기하여도 합작회사가 본 계약 또는 합작회사의 정관에 기술되어 있는 합작회사의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기술이나 노하우 이상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합작회사 또는 타방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지급

14.1 합작회사의 이익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적용되는 세금과 법정 또는 기타 준비금으로 매년 할당된다.

14.2 합작회사 또는 한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될 수 있는 모든 현금분배금 또는 송금(배당금, 본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산, 해산 또는 정리에 따른 분배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 되지 아니함)은 이것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하는 한국법에 따라, 미국달러나 외국투자가가 선택하는 형태로 외국투자가가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하야 한다.

14.3 어떠한 사유로든 14조2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분배금 지급의 송금을 위한 정부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동 지급은 외국투자가가 정하는 다른 통화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교착 상태

15.1 당사자들은 합작회사의 운영과 관련되고 야기된 모든 분쟁 과 차이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5.2 양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견차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교착상태는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합작사의   재정 이행 또는 사업의 수행에 물질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발생한다. 어느 당사자가 타방에게 이러한 교착상태의 통보 시, 이러한 문제는 교착상태 조항의 개시 전 주주들의 각자 조직의 상급인사들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중재에 회부되는 논쟁이 교착상태가 되야 하는 것은아니다.

15.3 어떠한 상반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급인사들에게 보고된지 60일 후에도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양 당사자가 합의 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맡겨진다. 만일 이러한 중재가회부된지 90일 이내에도 합의를 도출치 못하면, 어느 일방당사자는 이 계약의 종료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종료에는 제16조 및 17조가 적용된다.

제16조  기간과 해지

16.1 본 계약은 본 계약의 규정 또는 당사자들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지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일방 당사자 (포기당사자)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합작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포기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하는데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보류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은 본 계약 해지에 기인된 그들의 재산권 정보를 적절하게 계속 보호할 자격이 있다.

16.2 본 계약은 다음의 하나 이상의 다음 사안 발생시 어느 한 당사자의   서면통지 발송에 의하여 즉시 해지 될 수 있다.

a)	본 계약의 이행이 1) 어느 한 당사자에게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어려운 경우, 2) 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변질된 경우, 3) 당사자가 기대한 혜택에 상충하는 경우 ;

b)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불위반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서 발송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c)	아래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90일 동안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

제17조   해지의 결과

17.1 본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들의 서면의 상호합의로 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해지시의 당사자들의 기존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2 해지의 경우 각 당사자는 타방 요청에 따라 당시 타방 당사자나 그   관계인(합작회사 이외)이 소유하고 있는 상호나 상표 또는 그 일부에 합작회사의 명칭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명칭 또는 상호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3 한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의 본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에게 해지통지를 할 당시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a)	한국투자가는 합작회사의 비용으로, 한국감정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감정인으로부터 합작회사 주식의 공정한 시장가격의 평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 ; 그리고

b)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한국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외국투자가는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1)  외국투자가 및 그 관계인에게 모든 자신들의 합작회사주식을 그와 같이 평가된 가격으로 한국투자가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인가할 수 있는 한국투자가의 지명인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또는 (한국투자가의 선택에 따라)

2)  외국투자가에게 그와 같이 평가된 가격으로 한국투자가 및 그   관계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또는 (한국투자가의 선택에 따라)

3)  외국투자가에게 한국투자가와 함께 합작회사를 청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	주식의 매도 및 매수에 관한 계약은 한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에게 위에서 주어진 선택권을 행사하는 한국투자가의 선택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발송함 으로써 체결된 것으로 보며 주식대가의 지급은 주식 사정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17.4 외국투자가가 한국투자가의 본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위 17조3항 중 (B)의 (2)항을 제외하고, 한국투자가에게 부여된 것과 상응하는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17.5 본 계약이 그 조항에 따라 17조3항 및 17조4항에 기술된 원인 이외의 사유로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 합작회사는 청산에  들어가고 당사자들은 합작회사의 청산에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

17.6 합작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그 지명인은 합작회사 또는 그 청산인에게 통지 및 변제를 제공하고 장부가격으로 합작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동 선택권은 합작회사의 청산이 선언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만료된다.

제18조   불가항력

18.1 일방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정부행위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해진 경우는 제외), 폭동, 전쟁, 입출항금지, 파업, 직장폐쇄, 운송사고, 화물정체 또는 기타 동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 (불가항력)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다만 이는 그와 같이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가 동 불가항력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고 동 불가항력을 회피하고 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며, 본 계약 조항을 가능한 한 완전히 준수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8.2 사안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에 처하게 된     당사자는 동 불가항력의 발생 후 14일 이내에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동 사유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리권의 부정

19.1 본 계약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타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합작회사가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분쟁해결, 중재 및 준거법

20.1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위반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동 문제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모색하여야 한다. 60일간의 그와 같은 노력 후 당사자들이 동 논쟁, 청구 또는 위반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0.2 본 계약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논쟁 또는 청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a)	중재는 상업중재위원회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3명의 중재인들에 의해 해결된다.

b)	각 당사자는 중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동 중재인들은 자유롭게 선출되며 당사자들은 정해진 명부에 제한 받지 아니한다. 그와 같이 선임된 2인의 중재인들은 선임 후 60일 이내에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중재절차를 주재할 세 번째 중재인을 선임한다.

c)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모든 중재인들은 영어에 정통하고 완전한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d)	양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에 구속되며 동 판정상의 판단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e)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최종적인 결정 또는 판정의 계속 중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부터 예비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20.3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21조   양도 가능성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과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 상속인, 수증인 및 승계인을 구속하고, 본 계약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는 직간접적으로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경비 및 집행비용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관한 서류작업과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대한 정부승인 취득에 있어서 발생한 자신들의 법적 및 기타 비용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통  지

23.1 본 계약상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면 통지, 요청, 청구 및 기타 의사교환은 서신(수교, 항공급전 또는 등기 항공우편에 의하여 배달되는 것) 또는 동 서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케이블, 텔렉스 또는 팩스 전송으로 다음과 같은 각 당사자들의 주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투자가에게는

참조  :   ○○○사장

경기지방공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246

전화  :   0331) 225-3810

팩스  :   0331) 225-3811

외국투자가에게는

참조  :    ○○○President

○○○Ltd

200 West Main Street

Northboro, MA 00000

U.S.A.

전화  :  508) 000-0000

팩스  :  508) 000-0000

23.2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위에서 정해진 자신들의 연락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언   어

본 계약은 영어로 작성하고 2본을 작성하여 각 원본으로 취급한다. 영문  계약서는 번역본에 우선한다.

제25조    정부 승인

25.1 한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의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관한 정부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투자가는 자신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하여   취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 이전에 외국투자가에게 잘 알려주어야 하며, 외국투자가가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 승인이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되는 본 계약의 공식적인 수정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자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수정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5.2 아래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 후에,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규정이나 기타 법적기관에 의하여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수정에 대한 정부의 검토와 승인 요구되는 경우, 한국투자가는 외국  투자가가 동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투자가는 동 승인과 관련한 모든 교환 서신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전송 받거나 수령한 문서의 사본을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5.3 외국투자가는 본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 합중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한국투자가는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외국투자가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가에게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은 정부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의 본 계약에 대한 정부승인이 취득될 때 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적용 법률

27.1 본 계약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작회사는 합작회사의 사업의 취득 및 영위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국영기업, 공기업을 포함한 어떠한 정부 또는 그 산하 조직, 부처, 청, 정부기관의   대리인, 임원, 관리, 직원, 정당 또는 정당의 관료,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치물의 지급이나 이전을 하지 않는다.

27.2 합작회사는 어떠한 정부기관의 직원에게도 대한민국 법 및 특별히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 부패방지법을 포함하는 미합중국 법하에 뇌물, 상납, 기타 불법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선물을 하지 않는다..

제28조   완전 계약

본 계약은 구두에 의한 것이든 서면에 의한 것이든 본 계약의 주요사항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이전의 모든 약속, 약정, 합의를 대체하며, 본 계약상   예정되어 있는 계약과 문서는 당사자들의 관계의 조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약정을 담고 있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은 상기 일자에 적법하게 수권받은 대표자들로 하여금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경기지방공사                            ○○○Ltd.

서명 :                                 서명 :

성명 :  ○ ○ ○                       성명 :  ○ ○ ○

직위 : 사      장                      직위 : 사      장

붙임8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일금일억원정

발행주식의 총수 ;  30,000주

1주의 금액 ;       5,000원

위 금액은 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2000년 1월   일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중임을 증명함.

2000 년   1 월     일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  하

붙임9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 주식회사의 발기인 총회에서 동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면 그 취임을 승낙하겠습니다.

1999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주식회사 귀 중

붙임 10

창  립  총  회  의  사  록

1. 서기 2000년  1월  4일  오전 9시.

2. 창립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0000번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10,000주   주주총수     4 명

이주식수  10,000주   출석주주수   4 명

발기인대표  ○○○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은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의 소집절차에 따라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주주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즉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한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보고에 관한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 보고한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후 그 가부를 물은즉,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감사의 선임 방법을 물은즉 이사 4 명, 감사 2 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는 상법 제4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사   미합중국인   ○○○

이   사   미합중국인  아이 러브 유

이   사   미합중국인  스티븐 시걸

이   사    ○○○

감   사   미합중국인  제임스 본드

감   사    ○○○

위 피선임자등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

제4호 의안 ; 상법 제 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이사, 감사가 조사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발기인이 아닌 감사  ○○○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다.

위 조사보고를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휴게한후 속회하다.

○○○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5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회사 본점을 다음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한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즉 만장 이의없이 승인하다.

본점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000번지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오전 9시 30분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00 년   1 월   4 일

○○○ 주식회사

의장  이 사    미합중국인     ○○○

이 사   미합중국인    아이 러브 유

이 사   미합중국인    스티븐 시걸

이 사    ○○○

붙임 11

조   사   보   고   서

2000년 1월 4일 주식회사의 발기인회(창립총회)에서 본인들은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298조 제1항(상법 제3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   사   사   항 =

1.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보통주식 30,000주로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지 1이상이며, 2000년 1월 4일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각주에 대하여 2000년 1월 4일까지 그 발행가액의 전액의 납입이 있었음은 농협중앙회 권선동 지점 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

4.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

2000 년   1 월   4 일

감 사      ○   ○   ○

붙임 12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외국투자가

가. 상호 또는 명칭 : 1)  ○○○

나. 국  적 : 1)  미 국

2. 외국인투자기업

가.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 ○○○., Ltd.)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326

다. 신고(허가)된 사업 :

- 폐기물처리

(한국표준산업분류 : 25241)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1) ○○○원 (USD112,500상당), 9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999 년   12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

地方公社(公團)設立및運營에관한條例標準(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억원으로 하고, 시·도(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립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 주권은 1주권, 5주권…으로 발행한다.

□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사항 추가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 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도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국·과장)·예산부서의 장(실·국·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부사장 및 이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 감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2.

3.

4.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일원으로 한다.

※ 공사의 사업구역을 한정할 경우에 규정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등) □ 공사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29조(감독) □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로부터 시행한다.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도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억원 또는 현물출자 □□억원으로 한다.

□(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地方公社(公團)社長候補推薦委員會設置에관한條例標準(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공단의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시·도(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사장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

□ 시·도지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7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과장이 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협조) □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사·공단정관표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명문으로 □□□□(약호□□)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시의 시보 또는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시보에 게재한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경우> - 상기 제4조를 삭제 본장으로 대체

제2장 주  식

제4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 출자비율은 시출자 □□%, 민간출자 □□%로 한다.

제5조(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하며 시가 전액(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시와 □□□가) 출자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시 이외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한다.

제8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공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만주로 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 배당을 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배당분은 수년간 누적하여 배당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 □□□만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년 경과 후 □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상환 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가액은 주식액면금액으로 한다.

□ 제4항의 주식상환을 위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설립 단체장의 승인으로 주식상환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권의 종류)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의 □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공사의 주주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및 설립단체의 출자를 위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권의 불소지) 시의 출자분에 대하여 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명의개서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신고) □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으며,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주주명의 폐쇄 및 기준일) □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2.

3.

제7조(사업계획서) □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및 의장)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11조제 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소지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일전에 각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수는 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 이사 중 □명은 비상임으로 하되, 시의 □□□, □□□이 된다.

□ 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사장은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 연임여부규정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

제11조(임원의 직무) □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하부조직) □ 공사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 공사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직원의 임면) □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0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고문) □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 고문을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1.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의장 및 소집) □ 이사회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사장이 소집하며, 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의결방법)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서면결의) 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8조(운영규정등) 상기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9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계리의 원칙) □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 공사의 결산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보전

2. 이익준비금보전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이익준비금

2. 적립금

제33조(배담금 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34조(기금)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35조(사채의 발행) □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공사는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제36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37조(자금차입) □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자금을 장기차입하는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차입한다.

□ 자금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구등) □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년 □월 □일을 기준일로하여 □□□회사(공기업특별회계)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공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 공사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설립일로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시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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