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60-51】 특별손익의 분류(안)

회계기준위원회 제정  2000.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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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51조에 규정된 특별손익의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2.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상적인 활동: 기업의 주요한 영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을 말한다.

나. 특별손익 :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것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특별손익의 구분기준

3. 특정한 손익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경상손익으로 분류한다.

4.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한다.

가. 비경상성: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비반복성: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4-1) 영업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영업부문의 종류나 영업정책 등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정 거래나 사건이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히 구분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영업장소의 자연환경적 특성, 정부규제의 성격과 정도 등 영업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기업에게는 비경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이 다른 기업에게는 경상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경상적인 것은 아니다.

(4-2) 특정 거래나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환경과 과거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나 사건이라도 영업환경의 차이로 인해 기업마다 당해 사건이나 거래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나 거래의 경우에도 기업에 따라 특별손익의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별손익은 그 특성상 발생빈도가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발생빈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손익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의 거래나 사건으로 인한 손익은 일반적으로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가지므로 특별손익으로 분류한다.

가. 자산의 몰수

나. 대규모 지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5-1)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특별손실로 분류되나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비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경상손익으로 분류한다.

(5-2) 자산수증이익, 보험차익, 채무면제이익(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포함)은 기업회계기준 제5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분류한다.

6. 다음의 거래나 사건으로 인한 손익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 추납과 환급

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리스자산, 무형자산 등의 대손, 평가, 감액

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라. 사업부문의 중단으로 인한 매각이나 포기

마. 사업부문의 중단과 관계없는 유형자산의 매각

바. 소송

사. 사채의 조기상환

(6-1) 사업부문의 중단 및 관련된 일련의 거래나 사건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생산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중이던 자산을 중도에 처분하는 것도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로 본다.

(6-2) “6”의 “나” 내지 “마”에 열거된 거래나 사건으로 인한 손익이 재해, 또는 자산 몰수의 직접적인 결과라면 그 손익은 특별손익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중요성

7.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한 항목에 한해서 특별손익으로의 구분여부를 판단하며, 중요성이 없는 항목은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7-1) 중요성의 판단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들이 공통된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중요성을 판단한다.

적용일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