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지난 11월 24일(금)에 열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개초안입니다. 공개초안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오는 12월 5일(화)까지 연락주시면 회계기준제개정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전화 2259-0153, fax 2259-0170, e-mail jkkim@kasb.or.kr)

[해석 59-90]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공개초안)

목  적

1.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매출채권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②항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에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해석은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약정체결기업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약정체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그 대가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평가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등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3.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채권금융기관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조의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약정체결기업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조 2의 회사를 말한다.

약정체결자산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조 8의 자산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조 3의 회사를 말한다.

수익성증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 사채, 후순위사채 등을 포함한다.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3-1. 채권금융기관에는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있다.

3-2. 약정체결기업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이다.

3-3. 약정체결자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이 있다.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3-5.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공정가액은 약정체결자산에 대한 채권단평가액과 투자자평가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합의가격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과 관련손익의 인식

4.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약정체결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수익성증권을  취득한 경우,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는 양도된 약정체결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행 수익성증권의 평가

5.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행 수익성증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6.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를 준용한다.

약정체결자산의 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의 인식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구조자문 등 재무․법무 자문수수료 등과 약정체결자산에 대한 평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 비용은 채권금융기관의 당기비용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처분

7. 채권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행 수익성증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과 처분시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주석사항)

8. 금융채권기관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약정체결자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 산정내용

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익성증권 등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만기, 이자율, 할인율, 기타 조건 등의 내용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유형별 장부가액 및 공정가액

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말평가시 사용된 평가방법 및 평가명세

마. 당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순자산 변동내용

바. 당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의 거래내용

적용일

9. 이 해석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