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훈련귀국보고서

미국의 CITES 관리 제도

(미국의 CITES 이행실태를 중심으로)

2000년  4월

관    세    청

관세주사보 류하선

해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미국농무성 공무원교육원(Graduate School, USDA)

3. 훈련분야 : 관세행정

4. 훈련기간 : □99.10.13 ∼2000.2.15(4개월3일)

목    차

Ⅰ. CITES 일반현황

1. CITES란 무엇인가

2. CITES의 필요성

3. 선진국의 CITES 이행 실태 연구 필요성

Ⅱ. 미국의 CITES 관리제도

1. 미국의 주변환경

2.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입법

가. 래이시 법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나.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ESA)

(1) 1973년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2) 멸종위기 종에 관한 법(ESA)의 관리

(3) 목록(Listing)

(4) 복원

(5) 자문

(6) 복원과 CITES 증명서

(7) 임시포획증명서 (Incidental take permits)

다. 멸종위기 종에 대한 협약 (50 CFR 23)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수출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가. ESA와 관련하여

(1) 금지되는 행위는?

(2) 허가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어디에 증명서를 신청하는가?

(4) 법에 의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나. CITES 허가서와 증명서에 대하여

(1) CITES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2) 면제 증명서(Certificates of Exemption)

(3) 산 동·식물의 수송에 대하여

(4) 허가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의 예외

(5) CITES 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Ⅲ. 미국 관세청(USCS)의 역할

1.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2. 세관에서의 단속근거

3. 단속사례(Operation Jungle Trade)

Ⅳ. 정책 건의 사항

1. 정책목표의 확대 수정

2. 전문인력의 배양

3.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Ⅰ. CITES 일반현황

1. CITES란 무엇인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 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3. 3.3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 체결되어 1975. 7. 1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3. 7. 9일 122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0. 1 현재 145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있다.

CITES 협약에는 본문과 함께 3개의 주요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는 바, 부속서 Ⅰ에는 국가간의 상업적 거래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종이 포함되며, 부속서 Ⅱ에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거래를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부속서 Ⅲ에는 자국에서 이미 보호하고 있는 고유 종을 다른 당사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한 종을 포함하고 있다.

매 2년마다 CITES 회원국들이 모여 2주일간의 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 회의에서는 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책현안을 해결하며,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종의 목록을 결정한다.  아울러, 동 회의에는 동물의 보존 및 보호, 무역, 동물학 및 과학분야 등의 관련 민간기구의 참석을 허용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소개받고 건설적인 논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 CITES의 필요성

지구상에는 13,000여종이 넘는 포유류와 조류뿐만 아니라 수천종의 파충류, 양서류와 어류, 수백만의 무척추동물과 약 250,000여 종의 개화식물이 살고 있다.  멸종은 지구상에서 생명의 진화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특징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라진 동·식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산림개발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서식지의 감소로 많은 종이 감소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살아있는 동·식물과 그들의 제품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운송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금은 야생동식물의 국가간 거래가 종의 감소를 부축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야생 동·식물의 거래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사업이며 살아있는 표본 또는 그들의 제품 형태로 다양한 종이 포함되어 있다. 수백만의 동물과 식물이 매년 애완용 또는 장식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모피, 가죽 및 목재, 그리고 이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

3. 선진국의 CITES 이행 실태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보신풍조 및 CITES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무분별하게 CITES 보호종을 불법으로 반입하여 국제적인 비난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며,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對韓 무역제재를 청원(Pelly Sanction)하는 등 통상마찰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  Pelly Sanction 이란 ?

1972년 국제어업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 토마스 펠리 하원의원이 제안한 어민보호법(Fishermen's Protective Act)을 1978년에 멸종위기 種을 보강·수정된 법으로 그 주요 내용은 상무장관 또는 내무장관이 □외국인이 미국의 멸종위기에 처한 種 보호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국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행동이나 무역을 행하였다고□ 인증할 시에는 미 대통령은 야생동식물 상품(수산물포함)의 통상을 금지할 수 있음

향후 그린라운드 등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 등 환경보호를 무역제재와 연계시키는 경향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 등과 같은 CITES 이행의 모범국이 어떤 방법으로 CITES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우리도 체계적이고 확실한 CITES의 이행으로 대표적인 야생동물 소비국이라는 불명예를 일소하고 야생 동·식물의 보호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Ⅱ. 미국의 CITES 관리제도

1. 미국의 주변환경

미국은 본토를 기준으로 북으로는 미국 전체 수입물량의 18%를 차지하는 캐나다와 남으로는 전체 수입물량의 10%를 차지하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홍콩, 태국 등지에서 CITES 대상물품이 반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서 CITES 대상물품의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웅담, 호골 등 한약재의 재료로 쓰이는 제품이 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살아있는 동·식물 특히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한 살아있는 앵무새 등이 밀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입법

자연환경 보호의 선진국인 미국은 CITES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으며 그 법률의 수가 무려 140여 개가 넘는다.(별첨자료 참조)  코끼리와 대머리독수리(Bald Eagle), 물개(furseal), 돌고래(Dolphin) 등의 주요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의 수준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의 법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도 미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래이시법 (Lacey Act Amendments of 1981)이라는 진일보한 법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의 CITES 이행실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CITES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한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외국의 법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도 미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래이시법을 함께 검토하여 미국의 자연환견 보전 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선진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래이시 법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이 법은 일명 래이시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1년 수정되었다. 이 법의 전문은 US Code 제16절을 형성하고 있다.

) 16 U.S.C. 3371-3378

이 법에 의하여 1) 미국의 법 또는 인디언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2) 각 州 또는 외국의 법을 위반하여 획득된 야생 동·식물을 州間 또는 외국과 거래하는 경우, 동 야생 동·식물의 수입, 수출, 판매, 취득, 구매 행위는 불법이다.

동 법률은 CITES 및 각 州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과 그 부분품 및 제품을 포함한다.

법을 위반하여 수출입하거나 미화 $350을 초과하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중벌(Felony criminal sanctions)에 처해진다.  경범죄의 경우 미화 $10,000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 병과되며, 미화 $10,000 이하의 민사상 벌금(civil penalty)가 부과된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벌과금개선법(Criminal Fines Improvement Act of 1987)의 내용에 따라 Lacey 법 위반시에는 경범죄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최고  $100,000 그리고 단체에 대하여는 최고 $200,000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하여 최고  $250,000 그리고 단체는 최고 $50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상금이 주어지며, 사건의 민형사상 절차와 관련하여 야생 동·식물을 임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불된다.

법 집행을 위하여 총기의 휴대가 허용되고 중죄인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미국의 법을 위반한 경미한 사범에 대하여는 사법절차에 따라 수색 및 압수를 하며 외국에서 미국으로 도착한 때 또는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하여 선박, 차량, 항공기, 짐꾸러미 및 콘테이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나.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ESA)

(1) 1973년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1966년 미의회는 멸종위기 종 보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자국동물에 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등록된 종의 보호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수단에 의존하였다. 내무성, 농무성 그리고 국방성은 주요 목적에 부합하여 등록된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를 위한 토지구입이 허용되었다.  1969년에는 "범세계적인 멸종(worldwide extinction)"의 위험에 처한 종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종 보존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종의 수입은 금지되었고 미국내에서의 판매행위도 금지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마침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른다.

1973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이 서명되었으며, 이것은 무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여겨지는 동식물의 국제간의 거래를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1973년 하반기 과거의 조항들을 결합하고 현저하게 강화하여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이 통과시켰으며 이것은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동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및 외국의 종 양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한 조항으로 목록이 결합(제3조)

- □멸종위기(endangered)"와 □멸종위협(threatened)"의 범주를 정의(제3조)

- 식물과 모든 무척추동물강(classes)이 CITES의 범위안에 있는한 보호의 대상임(제3조)

-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종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하며, 등록된 종을 위태롭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주요서식지□를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제7조)

- CITES 부속서에 등록된 동식물을 위한 토지의 취득 권한 부여(제5조)

- 미국의 CITES 이행 근거 마련(제8조)

1978년, 1982년 그리고 1988년 3차례에 걸쳐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1973년 제정된 법의 주요골자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2) 멸종위기 종에 관한 법(ESA)의 관리

내무성산하 야생동물처(U.S. Fish and Wildlife Service)와 상무성산하 국립해양동물처(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가 멸종위기 종에 관한 법의 관리 책임을 나누어 가진다.  일반적으로 해양동물처는 해양동물 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처는 육지 및 민물에 서식하는 동물과 철새를 담당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농무성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는 등록된 육지식물의 수입과 수출을 감시한다.

(3) 목록(Listing)

[용어정의]

그 종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이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그 종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한다.  가까운 장래에 그 종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이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은 □멸종위협종□으로 분류한다.

□종□이라 함은 동식물의 종, 아종, 식물의 변종, 이종 교배된 척추동물의 독특한 개체종을 포함한다.  법에 의한 보호가 인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당국에 의하여 해충으로 분류된 종은 제외된다.

[종의 등재 방법]

종은 후보 명부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처에 의해 선정된다.  후보명부에 오르기 위하여, 야생동물처는 청원서(petition), FWS 및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검사서(survey) 그리고 기타 현장연구를 통해 작성된 실체화된 보고서에 의지하여 후보명부를 작성한다.  법은 종이 목록에 등재되는 매우 독특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 목록범주, 시민의견수렴기간, 청문회, 공고).  후보명부로부터 정채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정작업은 우선순위(priority system)에 의한다.

어떤 종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야생동물처는 어떤 종의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생물학자가 있다.  다른기관도 어떤 종이 생존에 위협을 보이는 경우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州 정부와 민간그룹 및 개인들로부터 비공식 문서와 다양한 보고서가 야생동물처에 제출되며 또한, 법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공식적인 청원절차도 있다.

[청원절차(petition process)]

누구든지 종을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목록에 등록을 청원하거나 목록에서의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다.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안 사항이 실리기 이전에 평결(finding)이 요구된다

[90-day finding]

- 청원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에 야생동물처는 청원서의 내용이 목록에 등록여부를 판단할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1-year finding]

- 청원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목록 등재에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결하여야 한다.

- 충분한 근거가 있는 평결은 즉시(30일 이내) 목록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법률적 검토(Judicial review)]

- 90일 평결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평결, 근거는 있으나 기타사유로 배제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상 목록 선택]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에 등록된 종은 야생동물처의 목록선별시스템(listing priority system)에 의거 후보목록 중에서 선택된다.

선별시스템에 의하여,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종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야생동물처는 접수된 청원서와 기타소스로부터 □후보□목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목록의 범주(Criteria for listing)]

종은 아래의 조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종으로 결정된다.

·서식지의 파괴, 변경, 또는 단축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는 경우

·상업용, 오락용, 과학용 또는 교육용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는 경우

·질병 또는 포식(捕食)

·부적절한 생존조절메카니즘(existing regulatory mechanism)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

야생동물처는 목록이 발효되기 90일 이전에 관보에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안된 규정의 전문은 공개되며 모든 이해관계자는 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개진(일반적으로 60일) 하고 개최되는 공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는 일반 공지일(date of publication of the general notice)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러한 공청회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제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최종목록의 공표(수정여부 불문)

- (2) 제안의 철회

- (3) 제안의 연장(단, 6개월 이내)

·승인이 되면 최종목록은 관보에 공표 후 3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4) 복원

본 법의 최종목적은 멸종으로부터 종을 구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처의 목표는 등록된 종을 원상태로 복원시켜 목록에서 그 종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구 계획, 자문, 그리고 과학적이고 부수적인 포획허가서(take permit)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하여 수행된다.

복원계획(Recovery planning)

복원이 어려운 이유

전문가조차도 종의 감소 원인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바, 이는 종의 복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술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단 종의 감소원인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충분한 기금의 부족 등 극복해야할 사회적 경제적인 장애 때문에 수년동안 복원작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복원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생태계의 특징으로 볼 때 예기치 못한 복원작업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또는 변화된 접근방법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전형적으로, 종의 복원작업은 점진적인 절차이며, 충분한 수량의 개체가 스스로 생존가능한 수량을 이루어 성공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세대가 걸린다.  과거 수십년간 종에 영향을 주어왔던 모든 위협요소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년 또는 심지어는 수 십년의 세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복원 계획을 누가 준비하는가?

종의 종류에 따라, 계획은 야생동물처 직원의 관리하에 전문가 그룹에 의해 작성되거나 해당 종에 맞는 적절한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두 경우에 있어서 일선기관장은 그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록된 종에 대한 복원계획의 승인을 책임진다.

복원은 언제 필요한가?

목록작성(listing)후 60일 이내에 일선기관장은 종에 필요한 주요복원작업 요지를 1페이지 작성한다. 복원 계획은 보통 목록작성 직후 시작되며 종의 복원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이용가능한 기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모든 종에 대한 복원 계획이 필요한가?

미국정부가 복원 관리권한(management option)의 이행을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국 종에 대한 복원 계획은 요구되지 않는다. 국내 종의 일부는 서식둥지(nesting habitat)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에스키모 마도요(curlew)), 수효가 너무 적어 정기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예; 상아부리 딱따구리(ivory-billed woodpecker), Bachman's warbler) 또는 복원 관리권한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종의 복원계획의 우선순위가 다른 종에 밀리기 때문에 복원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복원계획에 있어서 복원작업(recovery task)은 무엇인가?

복원 작업은 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threat)이나 제한요인(limiting factors)을 줄이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다. 이러한 작업은 복원목적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계획된다.

작업에 쓰이는 순위제(priority system)란 무엇인가?

복원작업에는 3단계로 이루어진 우선순위 번호가 주어진다.  멸종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1순위), 더 이상의 감소를 막기 위한 작업(2순위),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행위(3순위)등이 그것이다.

복원된 종은 어떻게 모니터하는가?

복원된 종의 모니터링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는 州 프로그램으로 관리된다.  일선사무소에서는 모니터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5) 자문

언제 어떤 형태의 자문이 적절한가?

모든 연방기관은 등록된 종 또는 주요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조치가 승인되거나, 자금이 지원되거나 또는 수행될 때에는 야생동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처는 연방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등록된 종 또는 지정최후서식지(designated critical habitat)에 대한 비공식, 공식, 조기 및 긴급 자문과 그리고 제안된 종 또는 제안된 최후서식지(proposed critical habitat)에 대한 비공식, 공식 회의 등 여러형태의 자문을 수행한다.

·비공식 자문(Informal consultations)은 공식 자문에 앞서 수행되며 연방기관, 신청인, 또는 지정 비연방대표가 요청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종이 제안된 조치범위에서 발생하고, 그 조치로 인하여 등록된 종 또는 최후서식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토론된다.

비공식자문은 종종 연방기관의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조치가 등록된 종이나 그들의 최후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동물보호처의 서면 보고서로 결론이 내려진다.

·공식 자문(formal consultation)은 연방기관이 그들의 조치가 동록된 종 또는 최후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다고 결정될 때 수행하게 되며 문서로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자문은 규정된 기한(timeframe)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안된 조치가 등록된 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또는 지정된 최후서식지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생물학적인 의견을 제시 하게 된다. 기관과 신청인 사이에 상호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은 한, 공식자문은 시작 후 9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종결후 45일 이내에 회신된다.

·조기 자문(early consultations)은 계획 초기단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안된 조치가 종 또는 최후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이 영향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수행기한은 공식 자문 및 공식 회의와 같다.

·긴급 자문(emergency consultations)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 등과 기관이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 수행된다.  서면 공식 자문에 같은 절차를 따른다.

·회의(conferences)는 연방기관이 연방의 조치가 제안된 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제안된 최후서식지의 파괴 또는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한때 수행된다.

회의기간동안, 야생동물처는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연방기관에 추천한다.  연방기관이 개입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종 또는 제안된 최종서식지가 등록되거나 지정된다면, 연방기관은 자문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최후서식지에 대한 위험과 부정적인 변화를 결정하는가?

위험을 결정함에 있어, 야생동물처는 첫째로 환경 기반, 즉 현재 종이 처한 상황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 기반에 부가하여 , 연방기관 조치가 자문과정을 통하여 미치는  직·간접적인 또는 상호 연관되거나 서로 의존하는 효과를 주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요인은 누적효과이다.  이것은 州 정부 및 개인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6) 복원과 CITES 증명서

야생동물처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 프로그램과 관습을 검토하여  멸종위기, 멸종위협 및 CITES 등록 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처는 증명서제도를 통하여 이들 종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를 하고 있다.

CITES 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발급받는가?

CITES 증명서는 협약 부속서에 등록된 종의 수출입과 상거래 시에 필요하게 된다.  신청 요건은 복잡하며 신청자(예; 상업용, 동물원용, 서커스, 식물종묘용, 사냥기념물, 애완용)는 이러한 구비요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복원 증명서는 무엇인가?

복원 증명서는 학술연구 및 기타 등록 종의 복원 조치를 목적으로 기타 멸종위기에 관한 법(ESA) 제10(a)(1)(A)조에 의거 발급된다.  종종 이러한 증명서는 종의 복원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프레리 평야의 초목의 영향, 사막거북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또는 계절 또는 1년 동안의 종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종의 포획 과 표시를 위하여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명서는 야생동물처의 산하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 임시포획증명서 (Incidental take permits)

임시포획증명서란 무엇인가?

ESA 제9조는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된 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SA에서 포획이란 부분적으로  □우연히,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된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또는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88년, 의회는 등록된 동물의 포획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연방프로젝트(non-Federal project)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수정조항을 통과시겼다.  또한, 이런 □임시포획□증명서는 멸종위기종의 보존과의 균형, 통합, 점차적인 경제발전의 수단을 제공한다.

임시포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임시포획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서 신청인이 작성한 보존계획서-일반적으로 □서식지보존계획(Habitat Conservation Plan□ 또는 □HCP"로 일컬어지는-를 포함한 구비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HCP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등록 종의 포획으로부터 예상되는 충격

·이러한 충격을 모니터, 최소화, 완화하는 신청인 대책(measures); 이러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

·포획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신청인의 대안 조치와 그러한 대안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

·보존계획의 목적에 필요하거나 적합하여 야생동물처가 요구하는 기타 대책. 예)역할과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자세히 설명하는 집행계약(Implementing Agreement)

다. 멸종위기 종에 대한 협약 (50 CFR 23)

§23.1  규정의 목적

(a) 이 장의 규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b) 이 규정은 협약의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포함되는 야생 동·식물의 종과 동일하다.

§ 23.2 규정의 범위.

(a) 이 장의 규정은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제23.23조에 등재된 바와 같이 협약의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게기된 많은 종이 제17장(멸종위기, 멸종위협 종) 또는 제18장(해양 포유류)등에도 게기되어 있으며,  본 규정은 위의 장 또는 제216장(해양 포유류) 또는 국립해양동물처(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가 관할하는 제217-225장( 멸종위기, 멸종위협 종)의 부가 규정(additional regulations)을 준수한다.

§ 23.3 용어정의

이 장에서 부속서 I은 첨부된 협약 □부속서 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 부속서 II은 첨부된 협약 □부속서 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 부속서 III은 첨부된 협약 □부속서 I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의미한다.

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관리당국이란 당사국을 대표하여 협약의 목적에 맞게 허가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 현행 협약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당사국이란 협약에 인준 또는 가입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재수출이란 이전에 수입된 야생동식물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합중국이란 모든 주와, 콜롬비아 자치주, 푸에르토리코 공화국, 아메리카 사모아, 버진섬, 괌 그리고 태평양 섬의 신탁통치령(Trust Territory)을 말한다.

§ 23.11 금지

(a) 본 장인 제23장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없거나 또는 본 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미국 사법권 하에 있는 사람이 본 조의 (b)항내지 (d)항에 게기된 행위를 범하거나 시도하거나 범하도록 타인을 유혹하거나 또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b) 수입.

(1) 외국으로부터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제23.23조 참조)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2) 공해에서 채취한 부속서 I 또는 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c) 수출.

미국에서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제23.23조 참조)을 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d) 재수출. 미국에서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제23.23조 참조)을 재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e) 소유. 미국의 사법권 하에 있는 자가 미국으로 수입된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소유하거나 협약 또는 본 장의 규정에 반하여 미국으로부터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23.12 구비서류

(a) 수입

(1) 부속서 I.

(ⅰ) 외국으로부터 부속서 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는 제23.15조에 의거 발행된  미국의 수입허가서와 원산국에서 발급한 외국수출증명서(foreign export permit) 또는 재수출국에서 발급한 외국재수출확인서(foreign re-export certificate)를 수입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ⅱ) 공해에서 채취한 부속서 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 직접 수입할 때에는 제23.15조에 의거 발행된  미국의 수입허가서를 수입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2) 부속서 Ⅱ.

(ⅰ) 외국으로부터 부속서 Ⅱ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외국수출증명서(foreign export permit) 또는 재수출국에서 발급한 외국재수출확인서(foreign re-export certificate)를 수입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ⅱ)  공해에서 채취한 부속서 Ⅱ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 직접 수입할 때에는 제23.15조에 의거 발행된  미국의 수입허가서를 수입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3) 부속서 Ⅲ.

(ⅰ) 부속서 Ⅲ에 야생동물 또는 식물을 등록한 외국으로부터 부속서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국이 발급한 외국수출증명서 또는 재수출확인서를 수입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ⅱ) 부속서 Ⅲ에 야생동물 또는 식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으로부터 부속서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외국 원산지 증명서 또는 외국 재수출 확인서를 수입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b) 수출 또는 재수출

(1) 부속서 Ⅰ과Ⅱ. 부속서 I 또는 Ⅱ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할 때는 제23.15조에 의거 발급된 미국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또는 재수출 확인서 (re-export certificate)를 수출 또는 재수출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2) 부속서 Ⅲ.

(ⅰ) 미국에 의하여 부속서 Ⅲ에 등록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할 때는 제23.15조에 의거 발급된 미국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또는 재수출 확인서 (re-export certificate)를 수출 또는 재수출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ⅱ) 미국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부속서 Ⅲ에 기재된 야생동식물을 미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할 때는 제23.15조에 의거 발급된 재수출 확인서 (re-export certificate)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또는 재수출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23.13 예외

(a) 부속서 Ⅰ,Ⅱ 또는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이 본 소절(subchapter) 의 제17장 또는 제18장에 동시에 게기된 경우, 위의 장과 제 23장에서 금지(prohibitions) 와 면제(exceptions)조항이 적용된다. 하나의 장(part)에 있는 면제조항 다른 장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를 허락하지는 못한다.

(b) 수입, 수출 그리고 재수출과 관련된 제 23.11조 제(b)항 내지 (d)항의 금지 규정은 세관의 관리하에 미국에서 환적되는 부속서 Ⅰ,Ⅱ 또는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 수입, 수출 그리고 재수출과 관련된 제 23.11조 제(b)항 내지 (d)항의 금지 규정은 협약 적용일 이전에 획득되었다는 원산국 또는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있는 야생동식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15조 확인서의 발급규정 참조

(d) 수입, 수출 그리고 재수출과 관련된 제 23.11조 제(b)항 내지 (d)항의 금지 규정은 개인 수화물이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이사화물의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국 거주자가 미국 이외에서 획득한 부속서 I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2) 미국거주자가 외국의 야생에서 획득한 부속서 Ⅱ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국이 수출허가서를 요구하는 경우

(e)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인공번식된 부속서 Ⅰ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은 부속서 Ⅱ에 등재된 것과 같이 취급한다.

(f) 수입, 수출 그리고 재수출과 관련된 제 23.11조 제(b)항 내지 (d)항의 금지 규정은 당해 야생동식물이 사육 또는 인공번식되었거나 또는 그것의 부분품 또는 파생물이라는 수출국가의 관리당국이 발급한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g) 수입, 수출 그리고 재수출과 관련된 제 23.11조 제(b)항 내지 (d)항의 금지 규정은 비상업적인 대여, 기부 또는 당해국가에서 관리당국에 의해 등록된 과학자 또는 학술재단(scientific institutions) 사이의 교환을 목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식물표본(herbarium specimens), 기타 박물관용 표본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에 대하여는  관리당국으로부터 발급되고 승인된 인식표(label)가 포장용지나 콘테이너에 부착되었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25조 라벨의 등록과 발급 또는 승인에 대한 규정 참조

§23.14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Foreign documentation)

(a) 당사국. 수출증명서, 재수출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관리당국에서 발급하고 서명한 기타 증명서만이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정당한 외국 서류로서 받아들여진다.

(b) 협약 비당사국. 본 제23장의 구비서류는 협약 가입국가에서 또는 국가로 선적되거나 기타국가에서 또는 기타국가로 선적되는 것을 불문하고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게기된 모든 야생동식물에 적용된다.  협약의 비당사국으로부터 선적되는 경우에 있어서 본 23장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는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 또는 수입허가 서식, 정당한 당국의 서신(letter), 또는 문서의 본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기타서식을 말한다.  이러한 문서는 반드시;

(1) 야생동식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자에 의해 발급되고

(2) 서류가 증명하는 종(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게기된 분류명)을  명기하고 그 수량을 명시하며

(3) 아래의 문장 또는 동등한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인은 위 문서상의 야생동식물 선적이 XXX(국명)의 법에 적합하며, 야생상태에 있는 종의 생존에 해가 되지 않으며, 살아 있는 경우 부상의 위험 또는 잔혹한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송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XXX(담당공무원 서명)

§23.15 Permits and certificates.

(a)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동식물에 등록되어 이 소절(subchapter) 제17장의 규정에 기속되고 동시에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을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할 경우에는 제17장과 제23장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제17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신청 구비서류를 만족시키는 신청서(single application)는 제23장에서도 요구 신청서류로 쓰일 수 있다.

(b)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 중 이 소절 제1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양포유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8장과 제23장의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제18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신청 구비서류를 만족시키는 신청서(single application)는 제23장에서도 요구 신청서류로 쓰일 수 있다.

(c) 이 소절 제17장 또는 제18장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게기된 야생동식물의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 허가서 또는 확인서의 신청서류.  미국의 재판관할에 속하는 자가 이런 허가서 또는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는 미국야생물보호국(USFWS)의 장(director)에게(참조: 관리당국 사무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야생물보호국은 허가 또는 확인의 목적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첨부된 신청서 서식 3-200을 제공한다.

(1) 허가하는 종의 학명 또는 보통명(또는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게기된 류명), 야생동식물의 수량, 그리고 인가된 행위(수입, 수출, 재수출 등등)

(2) 신청당시 야생동식물이 (ⅰ) 야생에 서식 하는지 (ⅱ) 살아있으나 야생에 있지는 않은지 (ⅲ) 죽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술서

(3) 야생동식물에 대한 (ⅰ) 크기 (ⅱ) 성별(알고있는 경우), 그리고 (ⅲ) 부품 또는 파생품인 경우 물품의 형태를 포함한 설명서

(4)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인 경우 (ⅰ) 운송도중 야생동식물이 실리게될 콘테이너의 형태, 크기 그리고 구조에 대한 명세서 (ⅱ) 운송도중 야생동식물의 수분공급, 기타 관리를 위한 설비에 대한 명세서

(5)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6) 야생동식물이 살았던 국가와 장소 또는 야생에서 채취한 국가와 장소

(7) 부속서 Ⅰ에 속하는 야생동식물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는 (ⅰ) 수입목적과 야생동식물 수입 후의 자세한 활동에 대한 진술서 (ⅱ)  신청인 또는 야생동식물을 돌보게 될 자에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력서 (ⅲ) 야생동식물이 거주할 장소의 이름, 주소, 그리고 도표 또는 사진이 포함된 설명서 그리고 (ⅳ) 신청인이 소유한 신청서에 기재한 야생동물의 종(또는 같은 속(genus) 또는 과(family)에 속하는의 종)에 대한 신청일로부터 2년내의 모든 사망 건수 및 사망 원인과 이런 사망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8) 선서진술서(sworn affidavit) 사본 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거서류 (ⅰ)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야생동식물을 획득하였음 또는 (ⅱ) 야생동식물이 사육 또는 인공번식되었거나 그 일부 또는 파생물임 (ⅲ) 비상업적 대여, 기부 또는 과학자나 연구기관 사이에  교환을 목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식물표본, 기타 박제된 박물관용 표본 또는 살아있는 식물

(d) 발급 범위. 본 조의 (a), (b) 또는 (c)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신청서를 받은 장(director)은 허가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을 위하여 director는 본 속절(subchapter) 제13.21조 제(b)항의 일반 범위(general criteria)중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로 인하여 종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2) 야생동식물이 적법하게 획득되었는지

(3) 수출 또는 재수출될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이 부상의 위험 또는 잔인한 취급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선적이 되는지

(4) 공해로부터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이 부상의 위험 또는 잔인한 취급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지

(5) 부속서 Ⅰ에 속한 야생동식물이 미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는지

(6) 부속서 Ⅰ에 속한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하인(proposed recipient)이 이런 야생동식물을 보관할 적절한 거처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7) 미국으로 수입될 부속서 Ⅰ의 야생동식물이 주로 상업적인 활동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8) 아래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하기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ⅰ) 협약가입일 이전에 획득된 야생동식물 (ⅱ) 사육되거나 인공번식된 야생동식물 또는 그 부분품 또는 파생물 (ⅲ) 비상업적 대여, 기부 또는 과학자나 연구기관 사이에  교환을 목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식물표본, 기타 박제된 박물관용 표본 또는 살아있는 식물

(9) 부속서 Ⅱ에 속한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대량으로 거래되는지 그리고 멸종의 위협이 되지 않는지 여부

(e) 허가 또는 확인의 조건.  이 속절(subchapter)의 제13장에서 기술된 일반범위 외에 본 조에 의하여 발급되는 허가서 또는 확인서는 아래의 특별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허가서는 미국으로 수입시점 또는 미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하기 이전에 지정된 통관항(port of entry)에서 관계부처(Service agent)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Service)은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식별표시(identifying mark)를 야생동식물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비상업적 대여, 기부 또는 과학자나 연구기관 사이에  교환을 목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식물표본, 기타 박제된 박물관용 표본 또는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하주(consignor)와 수탁자(consignee)의 이름과 주소가 각각의 포장과 콘테이너에 표시되어야 한다. □CITES"문자(협약의 약자), □식물표본□과 같은 설명(description) 그리고 관계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과학자 또는 학술기관의 코드문자는 각각의 포장과 콘테이너에 첨부된 세관수입신고서 양식에 기입되어야 한다.

(f) 허가 또는 확인의 유효기간.  본 조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허가서 또는 확인서의 앞면에 기재된다.  그러나 수출증명서의 경우에 있어서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g) Information collection requirements. 기획예산처(OMB)는 44 U.S.C.3507 하에 의거 본 제23조에 수록된 정보수집요구를 승인하였으며 OMB 관리번호 1018-0093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의 유효한 OMB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관계당국은(Service)은 정보수집을 수행(conduct)하거나 보증(sponsor)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you)도 응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허가 신청서를 평가(evaluate)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수집한다. 우리는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양한 연방 야생동물보호 법령과 규정으로 정하여진 발급, 효력정지, 취소 또는 허가 거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허가를 득하거나 유지하지 위하여는 반드시 정보수집에 응하여야한다.  이러한 정보요구(reporting requirements)에 대한 공식적 응답시간은 규정(instruction)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양식을 작성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건당 평균 1시간, 짧게는 20분에서부터 2시간까지로 추정한다.  의무이행에 대한 소요시간 또는 기타 이런 정보요구에 대하여는 MS-222 ARLSQ,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Washington, DC 20240 주소의 서비스정보수집관리담당자(Service Information Collection Control Officer) 또는 Paperwork Reduction Project(1018-0093), Washington, DC 20603 주소의 기획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직접 언급할 수 있다.

) 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 정도에 해당한다.

[중간 생략]

§ 23.31 규정의 목적(Purpose of regulations.)

이 subpart에서 수록된 규정은 CITES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의 협상위치(negotiating positions)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국야생동식물보호처(Service)의 진행절차의 일환으로 공식회의 참석 및 적절한 연방 기관간의 협의회에 대한 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23.32 협약 당사국회의 안내(Notice of meeting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 협약당사국회의를 통보받은 경우, Director는 회의의 시간, 장소, 제안된 의제를 알리고, 추가적인 의제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inviting the public)  관보(Federal Register)를 발표하여야 한다.

(b) CITES 사무국으로부터 추가 의제에 대한 통보가 온 경우,  Director는 추가 의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inviting the public)  관보(Federal Register)를 발표하여야 한다.

§23.33 기초 협상안에 대한 안내 (Notice of proposed negotiating positions.)

협약의 당사국회의에 대한 통지기간 이후,  Director는 제23.33조에서 언급한 통지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받은 정보나 의견을 요약하여 만든 협상안(proposed negotiating positions)을 알려주는 관보(Federal Resister)를 발표하여야 한다.  협상안은 USFWS가 협약의 당사국회의에서 사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며 이 협상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구하게 된다.  이 관보에는 USFWS가 제안한 협상안에 대한 정보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1번의 간담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할 것이다.

§23.34  간담회 (Public meetings.)

USFWS은 관심 있는 사람이 제안된 의제 및 USFWS의 협상안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각각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작성된 의견서는 간담회 전이나 당일에 제출될 수 있다.  간담회에서의 발언신청(Appointments to speak)은 Washington, DC 20240(703/235-2418)에 있는 연방 야생동식물허가사무소(Federal Wildlife Permit Office)에 할 수 있다.  사전 약속이 없는 참가자는 약속된 발언자의 허락하에 제한된 시간내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23.35 협상안 안내 (Notice of negotiating positions.)

협상안의 고지기간 경과하고 모든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 후 director는 다음사항을 알리는 관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a) 협상안의 공고에 따른 답신으로 수집된 정보와 의견의 요약 (b) 협약의 당사자 회의에 미국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USFWS의 협상안(Negotiating positions) 요약 그리고 (c) 협상안에 대한 근거(basis)

§23.36 간담회 및 안내 스케쥴 (Schedule of public meetings and notices)

director는 수정(change) 및 변경(modification)될 수 있는 모든 간담회(public meeting)에 대한 스케쥴과 협약의 당사국회의를 위한 협상안의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관보에 발표하여야 한다.

§23.37 연방기관의 자문 (Federal agency consultation)

USFWS는 협상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연방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3.38 협상안과 절차의 수정 (Modifications of procedures and negotiating positions).

(a) 관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통지사항에 있어 제23.32조 내지 제23.36조 사이의 절차는 그 절차를 이행할 경우 적절한 협상안의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director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b) 협상안으로 공고된 협상안은 협약의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대표에 의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또는 포기될 수 있다.

§23.39 공식보고서 이용 안내 (Notice of availability of official report)

미국대표가 참석한 협약당사국회의가 끝나면, USFWS는 대표가 작성한 공식보고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공고하고 이런 보고서의 사본을 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 이하 생략 ]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수출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가. ESA와 관련하여

미국 멸종위기동식물의 종에 관한 법(U.S Endangered Species Act 이하 법)은 종과 그 서식지의 손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동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법은  USFWS가 발급한 허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호종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멸종위기 종(endangered species)□이란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어 규정에 의거 등재된 동식물을 말하며 □멸종위협 종(threatened species)"이란 가까운 미래에 멸종위기 종이 될 것 같은 동식물을 말한다.

(1) 금지되는 행위는?

허가서 없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상행위의 일환으로 주사이(interstate) 또는 외국과의 배달, 수령, 운반, 수송, 또는 선적; 채취(미국내에서 야생동물을 손상시키거나(harm), 괴롭히거나(harass), 추격하거나(pursue), 사냥하거나(hunt), 총을 쏘거나(shoot), 상처를 입히거나(wound), 죽이거나(kill), 덫을 놓거나(trap), 생포하거나(capture), 수집(collect)하는 행위 포함); 공해에서의 채취; 불법으로 채취한 야생동물을 소유, 선적, 배달, 운반, 수송, 판매, 또는 수령하는 행위; 소유하기 위하여 연방 관할하의 지역에서 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연방관할하의 지역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악의로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주의 법 또는 규정 또는 주의 형법(criminal trespass law)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식물을 제거, 절단, 파헤침(dig up), 또는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금지조항은 생사를 막론하고 동식물에 적용되며, 그들의 자손(식물의 경우 씨앗)과 부분 또는 파생물에까지 적용된다.

(2) 허가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멸종위기 종의 허가서(Endangered species permits)는 다음의 경우에 발급된다: 과학적 연구; 산 야생동물의 보존 교육을 포함한 종의 번식 또는 생존의 향상; 우발적 포획(incidental taking); 경제적 빈곤 상황(economic hardship situations).

멸종위협 종의 허가서(Threatened species permits)는 위에 언급된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 발급된다: 동물, 원예 또는 식물의 전시; 교육; 그리고 법에 적합한 특별한 목적.

사육된 야생동물(Captive-bred wildlife)허가서는 종의 번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 생포하여 자라난 살아있는 비토착(non-native)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동물을 미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USFWS에 등록한 자에게 발급된다.  이러한 종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허가서가 필요하다.

애완동물(Pets) 허가서는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동물을 애완동물로서 기르거나(keep)  사육(breed)하기 위하여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보호되고 있는 종을 애완동물로 사용하는 것은 종의 보존과 야생동물 수의 복원(recovery of wild populations)을 목표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어디에 증명서를 신청하는가?

허가 신청서와 지침은 OMA에서 얻을 수 있다.  신청시 수수료(Application processing fee)가 부과되며,  최소 90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걸린다.  우발적 채취, 주간 교역(interstate commerce), 또는 토속종의 채취(take of native species)를 위한 허가 신청업무는 지역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4) 법에 의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입법 이전(Pre-Act). 포획되거나 인공 환경(controlled environment)하에 있는 종.  (a) 1973.12.28일 또는 (b) 마지막 게시(final listing)를 위한 관보(federal register) 발간일 중 늦는 쪽이 법의 금지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소유 또는 표본의 사용이 상행위이익 또는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 발행하는 것이 아닐 때.  서약서와 입법 이전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material documenting)가 등재된 종의 선적시 수반되어야 한다.  입법이전 면제조항은 판매되는 야생동물, 그 부품, 생산품 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입법이전 생포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종의 표본은 전적으로 보호되고 입법이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골동품(Antiques).  세공품(scrimshaw)을 포함한 골동품은 최소 100년이 지난 물건으로 1973.12.28이후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종의 부위(part)가 보수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을 나타내는 서류가 첨부되는 경우 미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골동품은 미국세관 항구를 통하여 들어와야 한다.  만일 골동품이 CITES 대상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선적시 협약이전 확인서(Pre-Convention Certificate)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특별규정(Special Rules).  종이 멸종위협 또는 실험용 집단(experi- mental population)으로 등재된 경우, 단일한 상황(unique situation)을 커버하기 위하여 재정된 특별규정이 금지행위를 허가(allow)할 수 있다.  특별규정에 기속되는 종은 영장류(primates), 아프리카 코끼리, 아메리카 악어(American alligator), 나일악어(Nile crocodile) 와 표범(leopard)이다

판매(Offer for sale). 멸종위기와 멸종위협 종은 USFWS로부터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판매 광고를 할 수 있다

대여와 선물(Loans and Gifts).  적법하게 취득한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 종은 물물교환, 외상, 다른 형태의 보상, 또는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한, 선의로 선물 또는 대여를 위하여 주간(interstate) 수송될 수 있다.  대가가 없고 다른 고려할 만한 변화가 없이 2세(offspring)를 번식동물의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일반적인 번식 대여(a standard breeding loan)는 상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잡종(Hybrids).  잡종이란 다른 종(species/subspecies)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동식물의 자손을 말하며 적어도 한쪽의 부모가 법에 등록되어 있는 종을 말한다.  혈통(parentage)과 잡종상황(hybrid status)을 알려주는 번식기록의 유지가 권고된다.  철새조약법(Migratory Bird Treaty Act, MBTA)와 CITES와 같은 다른 법률도 잡종의 보호를 고려한다.

나. CITES 허가서와 증명서에 대하여

(1) CITES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상업적 수요가 야생에서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야생동식물 종을 보호한다.  허가제도를 통하여 부분과 생산품을 포함한 게기된 종과 잡종의 거래를 규제한다.  관리당국 사무실에서는 미국에서의 CITES 업무를 담당하며, 허가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협약하에서, 종은 아래의 3단계의 목록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며, 각각 다른 허가 서류를 요구받는다.

Appendix Ⅰ-- 부속서Ⅰ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거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종을 포함한다.  협약은 이 종이 포함된 행위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수송시 두개의 허가서를 요구한다.  하나는 수입국(먼저 발급 받아야 함)의 허가서이고 나머지는 수출국의 허가서임   수입허가서는 수입의 목적이 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며, 수입자가 동식물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거처를 구비하는 경우에 허가된다.  수출허가서는 수출행위가 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견본이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경우에 발급된다. 수입허가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수출허가서는 6월이다.

Appendix Ⅱ-- 부속서Ⅱ에 속한 종은 당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종을 의미한다.  협약은 수입허가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 선적시마다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표본을 적법하게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증명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발급된다.  수출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Appendix Ⅲ-- 종이 분포하는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등재한 종을 말한다.  그 종을 등재한 나라로부터 표본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증명서가 필요하다.  종을 등재한 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표본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 국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Re-export-- 재수출증명서는 이미 수입된 표본(수입후 가공된 제품 포함)을 수출할 경우에 필요하다.  적법하게 수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증명서가 발급된다.  야생동식물의 화주(original importer)는 미국으로 수입시 첨부했던 CITES 증명서의 사본 및 수입통관서류( Cleared Declaration for Import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가 가지고 있는 원 화주로부터 또는 여러 단계를 통하여 야생동식물을 정당하게 구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Invoice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Introduction from the Sea-- 공해작업증명서(introduction from the sea permit)는 공해에서 채취한 부속서 Ⅰ또는 Ⅱ에 속한 표본을 수입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제 증명서(Certificates of Exemption)

Pre-Convention Certificate: 표본이 CITES에 게기되기 전에 획득된 경우 협약전획득증명서(Pre-Convention Certificate)가 발급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표본도 CITES 수입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red-in-Captivity Certificate or Certificate for Artificially Propagated Plants: 표본이 사육되거나 인공부양된 경우에는 수출국은 면제증명서를 발급한다

Scientific Exchange Certificate: 학술재단 등이 박물관용 식물원용 표본의 수입과 수출을 허가하는 이 증명서의 적임자임.  이러한 표본은 비상업적인 대여, 기부, 또는 협약에 등록된 학술재단사이의 교환 등의 일환으로 선적되어야 한다.

(3) 산 동·식물의 수송에 대하여

CITES에 등재된 살아있는 동식물의 선적 허가는 표본이 인도적으로 선적된다는 신청인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산동물의 선적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산동물 규정 또는 CITES의 수송 절차를 준수하야야 한다.  산 포유류와 조류의 경우에는 50 CFR 제14장 인도적 선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의 예외

In-transit Shipments: 통과화물의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한 증명서를 수출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수송화물은 세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United States: 협약은 州 사이 또는 미국 영토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송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Personal or Household Effects: 미국은 개인용품 또는 가정용품을 CITES 허가서 없이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의 면제규정을 인정한다. 가정용품의 일부로 반입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반입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그들의 부분과 생산품은

- CITES 허가서 없이 미국에서 수출이 가능함( 많은 나라에서 수출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체크를 함. 특히 부속서 Ⅰ종 또는 산표본의 경우)

- 외국이 CITES 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CITES 증명서 없이 수입이 가능함. 해외에서 획득한 부속서 Ⅰ에 포함된 종은 CITES 증명서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음

Foreign Documentation--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그들의 부분 또는 제품을 CITES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협약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CITES 비당사국과 연락하기 위한 당국의 주소 및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는 관리당국사무실로 할 것

(5) CITES 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서(3-200)를 작성한후 수수료(processing fee) $25불과 함께 관리당국 사무실에 제출한다. 서류검토는 최소 60일이 소요된다.  또한 다른 추가 요구서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State)의 야생동식물 보호기관, 외국 수출/수입국의 CITES 관리당국과 접촉해야 한다.  어떤 CITES 대상물품은 미국의 다른 법에 의하여 더 엄중한 허가요건으로 보호를 받는다.  즉, 멸종위기법(Endangered Species Act) 해양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그리고 야생조류보호법(Wild Bird Conservation Act)등이 있다.

Ⅲ. 미국 관세청(USCS)의 역할

1.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CITES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이 제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며 여기에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수반된다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당국인 야생동물처(USFWS)의 역할은 단순한 멸종위기 종에 대한 관리 차원을 넘어 종의 복원이라는 원대한 프로잭트를 수행하고 있고, CITES의 이행에 있어서도 모든 절차를 입법화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단속기관 중의 하나인 세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세관 단속요원(Special Agent)의 수사능력과 방대한 조직 그리고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열의는 일단 단속 작전에 착수하면 밀수조직 전체를 적발하여 그 근원을 없애는 확실한 수사를 보장하고 있어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속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세관에서의 단속근거

통관단계에서 CITES 대상물품을 단속하는 근거는 아국의 단속 근거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비서류의 하나로서 CITES 대상물품의 수출입시 적법하게 발급되는 수출입 증명서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은 개별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19CFR142.3(a)(5)

따라서 미국 세관에서는 CITES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일반 수출입물품과 같은 수준으로 통관할 뿐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않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관세청에서도 통관부문에서의 CITES 담당자는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단속과 관련하여 조사부서인 office of investigations 에서 밀수출입의 단속차원에서 기획수사 및 통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 단속사례(Operation Jungle Trade)

1998년도에 미국 전역에서 펼쳐진 외래동물과 앵무새의 밀수입과 국내거래에 대한 소위 정글무역작전(Operation Jungle Trade)으로 일컬어지는 기획수사에 대한 사례를 당시 미국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ustoms and Fish and Wildlife Agents

snare huge animal smuggling ring□

미국관세청과 미국야생동물처(USFWS)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금까지 미국 단속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야생 동물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글무역작전(Operation Jungle Trade)은 국내외 4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어 3년 동안 수행된 비밀작전이었다.  이 작전으로 660종이 넘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대상 동물(조류 포함)이 압수되었으며 미국에서 야생동물을 유통시키고 거래한 40여명이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이번 작전은 세관이 주도한 연합작전이었으며 작전시 결정적인 단계에서 도움을 주었던 야생동물처 소속 단속요원이 포함 되었다.

1998. 5. 28, 조사요원은 택사스주의 샌안토니오,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테네시주의 내쉬빌에서 체포, 수색 및 압수영장을 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가로 8명을 체포하였으며 20점의 멸종위협 동물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기록물을 추가로 압수하였다.

정글무역작전을 통하여 드러난 조직은 그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자행하고 프에르토리코 주를 포함한 9개의 주와 호주,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브라질, 가나, 이집트, 파나마, 혼드라스, 벨리즈 및 코스타리카 등 10개국에서 밀수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정교한 밀수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작전에는 주미 외국 관세관을 포함하여 호주연방경찰과 세관, 카나다 경찰, 뉴질랜드 세관, 그리고 파나마 국립경찰 등 42개의 외국 단속기관이 합류하였다.

미국 관세청 조사국장 Bonni Tischler는 □이번 사건은 이 국제밀수조직과 그들의 대담한 활동이 치루어야 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미국관세청에 의하여 수행된 가장 대규모의 외래동물 밀수사건이었습니다.  외래 조류(exotic bird)의 경우 같은 양의 코카인을 밀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야생동물처 단속국의 Kevin Adams 국장은 □이같은 형태의 연합작전은 야생동물 밀수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야생동물을 보존하겠다는 모든 미국정부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세청은 국제적으로 또는 국경지대에서 (야생동물을 보존을 위하여) 단속노력을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야생동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단속 노력에 대하여도 우리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텍사스 브라운스빌 작전의 책임자인 샌안토니오 소속의 조사요원 Leonard Lindheim은  □많은 사람들이 세관을 마약이나 잡고 돈세탁이나 방지하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관이 모든 형태의 독특한 밀수행위로부터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사기관이 이러한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정글무역작전을 통하여 국내 시가 $600,000이 넘는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협종인 앵무과에 속하는 새(psittacine) 600여 점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워낙 희귀한 것이어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한 동물이 많이 있었다.  또한 20마리의 원숭이와 멕시코살쾡이(Mexican Lynx), 산사자(mountain lion), 미국너구리(kinkajou)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작전 초기에 세관요원은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2마리의 병에 걸린 새를 적발하여 폐기한 바 있다.

세계야생기금(WWF)에 따르면, 앵무새 또는 앵무과에 속하는 새들이 세계 밀무역시장에서 주요 거래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한다.  WWF의 정책과장  Ginette Hemley는 앵무새의 아름다움, 말을 휴내내는 능력, 그리고 애완용 선호경향이 밀거래 시장에서 앵무새를 가장 가치 있는 종으로 만들고 있으며,  앵무새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실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새의 운명은 전적으로 엄격한 통제와 이번 사건과 같이 생생하고 교훈을 주는 철저한 단속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제거래는 CITES 협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멸종위기 앵무 종의 밀수행위는 보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조류보호협회 (National Audobon Society) John Flicker 회장은 멸종위기 야생조류가 밀수꾼들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청이 수행한 정글무역작전의 성공을 치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밀수행위는 전형적으로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기 쉬운 어린 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 밀수꾼들은 새를 잡기 위하여 서식지를 파괴하고, 나무를 부러뜨립니다. 불행하게도,  밀수꾼들은 어미새보다는 새끼 새가 밀수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끼 새는 인공배양된 것으로 탈바꿈될 수 있으며 어미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줍니다.□라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18 USC 545 (밀수입죄) 및 18 USC 371 (공모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미국야생동물처는 16 USC 1538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 과 16 USC 3372 (래이시법) 위반을 추가하였다.  또한 많은 피고인들이 20년의 징역형과 $500,000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는 18 USC 1956 (돈 세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Ⅳ. 정책 건의 사항

1. 정책목표의 확대 수정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속성상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허점이 있듯이 우리의 자연환경보전법에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계의 보전,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는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100% 완수하였을 때에만이 겨우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민 개개인이 100%로 법을 지키고 따랐을 경우에 한하여 생태계 즉, 야생 동·식물이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구가 한사람이라도 법을 어긴다면 현상유지는 불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점점 멸종의 길로 빠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야생 동식물의 보전이라는 수동적인 목표를 과감히 수정하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복원이라는 크고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기존의 것도 보전하면서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복원하여 멸종위기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커다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문인력의 배양

야생 동식물 종의 확인과 관련하여 미국은 USFWS라는 훌륭한 관리당국이 있어 통단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민원인이든 세관직원이든 CITES 종에 대한 확인은 USFWS에 일임하고 있으며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CITES 대상 물품에 있어서 공급국이라기 보다는 소비국인 아국에 있어서 자국에 자생하지도 않는 CITES 대상 종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보지도 듯지도 못하던 야생 동식물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 CITES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전재되어야 한다. 아국의 주요 공항만 세관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여행자와 세관직원 사이의 언쟁도 따지고 보면 휴대 반입되는 물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국의 CITES 관리당국인 환경부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환경부 또한 살아있는 동·식물이 아닌 한 제품상태의 재료를 보고 CITES 종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확인의 책임 (반입되는 물품이 CITES 대상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거증 책임)이 민원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행정당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이 과거처럼 안일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최소한 관리당국만이라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3.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밀수행위는 기본적으로 일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즉,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전통적인 총기류, 마약류에 대한 밀수행위 뿐만아니라 CITES 대상 물품까지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밀수조직의 생리인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밀무역은 제조(또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판매 나아가 판매대금의 돈세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조직과 자금이 뒷받침되 있어야만 하며 대부분의 밀수조직은 대상물품의 산출국과 경유국 그리고 소비국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8년 미국에서 수행된 정글무역작전에서와 드러난 바와 같이 이른바, 다국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로 불리어지는 이런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맞서 아국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 전재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아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이 아닌 대상품품의 산출국 (Source Country)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아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홍콩, 중국, 태국 등 5개 국가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하여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해결과 주요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그 대상국수가 5개 국가에 불과하고 파견 인력이 국가 당 1명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관세업무 이외의 다양한 정보 수집에는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점증추세에 있는 다국적 범죄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5개 국에 머물고 있는 관세협력관 파견국가 수를 늘리거나 파견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정보수집 체널을 확보하고 교역 비율이 떨어지는 나머지 국가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아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