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생산적 복지 구현과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세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첫  째,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지원하던 경유, 수송용 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둘  째,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세의 시한을 연장하고

셋  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정비하였으며

넷  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전면개편과 성과배분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다섯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등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하였으며

여섯째,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우리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점의 오류도 없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국 세 청 장   안 정 남

1. 국세기본법	3

2. 국세징수법	17

3. 소득세법	25

- 종합소득세 분야	25

- 양도소득세 분야	103

- 원천세 분야	135

4. 상속·증여세법	189

5. 법인세법	245

6. 부가가치세법	293

7. 주세법	349

8. 특별소비세법	357

9. 증권거래세법	369

10. 전화세법	377

11. 농어촌특별세법	379

12. 조세특례제한법	381

- 종합소득세 분야	381

- 양도소득세 분야	389

- 증여세 분야	401

- 법인세 분야	409

- 부가가치세 분야	481

국 세 기 본 법
[집 필 진] 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사무관 이 경 열 납세지원국 징세과 세무조사관 최 명 식 문의사항＞☞ (02) 397１1352∼4

차 례		1. 경정청구기한 연장 9 2. 수정신고 요건 완화 10 3. 국세환급 제도 개선 11 4. 국세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13 5.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율의 변경 14 6. 전화신고제 도입 15 7. 심사·심판결정서 오류정정 16

국  세  기  본  법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1년인 경정청구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제고함 □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세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정부부과세목과 마찬가지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국세환급금을 충당함에 있어 고지분 국세에 있어서도 납기전징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동의를 거쳐 충당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증진 □ 국세환금금을 체납지세무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서도 타서 소관 체납국세에 충당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징세효율성 제고 □ 국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수령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제도를 폐지하여 세무서장이 직접 한국은행을 통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간소화하고,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의 경우 전국의 모든 체신관서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과정에서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함 □ 전화신고의 법적 근거와 전자 및 전화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

□ 심사·심판청구인의 상속·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근거 및 심사·심판결정서의 오류정정 근거를 신설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감면사유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헌소지를 제거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303호)＞2000. 12. 29. 공포

□ 국세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6호)＞2000. 12. 29. 공포

1. 경정청구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개정취지

□ 신고오류는 대부분 납세자가 다음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 경정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수정신고 요건 완화

(국세기본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종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			□ 수정신고 요건 완화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 - 수정신고가 가능한 불완전한 신고의 범위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및 시행령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국세환급 제도 개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가. 개정취지

□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세목간 및 미납부 가산세와의 차등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동의없이도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함

□ 징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서 소관 체납세액에도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정부부과세목 : 납부일의 다음날 - 신고납부세목 : 취소·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정부부과세목 : 종전과 같음 - 신고납부세목 : 납부일의 다음날
□ 국세환급금을 납기전 국세에 충당시 고지분 국세는 납세자 동의없이 직권 충당 가능			□ 고지분 국세도 납세자 동의를 거쳐 충당하도록 변경(납기전 징수사유의 경우는 제외)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세무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지 못함			□ 체납지세무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충당 가능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2000. 12. 29.)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제34조 내지 제43조)

가. 개정취지

□ 지급명령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전산실을 활용하여 환급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미수령환급금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 신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행 국세환급금 지급절차 - 세무서지급명령관(징세과장)을 경유하여 수동으로 환급처리			□ 환급지급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지급명령관제도를 폐지 - 국세청 전산실에서 한국은행에 환급금송금요구를 하고 -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환급자의 금융계좌에 계좌이체
□ 현금으로 환급금 지급시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한 지점에서만 가능			□ 현금으로 환급금 지급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수령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4. 1.부터 시행

5.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율의 변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환급가산금의 이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추어 연동화

□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0.95 %)			□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도록 함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4. 1.부터 시행

6. 전화신고제 도입

(국세기본법 제2조)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허용 - 전화신고는 포함되지 않음			- 전화신고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부터 시행

7. 심사· 심판결정서 오류정정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5조의2, 시행령 제53조의2)

가. 개정취지

□ 심사·심판결정서 오류정정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 하고, 심사·심판청구인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 국세청장·국세심판원장은 직권 또는 심사·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음
<신 설>			□ 심사·심판청구인이 사망 또는 합병 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적용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일(2000. 12. 29.)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국 세 징 수 법
[집 필 진] 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사무관 이 경 열 납세지원국 징세과 세무조사관 남 우 진 문의사항 : ☞ (02) 397-1352∼4

차 례		1.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조정 22 2. 관허사업제한 강화 23 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기준 24

국  세  징  수  법

		주요 개정 내용
□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주무관서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1년에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서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함 □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기준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ARS), 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에 의한 국세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7호) : 2000. 12. 29. 공포

1.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조정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및 대형 건설업체 등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하도급업자의 관급공사 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하도급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부터 시행

2. 관허사업제한 강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가능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허사업의 제한요건 -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 관허사업의 제한요건 -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1. 1. 1.)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

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기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료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 - 체납액 1,000만원 이상 - 결손액 500만원 이상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 - 체납·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4. 1.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윤 용 중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문 용 환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송 명 섭 문의사항 : ☞ (02) 397-1512∼4

차 례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33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39 3.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40 4.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중 150만원을 비과세 41 5. 군인의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 비과세 42 6. 비과세 주택임대 소득 범위 보완 43 7.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5 8.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47 9.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48 10.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49 11. 증권회사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과세 배제 53 1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54 13. 농수협 조합의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등 55 14.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56 15.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60 1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61 17.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63 1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65

차 례		19.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67 20.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68 2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70 22.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72 2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73 24. 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74 25.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배당소득 76 2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서 제외 77 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법에 규정 78 28. 공과금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정비 79 29.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적용 순서 80 30. 결손금의 정의규정 마련 82 31.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83 32.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84 33.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등 용어의 정비 85 3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 86 35.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88 3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89 37.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90 38. 양도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91 39.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92 40.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93

차 례		41.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94 42.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96 43. 유료 노인복지사업손실 발생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98 44. 장기채권 등의 범위 99 45.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100 46.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배제대상 조정 101

소  득  세  법

１종합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1.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가.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다.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라.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중 150만원을 비과세 마. 군인의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 비과세 바. 의료비 범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포함 2. 중산층·서민층 세부담 경감조치 가.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3.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다. 농수협 조합의 7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등 4.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라.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조정 5. 납세편의 도모 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나.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6. 기타미비사항정비 가.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나.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다.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라. 합병·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마.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바.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 등 용어의 정비 사.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아.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자.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차. 양도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카.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파.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하.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거. 유료 노인복지사업손실 발생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제6276호) : 2000. 10. 23. 공포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제6292호) : 2000. 12. 2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 2000. 10. 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2호) : 2000. 12. 29. 공포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소득세법§12, 20의3, 22, 47의2, 51의3, 143의2∼143의7)

가. 개정취지

◇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 앞으로는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함으로써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

* 에너지 세제개편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

◇ 반면,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

□ 소득을 실제 받을 때 과세하도록 하여 소득발생시 과세하도록 시기를 일치

* 노사정위원회·학계 및 OECD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연금수령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 권고

현     행            개     정

- 불입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 수령시 : 비과세            ∀   단계적으로 과세

◇ 제도전환시에도 기존 연금생활자 및 기존 불입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 연금소득은 대부분 노인들의 주소득원임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 일반 소득보다 우대

나. 개정내용

①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 개인연금의 경우 중산층 이하의 저축자들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 고액 소득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

종 류			종 전			개 정
□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월급여액의 4.5%) - 지역가입자 (월소득의 4%→ 9%) -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불입액의 40%공제 (연 72만원한도) 공제 불인정			전액공제 전액공제 전액공제
□ 특수직역연금1) (월급여액의 7.5%)			공제 불인정			전액공제
□ 개인연금2)			연간 저축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100%공제 (연 240만원한도)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2) 연금저축불입은 연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 허용

□ 다만, 공적연금 기여금의 경우 공제에 따른 세수감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제 확대

□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공제, 2002년부터 전액 공제

②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과세대상＞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 1. 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 2002. 1. 1 현재 연금 수령자는 계속 비과세

□ 2002. 1. 1 현재 불입자도 2001. 12. 31.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구 분	과 세	비 과 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산재급여, 실업급여

*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 과세방식

□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과세되는 연금소득 산출기준

< 공적연금의 경우 >

□ 국민연금 : 2002. 1. 1.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이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에서 점유한 비율에 의해 과세

- 과세대상 연금 =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가입기간 동안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가입기간 동안 환산소득의 누계액)

- 과세대상 일시금 = 2002. 1. 1.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환산소득＞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기여금 불입월수를 기준으로 과세

- 과세대상 연금 또는 일시금 =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기여금을 불입한 총근무월수)

* 연금 및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도 연금 및 일시금에 각각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

< 개인연금의 경우 >

□ 개인연금 수령액중 기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40만원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 현행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

□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로 적용

□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한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유사한 특별공제를 인정

- 250만원 이하＞전액      □

- 250만원∼500만원＞40%  □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500만원∼900만원＞20%  □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 900만원∼2,600만원＞10% □

□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수령인구, 연금소득수준, 생계비상승율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적의 조정

∀ 향후 5년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미달되고, 10년내 퇴직자의 경우 약 15∼20%가 과세됨

· 20∼30년후 정상과세시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

□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퇴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후 연금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공제는 2001. 1. 1부터 시행

- 공적연금의 경우 2002. 1. 1.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 과세

- 퇴직연금의 경우 2001. 1. 1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 과세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소득세법 §48)

가. 개정취지

□ 연금소득 과세전환에 따라 퇴직연금이 정상과세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 현재도 퇴직소득에 대한 실질 세부담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수당 등을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우대할 논리적 근거 미흡

- 외환위기 과정에서 실직근로자들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시행된 퇴직가산금에 대한 우대제도를 정상적으로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공제 - 일반 퇴직급여 : 50% - 명예퇴직수당 및 정리해고자가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75%			□ 퇴직소득공제율을 단일화 - 2002. 1. 1. 이후 모든 퇴직급여에 대해 50%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1년당 30만원∼120만원 공제			< 현행유지 >
□ 퇴직소득세액공제 - 공제율＞50% - 공제한도＞연간 24만원한도			□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단계적 축소 - 2003. 1. 1이후 세액공제율 25%로 축소 - 2005. 1. 1이후 세액공제제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소득세법§150)

가. 개정취지

□ 국제화·개방화 등을 고려하여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갑종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성실납부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납세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납세조합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의 30% - 공제한도 : 없음			□ 을근납세조합 가입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 갑종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연 60만원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이하 : 45% - 50만원 초과분＞30%			- 납세조합공제율은 산출세액의 10%로 하향조정

* 국외에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 국내주둔 국제연합군(미군제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중 150만원을 비과세

(소득세법§12 파호)

가. 개정취지

□ 북한지역은 외국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면서도 헌법상의 이유로 세법상으로도 국내로 취급해 왔으나

-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도모

□ 향후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비과세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중 월 150만을 비과세(영 제16조제1호)
< 신 설 >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소득과 같이 월 150만원을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군인의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12)

가. 개정취지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은 비과세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만 과세되고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비행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6.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범위 보완

(령 §8의2)

가. 개정취지

□ 농어촌지역의 고급주택 1개와 도시지역의 소형주택 2개를 소유하는 자와 주택임대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여 도시지역의 소형주택 3개 소유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① 고급주택의 임대소득＞과세 ② 고급주택외의 주택임대소득 - 1주택 소유자＞비과세 - 2주택 소유자 ·도시의 중형주택 2개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중형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 3주택 소유자 · 3주택 모두 도시의 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2주택인 경우＞고급주택외 비과세			<과세대상에 다음을 추가>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2주택인 경우＞도시 2주택도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 2개와 도시의 1주택인 경우＞도시 1주택도 과세

종 전			개 정
□ 주택수의 계산 -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고급주택은 영 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봄 → 기준시가 적용시기 불분명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양도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하고, 과세기간중 양도시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소득세법§34,§52⑥, 令§79의2)

가. 개정취지

□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 소득자·기업주 등의 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			□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①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사회복지시설 :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단,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제외) ·본인이 경영하는 유료양로시설의 손실보전금은 소득공제 허용 - 장애인재활시설 등 ②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종 전			개 정
			* 결연사업기관 :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행규칙에서 일부규정 예정 □ 기타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10%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기부금공제를 허용함으로써

- 소득종류간 세제상 취급을 통일하고 금융소득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허용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자＞기부금공제 불인정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23)

가. 개정취지

□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로 전환

□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으로 인해 증권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발생시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 실질내용이 같은 은행신탁과 증권투자신탁간 과세 형평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 ·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			* 상장·등록주식의 평가·양도 차손익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실명법 부칙§12, 법§129·令§124)·99. 12 개정

가. 개정취지

□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재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97.12. 실명법 부칙(§12)에 의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 (98년 소득분부터)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20%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면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로 인하 <2001. 1. 1 시행>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 5년이상 장기채권·수익증권 ·장기저축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96·'97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내용>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부부합산)			※ 분리과세 선택분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면제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15%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 장기저축(채권) 분리과세 선택 - 5년이상 저축(채권) : 30% - 10년이상 저축(채권) : 25%			□ 시행시기 : 2001. 1. 1.부터 시행 → 200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 1998년 12월에 3년만기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2001년 12월에 만기해지하는 경우

- 2000년 12월말까지 발생소득은 종전 세율적용,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소득만 종합과세

< 참 고 >               이자소득세율 변화 추이

일 자	변 천 내 용
91. 1. 1	□ 이자소득세율 인상 - 10%(방위세 1%, 주민세, 0.75% 포함 11.75%) → 20%(주민세 1.5% 포함 21.5%)
96. 1. 1	□ 이자소득세율 인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 20% → 15%(주민세 포함 21.5%→16.5%)
97. 1. 1	□ 이자소득세율 종전 환원 및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법률로 대체·보완하면서 3당 합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98.10. 1	□ 실업대책 재원확보등을 위하여 이자소득세율 인상 - 20% → 22%(주민세 포함 22%→24.2%) * 세율인상에 따른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각각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00. 1. 1	□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단계적 이자소득세율 인하 - 22% → 20%(주민세 포함 24.2% → 22%)
2001. 1. 1	□ 이자소득세율 인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 20% → 15%(주민세 포함 22% → 16.5%)

< 참 고 >              금융소득 비교과세의 방법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아니오
예
4천만원초과분≥ 당연종합과세금액?		아니오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 소득이 있는가?								아니오
*당연종합과세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주식의 대주주배당, 비상장주식의 배당
예			예

(A) 아래①,②중 큰금액		(B) 아래①,②중 큰 금액		(C) 아래①,②중 큰금액		(D) 분리과세함
① (4천만원×15%)／ (다른종합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4천만원초과분)×기본세율 ② (이자 및 배당소득×15%) ／(다른종합소득×기본세율)		① (이자 및 배당소득１당연종합과세금액)× 15%／(다른 종합소득／당연종합과세금액)×기본세율 ② (이자 및 배당소득×15%)／(다른종합소득×기본세율)		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15%) ／(다른종합소득／당연종합과세금액)×기본세율 ② (당연종합과세금액／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15%／ (다른종합소득×기본세율)

11. 증권회사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 종합과세 배제

(령 §14③)

가. 개정취지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투자는 대주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므로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1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25①)·99. 12. 개정

가. 개정취지

□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수준으로 환원

□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 7년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13. 농수협 조합의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25)

가. 개정취지

□ 현재 과세되고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공제·보험과 과세형평유지

□ 타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차익은 전부 보험수익자에게 과세

* 현재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로부터 발생한 보험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현실적으로 과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과세 대상으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협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 등의 7년이하의 공제(보험)차익은 과세			□ 농수협조합의 7년이하 공제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
□ 타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율만큼 과세소득에서 제외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타익보험의 보험차익은 2001.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4.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소득세법 시행령 §143)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 정착을 도모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기장활성화를 유도

-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기준(3분류)과 통일시키고 수입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어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부·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결정 방법			□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

종 전			개 정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2. 표준소득률이 없거나, 천재 ·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결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자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범위 - 매입경비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 그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함 - 인건비(급여+임금+퇴직금) :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적용대상＞소규모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적용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사업자(수입금액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

종 전			개 정
			1.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002-3년 2004-5년 2006이후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2-3년 2004-5년 2006이후 90백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3.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2002-3년 2004-5년 2006이후 150백만원 90백만원 72백만원 * 겸업자는 현행 환산방식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 고 >    간편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비교

업종구분	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현행)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기준
		2002-3년	2004-5년	2006이후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3억원	1억5천만원	90백만원	72백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임

15.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영 §145)

가. 개정취지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라 심의회의 명칭을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표준소득률 결정 -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 -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
□「소득표준심의회」구성 - 위원장 : 국세청 차장 - 위원 : 15명 <국세청장 위촉자 11명>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기관등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 <공무원 4명> ·재정경제부 2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			□「기준경비율심의회」구성 (현행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영 §201의3①, §205③)

가. 개정취지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보험모집인 : 20%, 27.5% ·방문판매원 : 24%, 33.6% ·다단계판매원 : 40%, 56%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다단계판매원 연말정산제도는 폐지
□ 납세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납세조합원(노점상인 등)의 사업소득은 매월분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납세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 매월분 소득금액 = 매월분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매월분 소득금액 = 매월분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영 §147의3)

가. 개정취지

□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에 따라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단,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 수입금액기준을 VAT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기준(4,800만원)과 일치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리·중개 등의 업종기준을 삭제 (2000. 7. 1부터 시행)
□ 소규모사업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사업자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 1,200만원

종 전			개 정
2. 기타 업종 : 4,8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법 §65·§66·§67)

가. 개정취지

□ 10월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대상자들이 11월에 중간예납고지서를 받고나서 중간예납액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

* 구 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과세방식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신고 및 고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신고기간＞10. 1∼10. 31 - 신고대상자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사업부진자(선택) ※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미달자 □ 중간예납세액고지 - 고지기간＞11. 1.∼11. 15. - 납부기한＞11. 30. - 중간예납고지금액			□ 중간예납신고 및 고지기간을 11월로 통일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11. 1∼11. 31 - 신고대상자＞(좌 동) □ 중간예납세액 고지 - 고지기간 : 11. 1.∼11. 15. - 납부기한 : 11. 30.

종 전			개 정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중간예납추계액 조사결정금액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무납부자 가산세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

19.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법 §35, 영 §84)

가. 개정취지

□ 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를 위해

- 현행 5만원 기준금액을 유지하되 경조사비 지출 등의 경비를 감안하여 5만원 초과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

- 위장가맹점 퇴치를 통한 유흥업소 등의 과표 양성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1회 5만원 이상 접대시에는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			□ 적용대상을 1회 - 5만원 이상 → 5만원 초과로 조정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상호·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신용카드 의무사용 금액기준 변경＞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법 §21①3호, §84)

가. 개정취지

□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카지노가 개장(2000. 10월 강원도 정선)됨에 따라 동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도록 명확히 규정(기존의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가능)

* 종전의 카지노업관련 법률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이관(□94. 8. 3 - 슬러트머신은 97. 12. 1 변경)

□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경마환급금 등의 수준으로 과세최저한 금액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행행위에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그 범위를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 → 관광진흥법·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은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추가 □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는 슬러트머신에서 얻은 이익으로 한정 * 테이블게임의 경우 실무집행상 어려움이 있고 외국에서도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제외

종 전			개 정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 -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 매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하금액 □ 경마, 경륜, 경정의 환급금으로서 단위투표금액(100원)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의 금액(최고 1000만원)			□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최저한＞건별 당첨금 500만원 미만 * 건별기준＞슬러트머신은 동전투입시 마다 1건 □ 카지노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경마환급금과 같이 분리과세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비용 절감 ※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중·소 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영 §147⑥, 부칙개정)

가. 개정취지

□ 그 동안 유보되어 온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2001. 1. 1부터 시행하되

- 현재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여건을 감안하여 계산서를 일정비율이상 교부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하여 과세형평 도모 및 계산서 교부의무의 조기정착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 대 상 >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미교부 또는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 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0. 12. 31까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계산서 교부비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여부 판정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2004년까지 적용) *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2001 2002 2003 2004 30% 40% 50% 70%

종 전			개 정
< 가산세율 > □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1% *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등＞3억 - 제조업, 건설업등＞1억5천만원 - 서비스업등＞7천5백만원			* 2005년 이후 특례조항 폐지 * 교부의무비율 계산방법 : 계산서교부금액 / 총매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법 §21)

가. 개정취지

□ 기타소득대상으로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되어 있어 『설정』하고 받는 금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

．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법§21①9호의 규정을 개정한 것임(재정경제부 소득 46073-212, 2000. 12. 29)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도 지역권·지상권에 포함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영 §191)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원천징수시기)가 상충 < 영 제191조 >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 영 제192조의 규정된 날로 보도록 지급시기의 제규정을 통일
< 영 제192조 > -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시 처분된 배당＞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이 신고시 처분된 배당 : 신고기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4. 법인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법 §17③)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계산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소액주주인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 실제 취득가액 불분명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납세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합병·분할이익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 합병시 > □ 의제배당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분할시 > □ 의제배당 = 분할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감자·해산·합병·분할이익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신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간주			□ 감자·해산·합병·분할이익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구주의「취득가액」추정규정 신설 □ 원칙 : 실제 주식 취득금액 □ 예외＞실제 주식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및 소액주주인 경우 ∀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 합병·분할 등의 경우로서 신주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 계산

종 전			개 정
．합병·분할시는 1년 또는 5년이상 사업영위 등 요건충족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5.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배당소득

(법 §14③)

가. 개정취지

□ 시행령 제21조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아니나 위임

근거가 없음

-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시행령§21(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부합산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법§14③4호) -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계산시 배당소득중 Gross-up되는 금액(배당×19%)은 제외(영§21)			□ 영§21의 규정을 법§14③로 이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서 제외

(법 §20)

가. 개정취지

□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도록 한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위임근거를 마련

* 소액주주의 기준 :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법§20③)
□ 영§40③에서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규정은 법의 위임근거가 없음			□ 법§20에 영§40③의 위임근거 마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법에 규정

(법 §21ⓛ)

가. 개정취지

□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법제21조제20호(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나

- 동 위임규정은 포괄위임 시비소지가 있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다른 소득(상여, 배당)의 경우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균형상 이를 법에 이관하여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42①2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은 법에 직접 규정 (법§17,§21)			□ 영§42①2호의 규정을 법§21에 이관하여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공과금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정비

(법 §33①)

가. 개정취지

□ 현행 공과금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은 □97. 12월 위헌결정된 종전 법인세법상 규정과 동일한 형식이므로 이를 현행 법인세법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

* 시행령(§77)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 §33①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			□ 영 §77의 규정을 법§33①12호에 이관하여 규정
< 용어정리 >			□ 법 §33①9호의 단서중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관한 용어정리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적용 순서

(법 §33, 영§78의2)

가. 개정취지

□ 시행규칙 제41조는 지급이자 부인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42조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임

※ 법인세법에서는 법에 위임규정(법인세법§28⑥)을 두고 시행령에서 적용순서를 규정

□ 법(제33조)에 지급이자 부인순서에 대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을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11호) 2. 건설자금 이자(10호) 3. 가사관련 경비로서 부채의 지급이자(5호) 4. 업무무관 차입금의 지급이자(13호)			□ 법§33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적용순서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 영 78의2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순서를 규정 - 불산입 순서는 동일
□ 지급이자 부인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는 위 순서와 같음(시행규칙제42조)

종 전			개 정
- 시행규칙 제42조는 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0. 결손금의 정의규정 마련

(법 §45⑥)

가. 개정취지

□ 시행령 제 101조의 결손금의 정의규정은 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제14조제2항)과 같이 결손금의 정의를 법(제45조)으로 이관하여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98. 12. 28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함(영§101①) → 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임			□ 법§45①에 시행령§101①을 이관하여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1.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법 §21)

가. 개정취지

□ 포괄위임의 시비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 법에 규정된 기타소득 - 상금, 위약금,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 등
□ 시행령에 규정된 기타소득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 시행령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법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2.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법 §21)

가. 개정취지

□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중 사업소득·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 □ 법에 규정된 인적용역 -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보수 - 라디오, 텔레비젼방송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 □ □□□□ □	□ 현행유지
□ 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조문을 인용하여 규정 -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 □	□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법으로 규정 -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등 용어의 정비

(법 §168)

가. 개정취지

□ 납세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비사업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			□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현행 용어>

구 분	명 칭	대 상 자
부가가치세법 (법§5, 영§8)	등록번호	과세사업자, 다단계판매원
	고유번호	세관장, 국가·지자체, 면세사업자중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법§168,영§220)	등록번호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납세번호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
법인세법 (법§111,영§154)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않는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

(법 §73, §80)

가. 개정취지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나 회사가 폐업한 이후 근로자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완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으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추후 누락소득이 발견되어도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73) - 세무서장의 경정 및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소득에 한정되어 있음(법§80)

종 전			개 정
∀ ①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②갑종과 을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누락된 소득에 대해 결정·경정할 근거가 있는지 세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①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도록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의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부족 세액에 대해 결정·경정 가능			①②의 경우 근로자가 다음해 5월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35.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법 §20①, 47①, 52①3)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급여액의 개념이 모호하고 각 조문에서 다르게 규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 이의 개념을 통일하여 사용함으로써 법의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의 여지를 없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급여액 및 총급여액의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규정에 따라 상이 §20＞모든 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여부 불분명) §47＞총급여액 - 상여처분 금액 - 비과세소득 §52＞§47와 동일 조특법§126의2＞소득세법 §20와 같음			□ 근로 제공의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하고 - 모든 조문에서 이 개념을 통일하여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3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법 §153)

가. 개정취지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사법등 타법률과의 상충문제 및 세무집행의 혼란을 방지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모든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를 -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징수·납부·환급의 관리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부터 적용

37.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영 §41③)

가. 개정취지

□ 이자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 해약시의 반환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기타소득(손해배상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해약금과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쌍방 모두에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법§21①10호) □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다음의 금액을 포함 -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반환금 등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이 경우 일방이 해약금을, 상대방이 이자상당액을 서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8. 양도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영 §62①)

가. 개정취지

□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 과세기간중 사업의 개시·폐지 또는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월할계산토록하여 적정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과세기간 중 신규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반년법으로 계산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상각범위액의 2분의 1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6월초과하는 경우＞상각범위액 전액 -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 규정 없음 □ 사업을 새로 개시 또는 폐업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 월할계산(상각범위액×과세기간의 월수/12)			□ □ □□ □ □ □ □ □ □□ □	□ 사업개시·폐지 또는 신규취득·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월할로 계산 * 상각범위액×(월수/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39.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영 §89①)

가. 개정취지

□ 비사업용(가사용)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보완

* 금전 외의 자산을 수입한 때의 그 자산의 시가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시가에 관하여도 동 규칙에서 함께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산의 취득가액 (현행과 같음)
-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행과 같음)
- 기타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시가에 관한 규정없음 * 비사업용→사업용으로 전용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등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규정없음			□ □ □□□□□ □	□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시가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0.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영 §42의2)

가. 개정취지

□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시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41.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55⑥신설)

가. 개정취지

□ 잉여식품의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고아원·양로원·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

□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잉여식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개인 식품제조업자가 잉여식품을 food bank에 무상 기부시
※ 음식료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잉여식품 무상기부시 손금산입 □ 기부대상(food bank) -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한 자 □ 손금산입 범위 - 기부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 법인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 * 법인의 경우 현행 조특법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영구 제도화

종 전			개 정
□ 적용시한 - 2000. 12. 31 이전 종료과세연도 (조특법§104③, 令§10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2.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영 §63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규 취득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고

-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완료하기 전에 물리적 내용연수가 다해 폐기되는 경우 일시에 미상각잔액이 비용화됨으로써 자산의 원가가 적정기간에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감안

(예) 기준내용연수가 12년이고 10년 경과한 선박을 매입한 경우 다시 12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 다만, 중고자산 취득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경과연수 확인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이나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시행규칙 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			□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종 전			개 정
□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 (기존 자산과 동일한 자산인 경우 기존의 내용연수 적용) ※ 내용연수 수정제도 변경내역 □ 1994. 12. 31 이전 - 잔존내용연수(법정내용연수 - 경과연수) + 경과연수의 40%			□ 대상자산 : 중고자산 * 중고자산의 범위(시행규칙 위임)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한 자산
□ 1995. 1. 1∼1998. 12. 31 - 잔존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 경과연수) ± 잔존연수의 25% □ 1999. 1. 1 이후 - 당해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			□ 수정 내용연수 범위 :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 가능 □ 신고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3. 유료 노인복지사업손실 발생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영 §36,§79의2③)

가. 개정취지

□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적자 경영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반면 손실발생시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됨			□ 과세사업소득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복지사업에 전용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손금인정(법인세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4. 장기채권등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에 따라 종합과세 대신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 등의 범위를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장기채권 등의 범위 - 채권·수익증권＞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 - 예금·적금＞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5년이상인 것(5년이내 해지하지 않을 것) □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지급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 - 분리과세 신청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함

45.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수준으로 환원

□ 외견상 보험상품이나 실질은 장기저축상품이므로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 7년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함

* 2000. 12. 31이전 계약분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비과세

46.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배제대상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범위가 대폭 확대(5호 → 2호)됨에 따라 임대소득은 정상과세되도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

임대료)을 일반 주택의 경우와 같이 과세로 전환

□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와 과세상 형평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예외 인정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함

소 득 세 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정 길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강 태 욱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영 곤 문의사항 : ☞ (02) 397-1529 □ 1530

차 례		1. 부동산 양도신고제도의 개선 109 2. 예정·확정 신고기한 조정 111 3. 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인하 등 113 4. 양도소득기본공제 확대 115 5.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개선 116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 범위 조정 117 7.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시 과세방법 보완 118 8.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119 9. 가산세적용의 배제규정 신설 120 10. 주식거래자료 조회대상 확대 121 11.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종전농지 자경요건 명시 122 12. 고급주택 범위 판정기준 조정 123 1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정 124 1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125 15.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127 16. 도시재개발등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설 128 17.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130 18. 의제취득일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가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131 19.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보완 132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확대 134

소  득  세  법

１양도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개선 - 종전의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예상되는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양도가액이 소액인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세원의 조기확보를 시행취지로 하는 동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전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 □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주식의 경우, 매달 예정신고 하던 것을 분기에 1회 예정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조정 - 상장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250만원에서, 주식 및 부동산을 분리하여 각각 연250만원으로 공제하도록 개선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구주매출도 과세대상으로 전환

□ 일반건축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선 -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292호) : 2000. 12. 29.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032호) : 2000. 12. 29. 공포

1. 부동산 양도신고제도의 개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및 제11항)

가. 개정취지

□ 양도가액이 소액인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이 과세미달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래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부동산 양도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 도모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를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 명시(종전에도 협의매수를 매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석하여 왔으나,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대상 □ 매매 또는 교환 □ 법인에의 현물출자 □ 공매 또는 경매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 제외) □ 대물변제			□ 신고대상 □∼□ 종전과 같음 < 신 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
□ 신고제외대상 □ 3년 이상 보유 주택(고급주택 제외) □ 8년 이상 보유 농지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판결·화해			□ 신고제외대상 □∼③ 종전과 같음

종 전			개 정
			< 신 설 > -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 거래대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15%세액공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부동산등기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정·확정 신고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여 신고횟수를 줄임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므로

-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의 경우, 양도일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의 익일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 대금청산일로부터 7년 5개월∼8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로서 거래허가전에 잔금청산시 예정·확정신고기한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기한 모든 과세대상자산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예정신고기한 □ 아래 ②,③을 제외한 과세대상자산 - 종전과 같음

종 전			개 정
< 신 설 >			② 주식 및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③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전에 잔금청산시 예정신고기한 특례 -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확정신고기한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확정신고기한 ① 아래 ②를 제외하고는 종전과 같음
< 신 설 >			②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전에 잔금청산시 확정신고기한 특례 -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인하 등

(소득세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등록 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상장기업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 상속받은 주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준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 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주식양도시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주식양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 대기업 대주주 주식중 1년미만 보유＞누진세율(20%, 30%, 40%) - 대기업주식 중 1년이상 보유 : 20% - 중소기업주식 : 20%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세율＞10%)			□ 상장주식 -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 중소기업주식 : 10%

종 전			개 정
□ < 신 설>			□ 상속받은 주식 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주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피상속인의 취득일 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정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기본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103조 및 제118조의 7)

가. 개정취지

□ 세법체계의 단순화·명료화 및 세액계산 편의 등의 측면에서 국내외 자산을 종류별(부동산·유가증권)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고

-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세대상자산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 계산시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공제			□ 국내·외 자산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250만원씩 공제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상장·비상장 주식
□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세대상자산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제90조 및 제103조)

가. 개정취지

□ 과세대상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감면대상 자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 과세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기본공제액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에 안분공제됨으로써 동일한 세율하에서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계산산식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의 계산산식 감면소득금액 산출세액 × □□□□□□□ 양도소득금액			□ 감면세액의 계산산식 감면소득금액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과 과세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공제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소득부터 공제되는 바, 과세소득금액이 2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소득에서 전액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잔여금액을 말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94조)

가. 개정취지

□ 코스닥등록주식의 장외거래분을 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위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위하여 비상장주식 구주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주식 등의 범위 - 상장주식 : 대주주 양도주식			□ 과세대상 주식 등의 범위조정 - 상장주식 : 좌 동 (다만,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됨)
- 코스닥주식 : 대주주 양도주식과 장외거래분 주식			- 코스닥주식 : 종전과 동일함
- 비상장주식 * 다만,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은 비과세			- 비상장주식 *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도 과세로 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시 과세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

가. 개정취지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수용 등 타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시 - 실가과세(예외규정 없음)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시 - 실가과세 (예외 신설)
< 신 설 >			다만, 수용(협의매수 포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소득세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못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에는 10% 세액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세액공제 -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산세적용의 배제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양도신고시 세무공무원의 경미한 실수 등으로 인하여 확정신고기한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납세자는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본 규정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의 적용 배제규정 없음			□ 가산세의 적용 배제규정 부동산양도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1.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식거래자료 조회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주식거래자료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세정집행을 위하여 양도차익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등 거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에 주식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권발행법인 등에 거래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모든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권발행법인 등에 거래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종전농지 자경요건 명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종전농지의 자경요건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하는 종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경요건 없음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고급주택 범위 판정기준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가. 개정취지

□ 2001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가. 종전과 동일함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종전과 동일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및 제7항)

가. 개정취지

□  환지처분시 증감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착오 및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 주식의 의제취득일을 상장·비상장주식의 구분없이 1986. 1. 1로 단일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지처분시 증감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없음			□ 환지처분시 교부받은 환지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의제취득시기 - 상장주식: 1985. 1. 1 - 비상장주식(코스닥등록주식 포함) : 1986. 1. 1			□ 의제취득시기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1986. 1. 1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985. 1 .1			．주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1985. 1. 1 ．주2)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985. 1.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취득가액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0. 8. 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본문의 경우 종전과 동일함
< 단서신설 >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종 전			개 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영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1990.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중 많은금액에 의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및 제6항)

가. 개정취지

□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단순화함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일반건물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시가표준액			< 일반건물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기준율
< 공동주택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공동주택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도시재개발등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가. 개정취지

□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분양권프리미엄과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명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신 설 >			□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기타 필요경비□／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종 전			개 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타 필요경비□／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 신 설 >			□ 위의 산식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 가 액	×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7.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미혼남녀로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

- 세대분리 후 혼인하여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다른 1세대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 이상 보유)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1세대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자」 →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로 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 의제취득일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가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실가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가를 입증하여야 하나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실가입증이 용이치 못한 점을 고려 예외적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5. 1. 1 이후 취득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한 때 : 환산가액 적용 배제 - 기타 실가과세대상의 경우 : 환산가액 적용가능			□ 종전과 같음
□ □84. 12. 31 이전 취득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한 때 : 환산가액 적용 허용 (재경부 예규로 시행되고 있음) - 기타 실가과세대상의 경우 : 환산가액 적용가능			□ □84. 12. 31이전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실가신고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3항)

가. 개정취지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실제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당해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행사시 시가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 세제지원내용(조특법 제15조)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 행사시 시가 - 행사가액(실제매입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행사시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함(이중과세 문제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스톡옵션부여로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행사가액 (실제매입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행사시의 시가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 등으로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보아(세제지원으로 근로소득 등 비과세 된 경우 포함) 당해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등 문제 해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발행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가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될 수 있고 내국법인발행주식 및 주식예탁증서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되고 있으므로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를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주식의 범위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제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을 제외(국내주식으로 과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예탁증서로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원 천 세 분 야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이 준 오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고 상 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김 재 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재 문의사항 : ☞ (02) 397-1554∼1558

차 례		1. 근로소득공제등 확대 141 2.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144 3. 교육비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범위 145 4. 주택자금소득공제 제도의 추가신설 및 조정 146 5.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인상 및 전액공제범위 확대 152 6.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154 7.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대상 확대 155 8.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156 9.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 157 10.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158 1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개선 160 12.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162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163 1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164 15. 증권투자회사의 원천징수금액 조기환급제도 신설 166 16. 채권 보유기간 과세방법의 개선 167 17.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 등의 범위 169 18.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제외 기준정비 172 19.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173 20.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확대 175 21.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제도 신설 176

차 례		22.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 177 23.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178 2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180 25.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181 26.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182 27. 장기보유주식의 저율과세 요건 완화 184 2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율 하향조정 185 29. 개인연금저축의 이전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186 30.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187 31. 기타사항 188

원  천  세  분  야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의료비공제 한도 확대, 대학원교육비 공제 신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신설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의료비에 포함하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전액공제가 되는 기부금 범위를 크게 늘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도 지정기부금에 추가 □ 일괄납부 대상소득을 근로·퇴직소득까지 확대 □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전산·수동 구분없이 연 1회 제출 □ 연금소득 과세체계 변화에 따라 개인연금 과세체계도 변경 □ 스톡옵션에서 비과세기준을 행사가액에서 행사이익으로 변경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 □ 법인의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 □ 채권매도 개념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을 명문화 □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의 범위에 은행신탁 수익증권을 추가

□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 신설 □ 2년이상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 □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신설 □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채권 양도·평가손익을 과세로 전환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 □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관계법령】

□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6호) : 2000. 10. 23. 공포

□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2호) : 2000. 12. 29.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 2000. 10. 23.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2호) : 2000. 12. 29. 공포

□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3호) : 2000. 12. 29.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3호) : 2000.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4호) : 2000. 10.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 2000.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4호) : 2000. 10.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 : 2000. 12. 29. 공포

1. 근로소득공제등 확대

가. 개정취지

□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필요적 경비가 소득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함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의료기관 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의료비공제에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신설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비공제 신설

나. 개정내용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개 정
□ 급여액이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 10%			□ 급여액이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1,200만원 한도			* 한도 없음

(2) 의료비공제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포함과 공제한도액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의료비 - 종전 규정 그대로			- 종전과 동일
- < 신 설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공제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2)

종 전			개 정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 100만원 한도 - 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신 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의2) -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4)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신 설>			□ 1학기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은 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는 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3)은 2001. 1. 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4)는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소득세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추가공제와 교육비 중복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 유치원아의 경우도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경우 - 6세미만 자녀 추가공제(50만원)와 교육비공제(100만원한도)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능 ※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취학전아동 추가공제의 중복배제 규정 없음			□ 유치원아의 경우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능 하도록 보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교육비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 현실적으로 재외공관장이 유학생들이 수학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른 도시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발생

□ 교육비 공제확인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것			- 재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폐지 → 국외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주택자금소득공제 제도의 추가신설 및 조정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정

가. 개정취지

□ 주택청약부금의 가입자격, 불입액등이 자율화되어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주택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도록 하되,

-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허용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부금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 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월 10만원 한도) - 주택청약부금은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서 제외 ·기존가입자는 연간불입액 240만원(소득공제금액 96만원) 범위에서 2005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1. 1이후 저축가입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부금 기존가입자의 2000년도 경과조치

- 불입액 240만원(소득공제금액 96만원)을 한도로 공제되지만, 2000. 10. 31이전 불입액이 240만원(소득공제금액 96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소득공제금액 180만원)을 초과할 경우 450만원]을 한도로 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가. 개정취지

□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주택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로서 배우자·부양가족이 있는 자
<신 설>			* 다음의 경우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30세이상 단독세대주 - 29세이하인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자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차입금(승계받은 차입금 포함) ①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0년이상 * 차입금 승계시 : 전소유자 최초 차입시 기준 ②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차입한 차입금 * 2000.10.31이전 차입금 3월이내 적용 배제 ③ 본인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본인명의로 차입한 것 ． 조특법제99조 양도세감면신축주택은 위의 ①·②규정 배제
<신 설>			□ 소득공제의 기준 - 1주택 소유한 경우＞거주여부와 관계없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야 함 - 2주택 소유한 경우＞실제거주해야 함 ． 주택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 분양권취득＞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인 경우 인정 □ 소득공제금액 : 이자상환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1. 1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③ 기존 주택자금 공제제도 조정

가. 개정취지

□ 지원내용이 유사한 소득공제제도의 난립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 기존 주택마련 소득공제제도 수혜대상자로서 신설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신설에 따라 현행 주택자금공제제도를 조정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① 현행제도 유지되나 주택마련저축 범위 조정
②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② 현행제도 유지 * 경과조치 - 2000. 10. 31이전 주택청약부금 가입자는 2000. 1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을 2005년까지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포함

종 전			개 정
③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④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98. 5. 22∼□99. 12. 31사이에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			③과 ④는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로 흡수 * 경과조치 - ③,④를 적용받는 자는 200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도 해당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①+②+③+④의합계액의 180만원 한도			□ 소득공제액＞① + 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1. 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한도 인상 : 2000. 1. 1이후 지급한 분부터 적용

④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와 신설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모두 해당될 경우 중복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보완한 규정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중 하나만 공제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인상 및 전액공제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가. 개정취지

□ 소외계층 및 공익목적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액공제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등			□ 전액공제 기부금 추가 - 종전과 동일
- < 신 설 >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종 전			개 정
□ 공제한도 - 전액, 근로소득금액의 5%			□ 공제한도 확대 - 전액,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 기부금)의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0. 10. 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교원 등이 교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과의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 노동조합의 회비 - 교원단체의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국세청의 관련 업무량도 축소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원칙 : 사업장 소재지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 가능			- 근로소득·퇴직소득세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소득세법 제164조)

가. 개정취지

□ 지급조서 제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과 국세청의 관련 업무부담을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수동분 : 분기별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1회 제출 가능			□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전산·수동 구분없이 연 1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가. 개정취지

□ 다단계판매원의 소득중 후원수당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세율의 경직성으로 표준소득률 책정에 탄력성을 갖지 못하여 납세자불편을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 종결 ·보험모집인(20%, 27.5%) ·방문판매원(24%, 33.6%) ·다단계판매원(40%, 56%) * ( )내는 연말정산시 적용 소득률			□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다단계판매원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0.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금소득을 □불입시 소득공제, 수령시 과세□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연금 과세체계도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연금저축제도(2000.12.31 까지 가입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연금저축제도(2001.1.1이후 가입)
□ 불입액 40% 소득공제(연72만원 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연240만원 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연금수령시 비과세			□ 연금 수령시 과세 - 과세대상 연금저축소득 = 연금수령액 × (1 - [eqn: {연240만원 초과 불입금} over {총수령예상액}])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 15% 원천징수로 종결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계산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해지가산세 추징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 (매년 240만원 한도)의 5% 가산세 부과

종 전			개 정
□ 취급기관＞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생명공제)·신협(생명공제) 추가
□ 가입연령＞20세 이상			□ 가입연령＞18세 이상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동시 가입 가능 (총 312만원까지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1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가. 개정취지

□ 종전 제도가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비과세됨으로 주식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막대한 행사이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

□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을 알 수 없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부여일 현재 시가 계산시 증권거래법을 준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Stock-Option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 사용 - 비과세 한도 ·1인당 연간 행사가액 3천만원 -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용어 변경 - 행사이익 기준 연간 3천만원으로 변경 - 벤처기업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을 2년으로 단축

종 전			개 정
- 약정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등에 신고의무 부여 - 행사가액은 ⅰ)·ⅱ)중 높은 가액으로 하여야 함			- 신고의무 폐지
ⅰ) 부여일 현재 시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			ⅰ) 시가 계산방법 변경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준용 (2개월평균가격 + 1개월평균가격 + 1주간평균가격) / 3
ⅱ) 액면가액			ⅱ)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신고의무 폐지와 행사가액 계산방법은 2000. 1. 1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12.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비과세저축을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지하는 등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액 추징			□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 1년후 5년내 해지시에는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
- 한도 : 연간 18만원			- 한도 · 1년이내 : 연간 60만원 · 1년이후 : 연간 3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특정 업종·직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 하므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정보화·지식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고용행태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아 인위적인 장기근속 유도는 바람직하지 못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 중 다음의 비율을 공제 - 3∼7년 근무자 : 급여(2,400만원 한도)의 10% 공제 - 7∼12년 근무자 : 급여(2,400만원 한도)의 20% 공제 - 12년 이상 근무자 : 급여(2,400만원한도)의 30% 공제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법인세법 제73조, 제74조, 부칙 제1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제도의 정상화 및 환매조건부(RP)□대차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의 육성과 개인과의 원천징수세율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원천징수세율 : 20）			□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원천징수세율 : 15%로 인하
* 개인 : 15） (2001년 이후)			*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변동없음 (25%)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수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채권거래자는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공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73조 제6항·제8항, 제7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 제6항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15. 증권투자회사의 원천징수금액 조기환급제도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회사형 펀드인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와  계약형 펀드인 투자신탁수익증권은 사실상 기능이 동일한 간접금융상품으로서 원천징수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원천징수환급의 특례 인정 □ 공□사채투자신탁의 이익,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지급시 원천 징수한 세액에서 다음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신탁재산이 선이자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 회사(Mutual Fund)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

16. 채권 보유기간 과세방법의 개선

(소득세법 제46조)

가. 개정취지

□ RP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의 구조 선진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 - □이자 등을 지급□의 개념			- □이자 등을 지급□의 개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
- □매도□의 개념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 포함			- □매도□의 개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

종 전			개 정
□ 채권에 대한 과세방법 - 보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과세			- 보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되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이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 적용

17.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 등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됨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30%)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저축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

□ 현재 5년이상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5년이상 은행신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 5년이상 수익증권으로서 단위형·폐쇄형인 경우 현재 관례적으로 3개월정도의 모집기간을 갖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모집규모가 작아 운용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하고 운용상의 애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 선택가능한 상품 - 5년이상 채권, 증권 - 5년이상 저축(5년이상 보유)
- 5년이상 수익증권			- 5년이상 은행신탁을 포함 (신탁가입일부터 1년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

종 전			개 정
			*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하여 기간계산

□ 장기채권의 범위

- 채권·증권·수익증권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

- 수익증권의 경우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공·사채로 운영하는 것일 것

□ 장기저축의 범위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을 5년이내 중도해지시 세금정산 방법 및 절차

- 금융기관은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

- 저축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무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정상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적용 배제

□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수입시기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제외 기준정비

(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액금융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을 교부			□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을 교부 단, 계좌별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가. 개정취지

□ 장애자·노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 - 소득세·주민세·농특세 비과세

1) 적용대상자

□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저축한도＞1인당 2,000만원

3) 비과세요건

□ 저축은 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모든 저축

□ 1인 1통장

4) 저축대상 금융기관＞모든 금융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10.21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2001. 1. 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 분부터 적용

20.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가. 개정취지

□ 퇴직교원·퇴직군인 등이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및 장기급여(재직시 불입한 저축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소속 직장공제회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로한 공제회원들에 대한 저축 편의성을 제고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를 포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 ·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 · 경찰공제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21.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가. 개정취지

□ 일반서민의 저축률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수신기반강화를 통하여 자금시장의 안정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신사)에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제도 신설 - 저축한도 : 2,000만원 - 1인 1통장 - 가입기한 : 2000. 12. 31. -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0. 2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혜택 (구 조특법 제89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 소액주주			□ 2년 이상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 신설 - 소액주주
- 2년이상 보유시 배당소득 10% 저율과세(2000년 12월 31일까지)			- 2년이상 보유시 그동안 납부한 세액을 환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2년이상 예탁된 것)
- 한도 : 1,800만원 (주식액면가액 기준)			- 한도 :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23.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가. 개정취지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근로자 주식저축의 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가입기한 : 2001.12.31까지 -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1년계약자가 연장신청시는 원금을 다시 불입한 것으로 간주 □ 저축상품의 범위 - 증권저축,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Mutual fund, 은행신탁 * 평잔기준 50% (증권저축은 30%)이상 주식에 투자 * 다만, 원금에 손실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종 전			개 정
<신 설>			□ 세제혜택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이자·배당소득세·농특세등 비과세 □ 기타 - 1년이내 중도해지 또는 1년동안 주식보유비율에 미달시 세액공제 및 비과세분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 분부터 적용

2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의2)

가. 개정취지

□ 농민□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4806호 1994. 12. 22개정) 제1조 제2항]			□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1인 1통장) -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적용 -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 저율과세 적용 - 2005. 1. 1이후부터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

손익을 실질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로 전환

- 채권발행기업의 WORK-OUT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이 발생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

* 증권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상장·등록채권을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개정 (2000. 11. 1 시행)

□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신탁과의 형평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투자회사에 - 편입자산 중 상장·등록 유가증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증권투자회사의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증권투자신탁 경우 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손익 과세 제외			□ 해외 주식의 양도·평가 손익 과세제외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6항, 제7항)

가. 개정취지

□ 주식 환매는 주주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도로서 형식상은 양도에 해당하나, Mutual Fund의 경우 주식환매는 실질적인 배당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토록 하되 형식상의 배당금에 불구하고 실질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주식환매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금액 계산(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 매수 포함) □배당소득 =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증권거래세 면제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시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			□ 실제 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 계산

종 전			개 정
* 최초 발행가 5천원, 중도진입가(증자) 6천원, 연말 결산가 8천원 → 1주당 3천원 배당시 배당소득은 1주당 3천원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 가액 -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 례

1/1 설립            5/1 증자               11/1 환매         12/31 배당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 1. 1 가입자가 11. 1 환매시 배당소득 : 2,000원(7,000 - 5,000)

□ 1. 1 가입자가 12. 31 배당(3천원) 수령시 배당소득 : 3천원

□ 5. 1 가입자가 배당(3천원)수령시 배당소득 : 2천원(8,000 - 6,000)

27. 장기보유주식의 저율과세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최근 중간배당·시가배당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계산이 까다롭고, 3년간의 자료를 누적해서 관리해야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상장 또는 등록주식을 3년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0% 저율 분리과세 되는 요건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으로서 3년간 1주당 평균 배당금지급비율이 액면가액의 8% 이상 또는 평균배당성향이 20% 이상인 주식			- 폐 지
-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함			-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율 하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가. 개정취지

□ 현행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저축·10% 저율과세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 가산세율의 하향조정
- 저축 취급기관이 저축자료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저축금액의 1% 또는 건당 1만원중 많은 금액을 가산			- 저축금액의 0.2% 또는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
- 대상저축＞모든 비과세□저율과세저축			- 대상저축＞비과세저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9. 개인연금저축의 이전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이전이 법제화됨에 따라 개인 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요건에 개인연금저축의 이전을 추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 및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경우 분기별로 명세서 제출			- 금융기관간 이전(다른 개인연금 저축계좌로 이전포함)의 경우에도 명세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0.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장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만기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채권으로 2000. 12. 31까지 발행된 채권은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만기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채권으로 2003. 12. 31까지 발행된 채권은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2000년까지는 종합과세가 시행 되지않아 분리과세 관련 규정이 없었음			□ 분리과세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1. 기타사항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2003. 12.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

나.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2003. 12. 31일까지 지급한 분까지 적용

다.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제5항)

□ 2002. 12. 31일까지 가입기한 연장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7조)

□ 2003. 12. 31일 가입자까지 비과세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선 원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최 성 일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정 용 하 문의사항 : ☞ (02) 397-1536∼7

차 례		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및 과세방법 개선 1.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195 2. 합병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개선 197 3. 형식적인 공모를 통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세 과세강화 200 4.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201 5. 전환사채 등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 203 6.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요건 개선 205 7.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개선 206 8.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209 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5%) 완화 210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 214 3.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 217 4. 공익법인간의 재출연 허용 218 5. 운영소득의 의무 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 219 6.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선임제한 범위 조정 221 7. 계열법인 주식보유 한도액(30%) 계산시 평가방법 개선 222 8.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조정 223 9.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 225 10.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면제규정 신설 226

차 례		Ⅲ.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비거주자에 대한 최소 상속공제 인정 227 2.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개선 228 3.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방법 합리적 조정 230 4.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232 5.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제도 신설 234 6.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한 연장 235 7. 공제적용 착오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236 Ⅳ. 기타 개정사항 1.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 237 2.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238 3. 2개의 재산을 일괄 매매한 경우 거래가액의 안분방법 신설 240 4.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여부 통지기한 연장 241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 조정 243 6. 비거주자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체계 보완 244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합병·분할·증자·감자·전환사채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무상으로 분여하는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규정상 증여세 과세대상의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을 보완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체계로 개선·보완함 □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등을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시점에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그 발행내역, 인수자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시성을 확보함 □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면 그 5퍼센트 초과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이 주식보유를 통해 공익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여 세무확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규정을 신설하고, 그 비과세하는 보험금은 년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세액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이자율을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1일 1만분의 3(연 11%)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함으로써 변동되는 시장이자율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여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적정하게 함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설정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301호) : 2000. 12. 29. 공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039호) : 2000. 12. 29. 공포

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강화 및 과세방법 개선

1.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제42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 먼저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사례가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합병, 증자, 감자, 전환사채등의 자본거래(즉, 주식)에 대해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세금없는 富의 세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변칙적인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			□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

종 전			개 정
□ 변칙적인 증여유형에 대한 과세요건을 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 부당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요건 및 이익계산방법을 법령에서 거래유형별로 예시규정하고
□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는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추가 규정한 이후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제한적 포괄주의)			- 합병·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 전환사채 등의 이익·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이익·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과 -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분여한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예시된 과세규정을 준용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가. 개정취지

□ 상장·코스닥등록 법인간의 합병은 증권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이 증권거래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간에 차이가 있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 합병법인인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을 합병등기후 2월간의 주가평균액으로 하고 있어

- 합병계약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주식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의제 대상법인 - 특수관계있는 모든 법인간 합병에 적용			□ 증여의제 대상법인 - 주권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간 합병은 적용제외
□ 증여의제금액 :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 < 좌 동 >

종 전			개 정
*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합병전 주식수/합병후 주식수)			* < 좌 동 >
*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상장·코스닥등록법인> : 합병등기후 2월간 주가평균액			<상장·코스닥등록법인> - 다음중 적은 금액 □합병등기후 2월간 주가평균액 □ □과대평가법인의 □ □과소평가법인의 □ □ □／□ □ □합병전 주식가액 □ □합병전 주식가액□ □□□□□□□□□□□□□□□□□□□□□□□□□□□□□□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비상장법인> □과대평가법인의 □ □과소평가법인의 □ □ □／□ □ □합병전 주식가액 □ □합병전 주식가액□ □□□□□□□□□□□□□□□□□□□□□□□□□□□□□□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비상장법인> : 현행과 동일
* □합병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 □합병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다음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변경함 ① 상법상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 ②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서 제출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2. 31. 이전에 개정규정에 의한 합병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음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비교

증권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평가기준일＞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 □ ①, ②중 낮은 금액. 다만, 그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자산가치 ① 1월간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 ② 최근일 종가			□ 평가기준일＞합병등기일 □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종가 평가액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비교>
합병공시전 2개월 합병등기후 2개월 □□□□□□□□□□□□□□□ □□□□□□□□□□□□□□□□□ ② □ □ ① □□□□△□□□□□□□□▲□□□□□□□□□□□□△□□□□□□□□□△□□□□□□□□□□△□□□□□□▲□□□□□□□□□□□□□ 합병계약 합병 공시 합병결의 채권자이의 창립 합병 (금감위 신고일) (주총결의) 공고·최고 총회 등기 ① :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등기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② : 합병공시일(또는 합병신고서 신고일)이전 2개월간 합병전 법인의 주가평균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과대평가법인의 □ □과소평가법인의□ □ □／□ □ □합병전 주식가액 □ □합병전 주식가액□ □□□□□□□□□□□□□□□□□□□□□□□□□□□□□□□□□□□□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종전)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①의 방법으로만 산정 (개정)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3. 형식적인 공모를 통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세 과세강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가. 개정취지

□ 공모방법으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불균등 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함으로써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증자대금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다만, 증권거래법상 공모방법에 의한 재배정의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증권거래소상장기업·코스닥등록기업이 증권거래법상 공모방법에 의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권주의 재배정방법에 관계없이 주식의 시가와 증자대금 납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4.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가. 개정취지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취득하는 시점에서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전환사채 취득시의 주식가액에 근접하게 조정하면 과세의 실효성이 없음

*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신종사채 발행당시의 주가  이하로 책정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상장법인의재무관리등에관한규정§12)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 전환사채등을 당해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때			< 종전과 같음 >
- 취득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종 전			개 정
<신 설>			□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양도하는 경우 - 전환·양도시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 * 사채취득시에 기과세된 증여의제가액 및 사채취득에 따른 이자손실부분은 전환시의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전환사채등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가. 개정취지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회사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취득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 전환사채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수집되지 아니하여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함

□ 주권상장·코스닥등록 법인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번잡,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료제출의무를 두지 아니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 그 변경내역등을 명의변경일등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 (BW)등을 발행한 회사는 - 사채인수자내역 및 발행내역등(발행규모, 전환조건등)을 -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종 전			개 정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 (BW)등의 경우에도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나 과세자료를 수집			* 상장·코스닥등록 법인이 공모로 발행한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요건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가. 개정취지

□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신 변제등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등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준 경우에는 당해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해산중인 특정법인을 대위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로서 □채무인수·변제 후에도 최대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제외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전환사채등의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가. 개정취지

□ 종전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 평가방법을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규정하여 평가가액의 현실화를 제고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사채등은 다음중 큰 금액으로 평가 □전환사채등을 사채로서 평가한 가액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 주식가액			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전환사채등은 다음중 큰 금액으로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평균값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신주인수권증서(right) : 증자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배당차액 = 1주당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365			□ 그밖의 경우 ＞다음의 가액에 의하되, 2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평가액의 평균값에 의할 수 있음 <전환금지기간중에 평가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종 전			개 정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에 관한 별도의 평가규정은 없음			(이자 포함. 이하 같음)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 상환금액을 시장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차감 ·그 차감액이 □0□이하면 □0□으로 함 ③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시장이자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에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평가 <전환가능기간중에 평가하는 경우> ④ 전환사채 등 : ③의 가액과 전환사채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 ③의 가액과 (③ - ② + ⑥)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⑥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 ②의 가액과 당해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종 전			개 정
			⑦ 신주인수권증서(right) : 당해 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단,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후 2월간 종가평균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하여 평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 원칙 : 1주당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적정이자율(10%)
- 예외(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함) : 1주당 추정이익 ÷ 적정이자율 * 추정이익 :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산출한 이익			-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함 □사업개시후 3년미만이거나 □거액의 우발손익이 발생하는 등으로 과거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시행규칙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5%) 완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제1항·제2항제2호)

가. 개정취지

□ 학교법인 등의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지배목적이 아닌 안정적 공익사업용 재원확보차원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원활한 공익사업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 종전과 같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되 -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그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			①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② 성실공익법인이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 개념 준용

※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

①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최다출연자가 되는 공익법인

②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익법인

□ □30대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개념이므로 □30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여부도 공정거래법상 개념을 준용

② 성실공익법인의 범위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종 전			개 정
□ 다음중 큰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매년 사용하여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함 ① 운용소득의 90%이상 ② 수익용 재산가액의 5%이상			① <종전과 같음> ② 삭 제

□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수익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뜻함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당해 공익법인을 제외함)가 주주이거나 임원의 1/5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인 내국법인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당해 공익법인은 제외)가 주주이거나 임원의 1/5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자 및 공익법인등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 출자법인

* 공익법인등 출자법인 : 당해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최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준용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영리법인을 간접지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허용하기 위함

예)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에 100%출자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정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허용

(단,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제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배당·시세차익등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5%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화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

(A그룹 공익법인이 B그룹 계열사주식을 5%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러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지주회사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

(A그룹 공익법인이 A그룹 계열사주식을 5%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④ 주식보유 예외인정을 위한 추가요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 주식보유 예외인정을 위한 추가인정요건

- 주무부처장관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엄격하게 제한하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인정여부를 주무부장관이 최종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외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⑤ 기타 :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최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친족, 사용인, 법인의 임원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및 이에 대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상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			-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준용 * 법인세법시행령 §43⑥의 임원 범위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감사가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아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일정율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출연재산매각액)중 미사용비율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종전의 사후관리방식은

- 추징세액이 과다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 증여세를 추징한 후에는 미사용금액을 공익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유인하기가 어려움

□ 가산세율 10%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수준으로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일정율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로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된 경우 □ 종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
□ 운용소득 사용기준＞ - 매년 운용소득의 70%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미사용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미사용액이 공익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종 전			개 정
□ 출연재산평가액 × (미사용액 / 사용기준금액) × 증여세율			□ 운용소득의 경우 -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에 추가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 - 1년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미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출연재산매각액 × (미사용액 / 사용기준금액) × 증여세율			□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 3년차에는 나머지 미사용액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사 례

□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였으므로 운용소득의 70%인 7억원을 사용하여야하나, 4.5억원만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2.5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종전)＞13억3천만원의 증여세 부과

100억원(수익용재산가액) × 2.5억원(미달사용액) / 7억원(사용기준금액) × 50%(증여세율)

(개정)＞2천5백만원의 가산세 부가

2.5억원(미달사용액) × 10%(가산세율)

． 미사용액(2.5억원 - 0.25억원 = 2.25억원)은 다음연도 의무사용액으로 이월됨

3.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인건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시행령(§56⑥)과 인건비 사용기준을 일치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전액을 인정하고,			<종전과 같음>
- 그 외의 인건비는 다음중 적은 금액만을 인정함			- 의사등 외의 인건비도 전액을 인정함
·의사등 외의 인건비의 50% ·의사등 외의 자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의 인건비
*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가산세로 징수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간의 재출연 허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과대학에 재출연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출연자의 출연목적이나 공익목적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甲)이 출연받은 재산을 - 정관상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乙)에게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 甲에게 재출연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 두 공익법인간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운용소득의 의무 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범위 및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 운용소득의 70%이상 사용여부가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함

□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5년)을 감안하여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여부도 5년간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평균액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운용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 이월결손금】			□운용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 가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 이월결손금】
□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종 전			개 정
- 이때 70%이상 사용여부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년간(합계 3년)의 평균사용금액을 계산하여 판정할 수 있음			- 이때 70%이상 사용여부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년간(합계 5년)의 평균사용금액을 계산하여 판정할 수 있음
			* 사업연도 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정
*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되어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공익사업사용실적에서 제외			*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된 고유목적 사업비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단, 3년간의 평균 사용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6.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선임제한 범위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9항·제10항)

가. 개정취지

□ 의료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는 달리 목적사업자체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므로

- 원활한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이 이사, 임·직원이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공익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급여 중 일부를 소액 출연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등 관련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			□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제외함 - 의료법인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등이 되는 경우 - 당초 출연관계가 없었던 이사·임직원이 소액을 출연한 경우 * 소액 출연기준 : ① 총재산가액의 1%□적은 □ ② 2천만원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계열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액(30%) 계산시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가. 개정취지

□ 매 사업연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총자산가액과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번잡함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장주식의 시세변동으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은 계열법인의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에 의하며, - 30%를 초과하는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5%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함			- 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에 의하고, 다른 출연재산의 가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의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경우까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절차의 번잡을 해소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과 보고일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자료제출에 따른 번잡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함
- 재산가액 30억미만의 공익법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로서 감사원법 등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 회계검사를 받는 사업연도 분
□ 세무확인서 보고기한 - 결산보고일까지 보고			□ 세무확인서 보고기한 조정 -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보고

종 전			개 정
- 단, 결산보고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보고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무확인 제외규정은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세무확인 보고기한 조정규정은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혜자의 범위를 근무처, 출생지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 수혜자의 명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다음을 추가함 - 수혜자가 받은 재산가액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수혜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면제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가. 개정취지

□ 소규모 영세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환경 개선 추진을 지원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이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켜야 함			□ 소규모 영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않은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에게 추징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하도록 함 - 적용 일몰시한 : 2003. 12. 31. 까지
*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함			*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Ⅲ.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 비거주자에 대한 최소 상속공제 인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도 거주지국 세법상은 과세미달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으로는  소액의 국내 소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되,
-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하지 아니함			- 비거주자에게도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법정상속지분금액(30억원 한도)에서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에 따라

- 배우자가 동일한 재산가액을 물려 받은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받은 자의 세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등기·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 등기 등을 해야만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해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공제 한도액을 두고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법정상속분(30억원을 한도로 함)１ 사전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법정상속분 １ 사전증여재산 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함			- 등기·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 등을 하여야만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사 례

□ 피상속인의 총재산가액이 50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① 50억원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액 30억원

② 사전에 20억원을 증여받고,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

(종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10억원임

= 30억원(법정지분내 30억원 한도) - 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개정)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30억원임

= 50억원(총재산가액중 법정지분) - 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3.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방법 합리적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사전증여 재산만이 있어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문제를 해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사 례 ＞직계비속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5억원만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액 계산

(종전)＞5억원(상속세과세가액) - 5억원(증여재산가액) = 0

(개정)＞5억원(상속세과세가액) - 4.7억원(증여재산 과세표준) = 0.3억원

． 개정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4.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가. 개정취지

□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 보험금 증여의제규정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비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 ·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함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증여자의 범위 · 제한 없음

종 전			개 정
□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자이고 신탁기간이 장애자 사망시까지인 경우에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 신탁해지, 수익자 변경시에는 추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제도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가. 개정취지

□ 3년 내지 10년간에 걸쳐 연부연납을 할 세액은 아니나,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곤란한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편의를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의 1/2 이하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등 가업을 유지하는데 애로를 겪지 아니하도록 지원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가능			-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함 □ 7년 →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제적용 착오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배우자 상속공제등 인적공제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를 제외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신고·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되(산출세액의 20%) -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함			- <종전과 같음>
- < 신 설 >			-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를 제외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개정사항

1.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74조)

가. 개정취지

□ 문화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 보호구역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므로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되는 재산임을 명확히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내의 토지도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징수유예됨을 명확히 규정함
□ 상속세가 징수유예되는 상속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가. 개정취지

□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의 한계선상에 놓여있는 거래자의 경우 시가와 양수도대가의 차액이 전부 과세되거나 과세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 시가와 양수도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총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와 양수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 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액을 과세하지 아니함			-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라. 사 례

□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6천9백만원(①) 또는 7천1백만원(②)에 매매하는 경우

(종전) : ①의 경우는 3천1백만원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②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를 제외함

(개정) : ①의 경우는 1백만원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②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를 제외함

3. 2개의 재산을 일괄 매매한 경우 거래가액의 안분방법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실제 거래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해석에 의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소지가 없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2개의 재산이 동시에 일괄매매되어 실제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거래가액을 개별재산에 대한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하는 경우에 -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등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안분하도록 하되, - 2개의 재산 모두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방법과 일치시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4.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여부 통지기간 연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70조)

가. 개정취지

□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여부 통지기간을 연장하여 실무집행상 애로를 해소

- 특히,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을 평가하고 관리처분상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연장이 불필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여부 통지기간 - 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 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 :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이내
-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후 14일이내			- <종전과 같음>

종 전			개 정
* 위의 기한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아니하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가. 개정취지

□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현금납부를 연기함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이자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재경부령에 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 - 1일 3/10,000(年 10.95%)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에서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체계 보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한 내역은 분기종료일 다음달 말일에야 세무서에 통보되어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 상속세 징수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등에 예금등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명의개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설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등에 제출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진 경 옥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천 영 익 문의사항 : ☞ (02) 397-1548, 397-1550

차 례		1. 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수익의 범위 251 2.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252 3.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253 4.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55 5.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257 6. 잉여식품 기증금액의 손금산입 258 7.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 259 8.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260 9.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 262 10.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 263 11. 증권회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264 12.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265 13.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선 266 14.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 272 15.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273 16.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274 17.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275 18.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276 1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277 20. 금융기관 대손금상각 요건 개선 279 2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확대 등 280

차 례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281 23.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282 24.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283 25.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284 26. 재평가자산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 허용 285 27.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286 28.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287 29.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288 30.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제도 보완 289 31.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290 32. 법인설립 신고서류 간소화 292

법  인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수익의 범위 □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 잉여식품 기증금액의 손금산입 □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 □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 □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 □ 증권회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선 -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보완 - 주택신축판매법인 등의 유예기간 연장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의 연장 □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

□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 금융기관 대손금상각 요건 개선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확대 등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재평가자산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 허용 □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제도 보완 □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 법인설립 신고서류 간소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3호)＞2000. 12. 29.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3호)＞2000. 12. 29. 공포

□ 법인세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재경부령 제173호)＞2000. 12. 30. 공포

1. 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수익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 영 제88조제1항제8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다. (생 략)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함 * 법인46012-2108 (2000.10.16) -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자본거래 이익도 익금에 해당

2.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것을 전제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에 대하여 세제지원하려는 취지이나

- 현실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시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중 신주가액의 평가 □ □·□를 갖춘 경우 합병시 - 액면가액 □ 1년이상 계속 사업영위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중 주식가액이 95% 이상			□ □·□를 갖춘 경우 합병시 - 액면가액 - 다만, 액면가액 〉시가 □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3조)

3.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법인세법 제18조의 2)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하고 자회사가 상장·코스닥 법인인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지분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을 익금불산입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의 보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비상장 80%초과 90% 법인 50%∼80% 60%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비상장 80%초과 90% 법인 50%∼80% 60%

종 전			개 정
상장· 30%초과 90% 등록법인 30% 60%			상장· 40%초과 90% 등록법인 30%∼40% 60%
□ 익금불산입 차감 □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 총자산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조정 □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 자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익금불산입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지주회사의 차입금 지급이자 ×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익금불산입율적용 주식가액 〔지급이자 × □□□□□□□□□□□□□□□□□□□□□□□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익금불산입율
□ 자회사가 계열사 주식 또는 1%이상 타법인 주식 보유시			□ 종전과 동일 - 단,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의하여 손자회사 보유시 예외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 부칙 제1조, 제3조)

4.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신설)

가. 개정취지

□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장치 도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

- 대규모기업집단(재벌기업)소속 계열사간 배당에 대하여는 상호·순환 출자 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이중과세조정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분리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3개월 미만 단기 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뮤추얼펀드 등 paper company의 경우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이 소득공제되어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상장 30%, 비상장 50%)을 기준으로 하여 지주회사의 1/2 수준으로 이중과세 조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 30%초과 50% 등록법인 30%이하 30% 비상장 50%초과 50% 법인 50%이하 30%
			□ 차입금이 있는 경우 - 지주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익금불산입금액 조정
			□ 익금불산입 금액 배제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간 배당 - 3개월미만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 뮤추얼펀드 등 paper company로부터의 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 부칙 제1조, 제3조)

5.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가. 개정취지

□ 법정관리기업이 통상 분식결산에 의해 가공이익을 계상해온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도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토록 하여 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
□ 이월결손금 -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있어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			□ 채무면제익 등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 범위 확대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누락된 결손금중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결손금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4조)

6. 잉여식품 기증금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잉여식품의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이 잉여식품 무상기부시 손금산입(조특법§104)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적용시한 없이 영구 제도화 - 영 제19조 제13의2호 신설
□ 기부대상 -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손금산입 금액 - 기부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 적용시한 - 2000. 12. 31이전 종료사업연도 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부칙 제1조, 제2조)

7.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 리스 이용자가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리스회사 등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 설 >			□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 당해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2조)

8.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중고취득자산 및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취득자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재평가자산의 경우 사실상 내용연수가 과다하게 연장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업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현실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25%)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 대상자산 - 중고자산, 합병·분할로 취득한자산, 재평가자산
< 신 설 >			□ 중고자산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으로서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한 자산 □ 재평가자산 - 1999. 1. 1∼2000. 12. 31 기간중 재평가 자산

종 전			개 정
< 신 설 >			□ 수정 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 가능 - 내용연수 수정신고서의 제출 ·중고자산 취득일 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재평가자산의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 및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

-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 (영 부칙 제1조 단서, 제5조)

9.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2001. 9. 6∼9. 19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종전과 같음)
< 신 설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2조)

10.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

(법인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경조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 위장가맹점 퇴치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제한 □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법 제25제2항) - 신용카드사용 지출금액 -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			□ 1회의 접대비지출금액 - 5만원이상 □ 5만원 초과
< 신 설 >			□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법 제25조제3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제25조제2항 개정규정＞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법 부칙 제4조)

□ 법 제25조제3항 신설＞시행일(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부칙 제1조, 제2조)

11. 증권회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시 그 매각이익 또는 수수료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하고

- 증권회사 및 위탁회사에 대한 특례를 축소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액 기준 수입금액			□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정
□ 증권투자신탁회사법에 의한 위탁회사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			□ 증권투자신탁회사법에 의한 위탁회사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5%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5% * 위탁유가증권매각의 경우 수수료 수입금액 포함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위탁유가증권매각대금의 8% * 자기보유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부칙 제1조, 제2조)

12.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가. 개정취지

□ 금융감독원이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추가 불입을 2000년 10월부터 금지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범위를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업원 퇴직금 사외적립대상 □ 단체퇴직보험 □ 종업원 퇴직신탁 □ 퇴직보험 □ 퇴직일시금신탁			□ □·□ (삭 제) □ □·□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2조)

13.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선

(1)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라도 일정기간 이상 다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도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업무에 사용하다가 다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도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2)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가. 개정취지

업무무관 부동산가액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업무무관부동산의 가액
□ 다음중 큰 가액 - 취득가액 -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 양도일)현재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 □ □ □ □	취득가액으로 단일화

<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가액의 합계액 (적수)
		총차입금 (적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2조)

(3) 주택신축판매법인 등의 유예기간 연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 다목, 6호, 제26조제5항제18호)

가. 개정취지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상태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아파트형공장 설치자·건설업 법인 등이 신축한 건물 -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건설업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 3년 □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 3년			□·□·□ 모두 - 유예기간 연장＞ 3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시행규칙 부칙 제3항)

(4)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제5항제11호)

가. 개정취지

□ 나대지 임대 중 당해 법인 또는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도 법인이 직접  나대지 취득후 직접 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

□ 기업이 출자한 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대물변제 취득과 같이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 기간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 나대지 임대기간중 당해 법인 또는 타인이 건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 신 설 >			□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 -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의 경우 공포일(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시행규칙 부칙 제2항)

- □의 경우 공포일(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시행규칙 부칙 제3항)

(5)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의 연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가. 개정취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경매·공매 진행중인 부동산 : 최초 경매·공매기일부터 3년(10호) -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취득일부터 3년(11호) -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14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사업이 완료되어 건축가능한 날부터 3년(15호)			□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 - 3년 □ 5년

종 전			개 정
- 멸실·철거된 건축물＞ 멸실·철거일부터 3년 (16호)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휴·폐업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된 부동산＞휴·폐업일 부터 3년 (1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사용검사일부터 3년 (19호)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효력 상실일부터 4년 (20호) - 공유수면 매립지 :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21호)			□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 - 3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시행규칙 부칙 제3항)

14.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강화

(법인세법 제2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98.2.9)에 따라 기업의 차입의존 경영 해소 및 재무개선 유도를 위해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 적용대상법인에 코스닥등록법인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은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초과차입금 보유법인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 자기자본의 5배초과 □ 대상법인＞상장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기준초과차입금 범위 확대 : 자기자본의 5배 □ 4배 □ 대상법인의 조정 - 협회등록법인(코스닥) 추가 - 중소기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부칙 제5조)

□ 대상법인 조정에 대한 것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제2조)

15.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어음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구매자 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 1.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3.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4.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5. 수신자금
< 신 설 >			6.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단서, 제6조)

16.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 대학병원, 사회복지 법인 등의 경우 의료업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이면서 동시에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도 의료기기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의료업(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등에 사용 불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범위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2조)

17.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31조)

가. 개정취지

□ 다른 준비금제도와의 형평성 도모 및 과도한 준비금 적립을 통한 세부담 축소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회사가 손금산입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계약자 배당과 상계 - 잔액을 3년후 익금산입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 징수 없음)			□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 징수 - 이자상당 가산율 : 1일 4/10,0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6조)

18.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법인세법 제32조)

가. 개정취지

□ □98. 12. 22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증권업회계처리준칙(□98. 12. 10 제정)에서

-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당기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 한도 : 증권매매익의 30%			< 폐 지 >

※ 법인46012-4056(□99.11.22)

- 법인세법 제32조의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 부칙 제7조)

1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추가하고

-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 특례제도」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영구제도화 하고 대상 금융기관을 조정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 Max〔채권잔액의 2%(일반법인 1%), 채권잔액×대손실적율〕 □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 각호)
< 신 설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추가
□ 다음의 금융기관은 2000. 12. 31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으로 손금산입 가능 (조특법 제48조제4항)			□ 법인세법으로 이관 (영제61조제2항 단서) -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금감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종 전			개 정
□ 적립대상 - 조특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 적립대상에 다음을 추가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부동산신탁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단서, 제7조)

20. 금융기관 대손금상각 요건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2호)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대손상각 요건			□ 금감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 은행이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금감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채권			□ 은행이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대상 금융기관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단서, 제7조)

2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확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가. 개정취지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대상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추가하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대손상각에 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가 많고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운영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 손금산입대상에 다음 기관을 추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되는 대손요건 - 각 법인 설립운영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되는 대손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전국신용보증재단협의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특례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단서, 제7조)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 2)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유동화 전문회사 - 증권투자회사			□ 대상법인 추가
< 신 설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법 부칙 제8조)

23.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2 신설)

가. 개정취지

□ 현행 지방세법상 농지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인세법으로 이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공제 ※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 □ 농업소득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부칙 제1조. 제2조)

24.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사업지원설비 등의 경우 공유지분 관리가 어렵고 채무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분할되는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할시 세제지원 요건 □ 5년이상 사업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 분할법인의 출자에 의해 분할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 □·□ <생 략>			□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완화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의 범위 : 재경부령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단서, 제8조)

25.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에 승계토록 하고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퇴직금추계액의 40% 초과분)의 승계를 허용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 손익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익금·손금 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승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단서, 제8조)

26. 재평가자산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 허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재평가차액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자산의 교환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2년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다른 법인과 교환하는 경우 - 교환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감가상각시 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재평가차액이 과세이연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 과세이연된 금액을 계속 과세이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조단서, 제9조)

27.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임대용역 등 시가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무형의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의 시가산정방법			□ 시가산정방법 개선
□ □·□중 큰 금액 □ 〔(자산의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감가상각비, 공과금,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 □의 산정방법만 적용 〔(자산의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는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조, 제2조)

28.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단서)

가. 개정취지

□ 증권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은 사실상 도관(導管)의  성격을 갖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하여

- 직전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소득공제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간예납세액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다음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적용을 배제 - 증권투자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법 부칙 제1조, 제9조)

29.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현행 기본통칙을 법령에 반영하되

-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세무조사시 적출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기본통칙 4-4-17의 2)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10조)

30.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제도 보완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 제158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미수취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제외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부분은 제외)
□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면제 -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부분은 제외)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금융보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31.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법인세법 제99조)

가. 개정취지

□ 1999년 소득세법 개정시 변경된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기준을 통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 원칙 : 쌍방 실가 □ 양도가액·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 쌍방 기준시가
□ 소득세법상 실가 과세시 양도·취득 가액 산정방법			□ 법인세법상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 실가 과세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일치시킴
<납세자 신고기준> 양도가액 취득가액(순차적용) 실 가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종 전			개 정
<정부경정 기준> 양도가액 취득가액(순차적용) □실가 □실가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기준시가 * 양도가액은 환산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부칙 제1조, 제14조)

32. 법인설립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법 제109조)

가. 개정취지

□ 현재 법인이 설립신고시 제출하는 개시대차대조표가 세원관리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설립시 1개월이내 법인설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시대차대조표 □ 등기부등본 □ 정 관 □ 주주명부			□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의무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제2조)

부가가치세법
[집 필 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안 홍 기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관 문의사항 : ☞ (02) 397-1493∼5

차 례		1. 사업의 구분 명확화 300 2.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특례 302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요건 개선 303 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절차 개선 304 5.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의무화 305 6.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범위 확대 306 7.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308 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명확화 309 9.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축소 310 10.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납부시 과세거래 인정 등 312 11.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314 12.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적용 대상사업자 범위 축소 316 13.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명확화 318 14.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320 15. 방송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322 16.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324 17.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전환 326 18.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327 19. 기부채납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명확화 328 2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 330

차 례		21. 시가의 기준 명확화 332 22.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허용 333 23. 전기통신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335 24. 중계무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337 25. 매입세액 재계산 범위 확대 339 26.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조정 340 27.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 통지의무 부여 341 28.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343 29. 대리납부시 외화환산 규정 보완 345 30. 기타 개정사항 346

부 가 가 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를 2000.3.1자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시키고, 건축물자영건설업을 건설업에서 제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을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일원화하여 납세편의 도모 □ 신규사업자도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에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 변경사유 발생시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여 2개의 세무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 해소 □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할부판매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기일로 조정함 □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국제간이용운송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재화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통화착신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고,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함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년간(2001 ∼ 2002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함 □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축소함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1차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응급환자이송업과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포함 □ 종합유선방송을 영구면세로 전환하고, 지상파 방송(예 : KBS)을 과세로 전환 □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수입인지 및 복권등의 판매대행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로 전환 □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범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로 명확히 함 □ 기부채납 및 공유수면매립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을 기부채납된 가액과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명확히 함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도록 함 □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시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 감정평가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인정 □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허용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로 한정함 □ 부도수표 등에 의한 대손세액은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함 □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여 세금의 투명성 및 납세의식 제고 □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시 과세표준 환산방법을 보완함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 공포

1. 사업의 구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표준산업분류표가 2000. 3. 1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개정

□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종전(□84년)부터 자기계정에 의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용역인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신축판매(건축물자영건설업)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 건축물자영건설업을 건설업에서 제외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도록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구분(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건설업 □ 소비자용품수리업 □ 숙박업 및 음식점업 □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표준산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재구분 □ 건설업 - 건축물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구분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종 전			개 정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매매업 제외) □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 기타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 부동산(부동산매매업 제외) 및 임대업 □ 사업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 2001. 9. 1부터 전화세가 폐지되어 이동통신역무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용역의 제공장소가 불분명하며 다수의 장소에서 사업에 관련된 고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 법인 : 법인의 본점소재지 □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9.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요건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5항)

가. 개정취지

□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는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절차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설법인 또는 신규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 신설 □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내에 총괄납부 승인 신청하여
□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승인여부 통지 ※ 사업을 개시한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총괄납부가 불가능하였음			□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절차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신설 등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2개의 세무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 발생시			□ 총괄납부변경승인 신청서를 사업자등록 및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자등록 및 등록정정신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 -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 - 종된 사업장 신설 - 상호변경 등 등록사항의 정정			□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상호변경등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정사유 발생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총괄납부변경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의무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상법에 의해 사업장내에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는 경우도 사업부문 단위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도 사업의 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 범위에 포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상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방식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46)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업 분할을 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법인세법상 분할(인적분할) 요건 - 5년 계속 사업 법인 -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고 소유비율에 따라 배정 -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7.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외상판매와 할부판매의 구분이 어려움

- 계약금을 일부 받고 일정기간후 잔금을 받는 경우 외상매출인지, 할부판매인지 구분 곤란

□ 외상판매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단기 할부판매에 대해 회수기간 도래일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법인세법에서도 수익인식 기준을 단기할부의 경우 인도기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할부□장기할부 판매의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할부□장기할부 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 단기할부 : 인도기일 □ 장기할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종전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운송주선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수화주는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선하증권보다 선박회사 등 운송회사의 선하증권을 요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 기본통칙에 의거 영세율 적용			□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 국외로의 반출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바

-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과세원칙에 위배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사전□사후면세제도가 무의미해질 가능성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문제 발생

□ 국제통화착신용역은 용역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현재 국제텔렉스착신용역, 국제전보착신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영세율 적용			□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			□ 모든 재화 □ 음식□숙박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전문직사업자의 용역 (상호주의 적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 음식□숙박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국제통화착신용역 □ 전문직사업자의 용역 (상호주의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납부시 과세거래 인정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

가. 개정취지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10% 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거나 영세율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 내국신용장이 법정기간 이후 발급되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는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반복 해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10%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10%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종 전			개 정
□ 수출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수출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 신 설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2호)

가. 개정취지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외국관광객 유치를 한시적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년간(2001 ∼ 2002년) 한시적으로 영세율 적용 □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의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 □ 요건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공급 -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등이 기재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종 전			개 정
			- 대금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닐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 2002년중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

12.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적용 대상사업자 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주변지역 사업자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 과세원칙과도 상치

□ 2001년 이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는 경우 보유 외화를 매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거주자 공급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등 악용 소지 예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 □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내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 영세율적용 대상사업자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세가 면제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			□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
□ 적용 요건 □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환전하는 경우			□ 적용 요건 □ 현행 유지

*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조특법 §115, 관광진흥법 시행령 §2)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 외국군인 또는 외국선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하게 하는 업(전국 194개 업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가. 개정취지

□ 농□축□수산물 등의 1차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예 : 쌀겨, 밀기울 등)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면세 구분에 따른 민원소지 제거

* 대법원 판례 : 벼의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미강 등은 면세로 계속 판시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에 따른 혼란과 민원소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미가공□원시가공 -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			□ 다음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추가 □ 단순가공식품(김치, 두부 등)을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예 : 쌀겨, 밀기울 등)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배합

종 전			개 정
□ 단순가공식품(예 : 김치, 두부 등) - 단순가공식품이 병입□관입 등 포장한 경우 과세
□ 식용에 공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의 면세범위 □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농□축□수□임산물의 면세범위 명문화 □ 원생산물 □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 □ 원시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제8호)

가. 개정취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의사, 간호사 포함)를 두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환자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당의 운영 등 묘지 및 화장업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료법에 의한 의사□약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조산사□치과기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 장의용역			□ 다음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추가 □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공원묘지분양 - 묘지관리 - 화장터운영 - 납골당운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종 전			개 정
□ 묘지임대는 임야의 임대로 보아 비과세 * 과세제외 임대업(§2①)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15. 방송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지상파 방송(예 : KBS)은 방송자체에 대가로서의 수입이 없어 면세할 실익이 없으므로 과세로 전환

□ 종합유선방송은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하였으나 중계유선방송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영구면세로 전환

□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중)은 현재 면세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과의 대체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

□ 음악유선방송은 일반 정보제공업(예 : 700을 통한 음악공급)과 유사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과세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방송의 범위 □ 방송법에 의한 방송 - 지상파 방송 -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2000. 12. 31까지) □ 텔레비젼중계유선방송			□ 면세되는 방송 □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 텔레비젼중계유선방송

종 전			개 정
□ 과세되는 방송 □ 음악유선방송 □ 전광판방송			□ 과세되는 방송 □ 지상파 방송 □ 음악유선방송 □ 전광판 방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가. 개정취지

□ 금융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을 열거하여 민원소지 제거

- 금융□보험사가 담보권 행사 등 금융□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위탁받는 회계사무처리(수익증권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면세범위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 -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단기금융업 등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업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 □ 수입인지,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대행 □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 □ 부동산 임대용역

종 전			개 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업, 자산보관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업
			□ 다음을 일반사무수탁업에 포함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가. 개정취지

□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없고

□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면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18.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 공익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 □ 요건 -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 □ 요건 : 종전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기부채납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가. 개정취지

□ 기부채납 및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 소지 방지

□ 수입통관전에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이 면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관세의 과세가격 등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였으나

- 재화의 수입이 면세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함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종업원을 통한 세금감시효과 기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부채납시 과세표준 □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

종 전			개 정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여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금액(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 법 제13조제4항의 금액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재화의 수입이 면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법 제13조제4항의 금액 포함여부 불분명			※ 따라서 재화의 수입이 면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금액임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한 경우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기준을 통일하여 납세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지거래가액중 토지□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기준 □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국가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그 건물의 분양가액			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 기준시가 적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고시 기준시가 - 예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②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②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예 :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

종 전			개 정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③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④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 - 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③ ① 및 ②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1. 시가의 기준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시가의 기준을 소득□법인세법의 규정에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의 기준 □ 특수관계가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 시가의 기준을 소득□법인세법 규정에 일치 □ 특수관계가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 거래가격 □ 정상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감정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2.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허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 □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완화 □ 통신망(인터넷 제외)에 의한 교부(예 : EDI방식)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산망을 통해 전송 -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
			□ 인터넷에 의한 교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자의 신원확인,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송 -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을 대행하는 경우 - 상기 요건에 의해 교부 및 대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3. 전기통신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9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 법원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해도 공급받는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이를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자에 대해 교부토록 보완

□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교차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어 요금청구서 등의 이중 발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법원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해 경매재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감정평가업자가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해석)			□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종 전			개 정
< 신 설 >			□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 전기통신역무를 실지로 제공한 통신업자가 다른 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다른 통신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4. 중계무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항)

가.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수정신고 등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화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중계무역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등의 경우 당해 매출전표 제출시 공제가능(해석)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인정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
< 신 설 >			□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 당해 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해석)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 2001.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계무역 등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매입세액 재계산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재계산시 면세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재계산을 허용하여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 소지 제거

□ 다만, 계산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면세공급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면세공급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가능
□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			□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 9.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6.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종전 규정은 납세자의 공제시기 판단착오로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 6월이 된 날이 6월 30일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 시에나 가능하므로

- 종전 □6월이 경과한 경우□를 □6월이 되는 날□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도수표등의 대손세액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부도수표등의 대손세액은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7.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 통지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및 제4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 다만, 다른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통지여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도록 하여 납세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통지			□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 다만,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통지여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자부터 적용

28.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 표시토록 하여 세금의 투명성 및 납세의식 제고

□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 일반과세자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 □ 영수증 기재사항(국세청장 고시) □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 □ 대상사업자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내의 사업자, POS도입 사업자 등으로서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영수증 - 신용카드기□직불카드기□POS□전산발매 등 기계적방식(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9. 대리납부시 외화환산 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환산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함

□ 대리납부는 일반적인 공급시기와는 달리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거래징수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가에 근접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대리납부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기타 개정사항

가. 사업자등록정정 사유중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를 제외(영 §11①)

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규정(영 §64③)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 용역공급기록표

□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 외국인숙박기록표

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범위 확대(영 §64⑤)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라.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확대(영 §79조의2 ②)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능

마. 의료보건용역의 시행규칙 규정사항 시행령 이관(영 §29)

□ 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 소독용역

□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 작업환경측정용역

바.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규정 적용 특례

(부칙 §6)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전환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함

사.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특례(부칙 §7)

□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의 적용 특례

- 2001. 9. 1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2001. 9. 1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특례

- 2001. 9.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봄

□ 2001.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주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서 기 관 안 희 승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순 남 용 문의사항 : ☞ (02) 397-1563∼4

차 례		1. 주세율 조정 354 2. 주세과세표준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355 3. 탁주공급구역의 확대 356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 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정함. [맥주 : 2000. 1. 1부터 115%, 2001. 1. 1부터 100%] □ 주세 납부기한을 출고월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함. [2001년 출고분부터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하여 탁주의 공급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단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관계법령】

□ 주세법 중 개정(법률 제6055호) : 1999. 12. 28공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부칙①(법률 제5815호) : 99. 2. 5 공포

1. 주세율 조정

(주세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 주세율 체계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맥 주 : 115%			□ 맥 주 : 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분부터 적용

2. 주세과세표준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주세법 제23조 제26조)

가. 개정취지

□ 주류산업지원을 위하여 주세신고 납부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월 제조장 출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매월 제조장 출고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분부터 적용

3. 탁주공급구역의 확대

(구 주세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탁주의 시·군단위 판매에서 전국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급구역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탁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함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분부터 적용

특 별 소 비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행정사무관 김 영 선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김 창 우 문의사항 : ☞ (02) 397-1568∼9

차 례		1. 석유류에 대한 세율 단계적 인상 및 과세추가 362 2.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 혼합시 제조의제· 세액공제(환급) 365 3. 비축용 석유류 미납세반출 적용 366 4. 과세장소와 과세물품 조정 367 5. 기준가격 인상조정 368

특 별 소 비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율을 2001. 7. 1부터 2006. 7. 1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 상향조정 □ 석유가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에 제조의제로 하여 부탄으로 과세 □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비축기간동안 미납세반출 적용하여 과세유예 □ 음성·무자료거래가 많았던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구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인상조정하여 거래자료를 양성화하면서 관련산업 발전 도모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94호) : 2000. 12. 29. 공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7044호) : 2000. 12. 29. 공포

1. 석유류에 대한 세율 단계적 인상 및 과세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석유류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유와 석유화학제품 제조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상 새로이 특소세를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석유류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당 691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당 160원 - 등유 □당 60원 - 석유가스 □당 40원 - 천연가스 □당 40원			□ 석유류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당 630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당 46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당 231원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당 20원 - 석유가스중 프로판 □당 40원

종 전			개 정
			- 석유가스중 부탄 □당 704원 - 천연가스 □당 40원 - 석유화학제품외 제조시 부생유류 □당 169원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세율조견표(2001. 1. 1) 참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제조장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되, 세율인상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6. 7. 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조정 적용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세율 조견표

(2001. 1. 1 현재)

과 세 물 품									세 율
1호가목	가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등						30%
	나		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
	다		모터보트·요트와 관련제품
	라		수상스키, 설상·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용구, 모터행글라이더 용구
	마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난방온풍기)와 관련제품
	바		영사기·촬영기와 관련제품
1호나목	가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관련제품						15%
	나		플라즈마방식의 TV수상기와 관련제품
1호다목	가		녹용, 로얄제리						10%
	나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2호가목	가		보석·진주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200만원 초과분)						30%
	나		귀금속제품(200만원 초과분)
2호나목	가		고급사진기(200만원 초과분)와 관련제품(100만원 초과분)						30%
	나		고급시계(200만원 초과분)
	다		고급모피와 그 제품(200만원 초과분)
	라		고급융단(200만원과 □당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마		고급가구(1조 800만원, 1개 500만원 초과분)
3호	승용자동차(탄력세율은 □05. 7. 31까지 적용)								기본	탄력
	가		배기량 2000cc초과, 캠핑용차						20%	14%
	나		배기량 1500cc초과 2000cc이하						15%	10.5%
	다		배기량 1500cc이하(800cc이하 과세제외), 이륜차(125cc초과, 1kW초과)						10%	7%
4호	석유류(매년 단계적 인상, 기본세율은 □06. 7. 1부터)							기본	□01.1.1	□01.7.1
	가		휘발유 및 유사대체유류 (□당)					630원	630원	588원
	나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당)					460원	155원	185원
	다		등유 및 (유사대체유류) (□당)					231원	60원	82원
	라		(중유 및 유사대체유류) (□당)					20원	-	3원
	마		석유가스 중 프로판 (□당)					40원	40원	40원
			석유가스 중 (부탄) (□당)					704원	40원	114원
	바		천연가스 (□당)					40원	40원	40원
	사		(석유화학제품 제조시 부생유류) (□당)					169원	-	60원
과세장소 (1인1회 입장)		경마장			500원		카지노
		투전기 시설장소			1만원		가. 내국인(외국인 전용)		5만원
		골프장			1만2천원		내국인(폐광지역)		3,500원
		경륜장			200원		나. 외국인		과세보류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요금)									20%
※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모두 해당. 단, 등유 15%, 휘발유·경유는 교통세액의 15%, LPG·LNG는 없음) 농특세＞특별소비세의 10%(투전기·사행기구류, 골프용품, 수렵총포, 향수류, 고급모피, 고급가구만 해당) 특별소비세의 30%(골프장만 해당) ※ 휘발유·경유는 1994∼2003년까지 교통세로 과세됨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1 참조

2. 석유가스중 부탄과 프로판 혼합시 제조의제□ 세액공제(환급)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석유가스 제조장이외의 장소(예 : 충전소)에서 판매목적 수송용으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제조의제로 과세하고, 이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신 설 >			□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 수송용으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 < 신 설 >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판매목적 수송용으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기과세된 세액을 공제(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제조의제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

3. 비축용 석유류 미납세반출 적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석유류 안정공급을 위한 비축석유류에 대하여 비축기간동안 과세유예하여 비축사업 지원(유럽 각국은 비축유는 실제 반출시까지 과세유예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신 설 >			□ 제조장 출고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하여 과세유예하고 추후 석유공사에서 비축유 반출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과세장소와 과세물품 조정

(특별소비세법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1조 제3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과세물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중위생법상 이성입욕보조자를 둘수 없게 된 증기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비디오 프로젝터 과세제외)
□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TV수상기			□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증기탕			□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 반출□수입신고분과 입장행위시부터 적용

5. 기준가격 인상조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95. 1. 1부터 시행되던 종전 기준가격을 인상조정하여 밀수□음성□무자료거래를 양성화하고 관련산업 발전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100만원			□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200만원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50만원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100만원
□ 고급가구 1조 500만원 1개 300만원			□ 고급가구 1조 800만원 1개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 반출, 판매장판매,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증 권 거 래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행정사무관 김 영 선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윤 종 상 문의사항 : ☞ (02) 397-1568∼9

차 례		1. 비상장주권 과세표준 산출방식 374 2. 액면가·공모가 이하 주권의 양도시 과세 375

증 권 거 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납세자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제고, 변화된 증권거래 환경에 맞추어 개선□보완 □ 비상장 주권양도시 과세표준 산출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 액면가 이하, 공모가 이하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종전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1. 7. 1부터는 여타의 주식거래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관계법령】

□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302호) : 2000. 12. 29. 공포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7040호)＞2000. 12. 29. 공포

1. 비상장주권 과세표준 산출방식

(증권거래세법 제7조 령제4조)

가. 개정취지

□ 비상장 주권양도시 불합리한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 주권의 과세표준계산 -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이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경우에는 평가액으로 과세			□ 비상장 주권의 과세표준계산 -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함이 원칙 -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
□ < 신 설 >			□ 호가 중개시스템으로 거래되는 주권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과 같이 실제양도가액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주권부터 적용

2. 액면가□공모가이하 주권의 양도시 과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종전 0의 세율을 적용하던 액면가□공모가 이하의 주권양도에 대해서 2001. 7. 1부터 여타주권거래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탄력세율 - 증권거래소 거래 : 0.15% - 코스닥시장 거래 : 0.3% - 액면가이하□공모가이하 거래＞ 0%			□ 탄력세율 - 증권거래소 거래 : 0.15%(종전과 같음) - 코스닥시장 거래 : 0.3%(종전과 같음) -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주권부터 적용

전 화 세 법

전화세법  폐지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써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조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통신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화세법을 폐지함 □ 폐지시행일 2001. 9. 1

【관계법령】

□ 전화세법 폐지법률(법률 제6299호) : 2000. 12. 29. 공포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김 재 웅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조 세 희 문의사항 : ☞ (02) 397-1553, 397-1552

농어촌특별세법

１법인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추가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8호)＞2000. 12. 29. 공포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5호)＞2000. 12. 29. 공포

□ 비과세항목 추가(법 §4)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중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종 전			개 정
□ 조특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중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비과세			- 창업벤처중소기업도 포함
□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비과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포함

< 적용례 > 2001. 1. 1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1.3 신고시 적용가능)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최 상 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박 일 규 문의사항 : ☞ (02) 397１1509∼1511

차 례		1.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기한 연장 386 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387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종합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한을 연장(2003. 12. 31 까지)하여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 전자상거래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 2000. 12. 29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 : 2000. 12. 29  공포

1.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기한을 연장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조세감면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 생략)			□ 투자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내지 제4항)

가. 개정취지

□ 전자상거래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사업자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경감 규정을 추가 -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의 증가매출액소득세 감면규정 폐지
□신용카드·POS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를 경감			□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아래 각호1의 계산방법 중 택일 1. 전년대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2. 당해연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 동일한 사업장에서 POS수입금액과 전자상거래수입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계산방법 적용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정 길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강 태 욱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영 곤 문의사항 : ☞ (02) 397１1529·1530

차 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95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 주택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397 3.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98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양도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조세지원제도 폐지·축소·연장 현황 1. 폐 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7) 2001. 1. 1이후 임대개시분부터는 감면제도 폐지 2. 축 소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36) 당초 감면시한은 2000. 12. 31이었으나,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함 3. 연 장 〈2001. 12. 31까지 연장(1년 연장)〉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42)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6조의 2) 〈2003. 12. 31까지 연장(3년 연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구 조감법§56) 부칙에 의거 감면시한이 2000. 12. 31까지 이었으나, 3년을 연장함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3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35)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60)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70)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7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7)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8)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9)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80)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83) □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99의2) - □2000. 9. 1∼2001. 12. 31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 (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함. □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의3) - □2000. 11. 1∼2001. 12. 31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 2000.  12. 29 .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 : 2000.  12. 29. 공포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가. 개정취지

□ 2001. 1. 1이후 임대개시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중략- 1. 1986. 1. 1∼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 12. 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 * 이하 종전의 내용과 동일함
			※ 위 규정으로 2001. 1. 1이후 임대를 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되지 아니함

종 전			개 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분은 감면적용이 되나,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여 양도하는 분은 감면제도 폐지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 주택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가. 개정취지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00. 9.1∼2001. 12. 31기간 중 양도하고, 동기간에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함. □ 대상주택 -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함. - 신규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 적용범위 - 선양도·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도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9.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가. 개정취지

□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신 설 >			□ 2000. 11. 1∼2001. 12. 31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또한, 5년경과 후 양도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대상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자기가 건설한 주택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며, 다른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 비수도권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증여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선 원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최 성 일 문의사항 : ☞ (02) 397１1536 ∼ 1537

차 례		1.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406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한 연장 407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증여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세시한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이 2000. 12. 31. 종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시한을 연장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 2000. 12. 29. 공포

1.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91.12.31현재 자경농민등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자경농민등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한함 - 어선 : 20톤 - 어업권 : 9만9천제곱미터			□ 종전과 같음
□ 적용 일몰시한 : 2000. 12. 31. 까지			□ 적용 일몰시한 : 2003. 12. 31. 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97.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2003.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한 연장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가. 개정취지

□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계속적으로 지원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다음의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하되, 증여세 면제농지 면적등은 다음을 한도로 함 - 농 지 : 2만9천700제곱미터 - 초 지 : 14만8천500제곱미터 - 산림지: 29만7천제곱미터(20년이상 조림한 경우 99만제곱미터)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 : 위의 농지 등 면적 이내의 것의 가액			□ 종전과 같음
□ 적용 일몰시한 : 2000. 12. 31. 까지			□ 적용 일몰시한 : 2003. 12. 31. 까지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예정지구와

종 전			개 정
공업단지·유통단지·관광단지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만 해당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99.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2003.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김 재 웅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조 세 희 문의사항 : ☞ (02) 397１1553, 397１1552

차 례		Ⅰ.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1.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법 §27) 417 2.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법 §27의2) 417 3. 의료취약지역 병원등의 신설에 대한 지원제도 폐지 (법 §65) 418 4.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법 §103) 418 5.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설비 투자세액공제 폐지 (법 §126) 419 6. 지방이전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중단(법 §62) 419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1. 중소기업 □업종범위□ 조정(영 §2□·③,영§5⑧) 421 2. 중소기업 □판정기준□ 정비(영§2①, §2②) 422 3.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비 (법§6, §119, 농특법 §4) 426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법 §7·영§6, 법 §127④) 428 5.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선 (법 §8의2, 영§7의2 ) 430 6.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등의 출자에 대한 조세지원 (법§13·14, 영§11의2) 432 7.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폐지 (법§145) 434

차 례		Ⅲ.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대상업종□의 확대 (법 §9·10) 436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법 §10) 437 3.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법 §12, 영 §11) 438 4.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법 §12②) 439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1. 지방이전 지원세제 보완(법 §63의2) 440 2.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기준 보완 (법 §63의2, 영 §57) 441 3. 폐광지역개발 민자유치 활성화 세제지원(법 §64) 442 4.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몰시한 연장 443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1.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 §4·§5) 444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영 §23) 445 3.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정비 (법 §25의2, 영 §22의 2) 446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대상 및 세액공제율 조정 (법 §24) 447

차 례		5.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제도 보완(법 §25) 448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1. 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 (법 §36·37, 영§33·34) 449 2.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제도 정비 (법 §48) 451 3.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보완등 (법 §38, 영§35⑦) 453 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43의2) 454 5. 일반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38의2, 영§35의2·§35의3) 455 6. 기타 구조조정 관련 일몰시한 연장 458 Ⅶ. 기타 개정사항 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104의3, 영§104의2) 459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 보완 (법 §72) 462 3. 전액 손금인정 대상 기부금의 축소 등(법 §73) 463 4. 준비금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법 §28, §30, §75) 464 5. 주거생활안정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법 §94, 95) 465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법 §97) 466

차 례		7.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보완 (법 §135, 영 §129) 467 8.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의 경감 (영 §137□) 468 9. 특별부가세등 감면세액추징제도 보완 (법 §35,§36등, 영§30등) 469 10. 공공사업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470 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 §7의2) 471 2. 기업개선 작업에 의한 분할시 조세지원 (법 §45의2, 영§42의2) 474 3. 금융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52의2, 영§48의2) 476 4. 기타 개정사항(법 §55, §73, §74) 478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법인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감안하여 보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으로 차등 지원 □ 상장기업등이 2002년 12월31일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인정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동 설비를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함 □ 연구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차등 적용토록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시행하여 2001. 1. 1부터 6.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과세특례제도 시행 □ 조세지원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등의 감면제도를 폐지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4호)＞2000. 10.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4호)＞2000. 10.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2000. 12. 29. 공포

Ⅰ.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1.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법 §27)

□ 부도기업의 유휴설비 활용방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일몰시한적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투자 · 제조업의 중고기계장치 □ 공제율＞투자금액의 10% □ 일몰기한＞□98. 8. 25 - 2000. 12. 31			< 폐 지 >

2.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법 §27의2)

□ 노후시설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당시 장부가액이 손금인정되므로 세액공제제도는 폐지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투자＞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의 설비 □ 공제율＞폐기금액의 3% □ 일몰기한＞□99. 6. 12 - 2000. 12. 31			< 폐 지 >

3. 의료취약지역 병원등의 신설에 대한 지원제도 폐지

(법 §65)

□ 의료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종업원 200인이하의 □중소병원□은 중소기업으로서 세제혜택 가능하므로 폐지

종 전			개 정
□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시 - 법인세·소득세 6년간 50% 감면 -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일몰기한 : 2000. 12. 31.			< 폐 지 > * 중소병원(종업원 200인이하)은 3%투자세액공제와 20%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4.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법 §103)

□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용 배제 원칙에 맞지 아니하여 폐지

종 전			개 정
□ 대상기업＞의료법인 등 □ 적용대상투자＞의료기기 □ 공제율＞투자금액의 3% □ 일몰기한＞2000. 12. 31.			< 폐 지 >

5.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설비 투자세액공제 폐지

(법 §126)

□ 백화점 및 대규모 체인사업자의 POS 설비는 영업관리상 필수적 시설로서 설비투자유도를 위한 별도의 세제지원 불필요하고, 중소기업의 POS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대상으로 흡수함에 따라 폐지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 백화점 및 체인사업자 - 중소 도·소매업 □ 공제율＞10% □ 일몰기한＞2000. 12. 31.			< 폐 지 >

6. 지방이전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중단

(법 §62)

□ 현재 수도권내 □법인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10년간의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9년간의 세액감면이 시행중에 있어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로 당분간 지원의 실효성이 없어 시행중단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기업 -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 수도권내 본점의 지방이전			< 시행중단 >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투자 - 이전공장의 기계장치 취득 - 이전본사의 건물취득 □ 공제율＞투자금액의 10% □ 일몰기한＞2000. 12. 31.			< 시행중단 >

<적용례>

□ 2001. 1. 1. 이전 1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 규정에 의함

□ 2001. 1. 1. 당시 종전 제65조제1항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등에 대한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 적용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1. 중소기업 □업종범위□ 조정

(영 §2□·③,영§5⑧)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생명  산업(바이오산업) 및 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업종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업종(16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 정비업, 의료업, 폐기물 처리업, 폐수처리업 * 운수업에 포함되는 물류산업의 범위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대행업 등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추가 □ 파렛트 임대업 추가 * 파렛트 : 창고·공장등의 화물운반용 프라스틱 용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판정기준□ 정비

(영§2①, §2②)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종전의 병행기준(종업원수와 자산총액기준 동시 충족)에서 택일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1 기준 충족)으로 전환되고, 자산총액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세법에서도 이를 정비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범위 ·□□□의 요건 동시 충족 □ 종업원수 기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기준이내 예) 제조업 : 최고 1000명			□□③의 요건 동시 충족 □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중 1개이상 충족 *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위임
□ 자산총액 기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기준이내 예) 제조업 : 800억원			< 삭 제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자산총액기준 삭제

종 전			개 정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 다음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초대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종업원수＞1000명 - 자기자본＞1000억원 - 매 출 액＞1000억원
□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 인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당해 연도와 그 다음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유예기간경과후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판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단서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배제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예기간인정 제외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대규모기업집단기업에 편입 ·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이전에 중소기업기준 초과시
□ 겸업기업의 중소기업 판정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제조업과 무역업을 영위시는 유형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유예기간 관련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

□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 판정은 종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및 종전 제2조에 의함

□ 2001. 1. 1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參考>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수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1 5511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451 5281 52893 63 712 74 873 881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A 51 5212 73 75 8823 88992 9391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함

3.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비

(법§6, §119, 농특법 §4)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면서 창업의 범위등을 명확하게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등록세 등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			-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농특세(법인세등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 □예비창업벤처중소법인□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과세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6월내 창업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법 §119③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설립등기)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종 전			개 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 - □97. 9. 1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99. 8. 31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감면			- □97. 8. 31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99. 8. 30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2001.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되 이전사업연도에 소득발생시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 * 법률 제5996호 부칙제2조 개정
			□ 벤처기업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감면배제 □ 창업의 범위 명문화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로 기존사업승계시 또는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농특세관련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2000. 12말 사업연도 법인이 2001. 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가능)

□ 등록세관련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제6조관련 개정규정은 법 공포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법 §7·영§6, 법 §127④)

가. 개정취지

□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차등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 업종 : 7개업종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추가업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감면내용＞중소제조업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 감면 □ 적용시한＞2003. 12. 31.			□ 감면내용 - 수도권내 소기업 : 2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 지방 중소기업 : 3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 수도권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종 전			개 정
			□ 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 종업원 100인미만 - 건설업·운수업·광업＞종업원 50인미만 - 기타업종 : 종업원 10인미만
□ 중복적용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가능			-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선

(법 §8의2, 영§7의2 )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거래소상장 중소기업을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미상장·미등록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면율은 축소하고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기업 - 코스닥(협회)등록 중소기업 □ 설정방법 - 적립한도 : 소득금액의 50% - 설정 : 매년 적립			- 거래소상장 중소기업 추가 - 소득금액의 30%로 축소 - 등록·상장후 3년간 허용(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 협회등록기업이 주권상장으로 되는 경우와 주권상장기업이 협회등록으로 되는 경우 합해서 3년인정
□ 거치기간 - 5년후 손실상계잔액을 일시환입			-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준비금 잔액 전액익금산입

종 전			개 정
□ 일몰시한 : 없음			- 2002. 12. 31까지 상장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01. 1. 1. 당시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2001. 1. 1에 상장·등록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6.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등의 출자에 대한 조세지원

(법§13, 14, 영§11의2)

가. 개정취지

□ 창투사등이 창업자등에게 직접출자뿐 아니라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적용하며, 주식양도시 비과세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사·신기술금융사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 창투사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등
			□ 비과세대상 출자의 범위 명문화 · 당해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 당해 기업 설립후 7년이내 유상증자 · 당해 기업 설립후 7년이내 잉여금자본전입 · 당해 기업 설립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 □ 비과세 주식 판정 - 선입선출법에 의함

종 전			개 정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중 선택 신고 □ 비과세 양도차익 계산 비과세주식 수량 - 총양도차익 × □□□□□□□□□□□□□□□□□□ 양도주식 수량 - 안분시기 및 방법 ·구분가능한 종목별·양도시기별 계산 □ 비과세 배당소득 계산 비과세주식 수량 - 배당소득 × □□□□□□□□□□□□□□□□□□ 보유주식 수량
□ 기관투자가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일몰시한 : 없음			- 일몰시한 : 2001.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창투사등의 간접출자 및 비과세양도차익계산등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폐지

(법§145)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감면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및 사후관리로 인한 납세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세액을 사용하도록 보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내부유보 의무 - 목적 :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 - 사용의무＞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보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면제 *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고정자산취득 또는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의무
□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 - 감면세액 상당액을 감면후 2년내에 1년6월이상 장기차입금상환 및 5년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취득
□ 법인전환 소기업 - 법인전환일부터 3년내에 감면을 받은 경우 4년이내 사업연도까지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사용시 기업합리화 적립사용으로 인정			< 폐 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01. 1. 1. 현재 중소기업이 종전 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Ⅲ.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대상업종□의 확대

(법 §9·10)

가. 개정 취지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종전의 열거방식에서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세제를 단순화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 (positive system)			□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일부업종을 제외하는 전업종으로 확대 (negative system)
- 제조업, 광업, 건설업등을 열거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등 일부 업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법 §10)

가. 개정 취지

□ 종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공제방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세액공제기준도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토록 보완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다음중 선택 - 증가지출분 : 직전 4년 평균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금액의 50% 세액공제			□ 대기업, 중소기업 별도 지원 - 대기업 : 증가발생분만 적용 ∀ 직전 4년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 경상지출분＞ 기술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 세액공제(5%, 10%, 15%) □ 귀속시기 : 지급주의 □ 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비용 - 자체기술개발비등			- 중소기업＞경상발생액의 15% 세액공제 또는 증가발생분 세액공제중 선택허용 □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기업회계와 일치 -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기술평가비용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01. 1. 1. 이전 개시과세연도에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3.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법 §12, 영 §11)

가. 개정 취지

□ 개발된 기술의 거래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특허권등의 양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 내용 :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 양도·대여·제공기한＞2003. 12. 31까지			□ 감면대상에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 추가 * 대상기술의 범위(기술이전촉진법§2①) -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등 지적 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 기술거래소의 범위 -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 한국기술거래소 · 공공기술거래기관 ·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기술을 양도·대여·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4.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법 §12②)

가. 개정취지

□ 특허권등의 취득은 연구개발과 달리 실패의 위험이 없으므로 기업의 직접적인 R&D지출과 차등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던 것을 별도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5%(중소기업 15%) 세액공제 - 일몰시한 : 없음			-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 추가 -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10%) 세액공제 ·취득연도에 공제 ·공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적용 ·일몰시한 : 200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1. 지방이전 지원세제 보완

(법 §63의2)

가. 개정취지

□ 공장등의 이전 소요기간이 계획수립, 공장부지 매입, 설계, 공장 건축허가 및 건물신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이전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소재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를 이전하여 사업개시할 것 * 감면내용 ·법인세＞6년 100%, 5년 50% ·양도세 감면,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전액감면 ·종토세·재산세＞5년 100%, 3년 50% ·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비과세			- 2002년 말까지 공장·본사 부지매입 등 지방이전을 착수할 것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개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기준 보완

(법 §63의2, 영 §57)

가. 개정취지

□ 본사지방이전후 일정규모이상의 본사를 수도권에서 운영시 감면배제하던 것을 업종의 성격을 감안하여 50%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소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기준			□ 본사이전시 - 과세표준(토지등 양도차익제외)×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비율×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 수도권사무소 인원기준 : 이전후 본사직원의 10%미만 · 10%이상시 감면배제			·수도권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을 50%까지 허용(50%미만시 □0□으로 봄) ·본사이전직원비율이 50%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감면배제하며, 기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전액 추징
- 수도권사무소 면적기준 : 150□ + (수도권사무소 직원수 × 10□)			< 면적기준 폐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폐광지역개발 민자유치 활성화 세제지원

(법 §64)

가. 개정취지

□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이 되는 특정단지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광지역 입주업종도 세제지원대상에 추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지방세등 감면 - 제조업등에 한정			□ 폐광지역에 한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및 □축산업□ 추가
- 일몰시한 : 2000년말까지 입주			- 일몰시한 : 2003년말까지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몰시한 연장

종 전			개 정
<일몰시한 : 2000. 12. 31> □ 대도시 공장·수도권 법인본사 지방이전(§60·61) □ 수도권밖 이전 중소기업(§63)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64) □ 10년이상 경영 목장 이전(§70) □ 5년이상 가동 공장 이전(§71) □ 농·수·임협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84) □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101)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1.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 §4·§5)

가. 개정취지

□ 정보화 투자를 지원,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용(법§4) - 기계장치가액의 20% 손금산입 - 일몰시한 : 2003. 12. 31.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법 §5) - 기계장치투자액의 3% 공제			- 전자상거래 설비 추가 - 전자적 자원관리 설비추가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POS)추가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투자준비금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영 §2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6월간 실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 감면율 :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적용시한 : 2000. 6. 30.			□ (좌 동) □ 10%로 확대 □ 2001. 1. 1∼6. 30(6개월간) * 6. 30 이후 투자진행분은 6. 30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 7. 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

3.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정비

(법 §25의2, 영 §22의 2)

가. 개정취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유도를 위하여 종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던 에너지절약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여 지원을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세액공제율 10% - 중질유 처리시설 추가 : 중유를 재가공·정제하여 휘발유· 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2002년말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 투자가 종료되어 개정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등 적용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대상 및 세액공제율 조정

(법 §24)

가. 개정취지

□ 생산성 향상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제조업 및 광업에 한정하였던 업종별 지원에서 대상 업종 및 설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그외의 경우를 차등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광업 □ 대상설비 -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설비 - 첨단기술설비			□ 제조업, 도소매업등 모든 업종 □ 대상설비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
- 내용연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개체투자			< 폐 지 >
			-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시설 추가 - 전자상거래 설비 추가
□ 공제율 : 투자금액의 5% □ 일몰기한 : 2000. 12. 31.			□ 공제율 : 5%. 단, 중소기업외는 3%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제도 보완

(법 §25)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시설 - 공해방지시설 등			- 식품안전시설(위해요소방지시설)추가 * 위해요소방지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위한 설비
□ 공제율 : 5% □ 일몰기한 : 2000. 12. 31.			□ 공제율을 3%로 인하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1. 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

(법 §36·37, 영§33·34)

가. 개정취지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입 운영하고 있는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감면율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100% 면제			□ 감면율을 75%로 축소
□ 부동산 양도일부터 3월내(또는 과세기간종료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			□ 다음의 경우는 추징면제 - 한국토지공사가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후 잔금을 수령하여 3월내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양도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			□ 부채상환시기 조정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계약금은 첫회부불금에 포함) * 부동산양도시기가 아닌 부채상환기산일임을 명확하게 함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내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감면세액 추징

종 전			개 정
- 부대비용계산서 결손금 발생, 재평가의 경우 부채비율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으로 계산 가능 인정			- 무상감자의 경우도 직전사업년도 등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계산하도록 특례 인정
□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의 부채			□ 금융기관부채 범위에 대한 특례 - 채권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경우도 금융기관부채로 인정
□ 일몰시한 : 2000. 12. 31.			□ 2001. 12. 31까지 1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면율 축소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 12. 31일까지 양도분은 100% 면제

□ 금융기관부채 범위등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시기(령§33⑤,§34⑦) 개정규정은 2001. 1.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제도 정비

(법 §48)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특례제도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적립토록 정비하면서, 특별부가세 특례유입부동산의 범위를 자산관리공사등 정리금융기관에 한정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일반기준(법인세법) : 다음중 큰 금액 ① 채권잔액 × 1%(금융기관 2%) ② 채권잔액 × 實績率(당기 대손상각/전기말잔액)
- 금융기관 특례기준(조특법) :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금액 · 적용시한 : 2000. 12. 31.			< 폐 지 > *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보완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 가능			< 폐 지 > - 2000. 12. 31자로 재평가법 실효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2년내 양도하는 경우			< 폐 지 >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	- 2001. 12. 31까지 1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보완등

(법 §38, 영§35⑦)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설립에 따른 법인세등의 과세특례제도가 별도 신설(법§38의2)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면서 사후관리 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시 법인세등의 과세이연			□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규정 삭제(조문정리)
□ 이연받은 세액의 추징 -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에 폐지시 추징
- 승계사업 폐지의 범위 ·현물출자받은 승계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2/3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 * 처분과 마찬가지로 미사용의 기준을 2/3이상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주회사관련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관련사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법 §43의2)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구조조정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농업기반공사가 기업의 재무 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50% 감면 ·토지등 취득자금이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산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일몰시한 : 2003. 12. 31까지 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일반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38의2, 영§35의2·§35의3)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의 설립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구조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별도로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 법§38의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은 일몰적용으로 폐지			□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이연 *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말하며 금융지주회사도 포함 - 적용대상 : 개인 및 법인주주 - 현물출자 대상 자산 : 주식 -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이연(처분시과세) □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지주회사에 주식의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시 과세이연 - 적용대상 : 개인 및 법인주주

종 전			개 정
			- 적용요건 : ⅰ) 지주회사로 전환된 법인이 전환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중 자회사지분비율 50%(상장사는 30%) 미달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현물 출자 하거나 교환할 것 ⅱ) 지주회사 전환후 2년내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할 것 ⅲ) 자기주식교환의 경우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시하였을 것 □ 과세특례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이연 * 양도차익 = 이전 또는 교환일현재의 시가 - 전일의 장부가액
			□ 과세이연 금액의 추징 ⅰ) 지주회사 요건 미충족시 ⅱ) 지주회사 주식 상속·증여시 ⅲ) 지분비율미달 자회사 및 분할신설법인 등이 2년내 자회사요건 미충족시 ⅳ) 자기주식교환한 최대주주(동일인 및 그 친족)가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시

종 전			개 정
			※ ⅲ)·ⅳ) 요건 위배시 이자상당액 가산납부 <적용시한> □ 2003. 12. 31(개인에 한정) * 법인은 시한없이 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 구조조정 관련 일몰시한 연장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33·34) - 일몰시한 : 2000. 12. 31. □ 사업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 감면(§35) - 일몰시한＞2000. 12. 31까지 양도분			- 2003. 12. 31로 3년 연장 - 감면대상 이전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 추가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 기업의 합병, 사업양수도 지원(§42) - 일몰시한 2000. 12. 31까지 양도			- 2001. 12. 31로 1년 연장
□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50) - 일몰시한＞2000. 12. 31까지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			□ 대상금융기관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을 추가 - 취득기간을 2001. 12. 31로 1년 연장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56) - 일몰시한 : 2000.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5년내 양도 * 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 2001. 12. 31로 1년 연장 * 취득세·등록세 면제시한과 일치

Ⅶ. 기타 개정사항

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104의3, 영§104의2)

가. 개정취지

□ 주권상장법인등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증권시장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사주취득으로 인한 손실에 보전하도록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대상 법인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 자사주 취득기간 및 방법 - 2000. 10. 18. 이후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 * 자사주펀드를 통한 취득등 제외
			□ 주식보유의무 : 6개월 이상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함께 보유시 먼저취득한 주식을 먼저처분한 것으로 봄

종 전			개 정
<신 설>			□ 손금산입 및 사용 - 제8조2의 사업손실준비금적립연도에는 적립배제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이상 보유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준비금적립대상 아님 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이상 보유후 양도시 ·취득가액의 30% - 자기주식처분손실 ②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양도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취득후 6월내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손금산입후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에 처분비율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③ 취득후 6월후 양도시(①제외)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강제 상계
			□ 익금산입 - 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 - 상장폐지, 협회등록취소시 준비금잔액익금산입

종 전			개 정
			* 주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신고한 기간별로 총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누어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 보완

(법 §72)

가. 개정취지

□ 영세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기장능력 부족 및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부·접대비의 경우 일반 영리·비영리법인과 달리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우에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모순 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및 중기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 과세표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 법인세법에 의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세율 : 12% □ 일몰시한 : 2003. 12. 31.			□ 과세방법의 보완 -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접대비·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법인세 공제전) + 접대비·기부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등 한도 계산 : 일반법인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단,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과세는 2003. 1. 1부터 시행

3. 전액 손금인정 대상 기부금의 축소 등

(법 §73)

종 전			개 정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후 소득의 범위안에서 전액 손금산입 - 일몰시한 : 2000. 12. 31.			- 기부금 손비한도를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손금산입범위내) - 국립암센터 및 부산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추가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준비금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법 §28, §30, §75)

가. 개정취지

□ 세제복잡화의 원인이 되는 준비금 제도를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준비금적립한도도 축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10% - 일몰시한 : 2000. 12. 31.			-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8%로 축소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3년간 15%씩 손금산입 - 일몰시한 : 2000. 12. 31.			<폐 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5%에서 10%로 확대하면서 폐지
□ 농협, 수협의 유통개선지원 준비금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0.1% - 일몰시한 : 2000. 12. 31.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0.05%로 축소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주거생활안정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법 §94, 95)

종 전			개 정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투자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 노인 등 편의증진시설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일몰시한 : 2000. 12. 31.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일몰시한 : 2000. 12. 31.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법 §97)

가. 개정취지

□ '99. 8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법§ 97의2)와 중복되어 감면대상의 요건을 마련하여 운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 - 50% 감면 ·□86년∼2000년 기간중 신축 주택 ·□85. 12. 31. 이전 신축주택으로서 □86. 1. 1.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 - 100% 감면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95. 1. 1.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미입주주택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 2000. 12. 31까지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보완

(법 §135, 영 §129)

가. 개정취지

□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대북경협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북한지역에 투자한 현지법인의 주식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타법인주식의 범위를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 다음의 주식을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추가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주식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취득하는 Work out 주식 ·일반 법인이 취득한 CRV주식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8.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의 경감

(영 §137□)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 □에 □의 기간과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공제 또는 감면세액 □ 공제·감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부터 추징사유발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000분의 4(연리 14.6%)			□ 1일 10,000분의 3(연리 10.95%)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9. 특별부가세등 감면세액추징제도 보완

(법 §35,§36등, 영§30등)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과세방법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등의 징수 규정을 보완하여 이자상당계산시 누락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부가세를 감면, 과세이연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이자상당액의 계산 ·감면시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			□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 * 이자상당액의 계산 ·감면등을 받은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10. 공공사업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종 전			개 정
□ 다음의 토지등을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25% 감면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등에 양도(§77)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산림지등 양도(§79)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을 50% 감면(§78) □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 25%감면(§80)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 다음의 토지등을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81) - 사회복지법인등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양도(§82) -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 양도(§83) □ 농협협동조합등이 상호간 2000. 12. 31일까지 토지등 교환시 감면(§84)			- 2003. 12. 31까지 3년 연장 - 2003. 12. 31일까지 3년 연장

臨時 國會

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가. 개정 취지

□ 약속어음으로 물품에 금지표시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도발생시 관련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심각

□ 판매업체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은행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하는  경우 세제면에서도 구매업체의 결제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구매자금의 조기결제로 인한 기간이익상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함(어음발행축소유도)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대상 법인 및 거래 - 구매자가 중소기업일 것. 구매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판매자가 중소기업일 것 -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일 것 □ 대금결제 방법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자가 구매대금 지급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 ·물건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판매자가 물건판매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발행인을 수취인으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써 한국은행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발행·작성된 것
			□ 공제세액 계산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결제금액과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액 합계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금액) × 0.5%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결제기준, 신용카드는 사용기준, 약속어음은 결제기준 *현금결제분은 대상에서 제외 □ 공제한도 - 당해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의 10%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계산으로 배제된 공제분은 4년간 이월공제 * 기업자금구매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법령 §53) □ 적용기간 - 2002년 12월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한 분에 한하여 적용 □ 신고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0. 21이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구매대금지급을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금액)의 금액계산시 이 법시행전 발행하여 법 시행후 결제되는 분은 제외

2. 기업개선 작업에 의한 분할시 조세지원

(법 §45의2, 영§42의2)

가. 개정취지

□ 현재 법인세법 제46조 등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등의 혜택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대상 법인 - 1998. 6. 25.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로부터 승인 받은 기업개선 계획 또는 협의회 또는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따라 분할할 것 □ 상법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에 따라 분할하되, 다음 요건 충족 -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영위법인 -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일 것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할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것(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등 자산·부채의 일부를 분할법인에 존속하는 경우 포함) -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할 것 □ 분할 기간 - 2000. 10. 21부터 2001. 12. 31일까지 분할 □ 세제지원 - 법인세법 제46조의 분할로 인정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분할시 부가세면제등 ·채무 및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등 □ 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기업개선계획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0. 21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당초 2000. 10. 21제정 시행, 2000. 12. 29. 개정하여 적용시한(2000. 12. 31 → 2001. 12. 31) 및 적용대상(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른 분할 추가)을 일부개정

3. 금융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52의2, 영§48의2)

가. 개정취지

□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를 말하나, 금융기관의 공공성등 특성을 감안하여 2000. 10. 23.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세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완전지주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특례대상 -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주식교환 (금융지주회사법 §20) ·금융기관의 주식 100%를 주총특별결의로 기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법 §31) ·금융기관이 주총특별결의로 주식의 100%를 이전하여 금융지주회사설립후 신주를 받는 방법 □ 법인세 과세이연방법 ·(교환 또는 이전일 금융기관등의 주식시가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익금산입 -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인가취소시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양도시 ·양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일부주식양도시에는 총 취득주식중 양도주식수(주식교환 및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양도한 것으로 봄)에 따라 익금산입 □ 교환 또는 이전기한: 2005.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 10. 21. 이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개정사항

(법 §55, §73, §74)

종 전			개 정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5)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회사에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및 2003.12.31일까지 동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추가
□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73) - 내국인이 사립학교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 ·사립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인지출기부금에 한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인지출기부금에 한함) <추가>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조정(§74)			<추가> 국립암센터 <추가>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삭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에 대한 특례(§72의2) - 합병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승계

종 전			개 정
			- 동 중앙회가 축협중앙회의 해산일현재 결손금충당 목적으로 받는 보조금은 3년거치 3년간 익금산입(2000. 12. 29개정)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안 홍 기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관 문의사항 : ☞ (02) 397１1493 ∼ 5

차 례		1.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의 면세 486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487 3.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에 대한 공급시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 489 4.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완화 490 5.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방식 추가 492 6. 기타 개정사항 493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부가가치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분뇨처리시설 등의 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정화조 건설용역을 포함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해 2001. 7. 1.부터 과세로 전환함 □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공급시한을 2003. 6. 30.까지로 연장하고, 2003. 7. 1부터는 75%를 감면함 □ 사후면세점 지정에 대한 장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함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송금방식에 의한 환급방식을 추가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3. 12. 31까지 연장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적용시한을 2003. 12. 31까지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 2000.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 : 2000. 12. 29. 공포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42호) : 2000. 12. 29.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46호) : 2000. 12. 29. 공포

1.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의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분뇨처리시설 등의 시공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고

- 정화조 시설은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임에도 면세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 ※ 정화조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세되지 않음(해석)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시공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정화조 건설용역 면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함(부칙 제18조)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

가. 개정취지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중 일반사경제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과세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00. 12. 31까지 면세			□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01. 6. 30까지 면세 - 2001. 7. 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제17조)

- 2001. 7. 1. ∼ 7. 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1. 7. 1.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 7. 31로 할 수 있음

- 2001. 7. 1. 현재 과세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함)의 매입세액은 2001.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2001. 9. 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 2001. 6. 30.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음. 다만, 2001. 7.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에 대한 공급시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시행령 제106조의2, 부칙 30조)

가. 개정취지

□ 에너지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전액 면세하면 일반유류 가격과 면세유류 가격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부정유출 등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과정에서 기업, 도시가계 뿐 아니라 농어업 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을 공유할 필요

□ 다만,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율 축소는 2003.7.1부터 시행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용□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면세 - 2000. 12. 31. 적용시한 만료			□ 농업용□어업용 또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적용시한을 2003. 12. 31까지 3년 연장하되 2003. 7. 1.부터 감면율 축소 - 종전 100% 면세 → 개정 75%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감면율 축소는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완화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4조 및 제5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내(예 : 서울 인사동)의 소매점도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소제한 규정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면세점의 범위 □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 - 1급이상의 관광호텔내의 판매장 - 제조업자 등이 경영하는 직매장 - 국제경기대회□국제회의 개최 및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사후면세점 운영의 장소 제한규정 폐지 □ 사후면세판매장＞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판매장
□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할 것			□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간소화 □ 일반과세자 □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면세판매장의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종 전			개 정
□ 면세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 확보 □ 일반과세자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

5.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방식 추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2)

가. 개정취지

□ 외국인의 환급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방식 □ 출국장내에서 현금 환급만 가능			□ 송금방식을 통한 환급방식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 개정사항

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3. 12. 31까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제도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다.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전화사업경영자를 면세대상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 2001. 9. 1부터 적용

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을 2003. 12. 31까지 연장(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8조)

개 정 세 법 해 설

印  刷   2001年   1月   日

發  行   2001年   1月   日

發行處   국세청 납세홍보과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當課(☞397∼1397)에 事前問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