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 - 1210000 - 000090 - 10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01

국  세  청

Ⅰ. 조세지원체계	3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0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5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10

4. 고도기술 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142

5.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155

6.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157

7. 출자목적물에 대한 재평가 특례	158

8.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160

9. 감면조세의 추징	171

Ⅱ. 이전가격세제	177

Ⅲ.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211

Ⅳ. 과소자본과세제도	233

부 록

1. 조세조약체결국 현황	259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60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267

4.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271

Ⅰ.  조세지원체계

Ⅰ.  조 세 지 원 체 계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요

１ 정부는 □98년 3월에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98. 9. 16 제정 법률 제5559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１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１ 특히, 종전의 □규제·관리□ 위주의 법률체제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제를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서비스  제공

□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１ 또한 당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최근 외국투자가의 주요 투자환경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조세감면기간의 연장

□ 수도권내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의 허용

□ 투자 및 고용규모에 의한 조세감면의 허용 등

１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은 시행(1998. 11. 17)후 최초로 조세감면(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내용(요약)

１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１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적 용 대 상	조 세 지 원 내 용	관련 조항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121-2 ②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법§121-2 ④
	자본재의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법§121-3 ①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121-2 ③
고도기술제공자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	법 §121-6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8

□ 주요 용어의 정의(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

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１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１ 외국정부의 대외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１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및 기타 대외투자 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F2)의 투자]는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１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는 등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１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함은 아래 기업을 말합니다.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지분 소유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차 례
가. 개 요 /11 나.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1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12 라.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13 마. 법인세의 감면방법 /17 ⑴ 감면대상소득 /17 ⑵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18 ⑶ 소득별 구분사례 /18 ⑷ 감면내용 /20 ⑸ 감면기산일 /21 ⑹ 감면종료일 /21 ⑺ 조세감면의 신청 /22 ⑻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26 ⑼ 감면세액의 계산 /26 ⑽ 최저한세의 적용 /31 ⑾ 중복지원의 배제 /32 ⑿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6 ⒀ 외국인출자금 등의 원화 환산 /39 ⒁ 사업개시의 신고 /39 바. 지방세의 감면 /40 사.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42 아. 계산사례 /43 자. 관련 예규 /53

가.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일반 내국법인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 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하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종합토지세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감면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구 분	84. 7. 1 이후	91. 3. 1 이후	95. 4. 1 이후	98.11.17 이후
기본원칙	특정사업에 한하여 심사후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수반사업 □좌 동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법인세 □ 소득세	5년간 100%면제와 100%특별상각 중 택일	처음4년 100%감면 다음2년 50%감면	１고도기술수반사업 □처음5년100%감면 □다음3년 50%감면 １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 □최초／3년 100%감면 □다음2년 50%감면	□최초7년 100%감면 □그후3년 50%감면
재산세 □ 취득세 □ 종합토지세 ．등록세추가 (98.11.17부터)	상 동	처음5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１고도기술수반사업 □처음5년100%감면 □다음3년 50%감면 １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등 □5년 50% 감면	□감면대상 세목에 등록세추가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5년간100%, 그후 3년간 50%이상이 되도록 함.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70% 감면	50% 감면	１고도기술수반사업100% 감면 １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 50% 감면	100% 감면

라.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법 제121조의 2 제 1항)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재정경제부장관 고시)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법 제18조, 영 제25조)

※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50/10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운영하는 경우(2001. 12. 31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한 경우에 한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및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특구안의 것(이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2005.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함)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외자도입법 (종 전)	외국인투자촉진법(현 행)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중 조감법시행령 별표 9에 열거된 지역＞조세감면 배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중 조감법 시행령 별표 9에 열거되지 않는 지역(6개 시·군지역)＞□95.4.1이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 허용 나. 수도권외의 지역＞제한없음	□□99.1.1이후 지역제한 규정 폐지 (조감법 개정 98.12.28) □□98.11.17∼12.31까지는 종전과 동일하되, 기존공장(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허용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영 제116조의2 제4항 및 제5항)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일 것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② 국제 물류 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 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법인세의 감면방법

⑴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종전 외자도입법상 인가영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 □ □	감면대상 사업소득 비감면 사업소득	□ 산출세액 감면 □ □ 가 산 세 감면배제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이때 감면대상사업소득 중 감면되는 산출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⑵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감면이 허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이 배제되는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사업	①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② 신고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물) ③ 신고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A/S) ④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국일 22601-198, 1991. 4. 2)
비감면사업	①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 판매하는 도 □ 소매 및 무역 ②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 □ 소매 및 무역 ③ 증권투자 □ 부동산투기 □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근거＞투진일 322-1440, 1976. 6. 2]

⑶ 소득별 구분사례

◐ 수탁가공에서 생긴 소득

□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	→감면대상사업

□ 기 타	→비감면사업

◐ 배당에서 생긴소득	→비감면사업

◐ 추가 허가사업(구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비감면사업

◐ 자산 임대수입

□ 호텔 감면대상사업	→감면대상사업

□ 기타 영업	→비감면사업

◐ 이자수입

□금융기관(은행 □ 단기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으로부터

받은이자	→감면대상사업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	→감면대상사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이자	→비감면사업

□채권 □ 증권 등 이자수입	→비감면사업

(예＞산업금융채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중소기업금융채권이자,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이자 등)

□당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업무용 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

→감면대상사업

□매출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 채권의 발생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사업

□ 채권의 발생원천이 비감면사업인 경우	→비감면사업

□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수입이자	→비감면사업

□신탁이익	→비감면사업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	→비감면사업

□기타이자	→비감면사업

⑷ 감면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지분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외자도입법(종전)	조세특례제한법(현행)
□ 고도기술사업＞8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고도기술사업 : 8년간 □기타사업 : 5년간 - 최초 3년간 100% 감면 - 그후 2년간 50% 감면	□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 10년간 감면 - 최초 7년간 100% 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최초 7년간 100% 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으로 보고 감면

⑸ 감면기산일

투 자 유 형	91. 2. 28 이전	91. 3. 1 이후	95. 4. 1 이후	98. 11. 17 이후
◎ 원시투자분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후 10년 이내 5년간 연속 １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고도기술수반사업＞최초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증액투자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사업개시일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증액투자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
◎ 증액투자분 □ 신규증자인가분(현금 또는 현물) □ 배당금에 의한 증자분	증자분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 종료 사업연도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감면기간이 새로이 설정되는 것이아님)	좌 동	좌 동	좌 동

⑹ 감면종료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일은 50%의 감면을 받는 최종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감면종료일을 결정합니다.

인가취소 및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기간은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 분	감 면 종 료 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시 허가취소·등록말소시 주식양도	감면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허가취소·등록말소 전일 양도 전일

⑺ 조세감면의 신청

□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수탁은행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자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자가 됩니다.

종래에는 6개월이상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였으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 신고대리인 지정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투자자가 직접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조세감면신청기한(법 제121조의2 제6항)

１ 신규법인＞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１ 증자법인＞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１ 사업내용변경＞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자에 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 기간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을 만기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조특법 제121조의2 제7항)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확인이 조세감면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 신고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 신청시의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3부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１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１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１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１ 경제적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한 성능, 품질·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１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기타자료

□ 공업소유권, 인증서·시험합격서, 기술개발 관련자료, 제3국 공여실적등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의 경우에도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별지 제80호 서식] (99. 5. 24. 신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④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 자 내 용	⑤신 고 된 사 업		⑥신 고 일
⑦외국인투자금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⑨주식 등의 액면총액	원
⑩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⑪투자 방법	현 금	원	자본재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⑫입지
⑬구분	□ 신규 □ 증자	⑭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내 용	⑮ 감면대상사업의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 )호에 해당
□ 감면사유
□변 경 신 청내 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사본 1부 비 고＞□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⑻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로부터 20일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등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⑼ 감면세액의 계산

원시투자만이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세액 Ａ □[eqn: left(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over "총과세표준" right)] 감면비율

감면비율 Ａ[eqn: scale 92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over "총자본금"] □[eqn: matrix {당해 사업연도#감면율 (100%, 50%)}]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출자목적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 제121조의2 제9항)

※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법 제121조의 2 내지 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분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현금, 배당금)를 한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qn: left( matrix{증자전 외국#투자가 자본금}□matrix{당해 사업연도#감면율} right)][eqn: scale 98／left( matrix{외국인#증~~자#자본금}× matrix{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over "당해 사업연도 일수"×100% right)]
	[eqn: matrix {증자전#자본금}／][eqn: left( matrix{증~~자#자본금}□matrix{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over "당해 사업연도 일수"right)]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qn: left( matrix{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matrix{당해 사업연도#감면율} right)][eqn: ／left( matrix{증자자본금 중#외국투자가 자본금}□100% right)]
	총 자 본 금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으로 감자를 한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규감면대상이 아닌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시에는 증자한 사업연도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eqn: left( matrix{증자전#외국투자가#자본금}□matrix{당해#사업연도#해당감면율} right)][eqn: ／left( matrix{증자자본금#중외국투자가#자본금}][eqn: ×matrix{증자등기일부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over matrix{당해 사업#연도 일수}×matrix{증자전#외국투자가#자본금의#해당감면율} right)]
	[eqn: matrix {증자전#총자본금}][eqn: ／left( matrix{증~~자#자본금}□matrix{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over "당해 사업연도 일수"right)]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외국투자가 자본금총액(증자분 포함)□당해 사업연도의 해당 감면율
	총 자 본 금

주식양도, 인가취소 등에 의해 사업연도 중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비율이 계산됩니다.

	[eqn: {matrix{외국투자가#자~~본~~금}□matrix{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감면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 over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일수"□matrix{당해 사업#연도 감면율}]

현재에도 감면기간이 진행중인 91. 2. 28이전 인가분에 대한 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1) 원시투자만이 있는 경우

100% 감면기간(선택한 5년간)에 해당되는 사업연도

[eqn: "외국인투자가 자본금" over "총자본금"]□100%

2) 증액투자가 있는 경우

가)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현금, 배당금)

◐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감면비율이 낮아짐)

	증자전 외국 투자가 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 감면율
	증 자 전 총자본금	□	□ □ □	증 자 자본금		□	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 □
							당해 사업연도 일수

◐ 증자분 등록일(배당금 증자＞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 □ □	증자전 외국 투자가 자본금	□	해당사업 연도의 해당 감면율	□ □ □	□	□ □ □	증자자본금중 외국투자가 자본금	□	100%	□ □ □
	총 자 본 금

나) 신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자(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

◐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감면비율 변동 없음)

	[eqn: left( matrix{증자전#외국투자가#자본금}□matrix{당해#사업연도#해당감면율} right)]□[eqn: left( matrix{증자자본금#중외국투자가#자본금}]□[eqn: matrix{증자등기일부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over matrix{당해 사업#연도 일수}]□[eqn: matrix{증자전#외국투자가#자본금의#해당감면율} right)]
	[eqn: matrix {증자전#총자본금}]□[eqn: left( matrix{증~~자#자본금#총~~액}□matrix{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over "당해 사업연도 일수"right)]

◐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감면비율 변동 없음)

	[eqn: {matrix{외국투자가 자본금총액#(증자분 포함)}□matrix{당해~사업연도의#해당 감면율}} over "총자본금"]

◐ 사업연도 중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eqn: {외국투자가 자본금□matrix{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감면기간~종료일까지의~일수}} over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일수"□matrix{당해~사업연도#해당감면율}]

⑽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개세주의적 입장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저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91년 1월 1일 도입되었으며, 각종 감면전의 순수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의 경우는 12%)를 곱하여 얻게되는 세액만큼은 최저한세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6.12.30 공포)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96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월 1일 이후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도 98년 4월 10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잔존 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⑾ 중복지원의 배제

□ 투자세액의 중복시

①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동일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및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 지분비율 해당액만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②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조항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1조)

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24조)

라.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25조)

마. 임시투자세액공제(법 제26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적용)

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법 제27조)(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적용)

사. 과잉 생산시설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27조의 2 신설)(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적용)

아.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자.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법 제65조)(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적용)

차.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94조)

카. 의료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3조)

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법 제126조)

파. 다음의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분

□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 지방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구법 제43조)

□ 법인본사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43조의 2)

□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46조의3)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1조)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2조의 2)

□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법 제72조의7) 등

▣ 위의 괄호내의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구법□은 舊조세감면규제법을 말합니다.

③ 공제세액

공제세액□공제할 투자세액□[eqn: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over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 새로운 해석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원 국조 46017１66, 1996. 4. 17]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 46017１66, 1996. 4, 17)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１715, 1996. 12. 31]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 】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10억	①

□ 세액공제율＞3%	②

□ 내국인투자비율＞50%	③

10억□3%□50%□1천5백만원 (①) (②) (③)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액	□ □

⑤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 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 자본금 비율을 적용합니다.

[조특법 통칙 117１0…1 내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계산]

[eqn: scale 83"(변경전 내국인 자본금□변경전 일수)□(변경후 내국인 자본금□변경후 일수)" over "(변경전 총자본금□변경전 일수)□(변경후 총자본금□변경후 일수)"]

□ 동일 사업장 중복적용배제

①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아래(제2항)의 세액감면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② 동일 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대상 세액감면사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조)

나. 중소제조업에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 제32조 제4항)

마.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34조)

바. 수도권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3조)

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4조)

아. 다음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구법 제45조의3)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자의 개시 사업연도 등의 세액감면(구법 제40조의4 제1항) 등

▣ 위의 괄호내의 □법□은 조세특례제한법(舊조세감면규제법)을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제2항 및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또는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⑿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하여 상가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3호)

또한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6…1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97. 4. 1 개정)

②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평가 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으로 되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시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현금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투자비율 변동기간에 관계없이 영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합니다.(97. 4. 1개정)

⒀ 외국인출자금 등의 원화 환산

□ 자본재 도입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인가를 받고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자도입 인가시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１10１4…16)

□ 고정자산 취득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１10１4…16)

□ 납입준비금의 환율변동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１8１1…15)

⒁ 사업개시의 신고

조세감면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의 확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이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조사확인을 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당해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 4]

	<참 고 사 항>
□ 사업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바. 지방세의 감면

⑴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법 제121조의 2 제4항)

⑵ 감면내용

①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 종합토지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②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등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100%를 감면합니다.

□ 재산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 종합토지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③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감면(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1) 개 요

외국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법 제121조의3 제1항)

(2) 면제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면제요건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에 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5)

(4) 면제신청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재를 도입하는 관할 세관장에게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 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 5]

아. 계산사례

．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계산 및 감면세액 계산 ．

제품매출과 매입상품 및 원료를 매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국제번창(주)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이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보십시오.

(원시투자 및 1차 증자는 고도기술로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입니다.)

1.  외국인투자현황

투 자 회 수	구 분	등 기 일 자	등 록 일 자	자 본 금		감 면 기 간
				외국인 투 자	내국인 투 자
원시투자	현 금	□96. 7. 1	□96.10. 1	1,000	1,000	□96개시일∼2000.12.31 (100%) 2001.1.1∼2003.12.31( 50%)
1차증자	현 금	□00. 4. 1	□00. 5. 1	500	500	2000.4.1∼2006.12.31(100%) 2007.1.1∼2009.12.31( 50%)

2. 손익계산서(2000. 1. 1∼2000. 12. 31)

	과 목		금 액
⑴ 매출액			30,000,000
⑵ 매출원가			△20,000,000
⑶ 매출총이익			10,000,000
⑷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000,000
⑸ 영업외수익			800,000
⑹ 영업외비용			△900,000
⑺ 경상이익			6,900,000
⑻ 특별이익			100,000
⑼ 특별손실			△50,000
⑽ 법인세 등 공제전 순이익			6,950,000
⑾ 법인세 등			△1,052,727
⑿ 당기순이익			5,897,273

3. 손익계산서 보충자료

⑴ 매출액 및 매출원가명세서

구 분 항 목	계	제품매출	상품매출	원료매출	구 성 비
매 출 액	30,000,000	20,000,000	6,000,000	4,000,000	66.67%, 20%, 13.33%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4,000,000	2,000,000	70%, 20%, 10%
매출총이익	10,000,000	6,000,000	2,000,000	2,000,000	１

① 제품매출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 및 원료매출은 비감면사업임.

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임.

③ 매출원가 이외의 개별손금액은 없음.

⑵ 영업외수익 명세서

과 목	구 분	금 액
계	１	800,000
	소 계	500,000
수입이자	금융기관 이자 등	400,000
	(국세과오납 이자 2,000원 포함)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	100,000
수입배당금	１	280,000
잡 이 익	폐품 매각 수입(공통수익)	20,000

⑶ 기타 사항

①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전액 공통손금임.

② 특별이익은 토지 양도차익으로 전액 비감면사업소득임.

③ 특별손실은 법인세 추납액임.

4. 세무조정사항

⑴ 익금 및 손금가산사항 명세서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계	240,000	계	2,000
법인세 추납액	50,000	국세과오납이자	2,000
주민세등(일반관리비)	5,000
주주 □ 임원 □ 상여금(일반관리비)	10,000
가지급금 인정이자	33,000
정기예금 미수이자	52,000
건설자금이자	90,000

⑵ 이월결손금

결손금 발생연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1999. 1. 1∼1999. 12. 31	705,000	628,000	77,000

계 산

1. 자료조정

⑴ 매출액 및 개별손금액 비율 계산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제품매출)	비감면사업 (상품 □ 원료매출)	비 율
매 출 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 33.33%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개별손금)

⑵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의 구분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3,000,000 900,000	2,100,000 630,000	900,000 270,000	개별손금비율 개별손금비율

⑶ 영업외 수익의 구분

과 목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계	１	800,000	280,014	519,986	１
수입이자	소 계	500,000	266,680	233,320	１
	금융기관이자	400,000	266,680	133,320	매출액비
	관계회사대여금이자	100,000	１	100,000	신고외수익
수입배당금	１	280,000	１	280,000	신고외수익
잡 이 익	폐품매각이익	20,000	13,334	6,666	매출액비

⑷ 익금 □ 손금가산사항의 조정

과목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익금가산	계	240,000	143,168	96,832	１
	법인세추납액	50,000	35,000	15,000	개별손금비
	주 민 세 등	5,000	3,500	1,500	개별손금비(일반관리비감소)
	주주임원상여금	10,000	7,000	3,000	개별손금비
	가지급금인정이자	33,000	-	33,000	인가외수입
	정기예금미수이자	52,000	34,668	17,332	매출액비
	건설자금이자	90,000	63,000	27,000	개별손금비(영업외비용)
손금 가산	국세과오납이자	2,000	1,333	667	매출액비(영업외수익)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안분계산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익금불산입사항은 수익으로 간주하여야 함) 개별손금비로 안분계산하고, 수익과 관련된 사항은(손금불산입 사항은 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함) 매출액비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2.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구분계산서 작성

항 목		합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1.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33.33%
2.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6,000,000		70%＞30%
3. 매출총이익		10,000,000			6,000,000			4,000,000
4. 일반관리비 □ 판매비		2,985,000			2,089,500			895,500
P/L상 금액		3,000,000			2,100,000			900,000		조정⑵
익금가산		△15,000			△10,500			△4,500		조정⑷※주민세 및 상여
5. 영업외수익		883,000			313,349			569,651
P/L상 금액		800,000			280,014			519,986		조정⑶
익금가산		52,000			34,668			17,332		조정⑷※예금미수이자
익금가산		33,000			１			33,000		조정⑷※인정이자
손금가산		△2,000			△1,333			△667		조정⑷※과오납이자
6. 영업외비용		810,000			567,000			243,000
P/L상 금액		900,000			630,000			270,000		조정⑵
익금가산		△90,000			△63,000			△27,000		조정⑷※건설자금이자
7. 특별이익		100,000			１			100,000		자료⑶기타사항
8. 특별손실		0			0			0
P/L상 금액		50,000			35,000			15,000		법인세 추납액
익금가산		△50,000			△35,000			△15,000		〃
9. 각 사업연도 소득		7,188,000			3,656,849			3,531,151		3□4□5□6□7□8
10. 이월결손금		△705,000			△628,000			△77,000		자료4의 ⑵
11. 차감소득		6,483,000			3,028,849			3,454,151
12. 과세표준		6,483,000			3,028,849			3,454,151

3. 감면세액 계산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계산공식

[eqn: scale90 총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over"과세표준"□"외국인투자 자본금"over"총자본금"□100%]

위 공식에 대입하면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qn: scale90 1,037,280□"3,028,849" over "6,483,000"□"1,375" over "2,750"□100%□242,307원]

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2000. 1. 1∼2000. 12. 31로서 원시투자는 1996연도에 이루어졌고,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부터 감면이 기산되므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면비율(2000. 4. 1 이후 증자분)을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1,000)		□	당해 사업연도 해당 감면율(100%)	□	외국인 증자 금액(500)
	증자전 자본금(2,000)□증자자본금총액(1,000)□
	□	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274일)					□100%			□50%
		당해 사업연도 일수(365일)
		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274일)
		당해 사업연도 일수(365일)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사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2000. 3. 9. 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국제번창(주)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1		□		9		8		7		6	5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제121조의 4 제1항)
1. 감면세액계산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 출 세 액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②/④)									⑦감면 비율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②감 면 대상사업						③비감면 사 업						④ 계
법인세				3,028,849						3,454,151						6,483,000			1,037,280				46.7%									50%						242,307
2. 감면비율계산
⑨증 자 회 수		⑩구 분					⑪증 자 등 기 일 자				⑫등록 일자				증자자본금					감 면 기 간						□ 당 해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 국 투 자 가 자 본 금 (⑭-⑮)×□						□ 당 해 사업연도 자 본 금 총 액				감 면 비 율 □/□
															⑬ 총 액		⑭ 외 국 투자가 자본금	⑮감 면 배 제 자본금		□ 100% 연월일	□ 50% 연월일
당 초		현금					1996.7.1				1996.10.1				2,000		1,000			1996개시일 2000.12.31.	2001.1.1 2003.12.31.					100%				1,000
1차증자		현금					2000.4.1				2000.5.1				1,000		500			2000. 4. 1. 2006.12.31.	2007.1.1 2009.12.31.					100%				375
																		. . . . . .		. . . . . .	. . . . . .
계															3,000		1,500													1,375						2,750				50%
구비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작    성    요    령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2. ⑨증자회수는 당초, 1차, 2차 등으로 기입합니다.

3. ⑩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입합니다.

4. ⑫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합니다.

5. ⑬총액란은 증자횟수별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⑭외국투자가 자본금란은 증자자본금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을 기입합니다.

6. ⑮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 자본금(⑭)×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7. 당해 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율란은 100% 또는 50% 중 해당률을 기입합니다.

8.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란은 (⑭-⑮)×□로 하되,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9. □당해 사업연도 자본금 총액란은

기초자본금 ／ 기중 횟수별 증자자본금 ×[eqn: scale 90"증자등기일이후 일수"over 사업연도일수]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10.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자. 관련 예규

(1) 조세감면기산일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１79. 4. 24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며,

１79. 4. 23이전 발생분은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에 해당됨.

[국조 12601-1546, 80. 5. 28]

◐ □발생□의 기준일 : 자본금 변경등기일

□ 사업년도 변경시 외투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은 것임.

[국일 22601-558, 87. 12. 31]

□ 추가인가제품의 조세감면기간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임.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국일 22601-137, 88, 4. 14]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22630-212, 92. 4. 22]

◐ □99. 1. 1이후 투자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장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증자소득공제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금전출자된 금액이 당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1항(85. 12. 23개정, 법률 제3794호)이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 기간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임. [국일 22601-306, 92. 6. 5]

□ 법인세 감면 기산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 하였다면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그러한 이유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사업개시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 의하여 동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임.

이와는 달리, 외자도입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증자등기일로 의제한 것은 이미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제조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는 이미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감면기산일을 과거의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경원 외투 45750-455, 95. 5. 1]

□ 고도기술 감면법인의 법인세 감면기산일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국일 46017-189, 96. 4. 4]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1991. 1. 14일 개정된 법률 제 431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3. 1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국일 46017-88, 97. 2. 6]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98.9.16 제정)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국총 46017-531, 99. 8. 6]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 기산일 적용시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5년)】의 적용은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1998.9.16,법률제5559호)제4조에 따라 1998.11.17일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업 46522-62, 99. 9. 29]

(2) 감면범위

□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되는 □법인세□의 범위

１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법인세 : 산출세액

１이유 : 행정벌적 성격인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법무 810-17130, 71. 9. 20]

□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조 1234-817, 75. 4. 22]

□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감면 효력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합병 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 [국조 1234-1593, 77. 6. 27]

□ 미지급 배당금 출자분의 감면방법

미지금 배당금의 자본전입은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예인 준비금 자본전입과 동일하게 보며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외자도입법 제7조의 □배당금에 의한 출자□로 볼 수 없음. [관리사 361-967, 81. 4. 23]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일 46510-99, 93. 3. 4]

◐ 94. 1. 1이후 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함.

□ 최저한세 적용여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1996. 12. 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91. 12. 27.단서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2조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한 감면은 제외)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한세와 비교한 후 그중 많은 세액에서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국일 46510-288, 93. 6. 10]

◐ 96. 12. 31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며, □98.4.10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는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감면여부

법인세법 제22조의 2에 규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년도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므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법인세에 해당되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4인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상의 산출세액란 (⑤)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 합계란(118)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국일 46507-569, 93. 11. 18]

□ 본사가 수도권내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이외지역에 공장 설치하는 경우 감면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였다고하여 법인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일 46017-388, 95. 6. 21]

◐ □99. 1. 1이후 투자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가능.

□ 감면결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나, 법인세감면신청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함. [국일 46017-391, 95. 6. 24]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감면에 관한 질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아 오던 외국인투자 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외 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새로운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5조의 관세 등의 감면포함)에서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일 46017-675, 96. 12. 16]

◐ □98.11.17이후부터는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됨.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시 변경신고에 따른 조세감면결정 효력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신고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동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른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경총 41500-162, 99. 11. 20]

□ 외자도입법상 법인세감면 방법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당해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 46017-66, 96. 4. 17)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기의 선택적용은 새로운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96. 4. 17 이후에 도래한다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392, 97. 6. 4]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 및 소득의 의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일 46017-692, 97. 10. 2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대상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며,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전과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붙임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국일 46017-140, 98. 3. 17]

현금증자시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

감면세액□[eqn: LEFT ( 산출세액□ {신고수리(인가)영업과세표준} over {총과세표준} RIGHT )]□감면비율

감면비율□[eqn: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over {총자본금}□ {당해 사업연도} atop {감면율(100%, 50%)}]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현금, 배당금)를 한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qn: LEFT(MATRIX{증자전#외국#투자가#자본금}×MATRIX{당해#사업연도#감면율} RIGHT)]／[eqn: LEFT(MATRIX{외국인#증~~자#자본금}× { {증자등기일부터~당해} atop {사업연도~말일까지의~일수} } over {당해~사업연도~일수} ×100% RIGHT)]
	[eqn: {증자전} atop {자본금}／ LEFT({증~~자} atop {자본금}× { {증자등기일부터~당해~사업} atop {연도~말일까지의~일수} } over {당해~사업연도~일수} RIGHT )]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qn: LEFT(MATRIX{증자전#외국#투자가#자본금}×MATRIX{당해#사업연도#감면율} RIGHT)]／[eqn: LEFT( {증자자본금~중} atop {외국투자가~자본금} ×100% RIGHT)]
	총 자 본 금

※ 신고수리(인가) 영업과세표준이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감면기간 종료여부를 불문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당해 법인의 총 산출세액에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증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감면비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474, 98. 7. 28]

□ 수도권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 공장을 인수한 후, □98.9.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98.12.28일 법률 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총 46017-571, 99. 8. 23]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3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없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업 46522-30, 99. 9. 15]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운영하는 것을 말함. [재경부 경총 41500-184, 99. 12. 1]

(3) 감면비율 계산

□ 재평가적립금 전입분에 대한 조세감면

재평가적립금 전입분은 감면비율 계산에 있어서 차감하지 아니함.

감면비율:

당초투자분 중	／		재평가 전입분 중
외국투자가 소유분			외국투자가 소유분
당초투자금액 ／ 재평가적립금전입액

[국조 1234-285, 75. 2. 13]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조세감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무상주의 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바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이라 함은 자본전입일 현재의 주식을 말함(재평가일과 전입일 사이에 증자한 분도 포함되는 것임). [국조 1234-2100, 78. 7. 14]

□ 합병시 감면비율 계산

감면기간이 상이한 2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된 경우 동 신설법인의 감면방법:피합병법인의 각 지분에 대한 잔여감면기간에 따라 계산함. [국조 1234-3787, 78. 12. 21]

□ 상환주식의 상환 □ 소각시의 감면비율 계산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507-543, 93. 11. 3]

□ 외자도입법에 의한 증자의 경우 감면세액 계산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175, 95. 3. 22]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01, 98. 6. 24]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시 법인세 감면여부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동 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일 46017-554, 98. 9. 1]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당해 법인의 총산출세액에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증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74, 98. 7. 28]

□ 순수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에 규정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투진 41507-107, 99. 3. 3]

□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세액□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재경부 경총 41500-198, 99. 6. 22]

□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대한민국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재경부 경총 41500-308, 99. 8. 16]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업 46522-121, 99. 11. 2]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적용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적용합니다. [재경부 경총 41500-434, 2000. 8. 1]

(4) 감면대상사업 소득구분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에 관한 외자도입법 적용

◆ 감면대상사업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 필연발생 부산물

㉰ 아프터 서비스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국일 22601-198, 91. 4. 2]

◆ 비감면사업	㉮ 도소매, 무역

㉯ 원료의 미가공 판매

㉰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투진일 322-1440, 76. 6. 2]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범위

◆ 관광호텔업의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１ 사업계획서상 직영 영업의 임대	→감면대상사업

１ 사업계획서상 사용면적과 실사용면적의 차이	→감면대상사업

１ 사업계획서상 열거되지 않은 부수영업	→감면대상사업

[투진일 322-1193, 77. 6. 14]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과세여부

감면기간 개시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감면기간중에 환입한 경우 그 환입금은 감면대상 소득임. [국조 1234-1259, 74. 8. 14]

□ 단체퇴직보험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대상 여부

인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 불입으로 인한 확정배당금은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됨. [투진일 361-1375,

80. 6. 17]

□ 단체퇴직급여충담금 환입액이 감면대상사업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감면기산일 이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환입액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17-447, 98. 7. 15]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여부

기업의 운영과정상 신규기술개발에 따른 시설개체나 모델변경등으로 기존 공장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그 공장매각 행위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고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관리사 361-2040, 80. 8. 5]

□ 인가사업용 공장시설 등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구분

◆ 기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Model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조치와 기업의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화 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2개 공장을 1개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 그 매각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내 소득으로 봄.

◆ 그러나 인가사업인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인가외소득으로 봄. [투진361-3357, 82. 12. 1]

□ 공장양도차익의 인가내 □ 외 사업 해당여부

1985년에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83. 12. 31개정, 법률 제369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일 22601-295, 92. 6. 3]

□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의 소득구분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2598호, 1973. 3. 1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부가 기 해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소득구분□ (투진 361-3357, □82. 12. 1)에 따라 인가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한 바, 귀사가 동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 등이 변경되어 공장부지내를 관통하는 도로 신설계획이 생기거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정부의 공장이전 명령에 의하여 공장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외투 45751-429, 1994. 7. 1]

□ 이자수입에 대한 인가내외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됨. [국일 46017-78, 96. 2. 24]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 활용이라는 점에서 비감면사업소득임, 다만, 당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예:업무용 자동차 구입시의 지하철공채, 업무용 건물구입시의 주택채권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감면대상사업소득임.

◆ 상호신용금고는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수 금융 거래기관이므로 일반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방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은 비감면사업소득임.

◆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가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 동매출채권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은 인가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됨.

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소득임.

◆ 리스업(시설대여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시설대여회사)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당해기업의 업무방법에서 국공채 및 금융채권 등의 매입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작투자결정서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에도 이를 명시규정하고 있어 당  초부터 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됨. [투진 361-3474, 82. 12. 14]

□ 외국환 금융채권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 이자수입의 인가내외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투진361-144, 83. 1. 20]

□ 신탁이익 및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의 인가영업소득 해당여부

신탁업을 경영하는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에 여유자금을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등으로 예탁하며 받는 신탁이익과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투진 361-235, 83. 9. 8]

□ 증권회사에 CP·CD형태로 예치·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1.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1976. 6. 2 경제기획원장관이 □외국인투자의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가내 사업수익으로 간주하여 왔음.

2.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증권회사에 CP(신종기업어음) 또는 CD 형태로 예치·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은 당초 □인가사업목적 수행상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가지의 외국인 투자인가사업판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됨. [투진 2254-1559, 1987. 6. 24]

□ 기업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배당수익의 인가내 □ 외 구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외영업소득임.

[국일 22601-512, 87. 12. 1]

□ BMF이자수입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추진과 관계없는 증권회사 BMF(Bond Management Fund)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인가외 영업소득임. [국일 22601-140, 88. 4. 13]

□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시 인가내외 구분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임. [국일 22630-110, 92. 3. 4]

□ 양도성정기예금이자의 인가사업소득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22601-288, 92. 6. 1]

□ 신탁수입과 신탁대출금 지급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인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수입은 인가외사업소득임, 또한 인가사업 영위를 위한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인가사업 비용으로 보는 것임.

[국일 22630-331, 92. 6. 23]

□ 외국인투자 인가조건 위반여부

상공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아 인가된 생산제품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인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외인 1264-1161, 83. 4. 8]

□ 수탁가공 행위의 인가영업 해당여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의 제품을 수탁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에는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수탁가공 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 받은 사업범위를 일탈한 새로운 사업내용이므로 인가외영업에 해당됨. [투진 361-104, 84. 1. 20]

□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의한 허가사업 영위시 인가내외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자기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인가받은 경우 인가내외소득의 구분은 자기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생산제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가액 상당액은 자기생산제품을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외관 2254-2963, 85. 12. 21]

□ 타인위탁 생산제품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함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 22601-138, 88. 4. 14]

□ 인가사업 영위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케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당해 법인의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46017-664, 97. 10. 14]

□ 자산수증익

외국인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 사업목적 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됨.

[국일 22601-223, 91. 4. 13]

(5) 기  타

□ 외자도입법상 소득금액의 구분계산방법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의 규정을 준용함.[외인 1234-1919, 74. 8. 22]

□ 중요산업 감면과 외자도입법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중요산업감면=(산출세액-외자도입감면세액)×감면비율

[외인 1234-1027, 75. 4. 21]

□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목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됨.

(이유:신규설립시의 현물출자 경우에만 비과세)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혜택도 없는 것임(인가외소득).

[직세 1234.21-1536, 75. 7. 21]

□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의 구분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함. [직세 1234-2124, 77. 7. 21]

□ 외국인투자기업 모자회사간의 상호계산 대기잔액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지사 상호계산 대기잔액이자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국조 1234-1590, 78. 5. 30]

□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 1260.1-558, 80. 2. 28]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규정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새로운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종전의 해석에 의한 것보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 있어 새로운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 1260-476, 81. 4. 23]

□ 증자소득공제의 안분계산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 1264-2271, 82. 7. 8]

□ 감면포기각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동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감면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각서의 내용에 따라 동 제15조 각항에 규정된 제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외인 1264-988, 84. 3. 19]

□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받은 신규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법인 1264.21-1879, 83. 6. 3]

□ 신 □ 구사업장의 감면비율 계산

구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조 12601-916, 84. 9. 3]

□ 중복지원의 배제시 내국인 지분계산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 투자지분은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 내국인투자지분 비율

(변경전 내국인 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내국인 자본금 × 변경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 일수)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 후 일수)

[외인 22601-2738, 85. 9. 10]

□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하는 경우□란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새로운 해석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원 국조 46017-66, 96. 4. 17]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는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종전의 예규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5항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은 공제할 세액에 당해기업의 총주식수에 대한 내국투자가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 1264-1358, 83. 12. 23]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여부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77조 제7항에 의하여 □9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96, 98. 6. 24]

□ 중복적용 배제 조항범위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업 46500-394, 2000. 8. 22]

□ 주식취득시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 수리 또는 인가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46012-141, 93. 9. 3]

□ 감면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동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경총 41500-495, 2000. 9. 8]

□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혜택 여부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결정을 받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업 46500-445, 2000. 9. 26]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가. 개   요

내국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95. 4. 1이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분부터는 법인세 감면기간 동안 100%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감면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 상 기 간	감 면 범 위
98.11.17이후 조세감면신청분 95. 4.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１법인세 등 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	□ □	·최초7년간 100% ·그 후3년간 50%
	１법인세 등 감면기간 중 · 고도기술 수반사업＞법인세 등 전액 감면기간 중＞100%(법인세등 50% 감면기간중 : 50%) ·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등＞50%

대 상 기 간	감 면 범 위
91. 3. 1 이후 인가신청 또는 신고분	１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50% 감면(법인세 감면기간과 동일함)
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84. 6. 30 이전 인가분	１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후 10년중 선택된 5년간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100% 감면(법인세에서 선택한 감면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１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다. 감면기산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① 원시투자분

기 간	기 산 일
98.11.17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95. 4. 1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91. 3. 1이후 신고분 또는 인가신청분 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84. 6. 30 이전 인가분	법인세 등 감면기산일과 일치 법인세 등 감면 기산일과 일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등록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개시일 등록일

② 증액투자분

구 분	95. 4. 1이후	91. 3. 1이후	91. 2. 28 이전
인가를 필요로 하는 증자분 (현금, 현물)	법인세감면 기산일과 동일함		증자분 등록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배당금에 의한 증자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감면기간이 신규로 설정되거나 감면비율이 변동되는 것이 아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위 와 같 음
준비금의 자본전입	위 와 같 음

③ 승계인수분 : 앞에서 설명한 당초기산일이 계속 유지됩니다.

라. 감면종료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종료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종료일과 같습니다.

□□ □	감면기간 종료시 : 종료일
	인가취소시 : 취소전일
	주식 양도시 : 양도전일

마.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① 발생기준

감면기간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② 선이익 □ 선배당 원칙

수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되어 배당처분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③ 투자지분의 양도·양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중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가지 과세방법 중 한가지만 택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완납적 원천징수를 행하는 방법과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배당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배당수취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와 국내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당해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배당지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구 분	납 세 의무자	세 목	과세방법	세 율	원천징수 의무자	비 고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배당소득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종합과세	10%∼40%	-	소득세법제122조
	외국법인	법인세	종합과세	16%, 28%	-	법인세법제97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비거주자	소득세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5%(또는 제한세율)	배당소득지급자	소득세법제126조 제156조
	외국법인	법인세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5%(또는 제한세율)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법제92조 제98조

※ 주민세 납세의무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납세의무 있음

사. 감면대상소득

□ 배당소득별 감면대상 여부

배당소득의 종료	소 득 구 분	감면대상여부	비 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실배)	감면대상사업소득 비감면사업소득	감 면 감면배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 면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아. 원천징수방법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는 과세방법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배당은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상 25%이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배당수취자에게는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감면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음 ①과 ②중 적은금액>

① 감면대상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25%×감면율 50%(또는 100%)

② 감면대상배당소득×제한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시에는 제한세율내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필리핀,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지급하는 때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6-2-4…59]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2]

자. 계산사례

계산사례 1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사례▶

자료 1 : 배당금내역

① 100% 감면 해당 배당금:	600,000원

② 50% 감면 해당 배당금:	400,000원

③ 과세 해당 배당금:	200,000원

계        :	1,200,000원

자료 2 : 해당체약국 및 세율

① 체약국 : 독일

② 세   율

□ 협약상 당해 제한세율:10%

□ 국내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25%

□ 지방세법상 주민세율:10%

이와 같은 경우 외국투자가가 수취하는 총배당금에 부과되어야할 조세는 얼마입니까?

【계   산】

1. 세율의 계산

독일과의 조세협약에서는 제한세율(10%) 범위 내에 주민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한세율내의 주민세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주민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주민세율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이 10%를 당해 소득세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협약상의 제한세율×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
									국내법상 주민 1 국내법상 원친징수세율／( × ×□□ ) 원천징수세율 세율 100
= 제한세율 범위 내의 소득세율
		= 10 ×				25					= 9.1%
						1 25 ／( 25× □□ × 10) 100

따라서 제한세율 내의 주민세율은 10%-9.1%= 0.9%로 계산됩니다.

※ 지방세법 부칙 (1995. 12. 6. 법률 제4995호)개정(1998. 12. 31)으로 인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10%의 주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법개정(2000. 12)으로 인하여 세율상의 변동은 없으나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세율이 상시 세율체계로 변경되어 계속 적용됩니다.

2. 세액의 계산

(1) 100% 감면 해당 배당금

①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600,000원×25%=150,000원

□주민세＞150,000원×10%=15,000원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법인세＞150,000원×100%=150,000원

□주민세＞150,000원×10%=15,000원

③ 국내법상 부과법인세(①１②)

□법인세＞150,000원１150,000원=0	a

□주민세＞15,000원１15,000원=0	b

④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600,000원×9.1%=54,600원	a'

□주민세＞600,000원×0.9%=5,400원	b'

⑤ 납부할 세액

□법인세＞ a < a'  ∴ 0원	a"

□주민세＞ b < b'  ∴ 0원	b"

(2) 50% 감면 해당 배당금

①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400,000원×25%=100,000원

□주민세＞100,000원×10%=10,000원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법인세＞100,000원×50%=50,000원

□주민세＞50,000원×10%=5,000원

③ 국내법상 부과법인세(①１②)

□법인세＞산출세액１감면세액=50,000원	c

□주민세＞산출액１감면세액=5,000원	d

④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400,000원×9.1%=36,400원	c'

□주민세＞400,000원×0.9%=3,600원	d'

⑤ 납부할 세액

□법인세＞ c > c'    ∴36,400원	c"

□주민세＞ d > d'    ∴ 3,600원	d"

(3) 100% 과세 해당 배당금

①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200,000원×25%=50,000원	e

□주민세＞50,000원×10%=5,000원	f

②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200,000원×9.1%=18,200원	e'

□주민세＞200,000원×0.9%=1,800원	f'

③ 납부할 세액

□법인세＞ e > e'   ∴18,200원	e"

□주민세＞ f > f'   ∴ 1,800원	f"

총 배 당 세 액	1,200,000원
감 면 구 분	100% 감면		50% 감면		100% 과세
해 당 구 분	600,000		400,000		200,000
조 세 구 분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산 출 내 역 감 면 세 액 국내법상부과액 협 약 상 한 도 액 납 부 할 세 액	150,000 150,000 0 54,600 0	15,000 15,000 0 5,400 0	100,000 50,000 50,000 36,400 36,400	10,000 5,000 5,000 3,600 3,600	50,000 0 50,000 18,200 18,200	5,000 0 5,000 1,800 1,800
계	a"	b"	c"	d"	e"	f"

총배당금에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 a"／c"／e"= 0／36,400／18,200=54,600원

□주민세＞ b"／d"／f"= 0／3,600／1,800=5,400원

계산사례 2

♠배당가능소득 계산사례▶

ABC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감면비율이 50%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가능소득을 계산하여 보십시오.

자료 1

① 법인세 신고상황

(사업연도＞2000. 1. 1∼2000. 12. 31, 단위:천원)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각 사 업 년 도 소 득 비 과 세 소 득 법 인 세 과 세 표 준	200,000 20,000 180,000	180,000 10,000 170,000	20,000 10,000 10,000

② 익금가산사항(과세표준금액에 이미 반영됨)

□유보＞ 4,000

□인정이자상여＞ 2,000

□기타사외유출＞ 1,000

③ 법인세 총결정세액＞ 20,267

④ 주민세 (법인세×10%)＞ 2,027

자료 2

① 잉여금 처분상황

□이익준비금＞ 20,000

□배당금(2000. 2. 20)＞ 30,000

□임원상여금＞ 6,000

□기업합리화적립금＞ 9,000

② 전년도 미처분 이월이익잉여금은 없습니다.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처분 및 각종 조세로 유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불가능소득은 법으로 규정되어 회사밖에 유출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준비금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 각종 법정적립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1.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 안분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이 익 준 비 금	20,000	18,000	2,000	각 사업연도 소득비(90%＞10%)
기업합리화적립금	9,000	8,100	900	"
임 원 상 여 금	6,000	5,400	600	"
법 인 세	20,267	18,134	2,133
주 민 세	2,027	1,814	213
익금가산상여	2,000	-	2,000	인정이자 전액 비감면사업
기타사외유출(익금)	1,000	900	100	각 사업연도 소득비

※ 2000. 2. 20 배당금은 전기의 배당소득으로 당기와 관계 없습니다.

(1) 신고내 □ 외 법인세 안분계산

① 비감면사업

□ 공  식

과세표준금액중 ×세율(28%)-누진공제(12,000,000)× 비감면사업소득	(	과세표준금액 중 비감면사업소득	)
		과 세 표 준

□ 계  산

[eqn: 10,000千 × 28% -"12,000千×10,000千"OVER "180,000千"=2,133千]

② 감면대상사업

□ 공  식

□ 과세표준금액 중 세율 누진 (ⅰ) □ × (28%) １ □ 감면대상사업소득 공제	(12,000)×(	과세표준금액 중 감면대상사업소득		)	□ □ □
		과 세 표 준
× (1-감면비율)
(ⅱ) [법인세 총세액１비감면사업에 대한 법인세]
(ⅲ) [법인세 총산출세액(100,000×16%／80,000×28%)] ×			과세표준금액 중 감면대상사업소득
			과 세 표 준
× (1-감면비율)

(1-감면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면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1-감면비율=과세비율입니다.

□ 계  산

□            28               170,000	□

□170,000千×□□ １ 12,000千×□□□□□× (1-0.5)=18,134千

□           100               180,000	□

(2) 감면대상사업 주민세 안분계산

① 비감면사업

□ 공  식

비감면사업에 대한 법인세 × 주민세율

□ 계  산

2,133千 × 10%  = 213千

② 감면대상사업

□ 공  식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법인세 × 주민세율

□ 계  산

18,134千 × 10% = 1,814千

2. 배당가능소득 계산

(단위:천원)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각 사 업 연 도 소 득 (A)		200,000	180,000	20,000
공제	공 제 계(B)	60,294	52,348	7,946
	이 익 준 비 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임 원 상 여 금 법 인 세 주 민 세 익 금 가 산 상 여 익 금 가 산 기 타	20,000	18,000	2,000
		9,000	8,100	900
		6,000	5,400	600
		20,267	18,134	2,133
		2,027	1,814	213
		2,000	-	2,000
		1,000	900	100
배당가능소득 (A１B)		139,706	127,652	12,254
		100%	91.2%	8.8%

계산사례 3

♠배당세액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인 ABC회사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연도별 발생소득 및 배당소득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세액을 구하십시오.[배당가능소득의 감면대상사업비율은 <사례 2>의 91.2%를 적용합니다.]

자료 1 : 외국인투자현황

(단위:천원)

구 분	등 기 일 자	등 록 일 자	자 본 금			배당금감면기간
			계	내국인	외국인	100%	50%
원시투자	□95.4.1	□95.7.1	40,000	20,000	20,000	1995.4.1∼ 1999.12.31	-
현금증자	□00.7.1	□00.7.31	20,000	10,000	10,000	2000.7.1∼ 2006.12.31	2007.12.31∼ 2009.12.31

자료 2 : 연도별 발생소득 및 배당처분 현황

(단위:천원)

사업연도	배당가능소득			배당일자	배당처분액			차기이월	지급일자
	계	전기이월	당기소득		계	내국인	외국인
□98.1.1∼□98.12.31	20,000	-	20,000	1998.2.20	15,000	7,500	7,500	5,000	1999.5.20
□99.1.1∼□99.12.31	35,000	5,000	30,000	1999.2.15	20,000	10,000	10,000	15,000	2000.3.15
□00.1.1∼□00.12.31	55,000	15,000	40,000	2000.2.18	50,000	25,000	25,000	5,000	2001.4.5

자료 3

2000사업년도 이외의 1998, 1999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의 실효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므로 당해사업연도 감면율을 100%일 경우 감면비율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투자법인에게서 발생된 소득을 전액 감면대상사업으로 보는 경우 실효감면비율은 50%가 되는 것입니다.(50%×100%)

◐ 계  산 ◐

(단위:천원)

지급 일자	배 당 소 득		① 세 액 (25%세율)	②외국인 배당세액 (외투비율50%)	③ 실효감면 비 율	④외국인 감면세액 (①×③)	⑤외국인 납부세액 (②１④)
	연도	소득
1999.5.20	1998	15,000	3,750	1,875	50%(전액인가소득비율임)	1,875	0
2000.3.15	1998 1999	5,000 15,000	1,250 3,750	625 1,875	50%(") 50%(")	625 1,875	0 0
	계	20,000	5,000	2,500	-	2,500	0
2001.4.5	1999 2000	15,000 35,000	3,750 8,750	1,875 4,375	50%(") 9.12%(")	1,875 798	0 3,577
	계	50,000	12,500	6,250	-	2,673	3,577

주 : 2000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

(1) 배당소득세 감면비율계산

증자전 외국인 자본금(20,000)×당해 사업연도 감면율(0)／증자외국인 자본금(10,000)×

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184일) □□□□□□□□□□□□□□□□□□□□□□□□ × 당해 사업연도 배당소득 감면비율(100%) 당해 사업연도 일수(365일)	≒10%
증자전총자 증자자본금 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184일) ／ × □□□□□□□□□□□□□□□□□□□□□□□□ 본금(40,000) 총액(20,000) 당해 사업연도 일수(365일)

(※배당소득 감면비율 계산공식은 외국인투자기업 계산공식이 준용됨)

당법인의 배당소득 감면율은 10%입니다.

(2) 배당가능 소득의 인가비율은 자료에서 주어진 대로 91.2%를 적용하면 실효감면비율은 배당소득세 감면비율×배당가능소득의 인가비율로 계산되므로, 10%×91.2%=9.12%입니다.

차. 관련 예규

□ 이익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면 실질적인 배당이나 분배금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감면되는 것임.

[직세 1234.21-77, 71. 1. 18]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배당금의 원천징수시기는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6-2-4…59]

※소득세법에 의한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세법상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1항)

□ 외국투자가의 배당세 면제

１ 감면시기 이전, 이후 소득을 합하여 배당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 선이익 선배당원칙

１ 이익 또는 잉여금 계산기준 : 세무계산이익 또는 잉여금

[국조 1234-1367, 75. 6. 30]

□ 외국투자가의 이익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투자가의 이익배당시 인가외영업소득에 대하여도 감면되는 것인지의 여부＞감면되지 아니함(인가영업소득에 한하여 감면됨)[투진일 332-1616, 78. 9. 4]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이 100% 감면소득, 50% 감면소득, 전액 과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세율 적용방법 : 감면종류별로 각각 적용함. [국조 1234-3464, 78. 11. 21]

□ 외국인에 대한 원천세

외국투자가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이 적용됨. [국조 1260.1-3390, 79. 9. 12]

※사례 두 번째와 차이＞배당금 수령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지급시기의제 규정의 적용상 차이가 있음.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１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

１ 과세최저한 해당여부, 소액부징수 해당여부 또는 방위세의 적용세율(10% 또는 20%) 등의 판정은 해당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금액에 있는 것임. [직세 1264-3878, 79. 10. 25]

□ 한 □ 미 조세협약상 원천징수 적용시기 및 세율

１ 한 □ 미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적용시 주민세의 포함 여부

: 불포함(주민세는 한 □ 미 협약상 대상조세가 아님)

１ 78년 이전 발생 배당소득을 79. 12. 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국조 1260.1-4646, 79. 12. 27]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가 받은 무상주 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무상주 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 즉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조 1260.1-1 384, 80. 5. 13]

□ 외국투자가의 우선주식소각에 따른 원천징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외인 1264-2603, 82. 8. 2]

□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질의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감면기간 중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 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 부족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 가능소득을 초과하므로 동 배당 가능소득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외인 1264-1369, 84. 4. 17]

□ 의제배당소득의 감면여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국조 1260.1-1103, 84. 10. 12]

□ 미지급배당금 소멸분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외인 22601-876, 85. 3. 23]

□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조 22601-1424, 89. 12. 29]

□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회계처리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2.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과소계상한 경우 포함),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국일 22601-222, 91. 4. 13]

□ 감면기간의 우선주 배당에 대한 감면 해당여부회신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83. 12.31 개정)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써 당해 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4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46507-211, 94. 4. 19]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당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임. [국일 46017-32, 96. 1. 23]

□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취득관련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홍콩법인에 100%출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동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78, 98. 7. 14]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89년 구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 제17조 및 동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279, 97. 4. 22]

□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중에 발생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 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국총 46017-71, 99. 1. 30]

□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우선주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총46017-264, 99. 4. 22]

□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이익을 우선주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에게만 전액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은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 우선주 지분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와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경부 국조46017-22, 99. 10. 13]

□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법인세 감면 계산방법

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의 총 잉여금(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함)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19, 2000. 9. 27]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가. 개  요

종전에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이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로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합니다.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한국기계연구원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다. 한국자원연구소          라. 한국해양연구소

마. 한국전기연구소          바. 한국화학연구소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 생명공학연구소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거. 한국천문연구원

④ 외국에서 아래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

１ 광업

１ 건설업

１ 엔지니어링사업

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합니다.

-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  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종전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었으나 단순히 미지급상태에 있는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조1234-1692, 77. 7. 5)

나. 면제대상소득

면 제 소 득	감 면 제 외
□ 급여(갑종, 을종 근로소득) □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받는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퇴 직 소 득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은 감면대상기간내에 이익처분이 결의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의된 상여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인 1264-3643, 82. 6. 17)

다. 감면신청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외국인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계속 유효하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조세지원 (요약표)

구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 면 대 상 자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１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 면 대 상 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외국에서 별표2의 산업(기술집약),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에 5년이상 종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④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감면대상자 판정시 주의사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도 감면대상(국이46523-442, 94. 8. 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조법 1264-1509, 82. 12. 24)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제공	□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는 국적여부 불문(외자도입법 제2조 제1, 2호, 소통칙 13-1) □ 기술도입 계약에 따름
감면대상소득	１ 갑종, 을종의 근로소득 １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１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 상여	좌 동

구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소득	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제외 １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임	좌 동
감 면 기 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１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과 중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을 우선 적용 １ 잔여기간은 본조항 적용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감 면 신 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감면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１ 갑종, 을종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두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각각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 가능

※ 영리법인의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도 아니고 비영리연구기관도 아닌 영리법인의 일부이므로 동제조업이 조감법 별표2(기술집약산업)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기타조건은 모두 충족할 경우)

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절차

통상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검토를 거쳐 세액감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1) 근  거

【별지 제7호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2) 관련서식

[별지 제7호 서식](99. 4. 26 개정)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득자	①성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④ 국 적
신 청 내 용
⑤ 입 국 목 적							⑥ 입 국 연 월 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 호				⑧ 업 태(종 목)
			⑨주 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⑩대표자성명
⑫ 근로계약기간또는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인가일또는신고수리일					년 월 일
⑭ 근로소득세면제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호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⑮ 산업분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목 ( )업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 )년 년 월 일까지
		학 위 명
면제받고자하는 세액과 기간		근로소득 금 액						간 이 세 율 에 의한 소득세액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엔지니어링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5.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2226-65011민	210□×297□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99. 3. 31. 승인	(신문용지 54g / □)

[별지 제18호 서식]

외 국 인 근 로 소 득 세 액 감 면 신 청 서
① 성 명
② 주 소			☞
③ 외국인등록번호									④국 적
신 청 내 용
⑤ 입 국 목 적								⑥ 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입 국 후 의 근무처	⑦ 상 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
⑪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세받고자 하는 세목과 기간
⑫ 갑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을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근 로 소 득							□간이세율에 의한 소득세액			□ 감면 받고자 하는세액		□ 비 고
⑭ 갑 종		⑮ 을 종			□ 계
소득세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22226-60911민	210□×297□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99. 4. 7.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재활용품))

[서식 1-1]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 검토조서

※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13-①	시 행 령§138-②

§75-②	시행규칙§100-□

조세특례제한법 §121-6	시 행 령 §116-12

1. 인적사항 및 근무처

성 명		(영문 또는 한문)
국 적		생 년 월 일
거주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자 택
거 소
입 국 목 적		감면신청기간		. . .부터
입 국 일 자				. . .까지
외국인투자기업명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최 초 등 록 일
기술도입기업명		기술도입인가일

2. 검토사항

□ 고용계약서

１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파견(여□, 부□)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１ 등록후 5년 이내(여□, 부□)

□ 기술도입 인가통지서

１ 인가후 5년 이내(여□, 부□)

3. 감면기간

１ 적정(여□, 부□)

.   .   .부터      .   .   .까지

4. 감면판정

(적□, 부□)

.    .

조사자 직급       성 명

[서식 1-2]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감면 통지서

귀하

□□□□□□□□□

귀하가      .   .   . 신청한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직 책		국 적
감 면 기 간
감 면		여 □ 부 □
사 유

.      .

세    무    서    장

[서식 2-1]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 검토조서

※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18    시 행 령 §16

시  행  규  칙 §9

1. 인적사항 및 근무처

성 명		영문 또는 한문
국 적		생 년 월 일
거주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자 택
거 소
입 국 목 적 입 국 일 자		감 면 신 청 기 간		. . .부터 . . .까지
근 무 처		근무부서 및 직책

2. 검토사항

□ 고용계약서

１ 6개월이상 계속 근로(여 □, 부□)

□ 사업의 종류

１ 제조업 □, １ 광업 □, １건설업 □, １ 엔지니어링활동 □

１ 특정연구기관 □, 과기처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 □

□ 본인의 경력

１ 경력증명서(         업       년 종사)

１ 학력증명서(             대학)  (            과졸업)

１ 박사학위(               박사)

3. 감면기간

１ 적정(여 □, 부 □)

.   .   .부터      .   .   까지

4. 감면판정

(적 □, 부 □)

.     .

조사자 직급       성 명

[서식 2-2]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 면제통지서

귀하

□□□□□□□□□

귀하가      .   .   .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직 책		국 적
감 면 기 간
감 면		여 □ 부 □
사 유
참 고 사 항

.     .

세    무    서    장

감면신청 검토조서 작성요령

1.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 검토조서(별지 18호, 7호 공통)

□ 인적사항 및 근무처

１ 감면신청서 내용 확인후 기재

□ 기타

１ 해당란에 ○, ×표

2.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 검토조서

□ 인적사항 및 근무처

１ 감면신청서 내용 확인후 기재

□ 기타

１ 해당란에 ○, ×표 및 내용 기재

3. 통지서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

4. 기  타

□ 검토조서 작성후 기배부한 □감면대상 외국인 근로소득자 명부□에 정리

□ 84. 7월 신청분부터 시행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신청일로부터 2주내에 처리

바. 관련 예규

□ 외국인 근로소득세 면제

면제대상 외국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도 면제됨.

[국조 1234-505, 70. 3. 27]

□ 외국인 근로소득세 면제

□교포□도 면제대상 외국인에 포함됨. [국조 1234-24, 74. 1. 16]

□ 외국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외국인의 퇴직소득은 면제대상이 아님.

(종합소득만이 면제대상)  [국조 11234-1984, 75. 9. 9]

□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등록  일□로부터 5년간인 바 그 등록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최 초등록일을 말함. (기산일:기술도입 계약 신고수리일로 개정)

[국조 1234-1245, 77. 5. 20]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수차에 걸쳐 기술도입 인가를 받는 경우:별개의 기술인 경우에는 도입기술 각각의 인가일로부터 5년간 면제됨.

[국조 1234-1692, 77. 7. 4]

□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

환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직세 1234-348, 80. 2. 8]

□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여부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동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년도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귀속년도의 당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조 1260-1753, 80. 6. 14]

□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일정연수 이상 근무함으로써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내국기업에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함. [조법 1264-573, 82. 5. 6]

□ 외국인 기술자 및 면제소득의 범위

외국에서 제조업에 5년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6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신청서에 외국에서 제조업에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1264-1642, 83. 5. 19]

□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

기술지도 용역업무를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자문료, 체재비, 항공료, 국내교통비 등)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외인 1264.37-1686, 83. 5. 24]

□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대상인 외국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현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8호에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 1264-2532, 83. 7. 19]

□ 파견근무자인 외국인의 생활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파견근무자로서 국내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모든 국내□ 외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인의 생활비 중 일부(사택 제공, 승용차 제공)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동 부담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외인 1264.37-2544, 83. 7. 20]

□ 을근납세조합 가입자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납세조합가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정부가 조사결정을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총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 국세의 과오납금으로서의 국세환급금의 범위에는 소득세법 제172조 제4항에 의한 납세조합공제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 1264-1196, 83. 11. 8]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휴가비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함에 따라 항공료 등 여비를 그 고용주인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해외근무에 따른 근로환경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본국 또는 제3국의 휴가가 당해 근로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여비는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조법 1264-1365, 83. 12. 23]

□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해당)가 기술용역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의 모회사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국이 22601-91, 90. 2. 27]

□ 외국투자자가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1) 외국투자가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 22601-227, 90. 4. 27]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1)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법(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와 같음)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동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동 규정에 따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동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경과한 자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이 22601-685, 90. 11. 30]

□ 외국인 기술자의 파견비용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 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일당,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이 22601-1, 91. 1. 3]

□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이 22601-47, 91. 1. 29]

□ 하도급자의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급여의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의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 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재무부국조 22601-778, 91. 6. 14]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 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이 22601-175, 92. 3. 28]

□ 을종근로소득 감면신청서 제출여부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기술도입기업 및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 및 제106조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무부국조 22604-64, 92. 5. 6]

□ 월정액급여의 범위 계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영 제8조의 2에서 규정한 월정액 급여의 계산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 등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전액으로 한다.)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하 □차감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20분의 100을 월정액급여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3…5]

□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시점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역년의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당부 예규(22601-1433, 89. 12. 20)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계약 건별로 그와 관련한 국내근로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재무부국조 22601-116, 92. 9. 18]

□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자□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된 자가 동 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외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임.

[국이 46524-473, 93. 10. 5]

□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 추가신청 사유가 되는 지 여부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이 소득세법 제106조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아 오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동 감면신청기간 완료 이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인가일(89. 1. 1이후는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해당하는 추가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되는 것임. [국이 46524-66, 94. 2. 3]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국이 46523-207, 94. 4. 16]

□ 일본국 정부기관 근무직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일본국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일본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서울사무소 소속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정부만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거 그 소속직원 중 일본국민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나 한국국민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이 46523-331, 94. 6. 8]

□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 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국이 46523-353, 94. 6. 20]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함. [재경부 국조 46017-84, 95. 3.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 신청 효력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국일 46017-25, 96. 1. 7]

□ 외국인 소득세 납세에 대한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함

[국일 46017-118, 96. 3. 8]

□ 반도체장비의 유지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여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개조,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라면, 동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별표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중 □1. 기계공업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 보수와 내장품 수리, 부품교환 등의 경정비)에 해당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 46071-449, 96. 8. 13]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과오납 환급여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기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감면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분)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동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하므로서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동 외국인 기술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587, 96. 10. 21]

□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서류

미국법인이 내국인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시 기술도입대가가 30만불미만이어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용역발주승인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등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국일 46017-313, 97. 4. 30]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 전기통신업(기간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공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기술집약적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산□제조를 위한 분야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등 간접부서에서 당해 산업을 위한 지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것임. [국일 46017-432, 97. 6. 23]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765, 97. 12. 24]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

엔지니어링진흥육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9, 98. 1. 7]

□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당해 감면규정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하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4, 98. 1. 30]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시킬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51,  98. 2. 5]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여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 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11호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 46012-1601, 98. 6. 17]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사업 해당여부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점검·수리 등의 용역활동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목 별표 2에서 열거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세액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410, 98. 6. 29]

□ 소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기술자 해당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기술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국총 46017-866,  98. 12. 19]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호의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국총 46017-97,  99. 2. 9]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용역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 계약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총 46017-476, 99. 7. 8]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제4501호, □92.11.2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독일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덴마크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국총 46017-499, 99. 7. 16]

□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게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업 4652-92, 99. 10. 13]

□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업 46522-400, 2000. 8. 28]

□ 외국인 기술자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

[국업 46522-504, 2000. 10. 24]

4.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가. 개   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할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 법인, 경제협력기구)이 취득하게 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그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동안 면제합니다.

한편, 기술제공자가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그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기술제공자에게 조세를 감면해주는 실효성이 없게 되는데, 이와같은 조세감면효과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협약을 통해 조세가 감면된 기술료에 대해서도 그 조세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 세액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인도, 스리랑카, 터어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등 국가와의 조세조약]

나.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입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의 신고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참   고>

□ 본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면제  대상기술의 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고도기술 수반 사업의 범위는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및 동법시행령제116조의 7 규정상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기술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제정경제부고시 제2000-6호)제9조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 규정상의 조세감면 대상 기술의 범위는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0-6호) 제4조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등과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촉법 시행규칙 제22조)

다. 조세면제기간

기 간	조 세 면 제
93. 3. 1이후 신고수리분 84. 7. 1이후 신고수리분 84. 6. 30이전 인가분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동안 100% 면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100%면제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100%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라. 조세감면신청

기 간	감 면 신 청 내 용
98. 11. 17 이후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97. 2. 1 이후	기술도입계약이 발효되기전에 기술도입신고와 동시에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95. 4. 1 이후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91. 3. 1 이후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재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 금번(2000. 12) 법 개정으로 2001. 1. 1 이후 조세면제신청분부터는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 기간에 한하여 조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마. 지급시기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므로 지급시기는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바. 과세방법

기술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기술을 제공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됩니다.

구 분	국내사업장이 관여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관여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	기술제공한 국내사업장	기술제공자
과세방법	종합과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 인적용역＞20% □ 사용료＞25%, 제한세율
원천징수의무자		기술도입자 (기술료지급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만 적용)

사. 기술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이므로 통상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과거 50% 감면시에는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에 그 차이가 있으므로 중요하였으나 현재는 100% 면제이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아. 기술대가의 종류

기술대가는 정액(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및 착수금, 선불금 등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① 일시불 기술료(Lump-sum, 일시지불금)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불

② 분할불 기술료(Down payment, 정액로얄티)

계약제품의 판매고와 관계없이 연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규정

(2)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① 순판매액의 적정요율 지급(Percentage Royalty)

② 판매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적정금액지급(Per Unit Royalty)

(3) 선불금 □ 착수금(Initial Payment Royalty)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별도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지불하는 금액

자.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기준

(1) 기술공여자에게 지급한 기술료

공여받은 내용에 따름(대가산정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님)

① 제품제조에 관한 비밀공식, 비밀공정 등 제조에 관련되는 것: 제조원가

② 상표사용권, 경영관리기술 등 제품의 판매 또는 기업의 관리부문에 관련되는 것: 판매 및 일반관리비

(2) 귀속연도

①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기술료총액을 기술도입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당해사업연도분을 그 내용에 따라 처리

②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기술료 지급대상이 되는 제품이 판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도의 매출원가 또는 일반관리비로 계상

③ 선불금 □ 착수금(Initial Payment Royalty)

□ 연구개발비 : 신기술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초기에 제공받은 경우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선급비용 ; 도입기술의 효익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효익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함(국심85서 1300, 85. 11. 13)

(3) 기타 여행경비, 체제비 등

①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기술도입 신고수리내용에 따라 지급한 여행경비, 체제비 등도 경상기술료의 범위에 포함됨.

② 체제비 등이 특정제품제조의 경우는 개별원가로 처리

③ 체제비 등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기술제공 대상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함.

카. 관련 예규

□ 자회사가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감면 해당여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제공자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가 내용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자회사로 하여금 기술을 제공토록 한 경우 자회사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내용에 의한 기술제공자가 아니므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 1260.1-3595, 79. 9. 27]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감면기산일

인가일 이전에 발생된 기술제공대가를 인가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인 1264-2137, 82. 7. 1]

□ 조세감면신청서 제출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제공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자가 최초로 지급받은 때에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지급시마다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외인 1264-3654, 82. 10. 30]

□ 선불금, 착수금 등의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착수금 □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동 기술료의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감면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법 1264-786, 84. 7. 27]

□ 기술도입계약의 내용변경

기술도입자의 명의 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의 도입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로,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하는 기술도입 변경계약은 별도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술도입 계약내용의 일부(계약기간, 품목, 기술도입자의 명의 등)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개정외자도입법(84. 7. 1 이후 시행)에 의하여 변경신고 수리통지를 받는 경우의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당초 인가시의 적용법인 개정전 외자도입법 제24조의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이 되는 것임. [외인 1264-4160, 84. 12. 24]

□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 기술훈련비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 22601-114, 86. 8. 20]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동 제품이 판매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일 22601-260, 86. 11. 28]

□ 기술제공자가 변동된 경우의 조세감면신청 효력 여부

조세감면 대상인 도입기술 자체에 아무런 변동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현행 외자도입법령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에는 조세감면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신고수리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 당연히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 일부터 5년간임. [투진 45751-166, 93. 3. 4]

□ 기술도입대가중 선급금의 법인세 면제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실제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는 것이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9년차 및 10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1차년도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692, 97. 11. 4]

□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매월 발생한 기술료를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구 외자도입법(1992. 12. 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임.

[국일 46017-691, 97. 11. 12]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 신고 및 조세면제 신청을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때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임. [국일 46017-18, 98. 2. 17]

□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법인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투진 41507-425, 98. 8. 27]

□ 기술도입자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 승계 여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甲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甲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甲법인과 A법인과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 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됨. [투진 41507-744, 98. 12. 30]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 등기 후 폐업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98, 99. 2. 9]

□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기술도입시점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투진 41507-110, 99. 3. 3]

□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도입된 기술의 경과시점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지 3년□에서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투진 41507-110, 99. 3. 3]

5.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가. 개  요

현재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과금 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업차관이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이 허용되었으나 91. 3. 1 이후 인가되는 차관계약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나.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공공차관에 대한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차관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면제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감면됩니다.

다. 공공차관

공공차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 원자재 등을 수출 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차관협약에 관하여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종전의 상업차관

91. 2. 28 이전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 법인세를 계속 면제합니다.

차관은 현금차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원자재나 자본재의 도입까지 포함하는 것이나 내국인이 현금차관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 동 자본재의 판매자는 대주가 아니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공공차관과 관련된 기술 □ 용역 대가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대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의한 기술도입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기술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세감면을 허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감면 내용만 명시하면 족합니다.

감면기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의한 기술은 5년간이나 공공차관과 관련한 기술 □ 용역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협약에 정한 바대로 감면됩니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공공차관협약과 관련한 조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98. 9. 1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입규정을 이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가. 개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법 제121조의 3)

나. 감면대상 자본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다. 자본재 도입기간

외국투자가는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재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도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기간 이내에 자본재의 도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본재 도입완료시점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재의 수입신고를 완료한 때입니다.

7. 출자목적물에 대한 재평가특례

가. 개 요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은 당해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5항)

나. 재평가일의 완화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는 일정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3월 □ 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개인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국투자가는 원하는 달의 1일을 재평가일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일반적으로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법인이 해산하거나 폐업 또는 재평가 자산을 양도(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관련 예규

□ 외자도입법상의 자산재평가 특례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효력

내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를 위하여 자산재평가 특례규정(재평가일 및 재평가의 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출자목적물에 대한 재평가를 한 후에 현물출자의 방법이 아닌 기업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흡수합병시킴으로써 인가받은 내국인 지분의 투자를 실현한 경우에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 함. [국조 1260.1-238, 81. 2. 25]

□ 외국인투자기업의자산재평가 특례

외자도입법 제46조 제3항의 자산재평가 특례규정

□매월 1일에 재평가 가능	□

□	규정은 내국인이 처음으로

□25% 이상 물가상승불구	□

외국투자가와 합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또다른 외국투자가의 출자를 받아 당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하는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국조 1260.1-1162, 81. 9. 24]

8.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가. 개요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는 다른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거나 아니면 국내사업장에서 합산신고되어야 합니다.

나. 과세방법

국내법에 의한 과세는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에 의하게 됩니다.

⑴ 원천징수＞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주식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액의 계산>

① 주식양도가액□10%	□

□	중 적은 금액

② (양도가액□취득가액)□25%	□

※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②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양도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의합니다.

※ 원천징수시기＞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법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 남아공, 네델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지아, 미국1),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크, 튜니시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휘지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 6조),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란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핀랜드, 필리핀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멕시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 불란서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１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보유기간 1년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터어키
-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한국내 거주했던 경우 원천지국과세 - 개인인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 과세	노르웨이 네델란드, 불란서, 영국, 핀랜드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가능
１ 조세조약상 규정없음 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룩셈부르크, 태국 독일,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 1)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⑵ 종합과세＞국내사업장이 투자활동을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소유주식의 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 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됩니다.

다. 원천징수의무자

주식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항)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 다만,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라. 납세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마. 비과세소득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비거주자 등이 양도하는 주식 중에서도 아래에 열거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신고 □ 납부)를 따르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9호,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소령 제158조①1, 4, 5호)

① 다음의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②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을 배타적 또는 비소유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주식

③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⑵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소령 제179조⑫, 법령 제132조 ⑩)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다만,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발행주식은 제외됨)

♤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은 9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 증여세 과세

비거주자가 주식을 무상양도(또는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 수 자	세법상 관련규정 요지	근 거 규 정
□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1호
□비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2호
□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법인세과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15조 □법법시행령 11조5호
□비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1호
□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법인세 과세(국내에 있는 자산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법인세법 93조11호 □법법시행령 132조⑨3호
□비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2호

아. 관련 예규

□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기소유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자를 대리하여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재39조 제4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외인 1264-824, 82. 3. 17]

□ 외국정부기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본원적인 국가의 기능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경제주체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 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국조 1260.1-496, 82. 4. 17]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예＞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등)이 국내에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 양도자는 동법 제3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음. [조법 1265.8-787, 82. 6. 25]

□ 내국투자가의 주식양도소득 계산방법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괄 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주식발행 법인별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조 1260. 1-1458, 82. 12. 14]

□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1.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주식을 내국인에게 외화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은 동 양도주식의 배서 인계일에 원화로 확정되는 것이며, 배서 인계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환율변동차액은 주식양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주식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시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및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외인 1264-3778, 83. 11. 8]

□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이 22601-57, 90. 2. 7]

□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외투기업이 구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투기업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국조 22601- 373, 90. 4. 19]

□ 비거주자가 외투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개인)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임. [국이 22601-739, 90. 12. 27]

□ 외국법인이 외투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외국인 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기업)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함으로 인하여 B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국조 22601-140, 91. 2. 1]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④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이 22601-275, 92. 5. 25]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일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일 46017-38, 95. 1. 18]

□ 합병에 따른 주식합병차익의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하는 주식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것임. [국일 46017-676, 95. 11. 4]

9. 감면조세의 추징

가. 개 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일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은 추징됩니다.(법 제121조의 5)

나. 사유별 조세추징 사유

추 징 사 유	대 상 조 세	추 징 범 위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말소일 □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산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추징세액Ａ감면된 세액×(1１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취득세, 등록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양도비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추징세액Ａ감면된 세액×(1１경과월수/36)×주식등 양도비율

추 징 사 유	대 상 조 세	추 징 범 위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이내에 신고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변경으로 감면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추징세액Ａ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전 5년이내 감면한 세액×주식등 미달비율
	재산세, 종합토지세	추징세액Ａ감면된 세액×(1１경과월수/36)×주식등 미달비율

* 금번(2000. 12) 법 개정으로 2001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 2000. 12 법개정으로 2001. 1. 1 이후 최초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포함)가 면제되거나 재산세(종합토지세포함)가 최초로 감면되는 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감면세액 투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징사유	대상조세	추징범위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관세등의 면제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추징세액 = 감면된세액 × (1 - 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 양도비율

다. 감면세액 추징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21조의5 제5항)

추 징 배 제 사 유	대 상 조 세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관세,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의 감면을 받고 사용중인 자본재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진보 기타 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신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라. 관련 예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취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여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외인 1264-780, 82. 3. 1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미납부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국조 22601-83, 90. 1. 23]

□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추징

□85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96년중에 폐업하는 경우, □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동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 46017-243, 96. 4. 29]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85년 구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 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279, 97. 4. 22]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 등기후 폐업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총 46017-98, 99. 2. 9]

Ⅱ. 이전가격세제

Ⅱ. 이 전 가 격 세 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가. 의 의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1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내지 제2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7조 □국세청 고시 제98-12호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자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간의 관계가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주식소유 비율계산방법

□국외의 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케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

					≪예 시 1≫
			10%
	일방법인(갑)		――――――――→					타방법인(을)
	50%							↑		45%
	이상		주주인 법인(병)						소유
	소유
□직접 소유비율＞10% □간접 소유비율＞45%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10%□45%□55%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예 시 2≫
	일방법인 (갑)		―――→ 40%소유	주주인 법인 (을)				―――→ 50%소유	타방법인 (병)
									↑
				30% 소유
□직접 소유비율＞30% □간접 소유비율＞20%(40%□50%)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30%□20%□50%

다.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 □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 □ 유사한 거래라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		B						재판매가격120		→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1≫
		D					구매가격100				→	B					재판매가격200			→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매출총이익률＞(200□100)/200□0.5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120□0.5□60

										≪비교대상거래2≫
		G					구매가격300				→	F					재판매가격600			→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F의 매출총이익률＞(600□300)/600□0.5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120□0.5□60

(3) 원가가산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 구입		→		B						정상가격?		→	C
						매출원가 50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1≫
		D					원재료 구입				→	B					공급가격 200			→	E
							매출원가 1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원가가산율＞(200□100)/100□1 □정상가격＞50(매출원가)□50□1□100

										≪비교대상거래2≫
		G					원재료 구입				→	F					공급가격 600			→	H
							매출원가 3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F의 원가가산율＞(600□300)/300□1 □정상가격＞50(매출원가)□50□1□100

(4) 이익분할법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가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을 토대로 측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 구입 ―――――→					B				정상가격? ――――――→								C			판매 ―――――→					D
							<제조>										<유통>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100)												영업이익(100)
														결합이익(200)

	≪비용 □ 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 비용비율 □ B＞C□50＞10□10＞2 □ 자산비율 □ B＞C□200＞100□10＞5 □ 결합비율 □ B＞C□(10□10)＞(2□5)□20＞7 □ B의 영업이익 □ 200□[eqn: 20 over 27] □ C의 영업이익 □ 200□[eqn: 7 over 27]

(5) 거래순이익률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		B						매출액 120		→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1≫
		D				구 매			→	B								매출액 150			→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15
□B의 영업이익률＞15/150□0.1 □정상 영업이익＞120(매출액)□0.1□12

								≪비교대상거래2≫
		G				구 매			→	F								매출액 200			→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20
□ F의 영업이익률＞20/200□0.1 □정상 영업이익＞120(매출액)□0.1□12

2.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가. 개 요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첨부서류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실태분석 자료 등에 활용됩니다.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근 거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의무자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예    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 고 인	①법 인 명 (상 호)		ABC-Korea(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02１81１00000
	③대 표 자 (성 명)		김 성 실	④ 주민등록번호	611010１1068911
	⑤업 종		도매 □ 가전제품	⑥ 전 화 번 호	720１4794
	⑦소 재 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8-4
국외특수 관 계 자	⑧법 인 명 (상 호)		ABC Co	⑨ 소 재 국 가	미국
	⑩대 표 자 (성 명)		SAM	⑪ 업 종	제조 □ 가전제품
	⑫신고인과의 관 계		모자관계(지분율＞100%)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⑬소 재 지		940 L'enfant Plaza South, S.W. Washington, D.C. 20024
⑭대 상 거 래		유형 자산구매
⑮정상가격산출방법		재판매가격법
□위의방법 선택이유		□당사는 특수관계거래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유사품목을 국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따라서 동 거래를 비교대상으로하는 재판매가격법을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1년 3월 일 신고인 ABC-Korea(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다. 국제거래명세서

□근 거

□국조법 제11조 제1항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 □ 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하고 처음 장의 □⑧ 총매출액□ 및 □⑨ 총매입액□란에 총계를 기재합니다.

□서식상 총매출액, 총매입액은 통상의 매출 □ 매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및 지급거래, 판매 및 수입거래를 의미합니다.

□투자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피지배(지분율＞ %)□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지배(지분율＞ %)□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자매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국외특수관계자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의 사업장인 경우＞본점 또는 타지점

국제거래명세서

누운표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

⑴ 근 거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국세청 고시 제98-12호

⑵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 거래를 행한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거래규모의 크기를 불문하고 국외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의무자가 됩니다.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중 행한 국외특수관계거래의 상대방이 된 모든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법인의 다른 국외사업장 포함)□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①단위＞천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대표자＞ 년 월 일부터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명 칭
⑦소 재 지(주소)
⑧사 업 연 도		∼	∼	∼
⑨주 된 사 업		1.	1.	1.
		2.	2.	2.
		3.	3.	3.
⑩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⑪특수관계의구분
⑫주식 등의 소유비율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 리 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06

0204-061일 210□×297□(신문용지 55g/□)

□98. 5.11.승인

【 작 성 요 령 】

① 단위＞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②∼⑤＞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⑥∼⑩＞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⑧ 사업연도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⑨ 주된사업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업종을 매출액 크기 순서로 기재합니다.

⑪ 특수관계의 구분

□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피지배□

□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지배□

□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자매□

□ 납세의무자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 □ 지점인 경우＞□본지점□

□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 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 □ 국외 사업장인 경우＞□타지점□

□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 소유비율란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 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마.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 제출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재해, 사업상 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 가능)이내에 제출치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 실태분석시 불리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 의 의

□OECD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s)로 통칭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코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절 차

(1) 사전승인 신청서의 제출

□대상 특수관계거래, 3년이내의 적용기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명칭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조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용기간 중 최초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승인신청분부터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승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이라함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조법 시행령 제9조)≫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은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승인신청분부터는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대상 기간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특정과학 □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3)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국세청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요구를 납세의무자가 수용하여 일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이 일응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바로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4) 사전승인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에서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당초 신청된 또는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용하여 변경된 방법과 다른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동 방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양 과세당국이 이미 합의하였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조세목적상으로는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전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가 종료하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으로부터만 사전승인을 얻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적용대상 사업연도 중 일부의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국세청의 최종적인 사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기 직전단계까지의 국세청 심사결과 정해진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토대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후에 상호합의절차에서 합의되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종전의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승인후 최초로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경과한 사업연도의 연례보고서 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다음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 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신청시에 적용코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사용되는 비교대상거래 또는 기업의 구체적 가격 또는 영업성과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대상의 명칭이나 요건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전승인신청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내용에 포함되거나 국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비사실적 사항에 대한 의견(non-factual statement)만을 근거로 추후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게 됩니다.

라. 관련 예규

□ 국외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미국 □다□회사가 발행주식의 15%를 출자하고 있는 한국 □가□ 회사와 특허권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함. [국이 46522-295, 1996. 5. 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신고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이 46522-344, 1997. 5. 22]

□ 국세청고시 96-40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의 지정고시□

OECD이전가격지침은 세무신고시에 제출토록 하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대상선정 필요성과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96-40은 OECD이전가격 지침을 감안하여 거래금액, 거래순위, 품목수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거래자, 대규모거래품목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고시상의 □과세표준신고인의 재고자산품목별 구분손익계산서□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재고자산품목별 구분손익계산서□는 HSK분류에 따른 작성이 어려울 경우 통상의 사업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해 재고자산거래를 포함한 구분손익계산서(지역별 또는 내부기준에 따라 분류한 품목별 영업이익자료를 포함한 annual report 등)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이 46500-381, 1997. 5. 27]

□ 실질지배관계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목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임. [국이 46500-358. 1997. 5. 20]

□ 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함. [국이 46500-769, 1997. 12. 30]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하는 것이며,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는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 [국이 46500-27, 1998. 1. 19]

□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 환산환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할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 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음

[재경부 국조 46017-14, 1998. 3. 31]

□ 국외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3자 개입거래)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가 적용됨. [국이 46500-326, 1998. 6. 1]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모회사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적용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동법률 제5조(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판단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이 46522-592, 1998. 9. 17]

□ 상호합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 개시절차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 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음.  [국업 46522-378, 1999. 6. 4]

□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 방법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 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규정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국이 46522-550, 1999. 8. 13]

Ⅲ.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Ⅲ.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조세피난방지세제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조법 17조 1항)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가. 적용대상자

□적용대상＞내국법인, 거주자

１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총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이상(실질지배인 경우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국조법 17조 2항)

１특수관계자별 적용대상자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경우＞50%이상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의 경우＞20%이상

１주식소유비율Ａ직접소유비율／간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타방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나. 조세피난처

□업종, 회사형태, 소득원천지별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50%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영 30조 제1항)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가 동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영 제30조 제2항)

１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함.(영 제29조 제2항)

１조세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１특정연도의 조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조세□당해사업연도 납부세액□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

다.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 법인세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특정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 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거나 소득이 주로 이자 □ 배당 □ 부동산소득 등 수동적인 소득을 얻는 특정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에서 실질적 사업을 하더라도 다음요건에 해당되면 동 과세제도를 적용합니다.

１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보험업,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①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고

②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금액이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것(영 35조)

１주된 사업(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 □ 항공기 □ 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따라서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이 아닌 사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 □ 축 □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특정 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가공회사(paper company)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정상적 해외진출기업(조세피난처에 고정시설을 두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１국조법 제17조 내지 제20조(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조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 배당간주금액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총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 산출방법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2) 배당가능 유보소득(영 제31조 제1항)

□배당가능유보소득□조정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１배당금 또는 분배금１상여 □ 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 유출１의무적립금１기과세간주 배당잔여액

(가)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의 산출(규칙 제9조의2)

１조정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처분누계액１당기이전의 임의 적립금 이입누계액１시행일이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

※ 시행일전 배당가능유보소득 잔여액Ａ

시행일 이전(□96. 12. 31)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차기이월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처분누계액１임의적립금이입누계액)１시행일 이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처분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１조정이월이익잉여금을 산출하는 이유는 특정외국법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한 적립금 및 이입액은 조세피난처방지세제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의 산출

１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제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１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을 산출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간주배당잔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그 후 사업년도에 과세대상으로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배당간주금액의 적용범위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어느 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내국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인들은 동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１내국법인과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영 제32조 제4항)

(4)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가) 귀속시기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국조법 19조)

(나) 원화환산

□배당간주금액은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다) 익금불산입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 간주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하여 이월익금(법법18조 2호)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소법 26조 3항)으로 봄(영 제36조의 2 제1항)

□내국인이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아래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함(영 제36조의2 제2항)

１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실제배당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１과거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１5년간 간주배당의 합계액１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마. 과세자료 제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

１특정 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근거와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제출(영 제37조 제1항)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3호서식)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별지 제10-4호서식)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 명세서(별지 제10-5호서식)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10-6호서식)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명세서(별지 제10-7호)

※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 서식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제9조 2항)

※ □조세피난처□에서 □법제18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을 둔 내국인은 별지 제10-6호 서식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0조의 2)

※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영 제37조 제2항)

바.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소득에 관한 규정은 □97.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１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이 □97. 1. 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됨

□내국인의 법인세(소득세) 신고방법

１내국인의 간주배당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특정 외국법인의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함

(예) 사업연도가 2000. 1. 1∼2000. 12. 31인 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99. 12. 1∼2000. 11. 30이면 2001년도 귀속소득이 되어 2002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됨.

【종 합 사 례】

□직접투자한 2000年度 繼續事業者의 경우

□제조, 도매/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병(주)(12월말법인)는 홍콩에 91. 1. 1.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 (Inc)법인(12월말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함

１홍콩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음(매년 변동없음)

□발행주식수＞2,000주

□자  본  금＞10,000HK（

□홍콩법인은 섬유를 전액 내국법인 갑을병(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전액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매년동일)

(단위＞HK（)

구 분	□98. 12	□99. 12	2000. 12
매 출 액	100,000	160,000	100,000
매 입 액	60,000	100,000	70,000
법인세액	10	20	15

□홍콩법인인 ABC(Inc)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함(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환율은 홍콩 1（Ａ100원임(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

□홍콩법인인 ABC(Inc)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정외국법인인 홍콩법인 ABC(Inc)의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내국법인 갑을병(주)의 배당간주금액과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

※ 사례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이해를 위한 자료일 뿐이며 홍콩이 경과세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0	70	240	300	100	130	30	30	80
당기순이익	1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250
처분전이익잉여금	100	270	340	200	200	30	130	130	330
임의적립금이입액	0	0	0	0	0	0	0	0	0
이익잉여금처분액	30	30	40	100	70	0	100	50	80
가. 이익준비금	10	10	10	10	10	0	20	20	30
나. 기타법정적립금	10	10	10	10	10	0	20	10	10
다. 배당금	10	10	20	30	20	0	30	10	20
라. 임의적립금	0	0	0	50	30	0	30	10	20
마. 기타이익잉여금 처분	0	0	0	0	0	0	0	0	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0	240	300	100	130	30	30	80	250

(별지 제10-3호 서식) (96. 12. 31신설)

(앞쪽)

사업 년도		2000.1.1 ∼ 2000.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ABC(Inc)			②업 종		도 매 □ 섬 유
			③대 표 자			Mcdonald			④사업연도		99. 1. 1∼99. 12. 31
			⑤소 재 지			홍 콩
외국법인 자 본 금 내 역			⑥ 자 본 금						⑦ 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2,000
			10,000HK（				10,000HK（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제1 □ 2 □ 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수량			2,000	0			2,000
						⑨소유비율(⑧/⑦)			100%				100%
			실질적지배관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⑩ 구 분			⑪사 유
						１			１
						１			１
⑫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소유주식비율(⑨□20%)						100%
조세피난처판정기준	외국법인 조세부담 ⑬□15%)			⑬조세부담비율 (⑮+□+□)/⑭			8%		⑭세 전 당기순이익	250HK（
				⑮납 부 세 액			세 목	법인세	□기타국가 납부세액	세 목			0
							세 액	20HK（		세 액			0
				□감 소 세 액			세 액	0	□적 립 금	의무적립금			40HK（
							이월결손금	0		임의적립금			40HK（
	외국법인 소재지국 50%이상 감면제도 보 유			□법인소득 비과세 및 50% 이상 감면					１
				□감면내역					１
				감면조건					１

22226-73811일 210□□297□(신문용지 54g/□)

1996. 12. 21 승인

(뒷쪽)

작  성  요  령

1. 본 표상의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①∼⑤까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⑥, ⑦은 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입합니다.

3. ⑧, ⑨는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경우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일 경우에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입합니다.

4. ⑩, ⑪은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항목과 사유를 기입합니다.

5. ⑫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내국법인(거주자)의 소유주식비율을 기입합니다.

6. ⑮는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7. □는 당기순이익과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하며 납부세액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8. □은 당해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9. □은 당해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입합니다.

10. □∼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법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50%이상 감면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 에서 그 내역과 조건을 기입합니다.

11. 동서식 작성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2. ⑨나 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⑬이나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충족되면 조세피난처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4호 서식) (96. 12. 31신설)

(앞쪽)

사업 년도	2000.1.1 ∼ 2000.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 자 본 금					② 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10,000HK（			10,000HK（		2,000
주식보유비율 산 정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③보유주식수			2,000		0		2,000
			④지분비율(③/②)			100%		0%		100%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계산 적용방법					우리나라법령 □, 외국(거주지국)법령
		소득금액	⑥ 조정이월이익잉여금					130 HK（
			⑦ 당기순이익					250 HK（
			⑧ 합 계(⑥+⑦)					380 HK（
		차감금액	⑨당해사업년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금(분배금)					20 HK（
			⑩당해사업년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퇴직급여 □ 기타사외유출					0 HK（
			⑪거주지국법령에의한의무적립금 및 기타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0 HK（
			기 과 세 간주배당 잔 여 액		⑫전년도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100 HK（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20 HK（
					⑭소 계 (⑫１⑬)			80 HK（
			⑮합 계(⑨+⑩+⑪+⑭)					140 HK（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⑧１⑮)						240 HK（
□ 내국법인에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240 HK（
□ 내국법인에 배당간주금액 원화환산(□×환산율)								24,000 ｀

22226-73911일 210□□297□(신문용지 54g/□)

1996. 12. 21 승인

(뒷쪽)

작  성  요  령

1. ①, ②는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내역을 기입합니다.

2. ③, ④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내국법인(거주자)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3. ⑤는 해당국 적용법령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4. ⑥은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5호 서식) ⑮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⑦은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입합니다.

6. ⑨는 당해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을 기입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5호서식)의 ⑭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5호서식)의 ⑭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동 금액이 (１)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7. ⑩은 당해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 □ 퇴직급여 □ 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8. ⑫는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의 전년도 배당간주 잔여액은 □0□으로 합니다.

9. ⑬은 당해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기입합니다.

10. ⑭, □이 (１)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1. □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2.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을 제외하고는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3. 내국법인(거주자)이 둘 이상의 특정외국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외국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5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2000.1.1∼ 2000.12.31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갑을병 (주)
특정외국법인 인 적 사 항			① 법 인 명			ABC (Inc)			② 업 종		도매, 섬유
			③ 대 표 자			Mcdonald			④사업연도		99.1.1∼99.12.31
			⑤ 소 재 지			홍콩
특정 외국 법인 조정 이월 이익 잉여금계산 내역		⑥ 사업연도			⑦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 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 전기임의 적립금 이입누계액					⑩ 소 계 (⑦／⑧１⑨)
		□97			30 HK$		80 HK$	0					110 HK$
		□98			30 HK$		110 HK$	0					140 HK$
		□99			80 HK$		120 HK$	0					200 HK$
		⑪ 시행일 이전배당가능유보득			배 당 처 분 액			⑭ 적용제외 유보소득 (⑪１⑬)				⑮ 조정이월 이익잉여금 (⑩１⑭)
					⑫ 직전 사업연도분		⑬ 배당처분 누계액
		110 HK$			0 HK$		0 HK$	110 HK$					0 HK$
		110 HK$			30 HK$		30 HK$	80 HK$					60 HK$
		110 HK$			40 HK$		40 HK$	70 HK$					130 HK$
이월 결손금 내역		□ 사업년도			□ 전기이월액		□ 당기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내역		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		당기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2226-740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①∼⑤는 특정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⑮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4호 서식)의 조정이월 이익잉여금(⑥)의 계산내역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3. ⑦은 당해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⑧은 직전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누계액 및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기입합니다.

5. ⑨는 직전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기입합니다.

6. ⑪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합산하고, 임의적립금이입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⑫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배당처분액은 □0□으로 합니다.

8. ⑬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9. ⑮란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상(별지 제10-4호서식)의 조정이월이익잉여금(⑥)의 란으로 이기합니다.

10. □∼□은 특정외국법인이 처리전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을 기입합니다.

11. ∼는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과의 사이에 1개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2개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별로 배당지급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12. 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기입합니다.

13. 은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총액을 기입합니다.

14. 는 특정외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총액중 중간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0-6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2000.1.1∼ 2000.12.31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실질적인 사업내역			① 고정시설의 종류					사무실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도매·섬유
			③총거래 금액	수 입 금 액				100,000 HK$
				매 입 원 가				60,000 HK$
국제 조세 조정 에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사업 기준		거래 기준	④ 사업의 종류		⑤ 거 래 금 액				⑥ 총거래금액 대비비율(⑤/③)
			1. 도매·섬유		수입금액		160,000 HK$		100 %
					매입원가		100,000 HK$		100 %
			2.		수입금액				%
					매입원가				%
			3.		수입금액				%
					매입원가				%
			소 계		수입금액		160,000 HK$		100 %
					매입원가		100,000 HK$		100 %
		특수 관계인과 거래 기준	⑦ 대상거래의 종류			도매, 섬유
			⑧ 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100,000 HK$
					매입원가	100,000 HK$
			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0 HK$
					매입원가	100,000 HK$
			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⑨/⑧)		수입금액	0 %
					매입원가	10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사업기준			⑪ 주된사업의 종류
			⑫ 총 수입금액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 주된 사업 비율 (⑬/⑫)

22226-741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①, ②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시설(예;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입합니다.

2. ③은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기입합니다.

3. ④∼⑥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각호 해당사업이 3개이상인 경우 소계란이 해당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별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⑦∼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입합니다.

5. ⑪∼⑭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주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6.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업종의 거래금액이 총거래 금액의 50%초과이고, 동업종의 거래금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의 거래금액의 50%초과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외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사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초과인 때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이 적용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국 외 출 자 명 세 서						법인명 (성명)
1. 직접출자법인
①현지 법인명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설립 일자	⑤ 업 종	⑥ 종업원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⑦ 수입 금액	⑧자본금 변동사항						⑨출자비율		⑩배당금		⑪유보잉여금			⑫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2. 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 대 표 자			⑮ 소 재 지		□설립 일자	□업종	□ 종 업 원 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수입 금액	□ 자본금변동사항						출자비율		배당금		유보잉여금			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세무서장 귀하

(뒷쪽)

작   성   요   령

1. ①, ②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출자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⑬∼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합니다.

3. □은 직접 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합니다.

4. □는 내국법인(거주자)의 직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5. □은 간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합니다.

6. 은 직접 출자법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7.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직접 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Ⅳ. 과소자본과세제도

Ⅳ. 과 소 자 본 과 세 제 도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조법 제14조 제1항)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국외지배주주의 범위(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국조령 제3조)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또는 본점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지배주주로 합니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을 국외지배주주로 합니다.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지점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됩니다.

나. 차입금의 범위(국조령 제24조)

①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당해 외국은행의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 포함)의 공식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제외 차입금의 범위계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국조령 제24조 제2항)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손금불산입이자의 계산

□손금불산입액□[eqn: A□"B□C" over "B"]

A＞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B＞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eqn: D□"E" over "F"]

D＞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B/S상 자산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B/S상 부채합계액(충당금은 포함하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

E＞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의 계산방법의 개선

＞법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액(자기자본)과 법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금액(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으로 함(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액 = G - H

G＞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B/S상의 자산총액

H＞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B/S상의 부채총액

라.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제3자를 개입시키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는 동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합니다.(국조령 제25조 제5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각각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령 제25조 제6항)

마.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국조법 제14조 제3항)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국조령 제27조 제2항)

□손금불산입액□[eqn: I □ {J □ K} over {J}]

I＞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J＞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K＞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비교대상배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요건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국조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전단).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국조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

※ 상기 국조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규정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배수(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개정하여 당해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령 제27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간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반영한 것으로서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과소자본세제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으로 조정된 세액을 상계하여 조정합니다.(국조법 제14조 제4항)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령 제28조)

사. 서식제출(국조령 제28조의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호의 규정(과소자본세제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의 제출대상자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한 내국법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국조법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 관련 예규

□ Letter Of Comfort 및 국외특수관계자가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한 과소 자본규정 적용

1.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의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 46017-701, 96. 12. 24]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본점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국일 46017-713, 96. 12. 31]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방법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이며,

3.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이며

4. 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483, 97. 7. 15]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차입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28, 97. 9. 29]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이행의 우선 순위없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총차입금 한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138, 98. 3. 16]

□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여부

1.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이상 소유하거나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없이 차입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 계약이 있고,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일 46017-337, 98. 6. 3]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         음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일 46017- 92, 98. 2. 21]

□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게 내국법인의 채무 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과 같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을 송부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총 46017-731, 98. 10. 30]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국총 46017-242, 99. 4. 13]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업의 범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법 제2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총 46017-331, 99. 5. 14]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의 범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 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총 46017-460, 99. 7. 1]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총 46017-519, 99. 7. 28]

□ 자산유동화전문 외국법인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국총 46017-582, 99. 8. 26]

□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 46522-79, 99. 10. 6]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기본통칙 6-1-6-54(외국은행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업 46500-230, 2000. 5. 16]

4. 계산사례

가. 사 례 1

⑴ 상 황

□미국법인 □MS KIM□은 1999. 1. 1. 100% 출자한 자회사 □MS- KIM KOREA□를 한국에 설립하였음

□자회사의 설립시 투자금액은 150,000,000원었으며, 이중 법정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함

□미국의 모회사는 1999. 1. 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1차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었으며 동 순이익은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음

□미국의 모회사는 2000. 1. 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2차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잉여금에서 10,000,000원을 배당하였음

□2차연도의 지급이자는 80,000,000원이었음

□2차연도말의 대차대조표

B / S                     (단위＞원)

자 산 1,000,000,000	부 채 800,000,000
	자 본 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이익잉여금 50,000,000
자산합계 1,000,000,000	부채와 자본합계 1,000,000,000

⑵ 2차연도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판정비율 계산

차입금적수/출자금액적수 □	800,000,000×365	□ 4배
	200,000,000×365

□손금불산입액 계산

80,000,000 ×	800,000,000 × 365 １ 200,000,000 × 365 × 3배
	800,000,000 × 365

□ 20,000,000(원)

즉, 20,000,000원 손금불산입 → 배당처분

나. 사 례 2

⑴ 상 황

□미국법인 □MS-KIM□은 1999. 1. 1. 100% 출자한 자회사 □MS-KIM KOREA□를 한국에 설립하였음

□자회사의 설립시 투자금액은 150,000,000원이었으며, 이중 법정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함

□미국의 모회사는 1999. 1. 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1차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었으며 동 순이익은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음

□미국의 모회사는 2000. 1. 1. 한국의 자회사에게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고(연 이자율 10%), 한국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국내은행에서 4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연 이자율 10%)

□2차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잉여금에서 10,000,000원을 배당하였음

□2차연도의 지급이자는 100,000,000원이었음

□한국의 자회사는 자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가 4배임을 입증함(국조법시행령 제27조)

□2차연도말의 대차대조표

B / S                   (단위＞원)

자 산 1,200,000,000	부 채 1,000,000,000
	자 본 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이익잉여금 50,000,000
자산합계 1,200,000,000	부채와 자본합계 1,200,000,000

⑵ 2차연도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판정비율 계산

차입금적수/출자금액적수 □	1,000,000,000×365	□ 5배
	200,000,000×365

□손금불산입액 계산

100,000,000 ×	1,000,000,000 × 365 １ 200,000,000 × 365 × 4배
	1,000,000,000 × 365

□ 20,000,000

즉, 20,000,000원은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20,000,000 ×	600,000,000	□ 12,000,000(원)
	1,000,000,000

즉, 12,000,000원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20,000,000 ×	400,000,000	□ 8,000,000(원)
	1,000,000,000

즉, 8,0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사례1의 2차년도분에 대한 신고서 작성례】

[별지  제10-1호  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2000. 1. 1 ∼ 2000.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MS-KIM KOREA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 주 명		MS-KIM
② 관 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해당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③ 국외지배주주로부터(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포함) 차입한 금액의 적수					292,000,000,000
④ 내국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73,000,000,000
⑤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					36,500,000,000
⑥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36,500,000,000
⑦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⑥□⑤)					1
⑧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④□⑦)					73,000,000,000
⑨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③□⑧)					4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⑩ 당기중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포함)이자 및 할인료					80,000,000
⑪ 손금불산입액 [⑩□{③□< ⑧□( )배>}□③ ]					20,000,000

22226-73411일 210□□297□(신문용지 54g/□)

1996. 12. 21 승인

[별지  제10-1호  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2000. 1. 1 ∼ 2000.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MS-KIM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 법 인 명(상호)			MS-KIM				② 국 가 명 (지역)			미 국
② 대 표 자			Bill Gates				③ 업 종			컴퓨터 제조업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윌셔대로 3248번지
주식소유및 실 질 적 지 배 관 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⑥ 소유주식수량				20,000주	□			20,000주
				⑦ 지분비율 (소유주식 / 총주식)				100%	□			100%
				⑧ 실질적 지배관계 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 법 인 명 (상호)							⑩ 국 가 명 (지역)
⑪ 대 표 자							⑫ 업 종
⑬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73511일 210□□297□(신문용지 54g/□)

1996. 12. 21 승인

[별지  제10-1호  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2000. 1. 1 ∼ 2000.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MS-KIM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년 월 일		② 일 수					③ 금 액				④ 적 수(②□③)
1. 1		365					800,000,000				292,000,000,000
합 계											292,000,000,000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 년 월 일		⑥ 일 수					⑦ 금 액				⑧ 적 수(⑥□⑦)
합 계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 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 대차대조표 부채총계				⑪ 자 기 자 본 (⑨□⑩)		⑫ 사업연도 일 수				⑬ 적 수 (⑪□⑫)
1,000,000,000				8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납입자본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⑭□⑮)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자본금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100,000,000			365			36,500,000,000			100,000,000			365			36,500,000,000

22226-73611일 210□□297□(신문용지 54g/□)

1996. 12. 21 승인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1. 1. 1 현재)

			시 행 (54)
일 본 영 국 미 국 싱 가 폴 핀 랜 드 뉴 질 랜 드 방글라데시 인 도 파 키 스 탄 튜 니 시 아 아 일 랜 드 몽 골 중 국 멕 시 코 불 가 리 아 이 스 라 엘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70. 10. 29) (78. 5. 13) (79. 10. 20) (81. 2. 11) (81. 12. 23) (83. 4. 22) (84. 8. 22) (86. 8. 31) (87. 10. 20) (89. 11. 25) (91. 12. 27) (93. 6. 6) (94. 9. 28) (95. 2. 11) (95. 6. 22) (97. 12. 13) (98. 3. 21) (99. 4. 9)	태 국 덴 마 크 카 나 다 네 델 란 드 스 웨 덴 호 주 터 어 키 필 리 핀 오스트리아 헝 가 리 폴 란 드 이 집 트 루 마 니 아 휘 지 러 시 아 포 르 투 갈 그 리 스 쿠 웨 이 트		(77. 10. 12) (79. 1. 7) (80. 12. 19) (81. 4. 17) (82. 9. 9) (84. 1. 1) (84. 3. 27) (86. 11. 9) (87. 12. 1) (90. 4. 1) (92. 2. 21) (94. 2. 6) (94. 10. 17) (95. 2. 17) (95. 8. 24) (97. 12. 21) (98. 7. 10) (2000. 6. 13)		독 일 벨 지 움 불 란 서 스 위 스 말레이지아 노 르 웨 이 스 리 랑 카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브 라 질 이 태 리 베 트 남 스 페 인 체 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몰 타 우즈베키스탄 모 로 코	(78. 5. 4) (79. 9. 19) (81. 2. 1) (81. 4. 22) (83. 1. 2) (84. 3. 1) (86. 6. 20) (86. 12. 26) (89. 5. 3) (91. 11. 21) (92. 7. 14) (94. 9. 9) (94. 11. 21) (95. 3. 3) (96. 1. 7) (98. 3. 21) (98. 12. 25) (2000. 7. 1)

			서 명 (1)
		우크라이나		(99. 9. 29)

			가서명 (11)
나이지리아 탄 자 니 아 라 트 비 아 미 얀 마	(88. 10. 13) (99. 4. 1) (99. 12. 10) (2000. 2. 10)	슬 로 바 크 벨 라 루 스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92. 4. 27) (99. 4. 8) (99. 12. 10) (2000. 2. 25)		알 제 리 네 팔 에스토니아	(98. 6. 18) (99. 8. 27) (99. 12. 10)

			개 정 (8)
핀 랜 드 영 국 네델란드	(91. 8.13-가서명) (96.12.29-발효) (99. 4. 2-발효)	불 란 서 오스트리아 독 일		(92. 3. 1-발효) (98. 1.16-가서명) (2000. 3. 10-서명)		벨 지 움 일 본	(96.12.31-발효) (99.11.22-발효)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001. 1. 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10%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 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델란드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 ＞15%	기 타＞10%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군,지방)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 1. 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8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 ·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15%		77. 1. 1 이후	의정서
독 일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 차관 (은행) : 10% ·기타＞15%	·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적투자 ＞10% 기타＞15%	76. 1. 1 이후 지급분	76.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직접 30%이상 소유 회사 (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기타＞10%	5%	96. 1. 1 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 붙임 □적용시 유의사항□ 참조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 1. 1 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상□상업 상□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 1. 1 이후 지급분	8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말레 이지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타＞10% ·저작권(문학 예술)＞15% ·저작권(학술) : 10%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 1. 1 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모로코	20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저작권 등: 5% ·기타 :10%	2001. 1. 1 이후 지급분	2001. 1. 1 이후 개시 사업년도
몰 타	98. 3. 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0%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10% ·기타＞15%	·저작권·필름 ＞10% ·기타＞15%	79. 12. 1 이후 지급분	80.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방글라 데 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 10% ·기타＞15%	10%	83. 1. 1 이후 지급분	8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 업적투자＞5% ·기타＞15%	95. 1. 1 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지움 (개정 96.12. 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0%	5%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15%	·상표관련＞ 25% ·기타＞15%	92. 1. 1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문학예술작 품(필름포함) 의 저작권 제외〕	79. 1. 1이후 지급분	79.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초과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 법인(조합제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1.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한국＞80. 1. 1 이후 스리랑카＞ 80.4. 1 이후 지급분	한국＞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80.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 1. 1 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 1. 1이후 지급분	79.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 10%이상 법인 10% · 기타＞15%	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영 국	96.12.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5%	·장비사용 : 2% ·기타＞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스 트리아	87.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 □ 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 가계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조세	10% (신용판매이자면제)	·10%이상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5%	10%	88. 1. 1 이후 지급분	8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즈 베키스탄	98.12 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대가: 2% ·기타＞5%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3. 1. 1 이후 지급분	93.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 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 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5%	98. 1. 1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 20%이상 법인＞15% · 기타＞20%	15%	한국＞86. 1. 1 이후 인도＞86. 4. 1 이후 지급분	한국＞8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 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0. 1. 1 이후 지급분	7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99.11.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직전 6개월 25%이상 소유 :10% (2003.12. 31까지) ·기타 : 15%	10%	2000. 1.1 이후 지급분	2000.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5. 1. 1 이후 개시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 크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5%	10%	2000. 1. 1 이후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카나다	80.12.1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5%	15%	15%	80. 1. 1 이후 지급분	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20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98. 1. 1 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태 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 회사포함) : 10%	·산업적업종 또는 25%이상 법인:20% ·산업적업종 & 10%이상 법인:15%	15%		7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터어키	86. 8.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10% ·기타＞15%	·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5% · 기타＞20%	1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튜니시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 1. 1 이후 지급분	9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10% ·기타＞12.5%	1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불란서 (개정 92.3.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 3. 1 이후 지급분	개인＞92. 3. 1 이후 발생소득 법인＞92. 3. 1 이후 개시 사업년도	의정서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87. 1. 1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0%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 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 1. 1 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5% ·기타＞10%	0%	91. 1. 1 이후 지급분	9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한국＞82. 1. 1 이후 발생소득 호주＞82. 1. 1 이후 발생소득	한국＞8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휘 지	95. 2.1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 기타＞15%	10%	96. 1. 1 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적용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국제조세정보□의 □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란(국문 및 영문)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① 제출서류

·신고서 2부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해당시 제출＞주식 또는 부동산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지점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관 및

해외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②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지정된 지점, KOTRA

본점, 무역관 지사 및 사무소

③ 신청인＞외국투자가 직접신고 또는 대리 가능

(대리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④-1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 사용

④-2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명세 확인 필요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간주)

⑤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검사인보고서□로 봄

⑥ 자본납입 완료후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2001년 2월 1일 이후 투자신고분부터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이전이라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기준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있음.

⑦ 등록전에 외국인투자금액·투자방법·투자비율 및 외국 투자가의 상호·국적, 영위하고자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투자형태＞□ 단독 또는 합작법인 설립  □ 증자에의 참여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외국투자가와 국내주주간 직접거래방식에 의한 취득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취득

① 제출서류

□신고서 2부

□양수인간 특수관계인 여부 증명서류(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해당시 제출＞주식 또는 부동산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지점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관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② 수탁기관＞신고의 경우는 신주취득시와 동일. 단, 허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

③ 신청인＞외국투자가 직접신고 또는 대리가능(대리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④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 사용

⑤ 주식취득 완료후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⑥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사유는 신주취득의 경우와 동일함

□ 신주 또는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른 출자금 완납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제출서류

１등록신청서 1부

１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１외화매입증명서(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 제출기관＞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신청 접수기관

□ 처리기한＞즉시처리(등록증 교부)

※ 2001년 2월 1일이후 투자신고분부터는 출자금의 납입을 완료하기 이전이라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기준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있음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5년이상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① 제출서류

□신고서 2부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계약서 사본 1부

② 수탁기관＞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시와 동일

③ 신청인＞외국투자가 직접신고 또는 대리가능(대리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④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 사용

⑤ 차관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보고

⑥ 차관계약의 변경시 차관계약에 의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신고서 2부 및 변경계약서사본 1부, 차관제공자의 변경시 자본출자관계 증명서류 사본 1부 첨부)를 하여야 함

※ 사전신고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사후신고(주식 등의 취득 또는 양도·감소후 30일이내에 신고접수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말소) 신청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해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2001. 2. 1 이후 주식등의 전환부터 적용)

※ 2001. 2. 1 이전분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１ 주식 또는 지분취득신고서 2부

１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１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0%미만 취득시)

□ 신고접수기관

１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의 경우와 동일

□ 처리기간＞즉시처리

□ 신고기한＞주식 등의 취득후 30일 이내(사후신고제)

4.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기 관 명	주 소	담 당 부 서	Tel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6층	투자안내 투자상담팀 조세상담 체류상담	3460-7378 3460-7551-8 3460-7563 3460-7571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타 1204호	옴브즈만	551-4200
재정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경협총괄과 국제조세과	503-9130 503-9228
산업자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투자진흥과 투자정책과	500-2570 500-2535
외교통상부	종로구 세종로 82	투자진흥팀 통상진흥팀	3703-2472 3703-2473/5
법 무 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세종로 분소	경기도 과천시 주앙동1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체류심사과	503-7102 650-6237 732-6214/5
행정자치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세 정 과	3703-5020
농 림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농지관리과	503-7264/5
노 동 부	과천시 중앙동1	국제협상기획단 국제협력담당관 노사조정담당관	503-9764 504-7338/9 503-0009
정보통신부	종로구 신문로1가 116	국제협력담당관	750-1422
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건설경제과 토지관리과	504-9051-2 504-9123/4
문화관광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관광시설과 관광기획과	722-8413 720-2545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국제업무1과	500-4435/6
법원행정처	서초구 서초동 967	등기과	3480-1394/8
서울지방법원	서초구 서초동 1700-1	등기과	530-1892
관 세 청	강남구 논현동 71	민원실	512-3100
국 세 청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제업무과	397-1586/1588
통 계 청	강남구 역삼동 647-15	기준과, 국제통계과	222-1901 222-1856/9
중소기업청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자금지원과 창업지원과 벤처진흥과	042)481-4375∼81 481-4408∼14 481-4418∼22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외환심사과	759-5779
대한상공회의소	중구 남대문로 4가 45	국제부	316-3114 (316-2537∼9)
한국산업단지공단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4층	산업입지정보센터	828-1971∼4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국제협력팀	769-6851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안내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sc.org)를 방문하시어 □외국인투자안내□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예규, 훈령 내용 중 일반적인 내용을 2000. 12. 31.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사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책자 내용 중 오류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의견을 아래 전화나 FAX로 보내주시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TEL＞(02)3971□586, 587, 588

FAX＞(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행정사무관	김 형 동

세무조사관	최 도 웅

세무조사관	임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