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골자

ㅇ 무형자산의 정의: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ㅇ 무형자산의 종류: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천연자원사용권 등

ㅇ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특정 인식기준을 충족한 이후의 지출금액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ㅇ 비용의 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광고 또는 판매촉진비 및 사업이전비와 같은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ㅇ 과거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의 자산인식 금지: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

ㅇ 무형자산 관련 공시: 무형자산의 종류별로 장부가액의 증감내용에 대한 공시 및 기타 공시사항 신설

ㅇ 적용시기 : 2001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3호

‘무형자산’

2001. 2. 2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3호 ‘무형자산’

공개초안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2.  2.

요  약

이 기준서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천연자원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이다.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자원에 대한 통제란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신뢰성 있게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산의 발생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예, 인건비, 감가상각비, 법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예,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광고 및 판매촉진비, 사업이전비 등)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일단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이러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그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무형자산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효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종류별로 (가) 상각방법, 내용연수, 상각률, (나)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가액과 상각누계액, 감액손실누계액, (다)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금액, (라)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바)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연구비와 개발비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리고 필수적인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중요한 지출의 공시를 적극 권장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문단번호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무형자산 ………………………………………………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의 취득 ………………………………………… 개별 취득 ………………………………………………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국고보조금 등을 통한 취득 ………………………… 자산의 교환 ……………………………………………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 비용의 인식 ………………………………………………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 최초 인식 후의 측정과 상각 ………………………… 상각기간 ……………………………………………… 상각방법 ……………………………………………… 잔존가치 ………………………………………………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 장부가액의 회수가능성–감액손실 ……………………	1 2 - 5 6 - 16 7 - 8 9 - 11 12 - 15 16 17 - 50 21 - 25 26 - 32 33 34 - 35 36 - 37 38 - 50 51 - 53 54 - 55 56 - 72 57 - 65 66 - 68 69 - 70 71 - 72 73 - 78

처분 ……………………………………………………… 공 시 …………………………………………………… 일반사항 ……………………………………………… 연구비 및 개발비 …………………………………… 기타 사항 …………………………………………… 시 행 일 ………………………………………………… 경과 규정 ………………………………………………	79 - 80 81 - 86 81 - 83 84 - 85 86 87 88 - 89

목  적

1. 이 기준서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매수기업결합(이하 “매수기업결합”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그 밖의 영업권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 또는 법적 서류에 담겨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는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그 기계와 소프트웨어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4. 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개발이므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시작품과 같은 물리적 형체를 가진 자산이 창출되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연구결과물인 지식에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5. 무형자산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리스하는 경우 그 리스자산을 인식한 후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영화필름, 비디오, 연극, 대본, 특허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권리가 금융리스의 대상인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 “화폐성자산”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

㈐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상각대상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생산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잔존가치”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에 대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거래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장을 말한다.

(1)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다.

(2) 거래의사가 있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상 존재한다.

(3) 가격이 알려져 있다.

㈙) “감액손실”은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무형자산

7.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지출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권(상표명 및 출판권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거래처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8. 문단 7에서 예시된 항목이 문단 6 (가)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된 지출을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을 매수기업결합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일에 인식한 영업권의 일부로 포함된다(문단 51 참조).

식별가능성

9.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그 밖의 무형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고 그 밖의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것이다.

10.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도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제조설비를 일괄취득한 경우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야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통제

12.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3.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 또는 기밀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14.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의 경영수완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15.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통상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

16.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는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 등이 있다.

무형자산의 취득

17.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단 6 (가)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8.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의 평가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존재할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19. 미래 경제적 효익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20. 무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취득

21.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 또는 기타 화폐성 자산이 구입대가가 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뢰성 있게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2.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23.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는 현금구입가격이 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4.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25.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 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26.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27. 매수기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식할 때는 그 공정가액을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자산의 거래시장이 존재한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다. 만일 현재 이와 같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근거로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28.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개별적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그 공정가액을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활발한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의 측정치이다. 적절한 시장가격은 현재 구매자가 당해 자산에 대해 지불하기를 원하는 가격이다. 그러한 가격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유사한 거래 발생일과 공정가액 추정일 사이에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 거래가격이 공정가액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9. 무형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 현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지불하였을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 때 유사한 자산에 대한 최근의 거래결과를 고려한다.

30.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이 현행 거래내용과 관행을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기법을 매수기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자산의 수익성 지표(매출, 시장점유율, 경상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31. 이 기준서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 매수회사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문단 1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은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킨다 (문단 51 참조).

32.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일 현재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 취득

33.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자산의 교환

3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되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현금수수액을 가감한 금액과 같다.

35.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감액손실 차감 후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36.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한다.

37. 특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시장가치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금액이 반드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38.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와 인식시점을 식별하기 어렵고,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거나 일상적인 경영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구별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인 문단 17에서 문단 20까지의 규정과 함께, 다음의 문단 39에서 문단 50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9.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연구’와 ‘개발’의 정의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40.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41.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2.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로운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43.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또는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44.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45.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로운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으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46.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참여의사표시로 외부 자금의 확보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47. 내부적으로 창출된 상품명, 출판 표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48.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문단 17 및 문단 43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49.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예: 특허권, 라이선스 등)의 상각비

㈑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대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50. 다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 판매비, 관리비, 기타 간접 지출(다만, 무형자산의 사용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의 인식

51. 무형자산과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인식기준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문단 17에서 문단 50까지 참조)

㈏ 매수기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참조)

52.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항상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41 참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타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인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53.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할 수 없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54.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최초에 평가된 수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관련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고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55.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지 또는 유지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지출을 사업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

최초 인식 후의 측정과 상각

56. 무형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기간

57.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58.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감소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취득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 기술적, 공학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 산업의 안정성 및 제품시장의 수요변화

㈒ 기존의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관이 있는지 여부

59.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6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늘어날수록 내용연수의 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준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61.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자산은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 자산의 감액손실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매년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6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한 것으로 본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중하게 추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으로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63.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가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65. 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증거가 있다.

상각방법

66.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기간의 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67.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행태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이러한 소비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68.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잔존가치

69.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그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70.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잔존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는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71.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전의 추정과 중요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변경하고,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흐름의 유형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 추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회계변경과오류수정」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72.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감액손실

73.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74.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이 있음을 취득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의 회계연도말 이전에 발견하였을 때는 매수일에 인식한 무형자산과 영업권(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 그러나 감액손실이 매수일 후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75.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76.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감액손실여부를 검토한다.

77. 무형자산이 진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내용연수가 장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용가능일로부터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78. 최초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 이내로 추정하였으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사용가능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한다.

처  분

79. 무형자산은 처분되거나 어떠한 경제적 효익도 사용 및 사용 후의 처분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80.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공  시

일반사항

81.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 무형자산 상각에 관련된 회계정책 :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가액, 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그 금액

㈑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1) 당기중 증가금액 :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2) 폐기와 처분

(3) 상각액

(4) 손익계산서에 인식 또는 환입된 감액손실

(5) 해외소재기업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발생하는 환산차액

(6) 기타 장부가액의 증감

㈒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가액 및  남은 상각기간

㈓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82.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효용을 가진 종류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 천연자원사용권

㈔ 취득중인 무형자산

83. 문단 81의 (라)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그 내용과 금액을 공시한다.

연구비 및 개발비

8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 및 개발비는 총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85. 연구비 및 개발비는 연구활동 또는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그러한 활동에 배부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기타 사항

86. 다음은 필수적인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공시가 권장된다.

㈎ 상각이 완료되었으나 계속 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내용

㈏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 기준서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거나 창출하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중요한 지출의 내용

㈐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중요한 지출(예를 들어, 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의 내용

시행일

87. 이 기준서는 2001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경과 규정

88.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로 대체하며, 이 기준서의 내용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 기업회계기준 제21조

㈐ 기업회계기준 제63조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89.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창업비 미상각잔액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