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정보협력국

국제협력과

Ⅰ. 회의개요	1

Ⅱ. 회의내용	2

Ⅲ. 합의사항	18

Ⅳ. 종합평가	20

※ 한·뉴 발표문 전문

Ⅰ. 회 의 개 요

1.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00. 11. 26(월) ∼ 27(화)

ㅇ 장   소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2. 연  혁

ㅇ 1992. 3월 한·뉴 세관상호지원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체결

- □92. 11 제1차 한·뉴 세관협력회의(서울)

ㅇ □97. 10월 제5차 회의(서울)시 Ludlow청장, Hing(Ms)사무국장 등 5명이 방문하여 부산세관, 제주세관 시찰.

ㅇ 제6차 회의(오클랜드)시 우리측 대표단으로 엄낙용 관세청장,  박상태 협력국장, 이명구 국제협력과 사무관이 참석.

3. 대표단

□ 한국측 대표단 : 8명

ㅇ 수석대표: 관세청장

ㅇ 대   표: 정보협력국장, 수출통관과장, 특수통관과장, 행정법무

담당관, 특수조사과장, 정보관리과장, 국제협력과장

□ 뉴질랜드측 대표단 : 4명

ㅇ 수석대표: 관세청장(Mr. Robin Dare)

ㅇ 대    표: 정보국장(Mr. Andrew Coleman)

방콕주재연락관(Mr Brian Lamb)

주한 상무관(Ms.Carolyn Weatherall-Schwalger)

4. 토의 의제

의 제	담 당 과
1. 지난 회의이후 양국의 주요 발전 사항 ㅇ 조직측면 : 관세청과 세관의 조직 및 업무절차 개편(한국) ㅇ 제도측면 : 관세자유지역제도, 즉시반출제도(한국) ㅇ 국경감시(뉴질랜드) ㅇ 공공분야 : 기관간 협력(뉴질랜드) ㅇ 전자거래(뉴질랜드) ㅇ 청렴성(뉴질랜드)	행정법무담당관실 수출통관과 통관기획과
2. 양국 세관의 정보화 추진 ㅇ 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한국) ㅇ 위험관리기법에 의한 수출입물품 관리(한국) ㅇ 정보조직과 Proposals(뉴질랜드) ㅇ 위험관리운영(뉴질랜드) ㅇ 정보교환과 정보 Protocols(뉴질랜드) ㅇ 정보공유 방안(뉴질랜드)	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
3. 여행자 사전정보제도(APIS)에 관한 의견교환 (한국)	특수통관과
4. 마약 등 밀수 실태와 단속을 위한 협력방안(한국, 뉴질랜드)	특수조사과
5. WCO, APEC, SCCP(통관절차소위원회)에서의 상호협력(한국, 뉴질랜드)	교역협력과
6. 인적 교류 등 세관협력 증진 방안(한국, 뉴질랜드)	국제협력과

Ⅱ. 회의 내용

1. 개 회 사

가. 한국측 수석대표 개회사

ㅇ 김호식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21세기 세계무역의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세관당국에게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도 불법 수출입을 정확하게 적발해야 한다」는 상충된 과제와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세행정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새로운 무역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국 세관당국이 선진화된 세관기법을 공유하고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상호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나. 뉴질랜드측 수석대표 개회사

ㅇ 이어서 Robin Dare 뉴질랜드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한·뉴 관세청은 지난 □92년에 체결된 한·뉴 세관상호지원약정의 정신에 따라 양국 세관직원간 상호 교환훈련과 위험관리 기법 전문가 파견 등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을 언급함.

ㅇ 이와 함께 뉴질랜드는 지난 해 한국으로 약 6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였고, 한국의 대 뉴질랜드 이민자 수도 12,000명에 이르렀으며,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두 나라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뉴간 세관차원의 협력이 두 나라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원활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2. 의제 발표 및 토의 내용

【의제1】지난 회의 이후 양국의 주요 발전사항

발표 요지: 한국측

□ 조직측면: 관세청과 세관의 조직 및 업무절차

ㅇ 한국 관세청은 21세기 국제화·개방화의 급속한 진전과 Internet으로 대표되는 Digital 경제시대의 도래 등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효율적인 선진관세행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ㅇ 조직·업무수행체계·관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혁조치는 1999. 7월부터 약 6개월 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2000. 1월부터 시행되었음

ㅇ 21세기 관세행정의 개혁 방향 및 주요내용: 「붙임 발표문」

□ 제도측면: 관세자유지역제도, 즉시반출제도

<관세자유지역제도>

ㅇ 관세자유지역제도는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물류 기지를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지난 □98년부터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ㅇ 그 결과 재정경제부와 협조하여 □99년 12월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음

ㅇ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가 생략되며, 관세, VAT 등 간접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

ㅇ 관세자유지역제도 주요 내용: 「붙임 발표문」

<즉시반출제도>

ㅇ 한국 관세청은 국제무역의 증진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무역 증진을 위해서는 수출입 물류의 신속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에 노력해왔음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과세관련 사항의 심사로 인해 물품반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물품신고만으로 물품은 반출하도록 하고 사후에 납세관련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즉시반출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즉시반출제도 주요내용: 「붙임 발표문」

발표 요지: 뉴질랜드 측

□ 정부의 국경통제 시스템 검토(Border Control Review)

<배 경>

ㅇ □90년대 초·중반 뉴질랜드의  공·항만 등 국경서비스 관련 기관들은 수요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기관간의 업무협조 또는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ㅇ 이로 인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98년도에 관련 기관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실무자와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선발하여 정부 차원의 독립된 「국경 관리 업무시스템 조사팀」을 구성함

ㅇ 「조사팀」은 공·항만 등에서 활동하는 4개의 주요 기관과 20여 개의 유관 기관에 대한  사전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그룹들로부터의 의견 및 제안 접수, 외국의 모범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함

< 권고안>

ㅇ 「조사팀」은 공·항만 세관에 상주하는 국경서비스 제공 및 단속기관들간에 효과적인 업무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서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국경 관리 기관(공·항만 상주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비전」과 고객중심, 위험 최소화, 비용 효율성을 주된 요소로 하는 「비전 성취 전략」의 마련

- 국경관리에 관한 정책과 전략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장관급 위원회」의 구성

-  국경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속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기관간 조정위원회」 구성

- 공·항만 등 국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세스와 이에 잠재된 위험 요인 등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외부자문그룹」 구성

- 세관의 통관, 농·임산물 검사 업무를 통합하는 「단일 기관」의 신설

<권고안 이행 경과>

ㅇ □99년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각료 회의에서 세관의 통관 기능과 농·임산물 검사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

ㅇ 정부는 권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공·항만 업무 메카니즘을 재점검하기 위하여 「전략조정그룹」, 「위험관리 그룹」, 「프로세스 통합 그룹」, 「정보인프라 개선그룹」 등 4개의 워킹그룹을 만듬

ㅇ 최근에는 관세청, 농림부, 이민국의 국장급 실무책임자와 공·항만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Vision Statement와 전략 초안을 개발하고 있음

ㅇ 또한 프로세스 통합차원에서 ▲공·항만 여행자가 출·입국시 단 한 차례의 신고만으로 그 신고 서류를 다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Joint Passenger Information」,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통합하는 「Joint Craft Reporting Documentation」, ▲ 통관, 검사·검역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Jointly Licensed Examination Facilities」등을 검토하고 있음

□ 기관간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

ㅇ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관세청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여타의 공공 서비스 기관과 서로 경쟁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함.

ㅇ 국경 관리 기관으로서의 관세청은 농림부, 이민청, 항공안전청 등 공·항만 상주기관과 함께 규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 관리와 관련된 20여 개 국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협력 사례: 위험관리계획의 공동 수립, X-ray 기술의 공유, 세관의 전자경고시설(Electronic Alert Facility)의 공동사용, 공동 정보 소책자의 발간 등

- 협력 체제: 공동산업자문그룹(Joint Industry Consulting Group)

국가항공시설위원회, 해상감시, 세관·경찰 공조 등

□ 전자상거래의 처리(E-Commerce Architecture): Business to Customs(EDI 등)

ㅇ 뉴질랜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세관의 핵심 업무로 이끌어 갈 근본적인 툴로서 고려하고 있음.

- 관세청의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 전문 정보기술 서비스 공급자와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EDI와 Internet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관세청과 무역업자를 연결하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의 이용은 공·항만 등 국경지역에서의 범법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통관에 관한 법적 요건의 확인이 지속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뉴질랜드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 보다 낮은 비용의 수입신고 서비스를 개발중임.  최근 수입신고의 97%와 수출신고의 약 60%는 전자적으로 제출됨.

- 전자시스템하의 수입신고는 20분간의 전송시간 내에 처리됨

□ 청렴성 개발(Integrity Development)

ㅇ WCO 지역 청렴성 Working Group 회의(이하 □RIWG")가 금년 10. 16 ∼ 18일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개최됨. RIWG는 지역플랜 작업을 수행하고, 특히 주요 청렴성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의 자국 조직 내에서의 청렴성 발전에 관한 피드백

- 자체평가 가이드의 Trials에 관한 피드백

- RIWG가 WCO Action Plan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2001 - 2002년 지역전략플랜에 대한 주요 활동에 대한 합의

- RIWG가 2001년 부패방지를 위한 세계 포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ㅇ 뉴질랜드는 최근에 청렴성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부기관의 청렴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 기관별로 시행 중에 있음.

ㅇ 청렴성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액션들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품행의 표준에 초점을 맞춘 행동 강령과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 수행 시에 지녀야 할 청렴성 원칙과 그에 관한 스테이트먼트를 담고 있음.

ㅇ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성 워커샵에 참석할 것이며 청렴성 모듈을 행정부(정부기관)의 공무원 채용과 훈련과정에도 포함할 예정임.

ㅇ 이러한 것들은 각 기관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Tool을 제공할 것이며, 청렴성에 관한 공무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임.

【의제2】양국 세관의 정보화 추진

발표 요지: 한국측

□ 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위험관리기법

ㅇ 우리청은 현재의 전산시스템을 성숙된 정보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관세행정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청적 Data Warehouse·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 사업을 2003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ㅇ 또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신속통관, 불법통관방지,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 등 다양한 관세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동 시스템을 구축하면 과학적인 위험관리 이론과 선진국의 실천기법을 도입하여 관세행정 각 분야의 위험도를 측정·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임

ㅇ 관세행정 정보화 주요내용: 「붙임 발표문」

발표 요지: 뉴질랜드 측

□ 정보구조화 및 관련 계획(Information Structure & Proposals)

ㅇ 뉴질랜드 관세청은 2년 전에 정보생산의 범위(Range) 결정, 생산된 정보의 차별화,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 로직의 개발 등 정보구조화 작업을 착수하였음

- 정보생산의 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대상 선별 기준(Alerts), 품목별·업체별 프로파일(Profiles), 사례 분석(Case Analysis), 정보 팜플렛(Intelligence Bulletin) 등.

ㅇ 「2000/2001년 정보화플랜」은 뉴질랜드 관세청의 정보 비즈니스를 정보 산업의 선도자(Leader)로서, 정보 부서를 업무 부서의 요구와 기대를 능가하는 양질의 정보제공자이자 관세청의 업무부서를 이끌어 가고 북돋우어 주는 드라이버와 조장자(Driver & Enabler)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ㅇ 「2000/2001년 정보화플랜」주요 내용: 붙임 팜플렛

□ 운영차원의 위험관리(Operationalizing Risk Management)

ㅇ 위험관리는 데이터, Fact 등의 Information에서 Intelligence를 생산하고, Information과 Intelligence를 단계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활용하는 방법론(Methodology)에 의하여 이루어짐

ㅇ 위험관리 방법론

정보(Intelligence)	위험관리(Risk Management)
ㅇ 수집(Collect)	ㅇ 환경 파악(Establish Context)
ㅇ 비교 대사(Collate)	ㅇ 위험 확인(Identify risks)
ㅇ 평가(Evaluate)	ㅇ 위험 분석(Analyze risks)
ㅇ 분석(Analyze)	ㅇ 위험 평가(Evaluate risks)
ㅇ 공급(Disseminate)	ㅇ 위험 수용(Accept risks)
ㅇ 재평가(Re-evaluate)	ㅇ 위험 대응(Treat risks)
Information→Intelligence	Information·Intelligence → RM

ㅇ 정보국의 위험분석팀이 사용하는 위험관리 프로세스, 방법론 및 Tools에 관한 주요 내용: 붙임 팜플렛

□ 정보 공유· 공동 정보 이니시어티브(Sharing of Information·       Joint Intelligence Initiatives)

ㅇ 뉴질랜드 관세청은 기 계획했거나 생산한 정보를 등록하여 보관하고 있음. 양국 관세청간의 정보공유는 가용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최근의 관심사나 사례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ㅇ 양국 관세청이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관심사항(Mutual topics of interest)이 있을 수 있으며, 미래에 기회가 생긴다면 이에 관한 의견 교환과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정보 이니시어티브」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함

【의제3】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에 관한 의견 교환

발표요지: 한국 측

ㅇ 우리청에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현 김포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여행자 처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ㅇ 대다수의 일반 여행자에 대하여는 현재 50분대인 여행자 처리시간을 30분대 이내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우범여행자 는 정확히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통제된 여행자처리시스템을 새롭게 갖출 것임.

ㅇ 이러한 신속한 여행자통관을 위해 입국장의 X-Ray투시기 폐지, 구두신고제도의 도입, 실질적 Dual Channel System의 운영,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APIS)제도의 도입 등을  계획 중임

ㅇ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주요내용: 「붙임 발표문」

발표 요지: 뉴질랜드 측

ㅇ 뉴질랜드 관세청은 호주 항공사와 승객 사전정보 확인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항공기 출발 직후에 Fax로 승객 명부 등을 송부 받는 APIS를 시행한 경험이 있음

- 시행 과정에서 승객 명단이 당해 항공기가 도착한 후에 송부되어 오거나 스펠링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98년부터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ㅇ 최근에는 뉴질랜드 항공사(NZ Air Lines)와 약정을 체결하여 승객이 Check-in시에 제출하는 여권상의 인적 정보를 사전에 통보 받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항공사의 승객에 비하여 입국심사와 여행자 통관 심사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음.

- APIS 대상승객은 Blue Lane을 통과하며 그 비율은 전체 승객의 약 25%임

ㅇ 그러나 여행자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APIS만으로는 부족하며, 여행자 식별에 관한 신기술 개발(「Smart Card」, 「Biometrics」 등)과 여행자에 대한 세관직원의 「One-to-One 프로세스」를 「System Self-selection」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 「Smart Card」 : 여행자가 공항보안검색 Gate 통과시, Smart Card에 의해서 세관직원 앞에 설치된  Screen상에 여행자의 Physical Descripition Image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여행자를 식별하는 기술

- 「Biometrics」: 여행자의 지문(Palm Print)을 판독하여 여행자를 식별하는 기술로서 미국, 캐나다 국경지역에서 사용

【의제4】마약 등 밀수 실태와 단속을 위한 협력 방안

발표요지: 한국 측

ㅇ 1990년부터 마약류 단속권한을 가지게 된 우리세관은 국경선에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밀수단속에 전력하여 '97년에는 42Kg, '98년 22Kg, '99년 4Kg, 그리고 금년에는 10월까지 총 35Kg의 마약류를 적발함.

ㅇ 적발되는 마약의 주종은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대마, 아편 등으로 대부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국제우편소포 또는 특급탁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소량씩 밀반입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종류가 MDMA, YABA, LSD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ㅇ 마약 등 밀수 실태와 단속을 위한 협력: 「붙임 발표문」

발표요지: 뉴질랜드 측

ㅇ 뉴질랜드에서 적발된 마약의 종류는 Cannabis, LSD, Heroine 등이며, 밀반입 수법은 소포 등 우편물에 은닉하는 방법임

- Cannabis가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밀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와 유럽국가로부터 밀수입됨

- 최근에 우편물에 은닉된 14,000 Tablets의 LSD와 국내 공급책(Motorcycle Gangs)이 적발·검거됨

- 헤로인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적발되는 편이나 그 가격은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비싼 편임

ㅇ 마약 밀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밀수 조직이 뉴질랜드를 경유국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특송화물 및 우편을 통한 적발 사례, 국제 조직화된 범죄 신디케이트의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여행자에 의한 휴대 밀반입 사례는 감소

ㅇ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 정책(A Policy for New Zealand 1998-2003)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 목표: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해악의 최소화

- 목적: 마약 불법거래에 관한 최신 정보 수집, 밀수출입되는 모든 마약의 불법거래조사, 새로이 나타나는 마약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가간 마약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 및 기여 등

-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 법무부, 복지부, 경찰 및 세관, 마약 정보국

【의제5】WCO, APEC SCCP에서의 상호 협력

발표요지: 한국 측

ㅇ 최근 국제사회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장벽이 무너져 세계시장의 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관세부문에 있어서는 UR이후 다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NEW ROUND를 추진하고 하고 있으며, 각 국가간 또는 블록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추세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됨

ㅇ 이러한 추세는 APEC, WCO등 관세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통관절차를 간소화·조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 관세부문의 국제적 논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원활화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WCO, APEC SCCP에서의 상호협력: 「붙임 발표문」

발표요지: 뉴질랜드 측

ㅇ 한국이 WCO 재정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함

ㅇ WCO 아·태 지역 내 마약·법집행(Enforcement) 이슈와 관련, 방콕에 주재하고 있는 뉴질랜드 관세청 연락관과 한국 관세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ㅇ 세관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무역(Commercial Sensitivity)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한·뉴 세관당국은 동경에 주재하는 RILO의 Contact Points를 활용하고 있음.

ㅇ 한·뉴 관세청은 APEC SCCP가 설정한 12개 CAP(Collective         Action Plan)중의 하나인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Advance             Classification Ruling System)의 간사국(Coordinator)으로서 동        제도의 확산을 위해 파푸아뉴기니(□99. 11)와 브루나이 다루살렘       (□00. 6)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

ㅇ WCO, APEC SCCP가 지향하는 세관절차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조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간의 무역 원활화에 양국 관세청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기구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의제6】인적 교류 등 세관협력 증진 방안

발표요지: 한국 측

ㅇ □92년 한·뉴 세관상호지원약정 체결 이후 양국 세관 당국은 □98. 5월부터 6주일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세관의 Mr. Sampson이 우리청에 파견되어 한국의 수출입통관절차를 연구하였음.

ㅇ 또한 □98. 8월부터 2년간 한국 관세청의 서윤원 과장이 뉴질랜드 관세청에 파견되었고, □93, □98, □99년에는 우리 직원 3명이 각각 2-3 개월 과정으로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연수를 받았음.

ㅇ 금년에도 2명의 한국 관세청직원이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여행자 휴대품검사제도와 위험관리기법을 연구하고 있음.

ㅇ 서윤원 과장을 포함한 우리 세관직원의 현지 연수와 세미나 개최에 대한 귀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와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발표요지: 뉴질랜드 측

ㅇ 뉴질랜드 관세청은 8년 전에 서명된 세관상호지원약정의 정신에 따라 그 이행을 재확인하는 하는 바이며, 세관당국간의 상호 교환 훈련은 양국 관세청간의 연락 유지와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ㅇ 최근, 동 티모르와 여타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프로그램에 의한 기술 지원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러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국 관세청이 희망하는 뉴질랜드 현지 연수 등 기술지원에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음.

Ⅲ. 합의사항

◇ 한국 관세청과 뉴질랜드 관세청간의 상호지원약정(Arrangement)의 정신에 따라서,

◇ 양국 세관당국간에 확립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 마약밀수를 비롯한 밀수행위와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세관의 의무를 인식하며,

◇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무역량과 여행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당국간의 세관절차 및 기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2000. 11.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뉴 세관협력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장과 뉴질랜드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지난 회의 이후 상호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뉴 세관당국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킨다.

2.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관세행정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변화와 도전들에 주목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 제도 등 관세행정 개선사항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한다.

3. 한정된 자원으로 증가하는 무역량과 여행자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에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 기법 등의 발전과 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 적극 노력한다.

4. 뉴질랜드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입예정인 새로운 여행자 통관 시스템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뉴질랜드의 공항세관에서 시행중인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

5.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행위의 근절을 위해 양국세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밀수단속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6. 관세행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WCO,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의 활동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동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7. 그 동안 직원 상호교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식과 경험 교환을 위한 세관직원 상호교환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다.

8. 제8차 한·뉴 세관협력회의는 향후 서로 편리한 시기에 뉴질랜드에서 개최한다.

이 합의록은 양측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2000년 11월 28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하였다.

Kim Hoshik                           Robin Dare

Commissioner                         Comptroller

Korea Customs Service         New Zealand Customs Service

Ⅳ. 종 합 평 가

1. 관세행정의 국제적 조화와 선진화에 기여

21세기 관세행정개혁, 관세자유지역제도·즉시반출제도, 기관간 협력, 전자거래, 청렴성, 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APIS) 등 상호 관심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세관당국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국 관세행정의 국제적 조화와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2.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 기법 등에 관한 지식·경험의 공유

양국 관세청이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 기법 등의 발전과 개발에 관한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데에 합의하고, 금 번 회의를 통하여 뉴질랜드 관세청의 「2000/2001년 정보화 플랜」과 「위험분석 가이드라인」등의 관련 자료를 우리측이 제공받음으로써, 향후 우리청의 정보화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마약류 등에 대한 효과적 단속 방안 교환

뉴질랜드의 불법 마약거래 방지 전략과 우리 나라의 마약밀수 동향 및 국내 단속체계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세관당국간 실질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4. 양국 세관당국간 세관직원 상호 교류

세관공무원의 국가간 교류와 교환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출입 화물관리, 여행자 처리 업무, 마약밀수 단속 분야의 전문가와 세관직원의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함으로써 세관당국간의 인적 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음.